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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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김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8년도 광주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동분의 정리와 함께 반환금 등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은 세출예산의 10%절감 계획에 따라 기 절감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증액을 억제하고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신규사업은 편성당시부터 10%를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선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사회복지국장과 건설국장이 공석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부자광주, 문화수도, 생태도시 만들기 등을 통하여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금융 불안,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디지털 정보가전, 광산업 등 우리 시 주력산업이 확고한 기반을 다지면서 수출 100억불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출범한 신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지방재정제도, 지역균형 발전전략 등에서 대폭 변화됨에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등 경제, 문화, SOC 등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부자광주 만들기와 1등 복지구현, 문화수도 조성, 도시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면서 최근의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의 안정도모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재원을 반영하는 등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9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60억원, 11.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94억원이 증가한 2조 9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66억원이 증가한 7,858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9억원, 지방교부세 1,131억원, 국고보조금 195억원, 지방채 179억원 등 총 1,894억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38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원 등 14개 특별회계에 총 6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억원, 지역개발기금 129억원 등 총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반영현황을 6대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도시, 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2009년 개최되는 세계 광주 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동안 대대적으로 구축해온 LED 조명산업을 지역첨단산업의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건축물 LED 조명 교체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김치종합센터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산업 2단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투자유치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벼 재배농사 소득지원, 공업용지 조성 등에 총 1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1등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57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내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결식아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47억원을 반영하였고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총 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수도 육성을 위해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0억원,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0억원,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건립에 19억원을 반영하여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문화컨텐츠산업 육성,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행사의 전국화·세계화, 체육진흥, 관광산업 육성 등에 총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광주천을 한강 수준의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무등산 증심사지구 건축물 정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189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50억원, 광주천 교량경관 조성 30억원, 가로등 밝기 개선에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 숲 조성 17억원과 시청광장 녹지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밖에 시민이 자주 찾는 무등산의 주요 탐방로 정비, 분뇨처리장 이설, 공중화장실 개·보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먹는물 안전관리 등에 총 5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2009년 광엑스포에 대비하여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재로 확장에 16억원, 노후교량 개·보수에 15억원, 도로유지관리에 12억원, 도시기본계획용역 등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유가보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광주교통연수원 건립 등에 총 7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치구 청사건립 25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20억원, 인터넷 방송구축과 영어 라디오 방송국 설립, 광주시민센터 설립 지원 등에 총 2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이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추경 정리하시고 또 제안설명 아울러서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국에 있는 내용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내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과 사업이 있고 보건위생과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아하니 노인복지과에서는 5개 사업에 4,800여만원,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2개 사업에 4억 2,200만원 등 모두 41개 사업에서 76억 6,900만원이나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개 국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 4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크게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는 내용이나 일반시민들이 보았을 때 광주시가 바로 6개월여전에 2008년도의 사업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해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6개월 후, 1년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민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물으신 금액은 우리시에서 명년도 예산을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가내시한 후에 금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국비를 감액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관계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 되었건 교부금이 되었건 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리 지침이라 할까, 그런 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가내시됐었던 공문이 왔겠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공문 지시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우리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이 되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바로 몇 달 시행하지도 않고 이 내용이 취소되는 겁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한 뒤에 기획예산처에서 지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까, 또는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전에 한번 보았더니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10월 15일까지 그 내시된 확정 금액과 확정된 부서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도록 내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편성이 됐으면 약속이 지켜져야 할 터인데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는 공문을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주고 우리는 또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 의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해놓은 내용들이 모두 허사의 일을 만들었고 신뢰성이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금액을 갖다가 이용해야 할 관계기관이라든가 우리 산하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게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1개 사업에 대한 개인별 감액 사유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을 안 주는데 억지로 받아올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금액과 확정된 부서에 그 금액이 공문으로 하달되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정부를 믿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 의회는 심의 의결해 주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도 일이고 이렇게 많이 차질이 난다고 한다면 정부도 신뢰할 수가 없고 여러분 부서가 애써 일하고 있는 부분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앞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각 중앙부처별로 편성해서 이달말까지,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7, 8, 9, 3개월 동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지는 각 부처하고 협의 심의 조정해 가지고 9월말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10월 초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9월말까지 확정된,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10월 15일까지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는 국회 상임위라든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12월초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국회 최종심의 결정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감액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하는 목적도 한편으로써는 가내시로 약속됐던 예산에 변경이 오고 한편으로써는 연말에 그대로 확정되다 보니까 가내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안 잡혀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5, 6월달에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다소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가내시해준 내용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 운영의 지침 법률 속에서 보면 12조에서든가 그 내용이 전년도 10월 15일까지 반드시 확정된 금액을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제시하라고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받았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을텐데 그랬다면 변경된 내용도 결국에는 시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내용도 공문으로 하달이 될 터인데 이제 금방 변경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국회를 거쳐가면서 마지막 조정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한번 내시할 때에는 그 부처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짚어서 내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가다가 변경이 되어버렸다든지 또는 감액되어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이 약했다, 그래서 더 갖다가 증액 편성을 해야 할 판국에 이 많은 사업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되어버리면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사업은 어떻게 처리되어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대처방안이 중요합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광주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 중에서 그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시키거나 증액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가 같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간이 틀리다면 국비가 확정된 후에, 국회가 심의 의결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100% 그대로 완벽하게 반영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똑같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조금 부족한 내용의 의견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 부처에서 우리 시에다가 지난 해 10월 15일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이러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해주마 하는 가내시가 있었을 때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버리고 변경되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거나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거져가지고 오히려 증액해서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변경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취소 당하고 감액 당하더라도 이렇게 말 일은 아니다, 그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총 사업예산이 10%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16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조금 다른 쪽인데요. 성빈여사의 아동 숙사 복원과 관련해서 5억 1,100만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리책임자들이 수용된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동들에게 학대가 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지고 또 고발도 당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뒤처리 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먼저 예산삭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비만 5억 1,184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 부담분 50%를 재정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빈여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 5월 1일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성빈여사의 관리자들 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빈여사의 기능보강 사업 국비 지원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 변경을 요구하고 또 성빈여사 대신 영아일시보호소 증축으로 국비 지원을 확정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성빈여사 5억 1,1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 일시보호소 증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사항은 작년 10월 2일 아동학대가 발견되어서 신고가 되었고 그 뒤에 10월 24일 아동학대 관련자 11명을 고발한 결과 금년 6월 5일 광주 지검에서 아동학대 관련자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 운영 주체인 YWCA에 시설관리책임자인 원장의 사퇴를 권고해서 작년 10월 13일날 원장이 사퇴하였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애들은 사실 상당히 불쌍한 애들이고 우리가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을 놓고 불쌍하다 아니다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부모들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또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 있거나 간에 그 어려운 내용에 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사랑과 애정을 함께 하면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 폭행을 했다든지 학대를 했다 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입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다른 시설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5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보상 차원에서도 볼 때에 당연히 감액이 될만한 이유는 되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애들에 대한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꼭 감액되어서는 안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차후로라도 그 하는 행동이라든가 여건은 나쁘지만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어렵고 버림 받은 그 상태의 여건을 볼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언젠가는 빨리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가지고 질이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얘기 있으면 짤막하게 하시고 가십시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관계는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지만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 우리 시가 시비 확보를 5억여원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 편성되어있는,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5억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처리를 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과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중외공원과 양과동에 있는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외공원 내 용봉교 주변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든다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700여만원 설계비, 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6억 정도, 이러저런 시설로 해서 17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이런 내용이 진즉부터 주차장이 필요했다든지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정말로 이번 추경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찾아갔어야 할 터인데 이 큰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내년, 저내년까지 3년 동안 조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 등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에 비엔날레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전체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못 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하게 된 것이 과거에 95년도부터 4회 대회 열릴 때까지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나대지 등에 주차시설을 임시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어 부득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일부를 매입해서 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사업을 해 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비엔날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어가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추경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사업를 해 가다가 할 수 없이 부족 부분이 있다라든지 연속성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다 맞추지를 못 해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와 같은 큰 사업을, 그리고 금액도 큰 것을 추경에다 맞추는 것은 다른 쪽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또 빠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6회까지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었다 할지라도 주차장은 그런 대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것을 편성한다 해도 오는 9월달에 비엔날레가 개장하게 되는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조성하기는 어려울 터인데 이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쓸 수있게 지난 본예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감정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9월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토지 매입도 못 하겠네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증심사 복원이라든지 푸른길 조성, 여러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전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수용까지 해서 공식 매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우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 매수를 하고요. 그것이 정 어려우면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우선 사용허가를 내서 비엔날레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기 편성되어있고 그것을 비엔날레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토지를 감정해 가지고 협의 매수하고 수용하는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여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이것을 해결하리라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어쩌다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줘서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빨리빨리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간내에 토지 매입까지는 완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적정하게 처리해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 자리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오히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실효성에서 잘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당초 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일부는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일부는 됩니다만,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우선 쇄석이라도 깔아서 부지만 정비해서 깔고 다음에 공원 조성할 때 부지 정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니고 다만 쇄석이나 이런 것을 깔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앞으로 그 곳을 주차장 부지로 계획변경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공원조성계획대로 놔두고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돈을 들여서 부지 정리를…….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 없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특별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 않지요. 현황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 우선 임시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임시로 쓴다라고 할 때에 뭣할려고 17억 9,900만원이나 일부러 돈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불법인가 아닌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이 안 되게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들이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없는 그런 내용, 우리가 공원으로 고시를 해 놓았는데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지를 않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쇄석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지역은 주차장 고시도 안 되어있다 할지라도 현행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으로 보아야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만약에 그런 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잘못된 처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기 그 자리가 주차장 용지로 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원계획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이 부분을 적정하게 대처를 해 가야지 그대로 놔두고 공원계획은 웡상복구라든가 수목이 있다든가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차장 용지로 그것을 임시로 쓴다고 해서 쓰는 것 자체는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토지형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종천

나종천위원

적정하게 대처하시는데 그렇더라도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용어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이 썼을 때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시립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던데 그것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수목원이나 매립장의 에너지 타운 말씀하신 것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시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에다 매입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언론보도에 비춰졌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혹시 시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느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관련 없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이 자체가 수목원 조성이 어디다 조성할 것인가 그 자리만 얘기를 해 주시라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인근에 직접 영향권 지역을 한 800㏊ 정도 매입을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나주간 도로 좌측편, 옛날 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향등마을.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 30m 도로계획에 의해서 이주단지 옆에 지나가는 도로로 해서 거기서 우회전으로 접어든 진입도로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양측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3만평 정도 사 놓은 것에다가 그 다음에 5, 6만평 국공유지 빼면 한 5만여평을 전답을 매입해서 그 일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기왕 놔둔 것보다는 수목원을 조성해서 해 놓은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좋은 일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 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했고요. 엊그제 언론에 보도됐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향등매립장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 단계입니다만, 아직 법에, 환경부 고시에 광주 같이 6대 도시는 매립장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RDF 생산, 그리고 발전이 아직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는 대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한 400억 정도 들여서, 국·시비해서 처리비가 1일 육칠만원 정도 나와서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민간시설에 4만 6천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시비에 대해서 6만원까지는 어렵다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 보류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남구에다가 광주시 전체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고 우리 시도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그런 것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그것이 시설되도록까지 할 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남구민들에 대한 지역형태로 보아서나 여러분들이 해 왔던 과정으로 볼 때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또는 어쩌면 음식물과 관련한 처리시설 문제, 오늘 아침 보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지금 그 지역이 그런 종합단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는 오히려 매립장의 매립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일대를 정말로 환경 필요의 장으로 해서 관광자원까지 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위해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환영하고 주민들에게 크게 이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도 적극 협조하고 박수치고 또 주민들에게 여여러 가지로 설득해서라도 다 호응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많은 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을 터인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민들에게 이익되게 호응이 좋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하니 여러분들의 업무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네 음식물처리시설이네 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배려하는 것은 생각, 구상일는지는 몰라도 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조건이 합의가 된다거나 호응을 얻었을 때는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여하튼 최대한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한다든가 그 내용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설도 전부 견학계획을…….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아마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제가 속해 있는 산건위 분야는 제가 상임위에서 전부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임차해 가지고 9억 9천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는 구 시청 맞은 편 금수장 옆에 있는 건물의 5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 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발센터가 생긴지 몇 년이나 됐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999년에 오픈했습니다.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 왜 동구로, 그 자리로 위치가 됐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이 여성부 사업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광주시의 중심인 동구에 일차적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북구센터가 생기면서 북구에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센터인 동구에 세우면서 도심공동화까지 아마 의미를 두시면서 그쪽에다가 자리매김을 하셨겠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건물주가 부도가 나 버렸다는 것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임차로 들어갔는데 부도가 나서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5년도에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순위 채권자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넣어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4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권액인 8억 1,400까지, 그 이하 떨어지는 상황까지, 5차 경매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그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채권 확보가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경매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이것을 채권액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경매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1, 2, 3차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4차에 저희는 10억 정도 됐을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4차에, 지난 3월인가 4월에 민간인이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쪽에서 10억 이하로 내려가서 우리한테 전부 다 건물이 넘어올 형편이 되다 보니까 경매 취소를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임대주인 저희가 경매절차를 밟았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까지는 참 잘 하셨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2차, 3차까지 갔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3차 갔는데 우리는 4차에 가면 8억 정도나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그 건물을 잡으려고 했는데 3차에 다른…….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3차에 10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재홍

손재홍위원

조금 아쉽네요. 우리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는 좀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8억 정도에 낙찰을 원하기 위해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건물이 합의사건이 많이 붙어있고 30억 이상 있어서 누가 손쉽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의료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하려는 의지는 제가 봐서 충분하게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그러면 이 임차가 됐는데 어디든지 다른 데다 재임차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전세금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후보지를 현재 있는 북구하고 서구의 여성발전센터 내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처음에 설립하실 때도 광주의 핵심이면서 도심공동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동구 계림동에 일부를 유치했는데 도심공동화에 있는 동구를 다른 데로 혹시 빼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겠지요, 아마?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경매 낙찰이 되다 되니까 동구청장님께서 4월에 저희에게 건의서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수강생이 연 1,000명 정도 되고요. 상담 인원이 9천명 정도 되는데요. 동구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구 안에 존치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항상 균형적인 구 발전, 시 발전을 주장하시고 또 「균형발전조례」안도 있어요.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도심공동화에 해당된 분야에 먼저 검토한 이후에 다른 것이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할지라도 기 있었던 곳에, 그 부위에 있는 것을 자리만 이동하는데 더더욱 동구가 부도심화되어가면서 도심공동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은 참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을 거라고, 또 우리 정책관님도 충분히 그 분야를 생각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잘 고려하셔서 입지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액에 맞춰서 적합한 건물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적합한 건물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입지 장소를 동구를 쉽게 말하면 떠나지 말고 동구에다가 놓으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꼭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전 비용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뭐 다른 내용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은 5개 층에 500평 이상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조리반 같은 경우는 조리시설이 갖춰져야 하고요. 양재반 같은 경우는 재봉틀이나 기타 강의실 말고도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99년에 한번 사고 지금 교체를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추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은 이사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가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억 6천이 필요하지 이설비용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의심이 가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에어컨이나 기타 난방기구까지를 포함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서 1억 6,300이 계상되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9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있거든요. 기정 예산이 3억인데 이번 2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구만요. 원래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은 5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액이 30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직도 20억 정도가 남았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2010년까지 4년간 매년 5억원씩 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래 여성발전기금이 꽤 안 됐습니까? 오래 됐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997년에 시작를 해서 2005년까지 목표액을 채우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5년까지가 원 계획이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계획이 아직까지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2010년까지, 5년간 연장을 하셨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기금 조성이 특별히 안 된 이유는 제가 전임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희들이 이것 올라와가지고 예산 삭감한 내역을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이 진짜 협조를 안해줬는가 했는가 한번 보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돌려버리고 있네. 그것이 아니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액을 연 5억 정도씩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1, 2억 정도씩 계속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96년부터 2005년까지면 10년간이에요. 10년간 30억 예산을 편성하셨던가 했지요. 했는데 기금 편성, 이 자체 내에서 올라온 것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의정활동 6년 합니다만, 여기에서 삭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 따지려는 얘기는 아니고 시 재정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다 출연을 못 했던 거에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맞습니다. 시 예산 출연금이 부족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의지가 뭐냐면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금 조성 담당 분과 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선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해 가지고 출연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꼭 발전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해주십시오, 출연을 해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오히려 더 소홀한 것 뿐이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3억을 했고 올해 6억해서 8억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오신 남성숙 국장님은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셔서 올렸구만요. 금액도 올리고 기간도 연장하시고,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20억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럼 불과 남은 것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이면 올해 8년 아닙니까? 10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억이면 10억씩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더 분발하셔가지고 저는 여성발전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재원을 확충해서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하는 거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뜻에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 기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입니까? 제가 예산을 우리 산건위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산취득비에서 살수차 구입이 올라왔었어요, 1억 2천이. 이것은 128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도 살수차 구입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살수차가 없어서 이번에 필요해서, 의욕적으로 꽃잔디 심고 수목 조성하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만, 필요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살수차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혀 없었던 것인데 물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대 구입하고 환경녹지국에도 한 대 구입하는 것은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없이도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느닷없는 추경에 1억 2천, 1억 2천, 적은 돈도 아니고 두 군데나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심의 통과를 시켜주면서 한 대 구입한다 하니까 제가 인정을 했어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를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에 1억 2천이 살수차 구입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떤 체계적인 집행에 있어서 한번쯤 우리가 재고해봐야 하는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획관리 부서에서도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이니까 한 대 어디 부서, 환경녹지국에서 한 대를 사고 다음에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없어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한 대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방법이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도 느끼다시피 천만그루 나무 심기에서 3, 4년간 600만그루를 심고 있습니다만, 꽃잔디도 심고 정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칭찬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가로변 조성이라든지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갑자기 추경 때 발생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더라면 이것이 되니까 당연히 본예산 때도 살수차 1대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진즉 세웠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이번 한 대만 사고 다음에 사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 부서가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심환경 정비를 하는데 큰 힘을 발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만그루하면서 3, 4년째 가면서 굉장히 하고 기 식재된 나무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수목식재관리용이고 또 기술센터는 가로화단 관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최현주 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 경제통상국장님 하실 때 제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해하고. 또 어느 국장님보다도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학동 3거리 소공원 조성 3억이 편성되어있는데 그것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은 10억이었고 이번에 또 하는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13억이 토지 감정해서 매입비가 있어서 1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해서 하고요. 사업비 부족 몇 억 정도, 조성비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땅 사는데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13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방금도 말씀드려서 우리 광주가 백만그루 녹색도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써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동 3거리,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독도 땅같이 가운데만 떨어져 있어서 하루 속히 그 분야는 사실은 제거하고 녹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그런데 이번에 3억밖에 안 세워져 있길래 조금 이런 분야에서는 시급성이 있는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선 토지매입 절차를 올해 밟고 끝나면 철거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준비해 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바로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16억 9천이 되어 있는데 미관광장 생태숲을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요? 제가 분과가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 너무 콘크리트로 주로 되어가지고 굉장히 열섬이나 이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콘크리트 열 때문에 그 전체를, 시민들이 상무시민공원도 있고 5·18공원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잔디도 하고 나무 수목 식재하고 분수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그야말로 도심에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도 지나가시면 보지만 가끔 걸어서 가다 보면 그 근방이 굉장히 더 더운 느낌입니다. 그 돈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녹색자금이라고 복권기금에서 운영하는 녹색자금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19억을 지원 받아서 좋은 사업이라 해서 우리 돈 삼십몇억을 보태서 기왕에 하는 것, 멋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미관광장, 시청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준공이 몇 년 됐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준공은 2000년 정도 되지 않나, 기억은 확실히…….

재홍

손재홍위원

2003년이요? 그럼 지금 5년 됐구만요. 물론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뜯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녹색자금 공모를 안 했으면 사실…….

재홍

손재홍위원

녹색자금이건 뭔 자금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도 우리 세비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산 낭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세비의 일환인데 우리가 낸 세금, 국비로 갔다가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5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런 분야까지 잘 고려해서 5년 전에 시행됐더라면 이런 사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최현주 국장은 너무 솔직해서 좋아. 됐습니다. 여기는 기획관리 소관이네요. 기획관리 소관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연구 용역비에서 시정주요시책용역 풀비로 해 가지고 1억 5천이 기정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5천 추가해서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의 풀비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광주국립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3,2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4,500만원, LED를 이용한 빛의 터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 해서 1억 700만원이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직 4,300만원은 남아있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10% 절감 개념까지 하면 2,8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앞으로 쓰는데 확실하게 부족하시겠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과거에 중앙 부처들이 통폐합되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변경 내지는 예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검토되고 구상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고 다만 이런 정부의 시책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뭔말인지 알았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1억 5천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당초 그것을 감안해서 2억을 올렸는데 5천이 삭감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예산 때 삭감이 됐지요, 5천이?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광주광역시 광주발전연구원 출연 있지요? 13억인가요? 13억인데 이번에 3억 더 출연했는데 이것도 내가 타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본예산 때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5억 올라와가지고 2억 삭감됐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2억 삭감됐는데 삭감된 것보다 더 올려가지고 3억을 더 올려버렸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은 광주발전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개념이었고 이번 3억은 2030년까지 광주의 장기발전계획 기본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써 명칭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을 정해서 용역비 내지는 용역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용역비 개념으로 이번에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목이 이번에는 좀 틀리다 이 말입니까? 출연금으로 똑같으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명칭은 똑같은 출연금입니다만,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있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용역비 개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여간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어찌 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긴축정책을 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삭감을 한 분야에 있어서는, 불과 지나는 것은 한 5, 6개월 지나요. 5, 6개월 지나는데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 때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 또 우리가 삭감하면 또 정리추경 때 올려버리고 이런 반복의 순환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정말로 이것은 불요불급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라도 설명을 좀 하고 자,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꼭 불요불급하니 이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라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저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래. 삭감해. 한 것 그냥 올려버렸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삭감된 부분들이 그 외에도 여타 많습니다만,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제 6개월 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하반기가 남아있고 하반기에도 어떤 새로운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고 둘째 말씀하신 사항은…….

재홍

손재홍위원

꼭 필요한데 자, 그래요. 저희들의 어떤 뭘 세우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도 심의를 열심히 해 가지고 삭감해 놨는데 아무 말없이 또 올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그런 취지에서 전체를 대신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있는지 알아요, 저도. 알지만 기획실에 되어있길래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해야겠다 해 가지고 제가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때는 전에 삭감을 안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삭감해 놨는데 또 다시 바로 아무 말없이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모든 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사실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 지적같이 이렇게 삭감을 한번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을 저희들이 큰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부시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다들 참고 좀 하시고 차후에는 서로가 웃으면서 항상 심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남일

김남일위원장

짧게 발언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제가 형편이 짧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대답할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자료 22쪽에서 보면 지역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취업박람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위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 많은 예산 증액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같이 작장에 다녀버리고 월급을 받거나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실 사회 속에서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많아서 고용촉진을 위한 8,400만원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공근로에 대한 4,400만원의 증액, 그리고 지방공공근로에 대한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2억원 돈 배려한 것, 이런 것은 같은 추경 여건이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잘 발상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추경과 본예산의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지적을 늘 하면서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존립의 근거가 부당해지지 않느냐, 우리들이 애써 심의 의결해 놓은 것을 갖다가 가치있게 봐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말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짧게 하고 잘된 일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많이 발상해서 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본부에 관련인가 모르겠는데요. 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짧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홈페이지 개편 관련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1억 5천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의 전문가적인 의견이 못 될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결국 광주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고 할 때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잘 한다면 이제 금방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절약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시 인터넷 방송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는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을 연결했을 경우에 홈페이지가 다운된다든지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정리하구요. 다음은 공무원교육원과 관련한 내용 좀 말씀할까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 여러 가지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 282쪽에서 보면 화장실 개수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개수를 해야 할 총 화장실의 숫자는 22개라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1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개수를 해야 할 내용이 8개인데 여기에다 1억 9,00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1억 9,000만원 대비 8개를 개수를 하게 되면 약 2,400만원꼴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물론 변기 하나가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개수를 위해서 온통 건물을 다시 손을 보게 되고 관로를 전부 손을 보게 되고 그럴 터인데 어찌 되었든간에 상식적인 면에서 8개의 화장실을 개수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1억 9,000만원을 추입하는 거나 장기적으로 22개를 다 고쳐내는데 1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은 시간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관로 문제라든가 이 개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로는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화장실은 문 이용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냄새라든가 안 좋은 여건을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것은 창고나 별실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고 바로 그 건물 뒤에다가 알맞게 만들어서 이만한 금액 안 들이고도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더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합리적일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개소의 화장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 당최 부당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2개소를 만드는데 11억을 추진하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볼 의향은 있으신건지…….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상임위 때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단순히 재래식 변기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바꾸는 그 작업 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수정화조하고 연결되는 관로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벽면을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고요.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비 산출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기술진이 와서 진단을 해 보고 결론난 사업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별도 화장실을 건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원 기능의 특성상 그렇게 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50분 수업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휴식시간에 용변을 많이 보거든요. 건물 내에 강의실하고 별도로 떨어진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일시 몰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았먹었거든요.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짓자는 말은 상임위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늘 고심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파악을 했건 전문건축 분야에서 파악을 했던간에 그것은 다시 협의해볼 문제이고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별실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건물을 뚝 떼어서 멀리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다 지어서 그 층수에 맞춰서 올려 짓더라도 11억이라는 돈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만 하니까 여러분들끼리 같이 상의해 보도록 그런 과정의 의견을 드립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교육원이든간에 다른 공공건물보다는 화장실이 더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가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이미 이것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센터 건립에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의견만 얘기를 해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여성회관 관계 가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센터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일부 단체가 약간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아마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센터 설립은 환영을 하면서도 이것이 재단설립을 하면서 일부 단체만 포함이 되어가지고 주도권 행사를 해간다고 할 때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갈등과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불합리한 요인이 차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처하고 관계과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심있게 해 주시라는 발언으로 마감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이리저리 볼 때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편성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잔여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거의 다 써버린 그런 상황에서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다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살림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웠다 한다면 좀 적더라도 그것 가지고 맞춰서 써줘야지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또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청에 대한 홍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 차원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 일들은 잘해 가도록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들도 받아들여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것에다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말하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작은 부분까지 그 생활에 깊숙이 포함되어서 불편 부당한 것들이 없어지도록 잘 해준다 한다면 시장님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꾸 홍보하는 쪽에다가 어떤 전광판을 크게 만들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쪽에 있는 생활정치에다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절로 우리 시 행정 잘한다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칭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고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자료로 이렇게 많이, 특히 밖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날씨도 덥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이 특별하게 추진하지 않는 공무원이시라면 오후에는 여기에 필수 요원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전남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2008년도 광주·전남방문의해를 맞이해서 기정예산액이 약 8억 4,500만원인데 이번추경에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떠한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7억 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방문의 해 홍보 사업비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홍보 방향에 있어서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3억 1천 정도를 반영했고, 관광 퀴즈 이벤트에 4,800, 한류스타 초청 체류관광상품 개발해서 6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투어버스 운행 해서 4,000만원, 해외 홍보해서 1억 2천 정도 해서 7억 5천을 홍보 관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내역이 약 7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가 이렇게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은 결국 관광 소득을 벌어들이자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국민 여행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도에는 우리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425만 2천명, 이중에서 광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은 약 50%가 안 되는 46%, 198만 3천명입니다. 또 지난 2006년도에는 666만 3천명이 방문하였고 그 중에서 346만 8천명, 즉 약 52%가 광주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7년 동안 관광객의 증가면이라든가 숙박 증가면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의 관광계획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 인프라 요청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숙박시설은 아무래도 우리 광주가 강점을 갖겠죠, 전남도에 비교해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굴뚝없는 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냐,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 우리 광주의 인심이라든지 먹을거리는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먹을거리하고 인심은 좋은데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신 것은 다 알겠습니다만, 기왕 질의를 하려고 나왔으니까 한번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의 해학이라든가 음식문화, 문화재, 가사문학권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집약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관광객을 위한 접근성이라든가 상호 연계성, 호텔 등의 편의성, 편익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찾는 관광객은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형국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이 되다 보니까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더욱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우리 광주시에는 숙박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고 또 광주의 특징이라든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U대회에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성은 없고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호텔이라든가 체육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실사단한테 1차에서 13점 정도 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아마 유치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은 갑니다. 함평은 나비 하나 가지고 해마다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완화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펴겠다 그런 것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요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 사설에 기재가 된 것을 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제주 지사도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지리산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설치가 안 되는 월출산에도 그런 주장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작년 5월에 이 문제를 북구청 순시할 때 건의하셨고 제가 10월에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것도 있고, 그 결과 11월에 TV 생방 쟁점토론에서 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토론회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문자메시지라든가 축하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지역주민들 만나면 언제 케이블카 설치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종종 받습니다. 제가 그 동안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8 대 2 정도, 어림잡아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등산은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 월출산보다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시민이. 그리고 해년마다 1천만명 내지 1,2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올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마케팅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볼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관광객이 지금의 적어도 이삼십%는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 설치로 해서 무등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선 것 같습니다. 사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이 훼손됐다, 그런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환경과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무등산에 1년에 1,000만명 내지 1,200만명의 등산객이 찾습니다만, 지금 15개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등산객이 환경을 훼손하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없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반대의 반대 논리를 더 이상 소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명목상 환경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 반대논리를 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토론회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관광자원, 조금 전에 말한 볼거리가 가장 빈약한 광주에는 최우선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번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1억원 정도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현재 신안동에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실이 2006년 2월부터 우리 시하고 전남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민주노총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작년이죠, 작년 3월달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전남지역본부가 순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에서 부담을 한 도비 1억원에 대해서 반납을 요구를 했고 1억원을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민주노총광주본부에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4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1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충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 산건위 소속이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죠?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삭감을 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삭감을 위원회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아마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지원하는 이유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한테 우리 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준지는 모릅니다.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시민단체라 하면 단체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의 뜻에 동참하는 회원을 모집해서 또 회비를 다달이 거출해서 그 회비로 최소한 사무실 임대료는 마련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런 사회단체에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곳이 민노총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의 시책상 필요한 단체에나 기관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이 한번 저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관선 때는 없었고 민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관선 때도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단체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이것은 혈세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국제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인데 산유가는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소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시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유가가 앞으로 200달러를 육박해서 장시간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 혁띠 안 졸라 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또 우리 광주시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데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회단체의 임대보증금으로 쓴다면 시민 백 명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송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물론 사회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부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지역 노동운동의 한 축인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투쟁적인 노선을 많이 견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변해가지고 지난 해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체육대회 때 성화봉송도 같이 했었고, 청소 용역자 갈등 문제가 첨예화됐을 때도 이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었고…….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하는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재선

송재선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줘야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근거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저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회원을 규합해서, 민노총도 종사자나 회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시에 의지할 필요는 없고, 제가 민노총이라고 지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모든 사회단체가 회원들이 많다면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향후에는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립능력이 있다면 우리 임대보조금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감하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도 가축 방역 및 축산물 검사로 인해서 이번에 기정액보다 630만원 정도 증액된 7,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이라 하면 어떤어떤 가축전염병을 말씀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요즘에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에서 나오는 브루셀라병, 그 다음에…….

재선

송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한 동안 전국적으로 조류로 인해서 양계농가가 주름살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시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양계농가가 얼마 정도이며 몇 마리나 사육이 되고 있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예. 통계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향후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4월초에 전북 김제에는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조류 사용 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과 질병 예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서는 임상 검사와 가축운반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6,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가지고 농가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 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번에 나타난 조류독감이 약병원성이죠?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고병원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은 저병원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감염성이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되면 사망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7년에 홍콩에서 6명이 사망했고 2004년도에는 베트남에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발생되는 남방계 저병원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진정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은 할 수는 없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양계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줘야 할 것이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갖추어서 향후에는 이런 피해농가가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42페이지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5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억은 국비입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15억은 반납하기 위해서 털어내는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니까 국비 15억을 반납하겠다는건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데 왜 반납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에너지 이용 시스템 설치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예산에다가 사업비로 18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남구청으로 하여금, 그때는 김치종합센터를 남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남구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 이용 시스템 설치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김치종합센터 건립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는 원래 예산지원을 할 때 사업 기간이 있거든요. 그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작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규정에 의해서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고 다음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패널티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와 함께 이자를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결국은 김치종합센터 건립이 도중에 중단되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시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돌려주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사가 언제 건립이 완료돼서 계림동에서 치평동으로 이사 왔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003년 1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심시간에 논의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 청사 정문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차량이 들어오는 곳이 정문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 입구는 어디입니까? 정문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건물은 이 앞쪽이고…….

재선

송재선위원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관은 이쪽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본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지하실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시청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불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대등 기관이고 또 시의회로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으로서 방문을 한다면 광주시를 찾는 가령 예를 든다면 울산시의회에서 의장이 광주시를 방문한다면 어디서 내려야할 것이며 여기 광주시의회에서 일을 보다 어디서 차를 타야할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작년의 경우를 보면 대권 후보들이 광주시의회를 많이 찾았습니다만, 지하 1층에 주차를 해서 지하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본관을 1층으로 해서 뒀습니다만, 본관을 정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하실로 들어오거나 옆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를 바라봤을 때 우리 시의회 위상을 어떻게 보겠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야 합니다만, 이번에 시청사 앞에 환경녹지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잔디를 깔고 수풀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예산에 대해서 중복성 논란도 생길 것이고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청사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제기했다 하고 제 이야기를 뒤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광주시의회를 찾는 외부인들, 그에 따른 광주시 위상의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최소한 정문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문 없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문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뒷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점은 지금 좀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40분이 소요됐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지루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들,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날씨도 덥다 보니까 오후에 하실 때는 웃저고리를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한 다음에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김치종합센터를 우리시에서 인수했는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인수과정상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만들고 테스크포스팀과 구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인수 전 공사가 얼마나 진척된 상황이었고 또 인수 후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지금 206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75%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이나 건물 안에 있는 장치들을 마무리 지으려면 12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공사비가 9억 7,11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김치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은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종합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김치종합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으로 해서 목적을 할 것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제목부터가 김치종합센터거든요. 그 안에는 김치박물관도 들어가겠고 김치전시관, 김치공장,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광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같이 겸하겠네요. 연구나 관광이나 같이 다 할 수 있겠네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설립이 되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겠지만 혹시 시가 운영할 계속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초창기에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적자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할지 아니면 위탁을 주면 좋을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예상을 얼마나, 혹시 측정을 해 보신 일 있어요?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초창기에는 한 7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더 해야 할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난감하네요. 현재 중국산 김치가 대거 수입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준비한 감칠배기 운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센터 설립이 우리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공동혁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측 내지는 추측 기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첫 번째 문제는 공공이전기관에 대한 민영화 문제, 통폐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혁신도시 조성 내지는 혁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경제성 문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혁신도시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한전인데 한전은 당초 민영화 내지는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10% 내지 15%의 감축, 그런 문제가 논의되다가 이제 민영화는 완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한전 본사의 자본금이 3조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전에 민영화의 방법 내지는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6개 발전소를 분리해 냈었는데 그 분리해 낸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 6개를 현재의 한전 본사와 통합시켜서 더 크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으로 민영화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공기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한전이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오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한전 이외의 16개 공공기관은 일부는 민영화, 일부는 통폐합,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사례 있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당초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어떻게 변경시키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 내지는 그쪽에 있어서는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개정이나 변화, 변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까지는…….

명자

이명자위원

협의한 데가 없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협의는…….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실무선에서는 계속해서 국토안전부라든가 도, 그 다음에 이전해 올 기관들하고 계속 의견 내지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예정 기업이 17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방침으로 해서 혹시 수가 줄어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17개 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이 제일 크고, 한전 하나하고 나머지 16개 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만, 한전은 그대로 공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 쪽에 있어서는 한전 플러스 2개 중에 하나인 한전기공하고 전남 몫으로 배정된 14개 기관 중에서는 한전 KTN하고 농산물유통공사 2개 해서 3개, 17개 중에서 3개가 민영화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 통폐합 대상으로써는 저작권위원회라든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적 내지는 타 기관하고의 통폐합이 검토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FTA의 소고기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론되는 것이 없고 좀 늦춰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만일 통폐합이 되면 유휴부지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만약 유휴부지가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기업 부지가 75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민영화가 거론되는 한전기공이라든가 한전KTN, 농산물유통공사, 이 3개가 차지하는 것이 14만㎡ 정도 됩니다. 14만㎡면 한 4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100% 민영화 됨으로써 이전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지 어떨지는 아직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일부 부지가 남는다 할지라도 220만평 중에 4만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라든가 각종 연구원, 그런 클러스터 측면에서 추가로 더 유치 내지는 이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한전이 이전해 온다는 조건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혁신도시가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차질 없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예산안 설명서 20쪽인데요. 2007년 예산대비 증액, 2007년도에 예산액을 2억 5,000만원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도 3억원으로 이미 증액되어 있고 그런데 또 금번 추경에서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지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비해 43%나 증액된 것이거든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라든가 시장개척단, 그리고 국외여행에 사업목적이 있는 부분은 각 실·국별로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풀여비로 기획관실에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 3억원 편성해서 올해는 하계U대회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외 관련된 활동이 많았고, 물론 하계U대회는 추진위원이나 후원회 각종 활동은 그쪽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은 풀여비에서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3억원,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들, 새로운 측면에서 각 중앙부처의 계획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를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야 올 1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하고…….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본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서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었고 예측한 것보다는 수요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 대비해서 이미 증액된 본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미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해외투자유치나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 증액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나고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아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물어보려다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했다고…….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일부 공무원 부분은 했다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대폭적으로 움직이고, 유치위원회 위원들 내지는 체육회 관련되는 사람들의 그런 여비는 전부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가고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들, 그런 부분은 풀여비로 움직였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178쪽인데요.

해외선진행정연수에 대해서 하는데요.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어느 나라로 갈 것이라고…….

178쪽 해외선진행정요, 그 연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가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벤치마킹을 위한 내용이나 근거는 마련했습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 68%가 증액되었어요.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계로 도약하는 광주를 위해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당초 25명에게 주었던 기회를 지금 42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5,0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8,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인가요?

지금 선정은 다 되었나요?

수혜자 선정, 대상 국가, 선진행정 내용, 그래서 광주시 행정이 선진행정에 비해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분야인데요. 원래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에서 빠졌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 부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약자들한테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전용 콜택시를 9월부터 10대를 도입,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를 2011년까지 80대를 늘리고 저상버스도 2012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2006년도 지방선거공약내용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분야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운영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 서울은 220대, 부산은 30대, 인천은 40대, 대전은 8대, 울산은 7대고요. 대구가 2008년도에 30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이 없다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관계자가 광주일보 기자와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무산된 데 대해서 정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용역결과가 17일 나온다고 해서 제가 7월 회기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한다면 다소 몇 대라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이 관계는 우리하고 위원님하고 서로 합심해서 바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근거자료를 다 드릴게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아니, 근거 조례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놓으셨어야, 제가 조례를 하려다가 용역결과를 보고 7월에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조례만 되면 비목변경을 해서 예산확보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비목변경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몇 대 하실 거에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우선 할 것이 8대에서 10대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8대에요, 10대에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그러면 우선 8대로 적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7월 1일 의회가 열리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바로 8대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하시지요.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또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월 5일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잖아요. 물론 준비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전국체전 못지 않게 장애인체전도 우리 광주시가 잘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체전을 보고 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요건도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 분들이 심도 있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하고 또 화장실 부분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잘하셔가지고 장애인체전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애물 제로의 체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회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경북 김천에서 2007년도에 했잖아요. 그래서 김천에 가셔서도 그 사람들이 빠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그곳에서 부족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장애인체전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부분으로 생각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정교육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운수업체에서서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철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