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후 의원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제안한 안건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이상조 도시행정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의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와 유인물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개요에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절감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이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47억6,198만2,000원으로서 기정보다 16억9,758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18억4,394만7,000원이 증가된 586억4,442만원으로서 증감률은 25.3%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부분을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8만5,000원이 증가된 255억1,42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5억1,169만7,000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이 1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체 늘어난 금액이 118억4,394만7,000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4억6,271만5,000원이 줄었고 도시개발과가 117억2,03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주택과는 4억5,971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적과도 1억2,6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당초 1억3,000만원에서 1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돼서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이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특별교부세 13억169만7,000원이 일산유원지 방재사업으로 공공시설확충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작년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4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옥외광고물분야에 우수단체로 지정돼 특별교부세가 1억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143만4,000원 시비반환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에 지적행정분야의 우수단체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이 항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비라 해서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1억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체가 115억1,720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억6,271만5,000원이 줄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비가 100만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호 이상 취락을 추가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8,400만원이 늘어났고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3,259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3만4,000원이 도시정책협력관의 집무수행경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모두 117억2,03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사업에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의 집행잔액을 1억235만3,000원 감액을 시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에 9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5,400만원을 역시 토지매입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는 진입도로개설을 하면서 공유수면 빈지가 일부 매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로 3,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받은 13억169만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기정액 20억원이 있는데서 부족한 부분 10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에 토지매입비로 우선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조성에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수당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법이 시행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또 경관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중ㆍ남구에 대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특별교부세 받은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는 도시디자인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건비 58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모두 1억2,6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비가 지적불부합지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500만원, 시비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두 감액하고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비로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해서 1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3,337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매수하기로 계획돼있던 13필지 중에서 8필지는 매수를 하고 나머지 5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취하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일부는 다른 사업에서 이미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보상하는 금액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랫부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공히 4억1,82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게 된 사유는 징수교부금이 4억9,883만7,000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로 6,4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1억4,5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밑에 참고자료에 18억3,792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초과세입부분이 3억2,808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금년 2월26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14억1,96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내용이 있는데 중구ㆍ남구 1억6,000만원 편성된 목 있죠. 구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ㆍ군에 간판시범거리 조성계획을 받아본 결과에 중구가 계획이 있고 남구가 장생포 해안도로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종합시책평가를 받은 결과에 이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특별교부세가 이 목적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중ㆍ남구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등지원 됐는지 균등하게 지원됐는지 비율을 이야기해 주세요.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8,000만원씩 균등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구별 시범거리조성지역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2008년도 같으면 2007년도 전년도에 구청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구ㆍ남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결과 두 개 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별 지정구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구별 지정구간은 중구인 경우에는 번영로에서 시계탑네거리로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정이 되었고 남구 경우에는 장생포로, 장생포초등학교에서 해양수산청 있는데까지 바다 보이는 그 부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시 집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방법은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구ㆍ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판 도안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구청으로 해 가지고 돈을 넣어주나요?

예, 시에서는 예산 전액을 전출하면 시는 끝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입찰하는 것이지 민간인들한테 돈을 내어주지는 않고 거기서.

민간인한테 직접 집행은 안 하고요. 간판 제작업소 그러니까 도안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데까지 모든 총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 선정할 때는 구별로 어떻게 시행합니까? 지금 입찰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제작 부착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구별로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것 보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범거리사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구청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라 해 가지고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벽보부착방지판이라든지 또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비용 또는 플랜카드걸이대, 게시대 이런 보수작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을 올렸고 지금은?

시범거리, 간판시범거리사업 하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불법광고물은 각 구ㆍ군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건데 추경에 요구된 1억6,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게 된 배경은요?

이것은 작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1억6,0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중구하고 남구만 신청이 들어와서 했다는데 그런걸 자유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각 구ㆍ군에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받을 때는 각 구ㆍ군에 전부 다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남구만 들어 왔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ㆍ남구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광역시에서 봤을 때는 중구ㆍ남구만 하면 안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섯 개 구ㆍ군 다 동시에 받아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구ㆍ군이 있으면 전부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서 689페이지 행정안전부 소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원이 2,500만원이 국비 확보가 안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확보가 안된 게 아니고 지금 행자부 지적과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옛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4,000만원 국비 2,500만원, 우리 시비 1,5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1억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달리 해서 그런데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7페이지에 보면 취락지구지정 용역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취락지구 용역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관리비를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국비지원이 8,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취락지구가 과거에는 20호 이상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과거의 건설교통부의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걸 10호 이상으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현재 지정 안됐을 때 보다 상당부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에 당초예산에 잡혀져가 있는데 10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용역비를 조금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락지구 용역자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는 자체에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락지구 지정하는 기준이 20호에서 10호로 확대된 게 아마 금년 초에 돼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에 도시정책협력관 인력운영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협력관이 새로 오셔서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 보면 역세권진입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도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안 잡히고 추경에 신규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보상비로 50억원을 계상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예산자체를 확보해야 될 때 꼭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예산부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마는 간판시범거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예산은 구로 넘겨 주지만 간판시범거리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첫째는 깨끗이 하는 거리겠죠? 그죠. 간판시범거리가.

예.

그럼 장생포 하는 부분은 장생포를 고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잡고 한다면 본 위원은 저번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로터리에서 장생포까지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지중화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간판시범거리를 해야지 지중화도 안되고 전봇대가 새카맣게 붙어서 전선이 많은데 과연 거기에 간판시범거리해서 간판만 딱 달아놓고 깨끗이 되겠느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같이 박자가 맞아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간판시범거리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지 간판시범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선 지중화사업 한다고 하면 이게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공선로 우리가 한전의 전선과 통신의 선로, 그 외의 케이블방송의 케이블선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지중화하는데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구간 구간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드는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그 가공선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간판 또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그 이외의 가로변의 어떤 도시시설물 간판이라든지 각종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우리 디자인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그런 정비사업은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병행해서 우리 간판시범거리도 차츰 앞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든 국장님 본 위원도 간판시범거리 조성부분은 찬성을 하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면서 선진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간판도 조그맣게 규격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1m, 1m라든지 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벤치마킹은 다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시범거리를 지중화사업 가공선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실질적으로 번영교나 시계탑네거리나 그렇지 않으면 남구 장생포 이 지역에 과연 이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엉망인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1억6,000만원 예산을 두 군데 배정을 해서 했을 적에 그게 간판시범거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본 위원은 제대로 역할이 잘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아, 여기가 역시 지중화사업 가공선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간판시범거리 되어서 참 깨끗하구나, 이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샘플이 되어야 되겠구나?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도 아마 좀 관련 규정들을 개정을 하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든 국장님 이런 간판시범거리라든지 모든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구ㆍ군하고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도시경관조성에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을 8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경관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됐지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됐습니까? 안 돼서 구성이 되면 800만원 예산이.

8월부터 연말까지 4회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네요?

예, 곧 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50억원이죠?

예.

50억원인데 지금 추경에 95억원을 더 잡았죠?

예.

물론 이 부분에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200% 이상 많이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이만한 예산을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단순한 숫자상의 개념을 보면 지적하신 말씀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게 역세권진입도로는 KTX 개통이 2010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고 울산역이 개통이 되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역세권개발사업지구내의 도로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고 사업지구에서 기존의 국도24호선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부분은 도시공사가 지금 업무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부분이라도 맡아서 해줘야 역 개통 시까지 업무를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 해서 그 진입도로 하고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부분에 보상비를 추정을 전체예산을 지금 30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그걸 다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전반적인 예산배분과정에서 이것은 당장 일을 할 것은 아니니까 추경 때 좀 확보를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지금 다 합해도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부족한 부분을 마저 확보를 해서 지금은 토지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세권내의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지만 그런 예산을 점차 확보해서 해 나가야 저희들이 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50억원을 잡았다가 물론 토지매입비는 보상비죠?

예.

보상비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꼭 불요불급한데 쓰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50억원인데 95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다시 또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4억원이 들었죠?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졌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작년에 했는데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고 매 5년마다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업을 하기는 2000년도부터 용역이 착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8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시급한 산업용지확보 등으로 해서 일부변경을 한 일이 있고 해서 이제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산업용지확보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체에서 공장용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확보돼 있는 면적이 거의 소진되고 이미 공업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산업용지도 확보를 하고 그 동안의 도시계획 성장여건이 변경된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은 일부변경 추진과정에서 발생됐던 그런 것하고 최근에 또 새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들이 법이 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이 상당히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지금 출발을 해야 우리가 산업용지 확보하는데 그래도 좀 시기를 당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릴 부분은 올리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한 남구하고 중구에 간판시범거리조성에 예산 1억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회의 마치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간판시범거리 해서 깨끗이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성적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명수 동료위원,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본 취지는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점으로 활용될 수 있죠?

먼저 임목본수와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광역시 조례제정 운영사례로 보면 제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 부산하고 거의 맞추려고 합니다. 부산과 근접도시는 지금 32.5도, 임목본수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취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울산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울주군이나 북구를 보면 산지 자체가 70%가 됩니다. 이 산지가 70%가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로 적용을 했을 때 개발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공단지나 이렇게 그런데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도 외부로 빠지고 또 여러 가지의 개발이 제한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타시ㆍ도인 부산광역시와 조례제정 운영사례를 보고 비슷하게 조례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는 지금 저희들 상위법이나 시 조례에 보면 3종에는 300%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단 공동주택은 250%로?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지구단위지침에 보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하기 전에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할 때 산술이 있습니다. 그 산술을 해서 용적률이 260%, 270%가 나와도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은 250%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대로 지금 용적률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나오는만큼 용적률이 250%로 묶여있다 보니까 못 주고 또 사업자들은 그만큼의 공공기반시설을 내놓고 용적률을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절대 자기네들이 손해볼 짓을 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 2종이나 공공기반시설을 기부채납 안하는 부분에서는 용적률이 그냥 250%로 갑니다. 그런데 3종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했을 때 270%나 280% 나왔을 때는 300%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임목본수에 대해서 상세히, 임목본수가 50본수에서 70본수 되어 있죠. 그래서 임목본수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과 50% 할 때하고 70%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임목본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목본수의 정의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의 본수나 제적을 그 임지에 적절한 본수나 제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백분율로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임목본수의 조사방법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임목본수라 해서 나무가 산에 그냥 막 있다 해서 다 쳐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가슴높이 직경의 임목본수 기준표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측정본수는 수종에 관계없이 정자로 표시한 후 합계로 계산한다?이렇게 여러 기준에 산출방법이 그걸 해 가지고 임목본수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임목본수라는 것은 현존에 산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나무의 백분율로 했을 때 100%로 했을 때 과연 그 비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그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 산지에 보면 50%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느냐,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엄청난 제약이 있다 그래서 70%로 했을 때는 개발의 소지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70%로 한다고 해서 산지를 많이 훼손한다고는 안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와 동일하게 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도 이런 식으로 70%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다음 경사도 30%, 32.5%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에 보면 산에 어떤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도 산에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라든지 이러면 다른 조건이 부합이 되어도 그 경사도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30%에 적용이 안되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사도도 32.5%로 조금 완화하려고 상정한 겁니다.

어떻든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이 수고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민에게 많은 복리증진에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좋은 활용처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의원님,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수렴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었고, 아무튼 동료위원으로서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천명수위원 전에 조례 제정도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여러 부분들을 편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위원님의 의원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작성은 크게 세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장 연수개요. 2장 국가별 연수내용. 3장 연수결과에 대한 정책제안 등 3개 분야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수개요 및 국가별 연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3장 연수 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기간 중에 방문도시별로 특색있는 문화관광 인프라정책과 도시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 대중교통운영체계,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정책 등 우수사례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게 집행기관에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정방향정책 제안사항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 조성으로 특색있는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외국사례로서는 셀부런 궁전이라든지 슈테판 대성당, 소금광산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울산의 대표적인 고래관광 테마, 울산대공원 장미축제행사 또 앞으로 건설될 울산대교의 랜드마크 구축 등 문화와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구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도입으로 대중교통수단 운영체계확립입니다. 외국사례를 볼 때 오래 전부터 경전철을 도입 운영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이 되어온걸 봐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전철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국내외 우수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셋 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 시행보급이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외국사례로서는 도시 도로의 계획시부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병행수립해서 자전거 이용이 정착화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의 도시여건과 다르지만 지난 4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고 자전거도로 개설은 물론 향후 도로정비계획수립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고시설물 정비강화로 쾌적한 도시미관 정책확대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 사례로서는 특색있는 건축방식은 물론이고 광고시설물 하나에도 미적인 감각과 건축물과 주변의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시설이 대부분 돌출광고물과 사각형태가 다수인 실정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광고물전시회나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작품을 도입 복원하는 정책으로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풍력발전소 설치 운영 등 많은 부분들이 정책 제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보고한 내용을 이 자료에 담아서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느낀 점은 지금 무엇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고유가, 유가가 너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유럽 연수에서 보시다시피 녹색교통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고유가 정책에도 부흥할 수 있고 어떤 자전거도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동유럽에는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말 그대로 산업수도가 되다보니까 산업쪽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부터는 환경쪽 그리고 대중교통, 녹색교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나 녹색교통, 경전철이 잘되어 있는 걸 보다 더 왕성하게 우리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풍력발전소, 우리 울산에도 울주군에 풍력발전소를 양산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민원으로 해서 사업이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를 보니까 단지 그냥 풍력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가서 봤을 때는 풍력발전소 하나 세우는데만 해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 안하는 걸 보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조급하고 시급하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저희들도 한다는 식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 맞게 환경에 전혀 해가 안되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시국 예산심의 때 김춘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판, 간판도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또 미관적으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된 장소에다가 그것도 회전식으로 해서 간판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현자체가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판 자체가, 그럼으로서 도시미관에도 부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간판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워낙 간판이 많으니까 간판이 걸려있어도 우리가 찾으려면 앞에 놔놓고도 못찾고 하는데 유럽에서 보니까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고 간판의 본질적인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번 연수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거기에서 우리 울산시에 무조건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또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 맞게 접목을 해서 잘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간판문제 여러 가지를 시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아무튼 이번 동유럽 선진정책 사례를 보고 왔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동유럽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더구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과 환경이 아주 조화롭게 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배워야 될 점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화와 환경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울산에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이나 풍요롭고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도로정책,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울산에서 벤치마킹 되어서 아마 동유럽 5개 국가를 배워서 우리 울산에 접목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진체험을 통해서 울산에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 안계십니까? 앞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좋은 결과 보고서를 제작토록 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분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