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행정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3,257만2천원에서 834만6천원이 감액되는 13억2,4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 90쪽 국고보조금 66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91쪽 기금이 1,38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92쪽 시보조금이 482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0억5,396만1천원에서 679만4천원이 증액된 40억6,0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3쪽 단위사업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7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고용기간 단축으로 689만8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224쪽 일반운영비를 2,73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 2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를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장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없이 1억4,814만원이며, 근로기간 단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871만8천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60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co측정기 구입예산을 삭감하고 금연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금연키오스크 구입 예산으로 264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손상퇴원환자 사감시사업으로 총 사업비 14만8천원 감액된 410만원 편성됐는데 국내여비를 2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액을 34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사업 FMTP교육비가 12만6천원 감액된 282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사업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비로 총 예산 3,48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7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전환하여 노트북 컴퓨터 2대, 체성분분석기,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각 1대, 전화기 외 9종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228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상시체계 구축사업비가 639만2천원 증액된 3,835만2천원 편성되어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525만원 감액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비로써 410만8천원 증액되어 3,38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731만4천원 감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자바우처 민간위탁금을 1,142만2천원 증액하여 2,616만6천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사업폐지로 예산액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30쪽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도 사업 폐지되어 예산액 67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산 프로그램 사업으로 총 예산 379만2천원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127만2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표준 모자보건 수첩 위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5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시달된 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전국표준화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제작 및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231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설명입니다. 사업비가 2,802만4천원 증액되어 1억2,580만원으로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근로기간 1개월 연장으로 302만3천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232쪽 일반운영비를 45만1천원 국내여비를 2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055만원 추가 편성되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비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86만6천원이 증액되어 독감 등 예방접종약품비 의료 및 구료비로 4,632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설명입니다.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8,830만원이 감액된 1억5,1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4쪽에 기간제 근로자 4명 감원 및 근로기간 단축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734만6천원 감액되어 1억4,5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후 관리비는 95만4천원 감액된 553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5쪽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086만4천원 증액된 1억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인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464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인 방문보건사업 차량유지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377만6천원 감액하여 2,5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335만6천원 증액된 450만원이 편성되어 의료 및 구료비가 410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비 2,883만7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인 구강보건진료실 시설수리비 2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여 진열장 등 물품구입비로 대체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37쪽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89만원 감액된 1,8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수교육비로 81만원 증액한 425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운영경비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보건복지시스템 시범 운용 시행으로서 기존 운영 지원비를 절감하게 된 수범사례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1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보건복지시스템 운영에 따른 보건소 검사실에 가검물부착용 바코드 프린터 교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의료 및 지원사업 설명입니다.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6만원 증액되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에 해당하는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238쪽 에이즈환자 사회적보장 수혜금을 720만원 증액하여 2,640만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예산 부족액 추가 편성사항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암조기검진사업비 7,689만6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 및 구료비 예산 380만원을 전환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비로 시설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보건소 소방정밀 점검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개선에 따른 예산요구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김영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그리고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운영비로 뒤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점차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뒤에 하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거동불편자 위주의 간호서비스를 하고, 뒤에 맞춤형은 만성질환자와 건강생활실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도록 목이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개가 헷갈려서 몇 번 보건복지부에 통합해서 안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목이 달라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대도시 맞춤형이나 방문보건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운영비는 3,100만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감액한 이유는 대도시는 당초 사업에서 인력을 12명에서 8명으로 4명이 감축됐습니다. 감축된 예산절감분하고 뒤에 맞춤형은 새로 2명을 쓰도록 예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춤형은 12명에서 8명으로 4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각종 8,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대도시 맞춤형은 증액이 되고.

두 사람 증액됐습니다.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현재 두 가지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다 사업은 비슷합니다.

변동이 있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위로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위로금은 중구에는 9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매달 월 20만원씩 대구시 다 똑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은 8명인데 그 동안에 1명이 전입이 들어왔고 앞으로 전입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3명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8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났고 현재는 9명인데 앞으로 더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700만원을 증액했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중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느라 고맙습니다. 마지막쪽에 소방시설 설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어떤 형태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보건소 건물이 노후해서 소방정밀점검을 실시하니까 각종 미비사항이 많습니다. 수신기 교체, 비상구, 감지기, 전기설비 이상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원 올렸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하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설치도 있고 교체도 있는데 설치되는 부분은 시설 미비로 해서 지적받은 겁니까?

예.

400만원 금액은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건강과 직결된 것 중에서 감액된 게 많은데 좋게 얘기하면 구민 건강이 좋아진 건지 꼭 찍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대부분 인건비도 감액됐고 치료, 건강상태 유지하는 데도 감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가보조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추후에 국회에서 통과된 확정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항상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하고 대도시 맞춤형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7월부터 달라졌다고 하는데 고용을 더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하고 대도시하고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은 같고 7월부터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보건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2명에서 8명으로 4명 줄었고 맞춤형에서는 2명 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지급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11개월 기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기간제근로자 처우관계 때문에 우리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미리 하셔야 될 거에요.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벌써 상당히 시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중구는 특히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다른 지역에는 거리가 멀어서 방문간호하기가 힘들지만 여기는 상당히 가까우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미리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님 말씀 참고삼아 하반기 때는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보건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딴 과에는 예산을 깎아서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보건사업에 깎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226쪽에 co측정기를 안 한다 그죠? co측정기가 뭡니까?

co측정기는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담배 필 적에 나오는.

금연클리닉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금연 키오스크 영어로 꼭 써야 됩니까? 광고탑이나 그렇게 하면 될걸 키오스크하고.

제품명이 키오스크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의 자동지급기처럼 터치스크린식인데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금연 폐해, 의존도 검사 등이 내장 돼 있어서 원하는 대로 터치하면 출력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된다.

무인발급기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하는 게 광고탑이나 매점에 선전용구로 나가는 걸로 알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무인출력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품명이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보지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다. 금연에 대한 겁니까?

금연에 대한 각종 폐해라든지 의존도검사라든지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그럼 입력을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내가 가서 빼려고 하면 이쪽에 검사를 다 한 그게 안에 내장돼 있어야 됩니까?

터치스크린식으로 돼서 손으로 자기가...

그것은 아는데 내가 그걸 발급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하신 대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종합정보안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현재 보건소에 22명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약품 분무도 기간제 운영을 하죠?

방역도 있고 기간제는 맞춤형 방문보건에 10명, 금연에 3명, 영양보충에 3명, 건강행태개선에 2명, 예방접종 2명, 기타 22명이 있고 방역은 20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2명이다.

예.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 월급이 깎였습니까?

월급이 깎인 건 아니고 단가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근무기간이 단축되고.

당초예산에는 보면 기본급이 54,600원인데 추경에 5만원으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기본급이 5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54,6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간도 단축되고 당초에 54,000원 하는 건 11개월을 쓰고 한 달치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예산 짤 때 변칙적으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기간제 운영에 따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가 작년 기정예산할 때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금년에 신규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처음 예산 잡을 때 22명이었습니까?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늘었어요?

예.

동료위원이 묻다가 말았는데 54,600원 했다가 이번에 5만원 했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도 보면 뇌심혈관 질병예방관리해서 이 사람은 5만원이라 지난 번 기정 예산에 보면. 54,600원하고 5만원 하는 사람이 다른 게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당초에는 12개월로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기간이 단축되어서 11개월로 하면서 한 달치분을 퇴직금으로 주고 그래 있습니다.

아니 4,600원 더 하는 것하고 11개월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죠.

4,600원에서 12달 하면 한 사람당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퇴직금 할 걸 단가에 올렸다 말이지?

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는데 새로 하면서는 퇴직금 안 줍니까?

예, 11개월로.

그러면 원래는 11개월 하고 1개월 더 줄 걸 안 준다 말이죠.

12개월인데 한 달간 단축하고 11개월로 끝내고 퇴직금으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그 정도로 나중에 알아볼게요. 다음에 기간제 보충영양사업 운영에 1개월 연장됐다고 했죠?

예, 6개월에서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됐다고요? 아닌데.

대상자도 150명에서 200명으로.

아니, 2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23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충영양사업 운영해서 지난 번 얼마 올렸냐 하면 189일 했다가 이번에 212일로 해서 23일 늘렸는데 1개월 연장했다고 하면 안 맞는데.

김영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인건비가 기존 9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제 근로자 한 달 더 근무시키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 주민들한테 영양보충식을 전달하는 건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영양보충식을 전달하는 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겁니다.

그렇지.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했다 하면 212일이면 안 맞다 말이죠. 9개월에서 10개월로 하면 맞지. 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보건사업에 기정예산 250일 했다가 다시 230일로 줄였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개월을 단축해서 11개월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안 맞죠. 아, 20일 줄였으니까 20일 줄인 만큼 4,600원을 빼고 20일 늘였다 말입니까?

예.

이제 알겠다. 237페이지에 보수교육에 없던 걸 새로 합니까?

보수교육은 1년에 한번씩 의료법에 의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련학회에서 합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건 예산계에서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81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삭감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28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를 국가암조기검진에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옮긴 걸 설명해 보세요, 왜 옮겼는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지침상 총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는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적어서 지침에 의해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를 줄이고 일반사무비로 이전했습니다.

5%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바뀌었다 말이죠.

예.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쓸 겁니까?

주로 홍보비하고 강사비, 재료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내역이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 의료 및 구료비는 이건 워낙 돈이 많으니까 5%를 사무관리비로 바꿀 수 있다는 지침이 생겼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봉산문화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경정 봉산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당초 세입예산은 1억5,331만4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 시 1,308만원이 증가하여 1억6,6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7쪽 중간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3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9쪽 기타 잡수입으로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공연수입은 그 동안 기획공연은 무료공연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유료입장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2억3,765만7천원에서 약 4.3% 증액된 12억9,20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241쪽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10% 감액되어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시공연 및 시설기능 보강에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로써 대공연장 방음문 보완공사에 600만원, 무대모형막 개보수공사에 450만원, 대공연장 영상음향설비 보완공사에 500만원, 소공연장 여자분장대 및 옷장제작에 500만원, 전시실 벽체 및 전시대 수선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공연장 방음문 보완공사는 대공연장 좌우측에 있는 측문이 홑문으로 돼 있어서 공연 시에 화장실 출입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공연에 출연하시는 출연자들에게 공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문으로 보완하고 2층은 홑문을 겹문으로 할 수 없어서 암막을 설치하는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모형막 개보수공사는 현재 대공연장 제일 앞에 있는 막이 주름막으로 되어 있어서 주름막에 모래주머니나 무게추가 설치돼 있습니다. 추를 상하로 작동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버튼에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게추를 제거하고 상하로 작동하는 막으로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음향영상설비 보완공사는 현재 대공연장 스튜디오에 음향장비와 영상장비가 당초 분리 설치 돼 있어서 기기 작동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중앙에 설치하는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여자분장대 및 옷장 제작은 지난 해 소공연장 보수공사를 통해서 분장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분장대가 규격에도 맞지 않고 옷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시실 벽체와 전시실 수선은 저희들이 와이어를 설치하는 전시실에서 벽체를 일괄 못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됨에 따라서 전시가 끝날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공연장 CD 플레이어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시 조명등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공연장에 피아노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문화강좌실 등에 내부보완공사에 기정 1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감액하고 회관 사무실에 운영되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에 필요한 가스히터펌프가 250만원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지하에 출입하는 주차차단기 설치공사에 700만원, 지하주차장 안내시설이 현재 없어서 공연장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350만원으로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회관실에 창문 외부와 내부가 부실해서 민원인들이 안내를 하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57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609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상세한 내역은 공통사항으로서 계상내역과 같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서 10% 절감된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산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양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1쪽에 대공연장 영상음향 설비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한목에 묶는다고 했죠?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무대음향시설 개보수로 대공연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걸 다 하지 그때는 그때대로 하부왜건 조작시스템 변경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는 왜 이게 안 보였다가 추경에 보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편성 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무대음향시설 개보수에 영상콘솔만 삭감을 했거든요.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하지도 못하고 이 자체만 하지도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하고 다시 올렸다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800이 올라와야 되는 일을 지금은 500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보다도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마른 수건 짜듯이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

예. 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직원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장비를 조금 낫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을 논하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잡아서 해줘야 되지 관장님 말씀 따라 예산절감이라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피아노가 봉산문화회관에 몇 대 있습니까?

대공연장에 2대, 합창단연습실에 1대, 모두 3대가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없었습니까?

예.

소공연장에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공연장은 그 동안 무용, 연극으로 공연을 했는데 소공연장 활성화 차원에서 음악회를 하다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 구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디사이즈나 다른 전자음향기기로 대체 임차를 하든지 공연자들이 가져와서 공연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고 음악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공연장에 음악회 하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소공연장은 전문성악인들하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방음악회 내지 살롱음악회 형식은 아주 최적합 음악회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에 2대 있는 건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겁니까?

1대는 1억2천인가 하는 독일산 피아노가 하나 있고 그랜드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대는 워낙 비싼 거고 하나는 얼마짜리에요?

5천만원 정도 갈 겁니다.

하나는 1억2천이고 하나는 5천만원이고 그런데 소공연장은 500만원짜리 해도 돼요?

여기는 일반가정용 같은 업라이트라고 해서 벽면에 바로 붙어야 되는 큰 그랜드 같은 게 들어가면 보관할 장소가 없고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이건 일반가정용에서 쓰는 업라이트를 벽면에 바로 부착해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공연장은 피아노 가지고 와서 공연한 적 있습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임차 공연자들이 임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게 불가능하면 전자음향기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차단기 설치하고 안내시설 공사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표 받고 돈 받을 겁니까?

여기 주차차단기 설치는 차단봉하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볼 수 있는 CCTV 그리고 방송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하주차장 안내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입구, 출구 표시가 전에 바닥에 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4년 쓰다 보니까 다 지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식별이 안 되어서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서 운전해서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고 이걸 상단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나가는 곳 이런 것 붙이는 걸 한다는 말이죠?

예.

들어오는 곳은 붙일 필요가 없을 거고.

일부 어떤 차량은 대구초등학교 차량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거긴 진입금지가 붙어 있잖아요?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데 위반하는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상당히 안전사고에 우려가 많이 있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는 전에 바닥에 글자가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차량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다 지워졌어요.

지하 밑에 안내시설 한다는 건 나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곳 외에 기타 저희들이 안내시설을 할 게 몇 개 더 있어서.

뭐 있어요?

층별 전시안내나 저희들이 각층에 지금 전시프로그램 안내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차 타고 공연 보러 올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는 쪽에.

차를 가지고 거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은 차 타고 와서 될 일이 아닌데.

차를 갖고 오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 설치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낮에 보면 전시관람객이나 공연문의나 일반강좌 보는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연안내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곳하고 해도 35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요.

안내표지판만 보시면 많을 수가 있는데 기타 저희들이.

기타 뭐 다른 게 할 게 없는데.

엘리베이터 1층에도 지금 안내판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안내 설치하는데 1층은 왜 들어가요?

이건 대표적인 걸 지하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다 뿐인지 공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안내시설 전체를 이야기한다 말입니까?

안내시설 일부를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구질하게 말이지 안내판이 붙어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저희들이 깔끔하게 좋은 회관 관람해 보고 견학해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241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중간에 숫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이건 보통 당초예산 할 때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이건 저희들 당초 고등학생을 파악할 때 한 명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조사로 인해서 추경에 올렸다?

예.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교체하는 거 있죠? 당초예산에서는 150만원해서 4대 올렸는데 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3대는 교체를 하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예산을 1대 증가시켜서 가격도 100만원씩 업을 시켜서 올렸는데.

그게 총 6대 중에 지난 연말에 1대를 했고 그게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3대를 했고 총 4대는 이미 했고 나머지 2대분에 대해서.

그러면 3대 한 건 얼마입니까?

1대당 170만원 정도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170만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150만원 했다 아닙니까?

당초에요.

예산에 150만원 했는데 170만원 주고 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가격도 대당 100만원이나 더 업을 시켜서 올렸습니까? 사전에 시장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1대 삭감이 됐습니다.

총 원래 몇 대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는 4대를 올렸는데.

아니, 저희들이 요구는 5대를 했는데 4대가 계상이 됐고.

4대인데 5대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는 5대를 했고 거기에서 편성하면서 1대가.

예산에서 4대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자제급 인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몇 십 만원이면 모르겠지만 1대에 1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1대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을.

아니, 당초예산에 단가가 말이죠, 150만원에서 5대를 올리면서 100만원 업을 시켜서 250만원을 올렸어요.

아니, 1대는 추가로 요청을 하고 부속품이 일제인데 대당 2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0만원 정도요.

원래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100만원.

1대는 추가분입니다.

5대 하면서 아니 이게 어찌보면.

1대 더 하면서 170만원 하고 6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 그게 포함된 거죠.

1대 더 사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 기존에 설치 보수하는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감액해서 편성해서 한 부분을 요청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부족분을.

부족분을 업을 시켰다 말입니까?

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대공연장 방음문하고 대공연장 영상음향설비 보완공사 이것도 원래는 8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 새로 올렸는데 원래는 삭감된 내용을 지금은 500만원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당초예산 잡을 적에 시장조사를 잘못했는지 지금 올린 게 잘못됐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게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뭔가 신뢰성을 잃은 게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절감 부분도 있었고 일부 저희들이 소공연장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나 추경예산 잡을 때나 예산절감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밑에 보시면 구청사 주차장 확보 11억이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시교부금 6억하고 우리 구비가 5억 계상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몇 차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지금 매매가 차이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정 안 되면 2순위나 3순위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증지수입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17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디 가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유동인구도 많고 상가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어서 175만원 잡았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18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다가 이번에 업무가 거의 종료가 되고 나머지 잔여업무는 중앙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9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구입 3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300만원 원래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전기이륜차 이게 차량가격도 인상이 되고 국․시비 지원금액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91쪽에 전기이륜차구입 300만원 감됐는데 이건 시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앞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하세요.

예, 12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희들 전체 예산은 기정이 78억인데 우리 11억이 증가된 90억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억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사용접이식 천막 골재교체 및 수선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활성화 추진 여기에 2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158쪽 여기에 100만원 삭감을 하고 179쪽에 보면 관광체육쪽에 100만원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편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직능단체 대화나 활성화 추진 쪽에 200만원을 증액시키고 여기에 삭감하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절감편성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 1대에 125만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당직실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그런 PC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비군 동대운영 84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기동대 한 군데하고 13개동 중대본부 13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에도 지금 현재 이건 기 지급을 하고 있고 동 수행비에 포함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업무추진비에 4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CCTV설치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내1동, 2동, 남산동 민원이 많은 곳에 동장회의 시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위조예방이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3개동 CCTV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금보조에 있어서 대구민주화기념보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내부수리 및 도색이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발급이 52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2월달에 주민등록증 법령이 개정되어서 증 발급이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중구는 특별히 상가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급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10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비가 18억 잡혀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법상 우리가 시설비에 50%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10억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9억 정도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이 예상되어서 7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요인 발생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서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조사관련 사무용품구입비 60만원 국내여비에 보면 32만원, 사실조사여비 88만원 전액 합해서 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업무처리를 옛날에 했으나 현재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중앙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20만원 있습니다.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회계관련 대장 및 서식유인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역물품 세 파트에 개정에 따른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보급이 매우 늘어났기 때문에 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품 비품에 있어서 책상을 450만원 삭감을 하고 업무용자전거를 450만원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에너지절약이나 자전거 확대 이런 차원에서 소모품적인 책상은 조금 노후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고 동이나 보건소 및 희망 부서에서 업무용 자전거 수요가 많이 증대되어서 이걸 부기를 바꾸어서 이걸 감하고 업무용 자전거를 늘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이륜차구입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 국․시비 300, 300하고 우리 구비 900인데 이륜차가 가격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국․시비 지원이 우리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실효성도 줄었고 해서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소형화물 5,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택과에 광고물차량하고 가로정비차량, 도시관리과에 가로환경정비차량하고 환경과에 매연단속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내구년한이 6년이었습니다마는 광고물차량은 2000년도에 구입했고 가로정비도 2000년도에 구입했고 매연단속은 1997년도에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차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득이 실․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용료 96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구시 조례에 금년도 1월달에 공공요금 11%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차요금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관련되는 시설비 밑에 주차요금징수 시스템 설치해서 6,3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는 금년 4월달에 시에서 공공기관 유료화 추진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주차회전율도 제고를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700만원은 주차요금징수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시스템 하드나 주차권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밑에 6,300만원 시스템 설치는 거기에 따른 입․출차단기, 발권기, 요금정산기 거기에 따른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미리 받아보니까 6,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달서구나 수성구는 본 예산에 1억씩 반영이 되어 있고 타구에는 공공기관 유료화 방침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화장실 천장교체 공사가 3,8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천만원, 구비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7개 층에 참고로 2층, 4층, 6층, 7층, 8층, 9층, 10층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천장이 노후되어 있고 전기공사 포함해서 7개 층을 화장실 천장에 빗물도 새고 해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8 3명은 청장, 부청장실,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연차유급 수당이 7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만원 이건 10% 절감분이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이게 6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 3억5천하고 129쪽에 보전금 1억4천, 퇴직수당 부담금 1억5천, 재해보상 부담금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건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재원부족으로 전체 금액의 4분의 3만 편성되어서 부족분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현재 2억2천 저희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직하고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4.05%가 7월 1일부로 법적으로 신설됐는데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교양지, 지방행정책자 21만원 5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 편람인쇄 30만원, 의전업무 추진급식비 3명은 비서실에 기사하고 비서 둘하고 합해서 3명이 되는데 당초에 7일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 비서실에 야간행사가 여러 가지 많아서 부득이 13일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125쪽에 예비군동대운영에 기동 1대하고 동대 13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안 들어갔죠? 지금 신설된 겁니까?

원래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 추경에 중대장들 전체하고 기동대하고 요구가 있어서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자 싶어서 타구에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7월달부터라도 보전해 주자, 안 그러면 각 동에 와서 복사용지나 동장한테 계속 의뢰를 해서.

지금도 동장한테 예비군중대장이, 중대본부도 어차피 동자치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안에 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동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고 어떤 동 특성에 따라서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한달에 5만원씩이나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동네도 있고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동 중대본부에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뒷받침하게 되면 각 동에 동장들이 사실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10만원 내려줘서 뭐 합니까? 한 동에.

중대본부에 동장을 통해서 줍니다. 중대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동 수용비로 주면 동장이 예비군중대에 여러 가지 복사용지나 컴퓨터 수선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전해 주는 상태입니다.

예비군중대 이건 다른 곳은 안 나옵니까? 지금 방위협의회나 이런 곳은 동네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예비군중대에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안 나옵니까?

다른 곳에는 군부대에서 매월 3만원씩 운영비 지급 이것 밖에 없습니다. 3만원씩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건 뭡니까? 예비군육성지원에 3,150만원 또 나와 있는데 위에 건 뭐 합니까? 예비군육성지원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시비, 구비 해 놓으면 법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중대본부에 주는 게 아니고 예비군대대에 중, 남구 우리가 시비, 구비를 훈련장비 구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대본부에 주는 게 아니고 대대에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대대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예비군대대에도 지원을 하고 그럼 이걸 우리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하는 건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을 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성내1동하고 2동하고 민원실 입구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동에 몇 개를 달겁니까?

한 동에 1대.

한 동에 1대를 다는데.

얼마 전에 성내2동에.

아니, 카메라를 몇 대를 다느냐 말입니까?

1대를 답니다.

1대를 다는데 240만원입니까?

CCTV 1대에 240만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얼마 전에도 시비지원 해서 지구대에 47대를 달았는데 이게 대당 240만원 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240만원 하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은데.

CCTV가 회전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고정식 금액이 우리가 얼마 전에 47대를 달았는데 통신계에서 가격을 받았습니다. 회전식은 더 비싸고 고정식은 240만원하고 회전식은 380만원 정도하고.

이건 조달단가입니까? 아니죠?

조달단가 맞습니다.

조달단가가 이렇습니까?

예, 가격은 거의 이 정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240만원 하면 이게 엄청난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가격입니다. 1대에 240만원 하면.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화기념보전회 하는 건 남산1동에 있다고 했죠? 이것도 없다가 신설된 겁니까?

민주화보전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남산1동에 있는데 신설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내부수리나 환경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이 아니고 그러면 옛날부터 해 온 겁니까?

옛날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한번도 못 봤는데 우리가 보전회에 나가는 건 못 봤는데.

남산1동에.

남산1동이 어딘가는 압니다. 저도 아는데 신설로 나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은 처음 합니다.

예산 처음 하죠?

예.

127쪽에 업무용자전거 30대 보건소, 동으로 내려주는데 기름값 절약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 사실상 기사도 3명이나 명퇴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는 가깝기 때문에 행정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해서 기름값도 비싸고 동하고 보건소하고 자전거를 많이 구입을 해 달라는 희망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운동차원이나 기름값 절약이나 이런 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건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따라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묻는 게 지금 기름값 명퇴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동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13개동에 하나씩 다 내려달라고 합니다.

운동도 되고 아주 잘 했고 그건 아주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그리고 여기 행정차량관리에 소형화물이 지금 3대가 올라왔습니다. 3대가 올라왔다가 추경에 지금 1대를 더 신청을 한 겁니까?

1,500만원 한 대는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거고.

1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올린다는 말이네요?

1,800만원짜리 3대를 더 요구를 합니다.

앞에 1,500만원짜리는?

1,500만원짜리는 당초예산에 서문시장 단속차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차가 1,80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올랐으면 차가 지금 4대인데 그러면 뒤에 추경에 올라온 건 1,800만원에 살 수 있고 본예산에 1,500이 올라와 있는 건.

이건 본예산에 금년 1월달에 서문시장 단속차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차값이 올랐다?

차값이 300만원 올랐다고 하네요.

내구년한이 되어서 사는 건, 말이 6년이지 지금 10년 이상씩 타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타는 차가 되어서 광고물정비, 가로정비, 매연단속 이런 차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11년 이래 됐습니다.

광고물관리차 다니는 거 봤는데 괜찮던데. 매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연간 2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8쪽에 시 지시에 의해서 유료주차장 7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해서 이게 수입원이 됩니까?

이건 경영수입을 따지려고 하면 실제는 안 맞습니다. 수입은.

관리비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 한 통 끊으려고 주차비 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구청 주변에 불법주차로 해서 교통만 혼잡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수지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정기주차권을 월 3만원씩 발행을 하고 이 시간제 주차는 관공서는 편의상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1시간은 무료로 해 줍니다. 민원보러 온 사람은 1시간 이상은 우리가 시간제 주차에 요금을 받는데 저희들 주차관리용역 두 사람 인건비하고 소모품비하고 따지고 경영수입 차원에는 손해입니다.

제가 득실을 묻는 게 아니고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득실보다는 학교도 무료 개방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한다는 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산, 대전같은 경우는 기 시행을 했습니다. 대구는 지금까지 관공서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래 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주차장을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방을 합니다. 근무시간 안에만 유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전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4월달에 지침이 구․군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 중이고 다른 구도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원망 들을 일입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시고 화장실 천장교체가 7개 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층부터 몇 층까지입니까?

2층, 4층, 6층, 7층, 8층, 9층, 10층입니다. 1층하고 3층하고 5층은 했습니다.

로비하고.

1층, 3층, 5층은 다했고 나머지 층은 2, 4, 6, 8, 9, 10층 하려고 합니다.

천장만 교체합니까?

천장만 교체합니다. 전기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26쪽에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10억에 대해서도 박과장이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7천만원 지금 현재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7천만원 이건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이게 10억 계상을 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전체 시설비를 18억 잡혀 있는데 18억에 대해서 50% 밖에 지방채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1억이 줄어듭니다. 지방채 발행을 못 합니다. 이게 건축비 부족분이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기본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주민들하고 공사설계 관련자들하고 도시국장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예상되고 또 이게 예상보다도 물론 잘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부족되고 이래서.

예, 좋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 19억1,5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금액도 관공서 건물로는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위원들 중에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어쨌든 짓도록 해야 되지 그 금액도 많다고 그랬는데 7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동사무소 부지는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구청 땅에 순수 건축비만 19억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적다고 7천만원 증액 더 해야 되고.

19억1,500은 사실상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 전부가 대단히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아주 잘 짓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일단 예산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본예산 편성한지 얼마 됐다고 증액을 해서 이건 제가 볼 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난 뒤에 남산어린이공원이고 특히 공원이고 이래서 위에 옥상조경하고 시설하고 조화롭게 하려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전체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3억 정도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안 그러면 마감재료를 조금 더 나쁜 걸로 쓰면 돈이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어떤 모형이나 최신형으로 해서 잘 지어서 설계 공모죠? 공모를 해서 잘 짓겠다고 그래서 돈이 이만큼 든다고 해서 이 많은 금액을 승인을 했습니다. 19억1,500만원 같으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돈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시 조례가 금년도 1월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11% 인상이 됐습니다. 11%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월 사용량하고 11% 인상이 되는 게 그래 하면 960만원 정도 추가로 들 것 같아서.

11% 올랐다 치더라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 이건 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1시간에 물이 200ℓ가 소요가 됩니다.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 이게 물 사용이 시간당 200ℓ 이런 추가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0만원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들 걸로 향후에 예상이 됩니다마는 혹시나 더 절약이 되면 나중에 예산을 아껴서.

본위원도 순행식 에어컨도 물을 많이 먹는다, 한 대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물줄기가 엄지손가락만큼 내려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 간부님들 회의에서 절세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장이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청사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걸 재활용을 해서 다시 청소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에어컨으로 내려오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구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라면 인상되면 뭣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좀 아껴야 되겠다 절세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순행식 에어컨에 물이 많다는 것도 박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관공서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야 안 되겠나 결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본위원은 가집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과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용품에 책상 이건 반납을 하고 자전거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 크게 필요가 없는데 올린 겁니까?

현재 노후 책상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구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험한 건 교체를 해 주는데 기존 책상은 쓰는 걸 더 쓰고 이건 450만원 삭감하고 근래에 에너지절약이나 자전거 보급 확대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아서 자산취득 사무용비품 중에 책상 이걸 더 줄이고 업무용 자전거 사는 게 구정 전반적으로 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부기를 바꾼 겁니다.

바꾼 이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감 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조금 사용을 할 수도 있고 1, 2년 더 할 수 있는 걸 예산에 올렸는데 만약에 업무용 자전거 이 자체가 대체를 안 했으면 이 책상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절감차원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자전거 이건 각 동에 하는 겁니까?

동에 13대하고 보건소하고 또 우리 현장부서 희망부서가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하는 건 시장조사를 해 본 겁니까?

15만원 정도 되면.

12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비군동대 지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안 그러면 동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동방위협의회나 동장님한테 동수용비를 축내기 때문에 어차피 타구하고 형평도 고려해서 어렵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번에 예비군하고 각 훈련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합니까?

그때는 501여단에서 와서 한번 작전 감사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평소에 3,150만원에서 840만원 추가된 것 외에 대대에 지원한 금액이 구청에서 있습니까?

3,150만원은 시비, 구비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예비군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차원에서

각 구마다 동일합니까?

구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비군 숫자하고 감안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 순서이지만 이번 추경안의 경우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 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G4C우편요금 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제5조4항에 의거 전자민원 G4C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류를 우편 발송할 때 소요되는 우편료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출토록 변경되었기에 세입과 세출예산에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이 1천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0% 증가하여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강화 및 재건축지역 등 변상금 부과에 따른 변상부과액 증가분입니다.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 7,0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인해 사무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세출예산 인력운영비와 인건비를 기획예산실에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4억2,895만8천원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대비 구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객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운영, 일반운영비, 전자민원 G4C우편요금 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 편성하여 40만원을 감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부담금 가격산정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관리 지적 정보화 사업추진 시설부대비가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적보조삼각점 6점 설치수수료 지적도면의 전산화에 따른 전자평판측량 방법이 시행됨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여 측량 민원 및 기준점 불량에 따른 불부합지를 예방하고자 동인동, 삼덕 및 시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0% 예산절감편성에 의하여 3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5만원이 증액되었고, 134페이지 여비는 220만원이 증가한 7,612만원입니다. 이는 직원 1명이 증원된 것에 따른 급식비와 여비의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로 설치한다 말입니까?

예, 재개발지역 남산동, 대신동 지역은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재개발 아닌 지역에는 설치해야 측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치점이?

현재 총계를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6점이고 지적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69점이 되고 총 718개가 됩니다. 지적삼각점은 옥상에서 설치하는 한 점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삼각점이 9개 건물에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적보조삼각점하고 지적공사에서 정해놓은 지적점하고 다릅니까?

기술문제라서 같이 담당계장하고 얘기했는데 도근점하고 보조삼각점, 지적삼각점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설명을 약간 드리면 지적측량을 옛날에 그냥 즉각 하던 것이 전자평판이 들어서면서 더 정확하게 측량하는데 요즈음은 건물들이 죽죽 있으니까 오차가 생긴 것을 평판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높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는 측량이 안 되니까 보조삼각점을 더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건 면적이 200평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건데 그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서 몇 년 동안 보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과대상지는 3건이 되는데 동인동에 한 건 있습니다. 세기보청기, 동산주차장, 극동건설 신규로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200평 660㎡ 이상?

66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200평 이상은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해서 돈을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 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80만원 정도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고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1건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받으려고 하면 어차피 감정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 건에 80만원인데 좀 전에 과장님 돈을 받아들일 자리가 세기보청기하고 3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3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목변경으로 해서 3건이 있는데 준공될 걸 예상해서 우선 한 면적만 하도록 수수료를 잡았습니다. 2건은 더 있어야 됩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이 날 예정이랍니다.

토지에 200평, 예를 들어서 작은 집을 몇 채를 다 사들이면 같이 뭉치잖아? 200평이 넘게 돼도 개발환수금이 나옵니까?

개발환수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있었을 때는 가격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월등하게 나아질 때 거기에 대한 부과 이익창출된 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맡기라고 하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설정하는 겁니다.

신개발지 얘기네요.

개발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그냥 둔 데는 그런 게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세입쪽에 보면 89쪽 국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이 당초예산에 400만원 잡혀있고 추경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발생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렵니까?

국공유지 부분인데 적발 강화하고 재건축지역에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 부분들이 국공유지에 들어가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변상금 부과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발생시기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생된 겁니까?

올해 예산에 400만원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재개발쪽하고 무단점용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더 들어올 그런 입장입니다.

추정치 예산입니까?

추정치 예산이 아니고 받아들일 예산입니다.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된 동기가 작년에는 몰랐는데 금년 상반기에 알았다는 얘깁니까?

자잘하던 것이 별로 없던 것이 재개발하면 재개발지에 들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만큼 구청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생기거든요.

중구지역에 금년 상반기에 재개발된 게 있습니까?

승인되어서 시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음에 개발하겠다 해놓고 중지돼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되는 내용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뭔가 하면 발생되는 요인은 알겠는데 당초예산 때는 없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할 때 생겼다는 얘깁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영동 부동산관리담당 서영동입니다.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400만원 잡았는데 작년 11월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국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측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측량결과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담당자가 현지에 다니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 중에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예산 400만원보다 훨씬 많이 추경예산 때 세웠습니다.

작년까지 몰랐던 사항인데 금년 상반기에...

서영동 일제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90쪽 상단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지원 하면서 7,050만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호적부가 국가사무입니다. 법원에서 사실 위탁받아서 하는 국가사무인데 몇 년 전부터 공무원이 대행을 하니까 국고보조 인건비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된다 몇 년 전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별로 인건비 다는 아니고 일부 보조된 게 7,058만8천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 133쪽 하단부에 아까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기본업무급식 직원 1명이 증원됐다고 얘기했는데 증원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실에 결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이 4월에 왔습니다. 공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와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1명이 모자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숙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는 구에서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책임을 지고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워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목인데 133쪽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80만원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감정수수료는 땅을 감정하는 것이고 원가계산은 건물을 산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땅을 감정하는 것이고 대지고 다음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는 건물이라고요?

예.

그런 차이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땅을 감정하는 것이고 원가계산용역수수료는 건물입니다.

땅하고 건물은 별개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용어가 애매모호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호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번개시장 도로점용료가 3,858만1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번개시장 노점 171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입니다. 노점 1개소당 22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 사업 1억원은 서문시장고객서비스 홍보사업 5천만원, 서문시장 축제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공동 마케팅사업 지원은 1,500만원으로 패션주얼리 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12억3천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전주지중화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3억9천만원 총 사업비 6억5천만원 중 국비부담액이 60%입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8억4천만원 총 사업비 14억원 중 국비부담액이 90%입니다.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현대화사업 12억 삭감된 것은 패션주얼리 특구 상인회에서 중구청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3억2,500만원은 총 사업비 5억8,700만원 중 국비 부담액 60%로 추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 6억9천만원은 총 사업비 11억원 중 국비 부담액 60%이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도로 노면 교체 2억4천만원은 총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부담액 60%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2천만원은 총 사업비 1억원 중 국비부담액이 60%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2억4천으로 마지막 총 사업비 4억원 중 국비부담액 60%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현대화사업 3억원이 삭감된 것은 마찬가지로 사업주체가 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에서 중구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번개시장 안내간판설치 1,200만원은 시비부담액이 60%이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800만원 삭감된 것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전주지중화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2억8천만원은 사업비 14억원 중 시비 부담액 20%이고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9,750만원은 사업비 6억5천만원 중 시비 부담액 15%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2억3,500만원은 총사업비 5억8,700만원 중 시비 부담액이 40%이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 사업 1억6,500만원은 사업비 11억원 중 시비부담액이 15%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도로노면 교체 6천만원은 사업비 4억원 중 시비부담액이 15%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1,500만원은 사업비 1억원 중 시비부담액이 15%이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6천만원은 사업비 4억원 중 시비부담액이 15%입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10% 삭감된 부분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환경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 등 삭감된 것은 사업주체가 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에서 중구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축제 1,500만원은 상점가 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65억 정도가 되겠고 화장실은 1층은 남녀 화장실, 2층은 고객불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은 3억6천만원으로 전주가 13개 있고 배전판 부지매입에 3억5,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 6억3천만원은 한전과 용역 계약했습니다. 139페이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도로노면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주얼리특구 상점가 도로노면 교체사업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0m 폭 6m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가로등 설치 및 상징물 설치입니다. 가로등이 35개, 상징물이 1개가 설치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억6천만원은 전면 간판 및 돌출판간 정비가 되겠습니다. 약 200여개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8억4,5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업계획이 당초 아케이드사업에서 전주지중화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문시장 지중화사업에 따른 합동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120만원,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따른 합동정비 급량비가 1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내여비입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합동정비사업에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정비대상은 상가 점포 및 노점 적치물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10%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서문시장 축제지원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단위사업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서문시장활성화 공동구역 마케팅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14억원은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주관은 중구청과 한국전력 대구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구청 16억원, 한전 16억원이 되겠으며, 구청사업비 16억 중에 2억원은 07년도에 기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중화거리가 0.7㎞이고 변압기가 39대가 철거가 되겠습니다. 신설로 변압기가 19대, 지상 개폐기가 13대, 케이블은 연장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케이드 사업에 따른 지장을 초래하는 배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아케이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시장 환경정비로 서문시장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번개시장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번개시장 안내간판 설치는 1,200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세입세출 편성 승인을 4월20일자로 받아서 사업은 6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인데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200만원, 민자가 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중형 간판으로 태평로 농협 공판장 인근에 1개가 설치되겠고 아치형 간판으로 번개시장 주 출입구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동편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5억8,500만원으로 당초 08년 12월까지 계획되었으나 전주지중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연장이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는 4.4㎞, 사업비는 6억5천 중에 국비가 3억9천만원, 시비가 9,750만원, 구비가 9,750만원, 자부담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더불어 시장 내 주요간선도로 및 노점상 주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적치물 등 정비에 따른 긴급차량 및 고객통로를 확보하고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에 따른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서문시장 고객서비스 홍보사업 5천만원은 사업비 7,200만원 중에 국비가 5천만원, 민자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문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부수는 3만부 정도가 되겠고 책자내용은 시장역사, 연혁, 지구별 소개, 상가안내, 세무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축제지원 6천만원은 총 사업비가 1억3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1천만원, 민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도 10월 중에 4일간 정도로 하고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지구 앞 동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보부상 시가 퍼레이드 및 상인 주민참여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만원 예산절감 편성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135만원 삭감과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346만5천원 삭감, 국내여비 삭감된 것은 작년 2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녹지계가 도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골치아픈 서문시장, 패션주얼리, 번개 시장 재래시장을 담당하시려고 하니까 꽤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에 관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패션주얼리 상점축제를 언제 합니까?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동성로 축제와 맞물려서 저번처럼 골목에서 패션쇼도 하는 겁니까? 패션주얼리 축제를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계획상 시 방침도 그렇고 가능하면 행사를 한 기간에 다 같이 열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성로 축제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동성로 축제할 때 같이...

같이 했지만 사업은 별도입니다.

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에 돈이 5억8,700입니까? 이만큼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할 때 안 들어갔는데 시에 송세달 의원님이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교동시장에도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면 그에 따른 물값, 전기세까지 다 주는데 여기 역시도 화장실 지어주면 화장실 한 개 짓는데 돈이 6억이나 들어서 얼마나 잘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지어주고 나면 전기세, 물세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짓고 나면 상인회에 관리 이관해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동시장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해도 관리비를 내서 다 수용 못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원해 줘야 되지 싶은데 가능하면 지원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계획입니다.

상점가 도로노면 교체는 다 구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국비와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서문시장에 축제가 말입니다. 6천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몇 년 나간 겁니다.

기정에는 없다가.

구비는 1천만원.

국비로 5천만원이 지급되고 구비가 1천이 나간다.

시비는 3천만원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하는데 그냥 1억이 들어오네. 누워서 다 받아먹네요.

행사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지어주고 에어컨 넣어달라고 하고 축제하는 데 이런 돈 들여서 다하고 가드레일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서문시장 안에.

전체 다 합니까?

예, 동서간 도로하고 동산상가 노점상 문제 안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정비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비하기 전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점상이 소방통로 이상 안 나오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점상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서문시장에 노점상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소방통로 확보는 다 했습니다.

정리는 안 됐죠?

정리는 1차적으로 소방통로만 확보할 수 있도록 노점상 2차적으로 가드레일 설치하면 그때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구에서도 신경 쓰는데 돈 들이는 만큼 부정적으로 제가 자꾸 보입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서문시장 보시면...

도로가 깨끗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오는 겁니까? 골목만 왔다갔다하지. 돈 들이는 것만큼 그렇고. 서문시장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마케팅사업에도 돈이 들어가고 서문시장 홍보하는 데도 들어가고 이만치 줘서 서문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대구경제가 살면 괜찮은데 돈만 갖다 주고 실제로 우리 계장님은 서문시장에 들어가면 좀 환영받죠?

우철수 정비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아서.

그건 소수로 노점상들하고 충돌이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말고 상가번영회에 가면 좀 인사 듣죠?

우철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종전에 아케이드가 일부 완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유입량이 40%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토, 일요일, 공휴일 나가서 어깨 부딪힐 정도로 유입량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시책상 자꾸 돈을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서문시장에는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에도 잘못됐지만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래요.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물건 값을 깎고 흥정하는 재미에 사람들이 갔지만 지금 마트에 차 타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거해서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시․구비가 그만치 들어도 좀전에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른 서문시장 주차시설이 좋아서 주차장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어쩔 때 가보면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해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홍보도 다 해 주고 마케팅도 다 해 주고 자기네들은 뭐합니까? 장사만 하는 것 뿐이죠.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앞으로 2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2년 지원해 주면 손 안 벌리겠습니까?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뚜껑 덮고 옆에 길을 틔워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마인드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아주 컸잖아요. 지금 서울에 서문시장 하면 모릅니다. 옛날에 서문시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덕로 시장에서 옷 떼러 왔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해서 돈은 많이 들여서 하는 것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철수 자기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해서 서문시장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건물을 추진 중에 있고 나름대로 상인대학 유치라든지 상인들도 변화해 나가고 기존에 나이 많은 세대에서 동산상가 경우에는 젊은 세대층으로 서서히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굉장히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과장님과 계장님 신경 쓰시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보는 저도 힘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문시장 뿐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는 동료위원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자꾸 퍼다 주기보다는 언론에 보도되듯이 대형마트를 자제시키고 문제를 차단을 해가면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쪽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는요. 패션주얼리특구 화장실 설치 문제 말입니다. 이번에는 액수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교동시장에 화장실 지어주고도 수도세와 전기료까지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화장실을 설치해서 손님을 오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개인사업에 도움을 주는 건데 화장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조해 주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패션주얼리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까? 이 건물을 아무리 국비다, 시비다 보조를 받아서 패션주얼리특구를 만든다 해도 중구청으로 이관하면 적자 안 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상인들하고 합의 볼 때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면 확실하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못 잡는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특구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사업비가 6억 가까이 되는데 평당 900만원 4억5천이 부지매입비가 됩니다. 화장실 설치가 반 되고 지중화사업 배전판 부지로 사용합니다. 화장실 설치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관하고 허가할 때 상가에서 부담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는 상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항을 확실하게 잘못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경험을 했으면 정부에서 개인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합의를 볼 때 이 정도로 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야지 조항을 확실하게 안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 살림이다 생각해서 양보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로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패션주얼리특구하고 타운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지역범위라고 하나. 특구지역 안에 타운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운에 들어서는 대지하고 주위에 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아백화점 맞은편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고 화장실 설치는 귀금속거리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평 정도 사서 할 겁니다.

중구지역에 보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특구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 타 지역도 형평의 원칙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화장실을 지어주면 관리 유지하는 데 유지비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부담을 지워야 되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할 게재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어 주고 유지비가 우리 예산에서 나온다면 행감 할 때 애로를 많이 겪을 겁니다. 미리 유념하셔서 반드시 관리 유지비는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호 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대략 추산해서 상인들만 해도 약 2만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1지구, 2지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지구, 5지구, 동산상가, 노점상 약 2만명 정도 추산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우리 중구에 사시는 구민은 일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대구시 전역에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경제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서민들을 위해서 관에서도 서문시장 뿐 아니라 남문시장, 재래시장 등등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박위원께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만 마케팅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관에서 앞으로는 물론 그게 대구시내 전역에 서문시장 운영을 잘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법도 있습니다만 어떤 척도라 할까, 기준이라 할까 발전 방안부터 제시해 놓고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강태호 과장께서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담당계장님도 늘 시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생각들 가질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해야 안 되겠나 물론 서문시장 상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와줘야 안 되겠나 제 지역구라서 욕심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제일 시급한 주차장 문제 주차장도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이 나니까 3지구 헐고 주차장 만드니까 왕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얘기하자면 깁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물론 강태호 과장님이 계속 경제과장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구청의 간부로서 시장담당 책임자로서 그런 것들을 안을 내주셔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기로 합시다. 여하튼 시장담당님, 강태호 과장님, 재래시장이 중구에 서문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만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한 일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실을 몇 평 짓습니까?

50평 정도를 매입해서 10평 정도는 진입로를 합니다, 배전판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20평 정도는 화장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50평 사서 화장실은 20평 밖에 안 된다고요?

예, 전주지중화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밑에 배전판 지중화사업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다 못 사기 때문에 배전판 부지가 있고 화장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살 계획입니다.

이 부지하고 붙었습니까?

예, 붙었습니다.

여기에 과목별로 구분했지만 실제로 같이 붙은 걸 사서 한 쪽은 화장실 짓고 배전판 한다는 말이죠?

예.

전부는 100평 됩니까?

50평 사 가지고.

아니, 화장실 부지가 50평이고.

아닙니다. 전체 50평 사서 10평 정도는 주차장 부지가 배전판을 놓으려면 일정 벽 따라 진입로를 사야 됩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를 보면 화장실 부지매입으로 3억6천이잖아요? 몇 평입니까?

당초에 부지매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50평 하면 7억5천 정도 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 1천만원 미만으로 될 것 같아서 당초보다 매입비가 줄어듭니다.

예산만 잡아놓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왜냐 하면 감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부지로 매입하려는 게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3억6천은 20평 값이다. 그렇죠?

30평 정도는 되죠. 왜냐 하면 진입로를 사야 되니까.

화장실 부지매입으로 3억6천으로 살 것이 30평입니까?

예.

배전판 지중화사업 부지로 하는 건 3억5,700인데 이건 몇 평입니까?

이건 20평.

합해서 50평이다 말이죠?

예.

화장실 설치비가 2억이잖아요, 몇 평 지을 예정입니까? 건평이?

40평, 2층. 1층은 남녀화장실을 하고 2층은 고객불편지원센터로 사용할 겁니다.

1층이 20평이고 40평에 화장실도 평당 500만원 줘야 되는 모양이네요. 140페이지 상징물 설치하려면 상징물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해놨는데 구분됩니까? 가로등은 얼마쯤 하고 상징물은 어떤 걸로 얼마짜리 하려고 합니까?

9천만원 정도 가지고 설계비로 7천만원, 시설비로 8천만원 정도로 가로등과 상징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에 얼마쯤 쓰고 상징물을 얼마쯤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용역을 줘서 왜냐 하면 상징물 설치가 예상하는 것보다 값이 만만치 않아서 구분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구분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대략 잡을 때는 상징물 얼마 하고 가로등 얼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는 못 하고 묶어서.

무더기로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얘기네.

예산은 있는데 가로등하고 상징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미비해서.

가로등도 얼마 든다는 게 나와야 되지 9천만원 잡아놓고 일단 보자는 얘기는 안 맞는데.

용역을 줬을 때 확실하게 안 나오겠나.

용역 줘서 조사를 해서 갈라보겠다 말이죠?

예.

만약에 가로등 정비에 덜 들어가면 상징물 크고 좋은 것 할 예정인 모양이네요.

상징물은 동성로 공공디자인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가로등도 색다르게 하고 상징물도...

상점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있죠? 이게 또 3억6천인데 이건 동성로 옥외 광고물 전부 정비하잖아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데 이 지역은 어때요?

정비할 게 200여대 됩니다. 이 사업비로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10%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동성로는 갖가지잖아요. 다른데 여기는 그래도 일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보석가계니까 전부.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안 한다 하는 건 잘 없겠네요.

동성로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상태입니까?

당초부터 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광고물 정비도 자기가 원했다?

예.

143페이지에 서문시장 고객서비스 홍보사업에 국비 5천만원으로 책자발간을 한다고 했죠. 책자발간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서문시장 그 사람들이 줘서 합니까?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합니다.

상가연합회에서 책자를 만든다. 우리는 돈만 준다. 책 만드는 데는 관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줘서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지. 이것도 하여튼 돈 준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국비 온 것 안 할 수 없고 효과성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8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수입 중에 재산세수입을 기정예산액 137억5,500만원보다 10억2,600만원을 감액한 127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지방세지원 대책 일환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 가산율 적용하는 일부가 2008년 5월 1일자로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되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게 된 것이며 재산세 감소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로 보조를 받게 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3억2,351만1천원을 증액한 6억4,85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월사업비 지출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됨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와 세출예산하고 월별 지출한도액 운영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구금고와 자금예치 이월 상향조정 등으로 이자수입이 당초예상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 수입을 기정예산액 51억8,700만원보다 49억6,010만5천원 증액한 1억4,71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2008년 12월과 2009년 4월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5월에 73억7,400만원을 조기 교부함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항목으로 200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1억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 주관 각 구․군에 대한 200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를 한 결과 우리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에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보조받게 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에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총 5억1,07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424만2천원보다 9,64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출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출예산제 관련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금년도 지출예산 범위 확대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물건 전수조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500만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제도개선 연구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1억원 중에 나머지 잔액 7천만원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인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세출항목으로 금년도 5월에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재원이 되겠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기분 지방세 TV광고료로 우리 구 분담금액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6,625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오류발생 및 비능률적이라서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체납차량번호인식 단속시스템 구입비용으로 4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시 전 구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낱장고지서봉함기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사이버서비스인 리텍스와 금년 9월에 도입 예정인 대구시사이버지방세정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구년한이 경과한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125만원 편성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148쪽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과 중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만4천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8쪽 하단에 기본경비를 당초 1억6,351만2천원보다 241만7천원 감액한 1억6,109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는 금년 2월에 직원 1명이 육아휴직 하였고 7월에 1명이 추가로 출산으로 휴직신청 계획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본업무추진급식비 52만5천원과 여비 3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밀문서 공문서 등의 파쇄에 이용되는 문서세단기가 고장이 잦아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4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인식단속실태 이건 지금까지는 한 대도 없었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가지고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요즘 불법주차 단속할 때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우리 구만이 아니고 원래 수성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는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금년에 다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네?

예.

지금 세무과에 PC가 전부 몇 대입니까?

직원이 49명인데 49대가 있습니다.

49대 중에서 17대 바꾸겠다?

예, 내구년한이 다 지났고 용량이 모자라서 어차피 상사업비를 받은 걸 가지고 이 기회에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만기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다시 그 사람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아니, 공개지정을 할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자기들 건물지어 온 건 어떻게 하노?

그 공개입찰하는 데에 있어서 대구시에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수도 있고.

여기에 건물지어서 하는데 대한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마 대구은행이 제 생각인데 타 은행보다는 많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정할 것 뻔한데 이것도 아까워서 그렇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 싶은데 87쪽에 보면 재산세가 아까 공시지가는 상승이 됐다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저도 사실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2008년 5월 1일자로 재산세 기존 가산율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30분 해야 됩니다마는 예만 들게요. 특수설비건축물 자동승강기해서 현 세법에 100분의 세를 가산하게 됐습니다. 이걸 금년 5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세가 그만큼 줍니다.

세무과장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설동길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런 예를 이래서 이게 지방세가 줄게 되거든요.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는 게 아니고 준 만큼 다시 국비로 보조를 해 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89쪽에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부동산교부세 새로 생겼다 말이요?

지원해 준 만큼 보조를 해 주고.

부동산교부세를 해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교부세는 지금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특히 추경에서 증액된 당초예산보다 배 가까이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겁니다마는.

그게 원래 올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게 아까 내년도에 들어올 걸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당겨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팍 줄겠네요?

일단은 준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8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하고 거의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대충 추정치가 안 나옵니까?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가 1개월에서 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으로 봐서 3.0% 내지 3.7% 공공예금 이자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3.6%에서 4.9%로 많이 상향되어서 수입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난년도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비가 패션주얼리 건립타운이나 서문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170억 정도가.

그런 추정치 예산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나오고 왜 추경 때 나와야 되냐 이말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오래 예치가 될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체납차량의 운행장소는 우리 중구 지역에는 예를 들어 타 지역 차량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타 지역 체납차량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대구시 전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자료가 다 입력이 됩니다.

시세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도 관계없다?

예, 우리 구에도 단속하고 타구에도 서로 교환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2분입니다.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추경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이상화고택 담장정비사업 시설비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군인공제회에서 미소시티를 신축할 때 상화고택 앞 일원의 담장이나 주차장을 거기에서 조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근대골목 디자인개선사업 이때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의 이미지 조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확정시까지 군인공제회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을 보류를 하게 됐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끝내고 철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 못하니까 이 사업비를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일단 4,400만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2억9,073만8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억1,786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5억8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비가 370만원입니다. 당초 재난안전과에 업무추진비였는데 과가 폐지되고 우리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편성은 우리 구 공통사항으로써 전체 업무추진비의 10%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디자털카메라가 우리 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반을 4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구역이 서로 상이해서 단속증거를 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디자털카메라 3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 관리 시설비로서 긴급 녹화 및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투리 땅 녹지조성이나 조경시설물 긴급 보수 및 수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고 사실상 현재 1천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 긴급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로 먼저 양해를 제가 구하겠는데 우리 구나 우리나라 전체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역사가 디자인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원활을 기하고자 다른 과목보다 좀 많이 특히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화고택 주변 담장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11억5,798만원으로 현재 근대공간 디자인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추가하여 전체 구간 담장이 260m 정도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담장설치공사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상화고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담장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담장부분에 대해서는 근대문화공간 개선사업이 설계가 다 마무리되면 이 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기본매뉴얼 제작에 지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에 난립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가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류장이나 가로등, 벤치, 휴지통 등 모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본매뉴얼을 이 기회에 제작코자 합니다. 이건 우리 CI 규정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월간디자인 전문도서 구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7개월분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상황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판을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타 시도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벤치마킹 또는 견학을 하러 우리 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사업 단위자료 제작입니다. 모형이나 3D 제작부분인데 이건 사전에 우리가 성과물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지 본을 뜸으로 인해서 과연 이 디자인이 그 위치에 어울릴 수 있는지를 더 쉽게 좀 이해하고 제작결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5회 정도 각종 가로등이나 벤치나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형이나 제작해서 활용을...

과장님 설명을 좀 더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사실 기술직 위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구 공공디자인 사례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재생 문화재단법인 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립등기수수료, 현판, 공인제작, 설립발기인 및 창립총회 위촉임원 참석수당 등은 설립 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단 준비 비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심재생 문화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시에 필요한 홍보물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총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워크숍 참석비용입니다. 디자인엑스코나 공공디자인 경관설명회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법인관련 선진자치단체 방문하는데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시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을 전담하다 보니까 모든 출력물이 칼라로 출력이 되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로환경 시설물들은 색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휴대용메가폰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든지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분광측색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색채 추출을 위해서 일단 구입코자 합니다. 도심재생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에 특히 색깔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 색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이러한 기본분석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육안분석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을 이것으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성로상설 야외무대 부분은 문화관광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으로 10%로 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는 당초에 정원이 우리 과가 21명에서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 21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이 되다 보니까 증원된 내용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본업무 추진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증원에 따르는 증액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경비 중에서는 원래 7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노점상 업무담당자들이 도로관리계에서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2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는 여기에 보면 2천만원 곱하기 1씩 했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기본매뉴얼 제작은 제작해 놓으면 계속 놔두고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 만들 때에 그거 보고 만들고 이래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분광측색계 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색깔이 정확하게 어떻게 섞여서 된 걸 분석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색을 추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측색계를 이용해서 기본 색채를 추출해서 그 색채에 맞게 도심을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길 같은 곳도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는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다 측정을 합니다.

어떤 색깔이 섞인 건지 나온다 말이죠?

육안으로 봐서는 비슷한 색인데 색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87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수도 업무의 구․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법제28조에 의거 2008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일반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당초 6억1,697만9천원에서 동성로지중화 이설공사에서 8억원이 추가되어 14억1,69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203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으며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 44억3,024만6천원보다 56억7,381만1천원이 증가한 101억4,0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응 및 안전관리 단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370만원 감액으로 감액사유는 2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난안전과 1월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으로 총 5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실이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되어 확장 및 시스템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인 신천둔치 CCTV 설치 및 각 동에 자동음성 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억692만원으로 총 5억9,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부대비로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예방 능력강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 재난대비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에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2007년 지방교부세 사업인 재난예․경보 시스템 사업에 따른 장비사용료, 공공요금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24일 정식 출범된 중구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예방 대비, 초기대응 및 피해 조기수습 등 동 지역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분기별 15만원씩 2분기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연구용역비는 2007년 12월 교부된 지방교부세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5항에 의거 2007년 5월 부도처리되는 베네시움 건물의 2008년도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2억원으로 금년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2천만원과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변도로 정비차원에서 동성1길인 대구백화점에서 시계탑 구간 도로정비공사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35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편성된 도로굴착원상복구비 당초 5억9,640만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13억9,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대봉1동 48-117에서 31-5번지간 도로개설의 전 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15억원과 부대비 5,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조성되는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과 연결을 위한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0억원과 부대비 3,85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총 예산은 240만원으로서 을지연습 지원경비 18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을지연습 지원참가자 급식비, 야식 180만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6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31만원에서 10% 절감하여 38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2,064만2천원에서 223만5천원이 증가 2,2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실과 공통사항으로 7,656만원에서 946만원으로 늘어난 8,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약 44억인데 지금 예산이 약 100억입니다. 지금 올라온 건 5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56억 차이 나면 본예산보다 무려 128.07% 증감이 됐네요. 맞죠?

예.

물론 이게 도로개설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건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재난경보시스템이나 대봉1동 도로개설은 성내1동 태평로 동아백화점 도로개설이나 등등해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들은 미리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재난대비 6억 경우에는 작년 12월 28일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도로는 당초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다가 선정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렇게 큰 금액은 본예산에 사실 다 올라와야 되고 추경에는 물론 재난경보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간혹 직원들의 잘못으로 해서 누락될 수 있고 해서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은 1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150만원이 들면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원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 과정들이 볼 때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시고 좀 계획성 있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추경 때는 일부 10%, 20% 이래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에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걸 다 당겨서.

당겨서 그래 한다? 어차피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 사용해서 좋다 예산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방재단 지금 구정질문에 들어있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조사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구성인원 명단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방재단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라고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여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위원회는 작년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본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긴급구조부터 해서 자율방범대 근무복, 단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회를 잡아서 계장님하고 우리 방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동성1길 도로정비해서 6억원인데 이게 전부 몇 ㎢입니까?

그게 현재 100미터입니다.

100m?

270m가 되겠습니다.

270m인데 이게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6억 듭니까?

현재 일방통행으로 차도가 5m, 인도가 3.5m 이것도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동성5길하고 비슷하게 해서 분리 안 되도록 차도는 3m 정도하고 인도는 더 늘리도록.

시계탑하면 동아양봉원 쪽으로 나오는 그 길입니까?

예, 그 길입니다.

그 삼거리까지?

삼거리 그게 시계탑입니다.

삼거리까지 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그게 현재...

동성5길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 길이하고 보면 동성5길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 산정할 때에 현재 동성로하는 그런 패턴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동성5길 하는데 동성5길보다 길이가 훨씬 짧은데.

동성5길은 기존노면에 바로 블록을 깔았고 그래 까니까 계속 침하되고 울룩불룩해서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 콘크리트 15층 깔고.

콘크리트 하고 그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인도, 차도 색깔만 구분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동성로와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88쪽 간판시범거리 중간이 되겠습니다. 간판시범사업구 우수단체육성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은 2007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공모에 우리 구가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지원금 세입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9쪽 보시면 시특별교부금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전체 32억5,265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6억8,760만1천원보다 15억6,55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관리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58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50만원보다 6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37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시범거리조성 세출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16억5,62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성로 간판시범 거리조성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4억7,071만원 증액된 4억7,686만원으로 그 내용은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71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부족분 4억7천만원 시특별교부금 지원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6억3,770만원으로 예산서 212쪽입니다. 덕산길간판시범거리조성추진 위원참석수당을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1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산길 간판시범거리조성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설계공모비 1천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2천만원입니다. 제작설치비용은 222개소에 총 12억1천만원 중 교부세 3억원과 구비 2억원을 합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예산 7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길 간판시범거리조성에 따른 부대비용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덕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입니다. 구간은 삼덕네거리 삼덕주유소에서 대봉1동 유성주유소 구간 0.9㎞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는 총 간판 223개소 중 80개소를 교체대상으로 하였으며 동덕로 간판조성은 4억4,780만원으로 실시설계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최우수 업체에 대해서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며 우수작 2, 3위에 대하여 시상금 500만원과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제작 설치비용 4억을 편성하였으며 시범거리조성 시설부대비 288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건립운영비 43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컴퓨터구입 336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구입비 3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입니다. 9,704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9,157만2천원보다 547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으로 당초예산 420만원보다 4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건 10%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9,326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737만2천원보다 58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1,873만2천원보다 127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54만원과 기본업무추진비 73만5천원입니다. 이건 시설담당이 신설로 직원 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4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보다 지금 현재 15억6천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성로 간판시범거리조성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 있는데 상당히 큰 돈인데 4억7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성로간판시범거리는 전년도에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시설비 4억7천만원은 시비를 받도록 그때 의회에서도 그래 하셨고 그래서 4억7천만원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수치도 따져보면 본예산보다 92.74%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드러나는 동성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서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산길 행자부 작년 연말 심사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3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시비 4억7천만원 그러니까 7억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우리 구비로 7억 얼마 정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덕산길 시설비와 동덕로 간판 정비사업을 별도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덕로 정비사업 전부가 돈이 4억4,780만원 정도 됩니다. 세 가지가 그래 됐기 때문에 전체가 15억6천...

많이 늘어났다 15억6천 중에서 절반은 교부금 등등해서 내려온 거고 구비는 반 된다.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를 써야 될 품목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상 이건 물론 지침에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으로써는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다른 분야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중심구로서 간판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06년말, 2007년말 두 번이나 간판시범거리 우수 구청으로 당첨되어서 행자부에 동성로간판 시범거리를 하게 됐고 덕산길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적게 들면서 동덕로는 간판이 잘 돼 있습니다. 80여 군데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시에서 그 부분만 돈이 적게 들고 그 부분만 정리하면 좋은 길이 되겠다 싶어서 동덕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간판시범거리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저희들이 동덕로와 덕산길에는 못 알아봤고 동성로는 바닥도 문화관광과와 건설방재과에서 개선도 해주고 돈도 45억 내지 50억 듭니다. 간판도 현재 여러 가지 업소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대표자들도 간판이 교체되면 안 좋겠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긍정적이다. 본위원이 들을 때는 상당한 반발도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왜 떼고 새로 하느냐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끝까지 안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설득방안은 첫째 도로가 디자인화 되어서 깨끗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생기고 간판도 거의 90% 정도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판 떼고 헌 건축물에 보수 정도는 거의 지원을 하는 차원입니다. 90% 지원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반발은 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업종에 따라서 간판도 다르고 현재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정말 특색있는 그런 간판들이 사실은 많이 보입디다. 예를 들어서 양복 재단하는 데는 가위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요즈음 우리는 건물 전면을 완전 대형으로 해놨는데 그렇지도 않고 조형물을 살려서 간판을 조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형이라고 할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간판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유럽이고 국내사정은 국내사정인데 업종에 따라서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상인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생겨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비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품을 잘 하는 간판에 대해서 설계를 잘한 사람을 뽑아서 전체 업소별, 건물별 간판 설계를 맡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색있는 간판이 될 것입니다. 그냥 업소들이 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설계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현재 두 군데 A구간과 B구간을 뽑아서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작 설치하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성로시범 간판하고 덕산길시범 간판하면 동성로에서 연결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적에 시에 국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만 동성로 시범거리 덕산로는 이해가 갑니다. 동덕로는 언제 대두됐습니까?

동성로와 덕산길은 돈이 12억 정도 들고요. 동덕로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동덕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건물 전 층을 사용하는 업주가 많아서 특이한 간판이 동덕로는 자생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는데 몇 군데 간판수로 따지면 업소는 200 몇개 중에 80여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간판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본 뜻은 동덕로보다 오히려 중구 지역 내에 시범간판 거리 만든다면 더 급한 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 필요한 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동덕로는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시범거리는 모델입니다. 동성로에서 출발해서 모델로서 끝내야 하는데 또 다른 걸 만든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국․시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동덕로 시범거리를 새로 만든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동덕로는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많이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동덕로를 약간 정비만 하면 효과가 큰데 그걸 왜 정비를 안 하느냐 그런 입장도 있어서 동덕로를 선정했습니다.

동덕로는 한 쪽에만 상가가 많지 한 쪽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범거리 모델이 되려면 양쪽에 건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쪽에만 있는데 투자해서 간판거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한정됐고 일도 바쁘고 두 거리만 해도 바쁜데 동덕로 하는 것은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때 동덕로는 간판정비를 안 해도 동덕로 간판 잘 됐다, 구에서 조금만 손질하면 좋은 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님도 어차피 손 보면 돈이 적게 들어도 되니까 추경에 해서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입장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현장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구에서 그럴 의향이 있으면 그 당시 보조를 해달라 하든지 건의를 해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덕산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일도 바쁘신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동덕로 간판시범거리 할 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다가 문제점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거리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작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단 작품이라 하면 상당히 가치성이 많이 투자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 저는 믿고, 근데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로 작품이 외부에서 봐서 시범거리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것이며 어떠한 시범거리 해봐서 호응도 안 봤는데 2차, 3차 동덕로까지 전개를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동덕로까지는 연차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기도 어렵고 그래 했는데 시 입장에서 동덕로는 조금 미비한 점이 간판이 동덕로 보시면 한 쪽에는 건물이 없지만 돼 있는 것은 웰빙사업이나 전층을 쓰는 업소가 많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좀전에 위원님 설명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제가 듣고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덕로에 시장님이 추가로 해서 은하수 설치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시비를 보조를 해 준다 해도 국민의 혈세는 혈세인 거예요. 낭비를 최대한 줄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보이기 위한 행정에 치우치지 않나 본위원이 보고 작품, 작품하는데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필요성이 몇 %가 되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면 정말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을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어디어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해보고 시범거리에서 작품이 잘 나왔을 때 2안, 3안이 나와야지 이건 너무 여기저기 건드리는 보여지는 내용 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동성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보고 호응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동덕로는 다른 구간의 예산보다 절반 정도가 안 들어도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기라든가 모든 걸 아껴야 되는 시국인데 간판에 작품성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오토바이가 몇 대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1대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냈습니까?

이제까지는 오토바이만 주고 보험료를 안 줘서 다른 예산으로 보험료를 냈고요. 이번에 71만원 보험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오토바이 있다는 표기도 없고 보험도 안 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산다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로 해서 유류대와 보험료가 올라왔기에 물어봅니다.

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돈으로 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보험료와...

행정지원과에서 냈다고요?

작년 연말에 오토바이가 출장이 많은 과에 한 대씩 배부됐습니다.

각 실과마다 한 대씩 있는 건 아니죠?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광고물계나 지도계에서 한 번씩 타고 나갑니다.

그 오토바이는 누구 겁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한대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죠.

1대가 들어왔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보험을 내고.

최초는 냈습니다. 이후로는 앞으로 다 내야 되겠죠.

여기에 봐도 없고 보험료 관계를 다 찾아봐도 없는데 오토바이가 있다는 것도 없고 갑자기 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올라왔기에 오토바이가 몇 대인지 물어봅니다.

오토바이는 작년 연말에 구청 전체에서 몇 대 사서 출장이 많은 과에 한 대씩, 이건 전기로 가는 겁니다.

전기 오토바이입니까? 6대를 행정지원과에서 사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한 대 받았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인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으므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31억401만8천원이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34억4,699만5천원으로 3억4,288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버스승강장 노후의자 개체가 1,920만원, 인터넷납부시스템 내외부망 중계서버시스템 보강설치가 1,500만원, 교통과 보유 차량유지비가 1천만원, 공한 지이용 소규모주차장 조성비가 1,400만원,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2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4,288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1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입니다. 201-01에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5명 7만원 2회 210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2008년 1월 1일부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역할은 지역별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금년도 8월에나 9월쯤 조례 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전개는 매월 4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8개소 종각네거리 외 7개소에 매월 중부서와 모범운전자회, 동의 자생단체가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홍보물하고 수기 제작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히 1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승강장 의자 개체 이건 노후개체입니다. 한 지가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40개소 추경에 올려서 한 군데 48만원 정도인데 주로 구형은 나무로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노후되어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화강석 돌로 개체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0개 1,900만원 개체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운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차량유지비가 잘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올라서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차량이 10대입니다만 한 대를 폐차해서 9대 총 100만원 해서 1천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를 당초에는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는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역할이 뭐냐 하면 인터넷납부시스템 처리속도 저하로 사진을 넣다보니까 용량이 과다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조회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에 따른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강하는 자료로 5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교통시설 및 주차관리입니다. 주차장 관리로서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홍보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봉동 31-23번지 일대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153만원, 현수막 3개소, 골목입구 안내판 30군데 설치 3만원씩 90만원해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한지 시설비로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2개소가 표기돼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 들어온 걸 보면 동에서 8군데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3개소 선정하고 구청에서 직접 3개소 설치해서 총 6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4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차선도색이나 교통표지판, 방지턱 등 그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올렸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석 정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볼라드입니다. 방지석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펜스설치로 2천만원 1식, 수창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전액 구비로 2억2천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요율 0.9% 해서 257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인데요.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계도 등으로 연차유급수당을 한 명 당초에는 10일로 했습니다만 15일로 재편성 5일을 늘렸습니다. 당초예산은 30만2천원이지만 45만3천원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218쪽 하단에 수창초교 어린이보호구역 2억2천만원, 0.72% 158만4천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수창초교 본예산 2억2천 설계비하고 각종 부대비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여비나 그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각종 홍보물, 현수막, 안내입간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0.72%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각종 공사는 어느 공사 없이 부대비를 몇 % 주게 돼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0.72%가 나온 것입니다.

2억2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창초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 데서 애들이 등하교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건의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들면 우리 구에서 해줄 예정입니까? 맞습니까?

예.

158만4천원은 용역비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비하고 그게 어느 사업비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서 몇 % 주게 돼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요율을 그렇게 정하게 돼 있다.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수창초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 중구 관내 타 초교도 이런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구역이 없습니까?

현재 딴 데는 다 됐습니다. 이미 2003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다들 어린이보호존으로 해서 전부 다 이미 설치됐고 수창초교는 그 당시에 하라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솔직하게 말해서 없어서 안 하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70m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217쪽 버스승강장 의자개체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20개 한다고 했습니까?

의자승강장이 당초에는 25개소입니다. 25개소 1,200만원 편성했으나...

보수였습니까? 개체였습니까?

전부 다 개체입니다. 상반기 집행 완료됐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의자 있는 게 65개소입니까?

전체는 버스승강장 의자 개수가 217개입니다.

앞으로 할 게 65개소다. 이건 도로가 몇 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보수나...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대부분 25m 이상 되는 도로 아닙니까? 버스 의자도 시에 건의해 봤습니까?

그런데 버스의자는 말입니다. 업무분장상 시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되어서 차선도색이나 도로보수나 포장 아스콘 입히는 건 시에서 하는데 버스승강장은 구에서 하도록 현재 어느 곳에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버스승강장 있는 것도 도로가 있으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해 달라 할 수 없겠지만 타 구와 연계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분장상 이건 시에는 그렇게 하고 버스승강장은 무조건 구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