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후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및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6,350만3,000원이 증가한 156억 3,8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국고보조금 1억4,645만원과 문예진흥기금 5,100만원 등 총 1억9,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지원과는 국고보조금 900만원과 균특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기금 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억9,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과는 균특회계 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8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33억9,287만원보다 234억5,055만7,000원이 증가한 968억4,342만7,000원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296억2,567만원보다 115억9,850만3,000원이 증가한 412억2,4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야음동 작은도서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15억원, 소공연장 건물임차 및 내부공사에 5억원, 태화루복원사업 토지매입비 84억3,000만원, 태화루 실시설계용역비 3억6,300만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문화 발굴ㆍ육성사업으로는 처용문화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용역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하고 학술심포지엄 개최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국비삭감에 따라 국비지원액 1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작오페라 고헌 박상진 제작비 부족액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사업으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한 야음동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을 위해 부지, 건물 매입비 15억원, 중구ㆍ동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해 소공연장을 설치하여 상시공연체제를 구축하고자 소공연장 설치를 위한 건물임차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0%씩 일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문화예술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산예술사랑티켓사업은 국비보조가 감액됨에 따라서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상단부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올 1월에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2개의 예술단체 기획공연사업비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공연장 설치에 따른 객석, 음향, 조명시설 등 내부공사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산업육성사업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지원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도 절감예산입니다. 276페이지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육성 계승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악교실 운영에 따른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국비증액으로 1억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루 복원사업과 관련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태화루 복원사업은 현재 토지 및 건물매입 등 보상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서 복원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부족한 토지매입비 8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문화재 복원ㆍ정비사업으로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 관련 사업비 4%씩을 일괄 감액하여 목조문화재 첨단방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감액한 4억8,000만원과 병영성은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감액한 2억8,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으로 반구대암각화 가치를 국내ㆍ외에 홍보하고 바람직한 보전방안도출을 위한 학술행사비 6,000만원, 치산서원, 서생포왜성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실측조사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향교 보수비 1억6,000만원, 동원 및 내아 공중화장실 보수비 500만원, 동원 및 내아 공덕비 한글설명판 제작비 1,200만원, 울산문화재 13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비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지정문화재 재해발생시 긴급보수비 2,000만원, 석남사 부도 주변정비사업의 국비증액에 따른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10월경 착공예정인 대곡박물관의 공공요금과 청사경비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립박물관 건립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국비 10억원의 반환금의 이자분 2,82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인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당초예산액 322억1,316만7,000원보다 29억5,903만5,000원을 증액한 351억7,220만2,000원입니다. 시 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체육회 운영비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8,1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만원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반영하였으며, 284페이지 중ㆍ하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사업의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인 국외여비 6,200만원은 2009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드래곤보트대회의 홍보 및 준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금은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금 중 3,000만원을 절감하고, 8월 태화강에서 개최 예정인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전국 중계를 위한 녹화방송 제작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200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이며, 286페이지 상단부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단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보조금은 체육진흥기금 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87페이지 중단부 시설비는 울산체육공원내 조깅로 개선공사 7억 5,000만원과 옥동저수지 유희시설 설치공사비 3억7,000만원입니다. 하단부 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비는 2개교가 추가되어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원은 야음근린공원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위한 균특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을 위한 증액 2억원은 체육공원내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며 동천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비 6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공기업경상전출금 4억8,533만6,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천ㆍ종하실내체육관, 문수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체육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울산종합운동장 남측 임대구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 1억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15억5,403만3,000원보다 88억9,301만9,000원이 증액된 204억4,7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외고산 옹기축제 3,000만원은 외고산 옹기축제가 2008년도 예비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92페이지는 국내ㆍ외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절감예산이며, 293페이지 상단부 출연금 51억8,700만원은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주제전시관 및 옹기상징광장, 호수행사장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조성비 48억원, 행사장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2억7,900만원, 엑스포 재단지원금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는 대신에 중단부에 세계옹기엑스포 주제전시관 건립비 32억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삭감하여 엑스포 재단에서 총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실제 증액되는 예산은 균특회계 국가지원금 5억원을 포함해서 1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옹기엑스포 테마거리조성사업은 옹기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8,900만원과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66억7,100만원 등 6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단부 500만원은 관광안내소 운영비 절감예산이며, 하단부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828만원은 국가기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중단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500만원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축소에 의한 감액이며, 울산12경 포토존 설치 200만원은 절감예산입니다. 296페이지 상단부 860만원은 사무관리비 절감예산이며 울산시티투어 홍보사업비 3,000만원은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중단부 울산암각화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 및 체험도구제작비로 4,900만원, 공공요금 2,000만원, 하단부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26만원, 도서구입비로 6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은 절감예산이며, 중단부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은 간절곶 해맞이축제 홍보관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하단부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270만원은 절감예산입니다. 299페이지 국외여비 80만원과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만원은 관광안내소 이전 설치에 따른 국비 잔액반납 금액이며,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 80만원은 디지털카메라와 청소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체육국 예산은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준비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인 만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소공연장 건물 임차비로 3억원, 다음 페이지 보면 소공연장 설치 내부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떠한 문화예술공연장이나 연습장으로 쓰여질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공연장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데 대충 중구 구시가지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를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소공연장이 어린이 소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분야나 국악, 무용 등 상시공연을 할 곳이 없어서 각종 예술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공연장을 하나 조성해서 상시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순수문화예술인들과 만나보면 실제로 마음대로 연습할 장소도 없지만 부담없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소공연장, 말을 하자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러니까 200명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이라면 중구 한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곳곳에 이런 소공연장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역을 치르거든요. 만약에 이런 소공연장이 여러 곳에 군데군데 있다면 문화예술회관이 본연의 자세로서, 자기들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소공연장 설치를 할 때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소공연장이 순수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석이 150에서 200석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할 때는 특정단체가 아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단체 전부를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일찍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고 150에서 200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100석에서 150석 정도가 대단히 많이 쓰여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 관람객이 많이 차지 않아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석수는 그리 안 많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그것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고 단체들하고 의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바람직한 일을 우리 시에서 하셨다 하는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울산 암각화보존 학술행사개최비 6,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각화가 내년 상반기되면 10만원짜리 지폐 뒷면에 게 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방안이라든지 가치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암각화 보존대책이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암각화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서 울산의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빨리 등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우리 울산에서 이렇게 한다고 곧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해지는 순번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들어가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 조금 전에 학술대회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해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암각화 보존대책 중에서 차수벽 설치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보존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벽 설치는 2003년도에 저희 시에서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차수벽 설치가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구적이 아닌 임시방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학회라든지 환경단체 같은 데서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수벽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안을 도출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놓고 다음 주에 다시 협의를 하러 올라갈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형 유로변경,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물길을 말입니다. 암각화 들어가시면 나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물길을 돌려 가지고 양쪽 상ㆍ하단부에 댐을 쌓아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그게 현재 나온 사업비는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라도 면밀히 검토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암각화 보존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훼손이 더욱 심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존대책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성급한 생각보다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차선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더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보존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의 보물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세계적인 보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고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것은 나중에 다른 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현황 중에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100억원이 넘는 금액 중에 드래곤보트 관련된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내년에 세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는 안 다뤄졌던 부분이죠?

예, 확정이 지난 4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축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최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이죠?

내년 7월에 개최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내년 7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물축제하고 관련여부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7월 같으면 대체적으로 6월20일 하순경부터 7월 중하순정도까지는 장마철입니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한다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개최가 7월 하순경입니다.

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가 7월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데 개최하고 난뒤에 대만에서 일주일 후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카누연맹에서 두 대회를 연계해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선수육성차원입니까?

선수육성 차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번째인데 드래곤보트, 용선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에 선수가 세계 경기에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보면 K-water 사장배, 한국수자원공사 주관하는 조정대회 전국중계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물축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물축제하고는 관련이 없고 수자원공사 사장배 대회인데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8월에 합니까?

예, 8월초에 합니다.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전국규모입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유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참가규모가.

참가규모는 아직까지, 팀이 하여튼 4, 5십개 팀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십개 팀이면 사람 숫자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명은 됩니다.

그렇군요. 울산을 알리는 물에 관련된 부분이 연계된 홍보차원도 곁들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홍보는 전국조정대회 홍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울산 태화강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포함해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일정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해맞이 홍보관 운영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간에는 홍보관 운영을 안 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죠?

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반영이, 간절곶 해맞이가 내년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첫해 할 때는 홍보관을 안 했고 금년에는 홍보관을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좀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간절곶 전용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맞이 행사할 때 저희 홍보관을…….

그러면 축제장소에 홍보관 설치하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지난번에도 홍보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은 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273페이지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에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이 100%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헌에서 계속 공연을 해 나왔는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16개 시ㆍ도가 다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반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동헌에 오는 관객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잘못 받아 가지고 사업에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다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공연 횟수를 축소해 가지고 공연은 우리가락우리마당 상설공연을 하는데 축소해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담당부처에서 평가를 50% 내외에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숫자를 축소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평가의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들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주요 우리가 안 되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이 동헌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이 늘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관객이 그 관객이고 이래서 장소도 다양하게 옮겨가면서 그렇게도, 제일 주된 원인은 그겁니다.

공연내용이 비슷비슷하고 하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람이 안 모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적이 되는 이유는 매번 공연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별로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가볼 의미를 잘 못 느끼겠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별다른 발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담당부서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하더라도 장르를 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될 때는 그만큼 활용도나 그 다음에 삭감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술단체들이 하는 공연들이 ‘아, 전국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ㆍ군 작은도서관이 중구와 동구에 되었습니다. 국비신청해서 되었는데 애초에는 몇 개 신청했습니까?

4개 신청했습니다.

탈락한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탈락한 두 곳이 남구문화원하고 울주군 쌍용아파트.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

아파트관리실에.

보통 지역별로 4곳을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정을 받습니까?

지역별로 50% 정도.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50% 정도는 받았으니까 우리 울산시는 적게 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예.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시설비에 쓰여집니다.

초기시설비에 지원을 합니까?

예.

책도 사줍니까?

책은 포함이 안 되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예산이 중구는 얼마이고 동구는 얼마입니까?

중구는 5,900만원이고 동구는 7,900만원입니다.

동구가 평수가 넓습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2,3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에 맞게 시비를 책정할 때는 필요한 돈에서 부족분만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적게 지원되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매칭펀드로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7대 3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지난번 감사이후에 시작이 되고 또 일정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기분이 좋은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곳이 잘 되어야 이후에도 다른 곳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야음동 작은도서관 부지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15억원이 부지 및 건물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남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공유재산매각을 저희들이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해했을 때 남구청에서 부지는 전액 사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매각하겠다는 그 부분,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으로 부지와 건물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해했던 바는 부지는 남구청에서 사고 도서관 짓는 문제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도 일정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물을 산다는 것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을 하면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하고 사고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남구청에서 합니다.

건물을 남구청에서 짓고 부지는 15억원으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100% 부지구입비네요?

지금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건물을…….

그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건물가격이 없어도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

건물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건물비가 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짓는 비는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고헌 박상진 오페라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길래 또 추경에 증액으로 많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오페라를 만드는데 좀 권위있는 연출가를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연진도 일부는 A급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작품을 품격있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출연진 섭외를 하고 시나리오는 거의 다 되어가고 출연진 섭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초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되어서 첫 공연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첫 공연은 10월경 잡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4개월 동안 연습하겠다는 것인가요. 3개월 정도밖에.

3개월 정도 연습합니다.

278페이지 병영성 토지매입, 병영성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보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정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구내용 중에서 병영성을 중심으로 한 설비계획, 용역비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내년예산에 편성하기로 했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추경하는 것하고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올해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점이 추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일정정도,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설과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역을 하면 보통 연말께나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진행정도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지 지금 ’97년도에 사실은 용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된 것을 보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큰 틀만 잡아놓았지 석축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우선순위도 정해야 됩니다.

’97년에 용역자료를 보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병영성 자체를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 지역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주변 재정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용역이 나오고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 전반에 대해서 용역에 맡겨서 해 보겠다 이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없었고요. 당시에 큰 틀에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줄 때는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였을 때줬습니다. 발간된 것은 광역시 되었을 때 발간이 되었는데 그 용역 주는 것은 도시계획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된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속도를 빨리 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진행속도를 빨리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긍심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부지매입이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지매입을 하려면,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로 30분에 잠시 마치고 질의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할테니까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께서 병영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병영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병영성 뿐만 아니고 각종 울산에 문화재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목소리를 우리가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지역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의 목소리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인식하셔야지 구성한 대책위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아오면 그 전체주민은 예를 들어서 5만명인데 500명이 과연 대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려고 하면 첫째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 동장, 통장, 반장, 단체장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대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몇 분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표로 나오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수의견도 참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시 정책방향은 바로 가야 되겠다, 최근 논란이 일어난 병영성 주변이라든지 학성공원이라든지 다운동 고분 주변에 현상변경안을 문화재청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현상변경안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현상변경안 기준안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인데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데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회도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마치 현상변경안 기준 마련하는 것이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인양 비쳐져서 정말 지금 중단되어 있고 이러한 여론을 충분하게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뜻에서 시에서는 변경안 기준마련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대로 놔놓겠다, 과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그 당시에 시에서 하고자 했던 게 ‘좋았느냐’ ‘나빴느냐’ ‘좋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의원, 시의원들은 좋았으면 좋은 대로 나빴으면 나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껴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좋게 하는 것인지 나쁘게 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현상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차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더 나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종필 부위원장, 박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적으로 하면 형평성,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279페이지 보면 여기에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하는 예산이 6,6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떤 데 사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대상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병영성하고 8개소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2차적으로 하려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상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 그런데 현재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만큼 규제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병영성 주변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좀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하는데 병영성 주변이라든지 학성공원에 현상변경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구ㆍ군을 통해서나 동을 통해서 또 통장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지 마치 우리 시에서 이것을 더 규제시키는 정책인 것처럼 주민들이 알아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저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시에서 모든 정책들을 더 좋게 잘하게 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규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계속 홍보해 나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창작오페라 박상진 부분에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널리 알리려면 품격있는 작품으로 제작하려다 보니까 연출자도 A급 연출자를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출연진도 A급으로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DVD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급도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아까 말하는 실력있는 분들을 하지말고 어중간한 사람만 데려 오겠다 이렇게 계상해서 3억원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품질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고 정말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관객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우리가 연출하는 수준이라든지 다 점수를 채점해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을 하든지 이것이 마땅하지 해보지도 않고 탁상에 앉아서 조금 상향하자 이런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창작오페라하는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었죠? 이것만하더라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일부는 그게 좀 안 어렵겠나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한번 계획된 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5,000만원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3억원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반응이 좋고 이렇다면 굳이 금액에 관련된 한계가 있겠습니까? 질을 보고 그래서 계상을 해내야 되지 하지도 않고 미리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호응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차라리 7억원을 올리죠?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예술과장님, 여기에 대한 5,000만원 올리는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87페이지에 학교 인조잔디조성비가 당초 1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는 월봉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2개 학교에 6,000만원씩 해서 총 1억2,000만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1억1,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원학교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분담금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학교가 2개 늘어났습니다.

학교가 2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삼호초등학교, 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저는 박상진 오페라 이 부분 애초에 할 때 예산이 적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애초에 3억원이 울라왔을 때 ‘과연 3억원 가지고 됩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3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만약에 5,000만원이 올라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욕을 가지고 잘하시겠다하는 점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기 할 것 같으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이 부분은 교육용으로도 어쩌면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뮤지컬 ‘처용’하고 이것이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5,0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좋아질까 그리고 아까 잠깐 휴식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배우를 해서 하는 점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꼭 지난번 뮤지컬 ‘처용’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뮤지컬 ‘처용’도 만약 울산분으로서 구성이 되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발생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기력이 좋은 사람을 자꾸 들여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박상진 오페라 부분도 차라리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윤명희 부의장님께서는 박상진 오페라를 예산을 더 들더라도 오폐라 같은 오페라를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 그러나 홍종필위원님께서는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이 적게드는 것은 기준이 안된다 라고 당초에 3억원 할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역을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태화루 복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8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때 200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주위 지가도 오르고 해서 지가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가격을 준해서 더 들 돈이 84억원이다, 이렇게 됩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부지보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그동안 2년 동안에 울산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태화루 부지도 가격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에게 더 드리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숭례문이 화재가 난 이후에 방범장치 그것을 설치하다보면 전국적으로 4% 정도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4% 정도 국가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읍성, 병영성 등 각 성, 진하의 서생성 이런 확고한 복원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끌 일이 아니고요.

지금 서생포왜성도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아까 이현숙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병영성의 경우에도 지난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것도 복원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양읍성도 복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복원계획을 하다보면 제일 우선 되는 것이 토지에 편입되는 부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자꾸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말고 수립을 하세요. 하고 이것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확고한 국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놔둬서 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하고 관광과에 질의를 못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예산 증액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운영을 보면 팀별로 지원금액은 약간씩 경상경비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시체육회 운영비는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000만원은 사무처장실 공간이 사무실하고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오고 하면 접대할 수 있는,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EF소나타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게 업무용차량인데 사무처장이 전국체육행사라든지 다니게 되면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 역도선수들하고 우슈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 천정이 지금 완전히 틔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를 이렇게 놓으면 쿵쿵거리는데 그냥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굉장히 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리지 않게 하고 천정보수하고 하는데 4,5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1,400만원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보면 야음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원래는 5억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균특예산이 5억원 내려오면서 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60억원 예산인데 균특이 20억원 정도 확보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균특 5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아줬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억원 내려와야 되는데 나누어져 가지고 5억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올해부터 하면 내년말까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아니면 추경에서 완료를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40억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 다음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문제가 이것도 예산 2억원이 올랐어요.

이것은 전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10개 면을 철거했고 아직도 남구에 12개 면하고 중구 15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이전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테니스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데 당장 테니스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문수테니스경기장이 야간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6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예산이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다 1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어요. 이것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관리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전체 4억8,5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인건비 오르는 부분이 반영 안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통신비라든지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관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오른 것들하고 그 다음에 수선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광열비, 수선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 마지막으로 암각화전시관에 신규비용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집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장을 할 때 가보니까 일정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배정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암각화전시관에 개관할 당시에 집기를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개관하면서 집기라든가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안되니까 우선 집기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넣어놨는데 지금 예산은 뒤에 넣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부족한 집기를…….

예산승인을 안받고 넣어놨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집기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개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안 넣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를 했는데 약간 증액을 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모형물제작, 체험도구제작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안 해서 신규설치이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일부는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돈으로 넣어놨습니까?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하고 회의용탁자, 의자, 문서세단기, 청소도구, 캐비넷 이 정도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넣어놓은 상태다, 그죠?

예.

무슨 돈으로 넣었습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외상으로 넣어놨다 이 말입니까? 승인하면 나중에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권혁진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5,460만원의 1.48%인 672만원을 증액한 4억6,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인 아트 클래스의 일환으로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초ㆍ중급반 주1회 12주 과정으로 연2회 운영에 따른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82억4,389만7,000원의 2.3%인 4억1,999만9,000원을 증액한 186억6,389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및 집행계약 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1페이지 가운데부분입니다. 시민친화적 시설확충 및 쾌적한 환경관리의 401-04 시설비에 회관을 찾는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가을꽃 전시와 공연을 위한 초화구입 및 식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 및 3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사안전관리의 401-04 시설비의 공연장 내부 방염재설치공사비 2억3,562만7,000원을 증액 및 401-05 감리비에 같은 사업의 감리비 8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공연장 방염재설치 기본조사용역결과 음향의 잔향이 타 연주홀보다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방염재설치공사시 음향개선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음향개선공사 시 60일 정도의 별도 공사기간을 줄임으로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상단부분 시립예술단 사무국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비치대 제작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홈플러스 울산점, 롯데마트 남구점에 회관전용 게시판 및 전단적치대를 제작 설치코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가운데 시향임시공연 201-01 사무관리비 악보임차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김홍재 상임지휘자 영입으로 시향의 연주력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악보임차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이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향 행정운영의 301-11 보상금액 외국인연주자 현지오디션 출장여비로 8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향의 오른주자인 외국인 단원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 가서 오디션을 개최하여 우수한 기량의 연주자를 발굴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 301-11 보상금으로 객원 및 협연료입니다. 이는 합창단 하반기 정기연주회인 외솔의 노래 공연 시 2개의 합창단이 필요하여 국립합창단초청 객원료 900만원과 가을의 기도 공연 시 솔리스트 및 타악기 앙상블팀의 협연료 9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 무대보수공사 401-04 시설비 소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에 4억9,8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음향반사판은 ’95년 개관당시 설치 시공된 제품으로 방염처리가 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며, 2007년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소공연장 음향개선 용역실시 결과 반사효율 저하로 전면교체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이 삭감없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삭감안을 말씀 안 하셨는데 증액내용에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습실 증축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금액이 많아서 삭감이 된건지 이렇게 진행해도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이미 용역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보통 2%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시네마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맞겠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화요시네마는 작년까지는 주1회 야외공연장에서 고전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고전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해 설진행료 6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작년에 야외공연장에서 해 보니까 우천관계로 상영을 못하는 날이 많고 해서 금년에 실내로 장소를 옮겨서 월1회 한번 정도 신작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작영화는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84페이지를 보면 예술단원들 보상금이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실제로 인건비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9,460만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공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집행을 해 오면서 평균 집행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산해 본 결과 집행예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남겠나 싶어서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태화강이야기’가 공연 추진하는데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할 때 3억원으로 하면서 2회 정도 몇 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실제로 작품을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거의 30% 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화강이야기’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만든 작품을 가지고 금년도에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했는데 막상 작년에 만든 작품을 연말에 가서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작도 있고 다른 작품을 베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금년에는 두 차례 정도만 우리 시 관내에서 공연을 하고 검증이 확실히 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외지로 나가서 공연하기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도 본 위원이 그 내용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연을 가기 전에 실제로 다듬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하고 내용하고 그게 불일치 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후에 어떤 공연내용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처음 만들 때는 그게 완벽한 작품이 아니겠나 또 대본 쓰신 분도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작년에 공연하고 진행을 하기 전부터 당초예산은 준비를 해 오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정상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정확한 평가와 아울러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일정상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추경에 올라와서 새롭게 이야기되는 것이 맞았고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다시 만드는 작품은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공연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당초예산을 만들고 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가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보통 이후에는 추경에 하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을 설립할 때 많이 흐름에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이야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시 ‘태화강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회관 청소용역비가 5,000만원 삭감하고 2억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계약을 어떻게 해서 예산의 20% 정도가 삭감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20%나 삭감해도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확보된 금액 대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