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의령건설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연이 의원입니다. 저는 의령군정의 발전과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오늘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단 1명도 없는 의령군 여성공무원 임용문제에 관해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령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획기적인 정책제안이나 의정사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의정활동에 있어 남성들에 비해 크게 뒤졌다거나 소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이 육체적인 힘과 스피드를 겨루는 분야에서는 신체적 특성상 남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성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거나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양성평등이나 여성우대 정책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역차별이나 견제, 또는 여론몰이식 성차별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여성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고, 그나마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의 특성상 조기퇴직 등의 이유로 승진에 있어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내 전체 공무원의 숫자가 540명이고, 이중 여성의 수는 전체의 30%인 1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여성 5급이 관내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34명의 30%인 11명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내에서는 도청은 물론이고 16개 시군에서 고위 여성공무원이 소관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밀양시, 거창군과 우리 의령 등 4개 단체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밀양시와 거창군은 이미 부단체장을 배출할 만큼 우리 군과 비교하는 것 조차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는 여성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직 등 여성특수직 분야를 빼면 순수 행정 6급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래서야 5급 승진을 놓고 남성공무원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6급 공무원을 5급에 임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성의 5급 승진 가용인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라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이어서 읍면장을 맡기기가 곤란하고, 실과장을 맡기기가 걱정스럽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도 여성면장이 나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고 군청과 면사무소의 가교역할을 맡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일선행정기관의 책임을 맡으면 일도 더 잘하고, 주민의 신망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채용 군수님의 결단과 함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남성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태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실시한 2008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의 주요목적은 우수기 자연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 민의를 청취하여 의정 발전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 대상은 사업비 3억 이상 및 당면 주요현안 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하고,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아바 재배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확인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현장확인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참여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의원들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한 바 전반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점이 다소 발견되어 추후 완벽한 결과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현지 확인결과 잘된 점은 고유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자재 수급 등으로 주어진 공기에 맞추어 공사가 중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점은 돋보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열성적인 협조로 우리 의원들의 현장확인 시 문제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 아주 바람직한 현장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었는데 사업추진 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유곡천 하천 개수사업 등은 공사기간이 우수기와 겹쳐 자칫 사업의 적시성을 일실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주민여론을 먼저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 반영했다면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설계변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을 통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구아바 재배에 대해 묘목 재배단지 및 농가의 여론을 청취한 바 농가소득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추후 유통판매 구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사업장별 현장 확인결과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개정과 지방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의령군여비조례”를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1일 숙박비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 중 제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개정안으로써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화정골프장 관리계획입안』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정골프장 관리계획입안』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가수리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그리고 세수증대와 경제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과 수질문제 등 예견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의령읍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된『의령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의령 소도읍 육성계획안은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구분 계획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화정골프장 관리계획입안』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