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먼저 받은 후 환경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행정사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하루에 몇 톤 정도로 하며, 시설이 다 되었을 때에 1일 톤당 소각시설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은 200t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400t으로, 현재 거의 가동을 100%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400t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250t 더 증설해서 1일 650t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자자가 10개사가 있는데 10개사를 규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가칭 울산그린주식회사에 맡겨서 10개사가 출자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10개사가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최초제안을 한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제안자에게 바로 시설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최초제안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이 제3자를 모집한 결과 제3자가 다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최초제안자와 그동안 협상을 해서 했습니다.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상황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5월에 시행방법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5년11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접수를 했고 거기에서 GS건설이 했는데 민간투자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K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진행된 겁니다.

처음에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재정사항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을 투자하는 건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면 정부실행대안보다도 민간실행대안이 230억원 정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과로 나와서 이렇게…….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넘어갈 때 변경되었을 때 우리 시가 갖는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익측면에서 230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까?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뒤에 보면 실시협약안 주요내용했는데 이것은 현재 ‘안’이죠?

지금 중앙민투에서 이 책자가 지난 5월에 중앙민투에서 해서 의결서가 내려왔습니다. 실시협약안은 거의 승인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업자하고 실시협약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변동은 물가의 인상분을 고려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 투자금액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 물가인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관리센터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현재 사용료가 결정이 된 겁니다.

민간투자관리센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어떻게 울산시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죠? 긴밀하게 의논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BTO사업을 하면 BTO사업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규정상 KDI내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초 사용료를 그렇게 검토를 받아서 결국은 결정권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연도별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검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연도별 사용료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초 사용료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신것이고 연도별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물가상승 률 4%가 될 가정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사업자가 계산해서 시에다가 매년 3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의뢰해서 사용료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 연구기관이 울산에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울산에 사업자들이라든가 울산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어쨌든 들어오면서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소각장,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면 지자체가 일단 반입을 하게 되겠네요.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나 또는 지자체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반입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용하는 것은 울산에서 이용하는데 검토를 받는 것은 연구기관은 울산에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마다 검토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물가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은 아니고 이것이 민간 BTO로 갔을 때 민간투자가 들어갔을 때 울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사용료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사비가 1,056억원이었는데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1,234억원이 된 겁니까?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56억원이며,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되어 있는데 2005년8월1일 1,056억원이었고 실제 사업비는 1,234억원 아닙니까?

국고를 포함해서 1,23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불변가격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죠? 4페이지에 있는 1,056억원하고 첫 페이지에 있는 1,234억원하고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1,234억원은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설계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4페이지 말하는 1,056억원은 매립장에 522억원과 소각장 534억원 순수한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 1,056억원은 이 공사비가 안 바뀝니까, 더 이상 변동 없습니까? 지금 2008년도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랐을 건데 불변가격이라는 말이 가격을 더 인상시켜 주지 아니하고 이 가격으로 무조건 공사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격에서 아까 물가상승률 4% 포함해서 또 여건변동이 포함됩니다.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준다는 얘기죠? 운영할 때는 4%를 기준해서 해마다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올려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안에는 건설기간 중에 물가변동이 현저하게 상회되는 공사비하고 또 우리 시가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공사 증감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공사비 1,056억원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최근래에 낸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낸 겁니까?

최근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은 2005년도죠. 최근래에 했는데.

제안서를 낼 때 가격기준을 표준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일 없으면 2005년 이 금액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래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관련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이 현재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힘들고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준사용료는 2005년8월1일부터 불변가격 기준으로 폐기물반입량 톤당 7만9,670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은 30개월 후에 하잖아요?

예.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 후인데 아직 착수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시작할 때 그때 7만9,670원입니까?

예.

여기에 2005년8월1일 불변가격 기준이라 해 놓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공사완료가 되어서 사용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얼마에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보통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직 짓지도 않았었고,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라는 것이 계속 예를 들면 물가반영률이고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해서 처리비용이 나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처리비용이 7만9,000원인데 나중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다음에 사용을 시작하고 나면 보통 일반적인 물가인상률 4%를 기준해서 그 해 특별하게 물가가 높았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용역업체에 해서 올라가는 그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금액을 기준하는 지금 시점하고 지금 그 금액이 공사완료 후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시작할 때 금액인지…….

그것이 최초 시작할 때 금액이죠?

그 앞에 왜 2005년도8월1일불변가격 기준이라는 말을…….

그 부분은 제가 협상할 때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7만9,000 얼마라는 게 최초 사용할 때의 가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모든 가격결정은 2005년도 최초제안할 때의 가격을 기준해서 협상가격이 톤당가격이 7만9,0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물가 자체가 모든 공사비 산정이 2005년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립장에 반입하는 시점은 2011년도가 되는데 2011년도가 되면 7만9,000원 가지고 반입을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아까 4%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나중에 2011년도 돼서 그 이후로도 그게 적용이 되지만 2005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7만9,000 얼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시점부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까지 5년간에 거쳐서 가격도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제반인상 요인이 들어가면 최초 쓸 때는 7만9,000 얼마에서 물가상승률이 5년간 포함된 금액이 적용을 해 가지고 최초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정책과장님 그 말씀 같으면 공사비도 똑같은 원리입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두 사람 말씀이 다 달라요. 지금 자원과장님은 1,056억원이 불변가격이고 그 공사 갖고 추가금액 없이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책과장님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5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올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서 검토하는데 조금…….

얼마 전에 사용료가 8만1,650원이었는데 면세사업자로 인정해서 부가가치세문제 때문에 7만9,670원으로 정리했다는데 이것이 언제예요? 얼마 전이라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3월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5년도 기준해서 공사 완료되는 20011년도까지는 6년의 갭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 전에 협의했다면 지금 가장 최근래에 이것을 조정해서 정상적인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사용료부분도 협약을 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최근래에 2008년3월에 왜 조정 안 했습니까?

3월에 된 것은 제도 변경입니다. 제도변경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자로 결정된 그 내용입니다. 울산시와의 협상관계가 아니고 그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되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정책과장 말씀하고는 내용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05년도8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완공되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얼마일지 알 수 없네요?

그렇죠.

공사비도 알 수 없고?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안 되겠습니까.

이런 공사비 정도는 어느 정도 2005년도 최초계약 때보다는 3년 정도 흘렀으니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최근처럼 예를 들면 유가인상이다 그런 식으로 물가인상분이 얼마가 될지, 특히 제일 큰 변수가 그러한 물가인상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변수보다 물가인상 변수가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최근래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가는지 실제적으로 사용료가 얼마 정도인지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차이나는 금액을 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절차는 끝났죠?

추진상황보고를 하면 절차는 끝났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협약서가 기본 안입니까? 완전히 체결한 겁니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도장찍었습니까?

아직 사인 안 했습니다.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협약서 보여주시고, 협약서 공개문건 맞습니까? 협약서(안)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중앙민투에서 받아온 것, 중앙민투 통과한 것.

열람 시켜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윤종오위원님께보여 주십시오. 특히 중앙민투에 갔다온 사안이라서 그렇게 예민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가능하죠?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되는데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 안을 두고 이 건과 관련해서 피맥에 몇 번 정도 갔다왔습니까? 최초에 제안에 대한 검토의뢰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중앙민투에 통과하기 전에도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자문 받은 것 맞습니까? 중앙민투에 제출하기 전에 피맥에 자문 받았습니까?

예.

혹시 마지막 자문을 피맥으로부터 받으면서 혹시 자문의견 없었습니까?

전체 84개 조항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피맥 중앙공공관리센터의 연구원으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좀 많았습니까? 특히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BTO사업 이 관계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민투에서도 표준모델, 표준안 이런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급적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안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유리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인 외형은 정해진 사항이고 아까 윤종오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또한 피맥에 검토를 받고 중앙민투에 통과한 내용이죠?

예.

필수기재사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아까 답변을 이렇게 맞춰야 피맥의 자문을 받아서 중앙민투에 통과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갖춰진 필요조건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답변이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은 지역업체가 최고 49%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L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권장사항이기도 할겁니다. 지역업체 49%, 최고 49% 참석률을 유도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20% 이상 더 써주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실 아시죠? 혹시 이번 지역업체 보니까 남국이 울산업체인가요? 산하건설도 지역업체입니까? 어느 것이 지역업체입니까?

남국종합건설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지역업체 5%밖에 안 갑니까? BTO에 기준 없습니까? 체크 못해 보셨죠?

그 관계는 체크 못했습니다.

BTL은 49%까지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O는 그런 게 없어요?

재정사업은 49%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BTL사업하고 BTO사업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 조항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BTO사업을 추진하면 환경국에서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지역업체 5%, 시공지분이 5%밖에 없다, 이것은 제안 받을 때 전혀 지역업체를 챙기고 지역건설 경기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관에서 충분히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없이 넘어갔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앞으로 이 사업 외에도 이런 컨소시엄을 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분, 지역건설 경기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가장 목표하는 바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만 더불어서 지역건설 경기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 그게 관리지침상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14억9,392만원보다 26억9,439만원이 증액된 541억8,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3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분 1억9,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97페이지 온산읍민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비 반환금수입 6,309만원을 비롯한 국가공단 가로변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의 시비 반환금 수입 8,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공원 등 토지매각대금 17억6,000만원, 성암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일자리 창출 2,701만원, 산림병해충 경상보조사업비 1억5,666만원이 감액되는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8,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9억3,580만원 보다 163억1,750만원이 증액된 1,162억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49억241만원보다 32억8,039만원이 증액된 281억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06페이지 태화강 수생태계회복사업 책임감리용역비 9억5,000만원 중 입찰잔액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7페이지 태화강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만t 규모의 삼산배수장 수질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명촌ㆍ연암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남구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분 8,150만원을 증액하였고, 409페이지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을 위하여 전망대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원, 시민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 취수탑내 홍보관 설치비 1억4,000만원과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 비용으로 10억원 등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전지출에서 울산대공원 환경ㆍ에너지관의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전체사업비 7억2,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3,500만원에 대한 국비부분 9,548만원을 비롯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4억5,303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14억2,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부분은 없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서 각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중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으로 반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기정예산 93억997만원보다 7,946만원이 증액된 93억8,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재활용 촉진 등 환경미화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4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들의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당초 포상금 과목에 편성된 2,100만원을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6페이지 BTO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암매립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 당초 예산에 편성한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시 재정사업 과목인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지난 5월19일 중앙민투위 심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녹지공원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29억7,038만원보다 129억8,664만원이 증액된 559억5,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20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량 및 가로변 꽃걸이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으나, 장기간 설치 및 여름철 기후변화에 따른 초화류 고사 등으로 오히려 가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교체코자 1억2,400만원이 증액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암공원조성사업은 전체 66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망향탑, 전망대, 다목적운동장, 유물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4만9,320㎡의 부지를 매입 망향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원, 시설비 6억원 등 10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으로는 계획된 부지매입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98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구 대왕암 조성과 관련하여 동구 주민의 오랜 숙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55억원과 시설비 중 지장물철거 및 부지정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전체 5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500만원, 간절곶 공원 조성과 관련 시비보조금 5억원, 옥동 묘지공원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 계획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 51억1,068만원보다 30억5,630만원이 증액된 81억6,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남구 야음동 및 북구 효문동 일원에 28필지 1만8,160㎡를 매입하고 2만3,280㎡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20억원과 시설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 10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울산대공원내 체육시설 보완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으나 대공원을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허리돌리기 등 각종 기초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1,700만원을 증액된 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수석전시관 건립사업은 수석 및 분재, 난 등의 전시공간 마련으로 시민 문화콘텐츠 향상과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대공원내에 200㎡ 규모의 전시관과 3,000㎡의 야외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전시관 1억8,000만원, 야외전시장 3억2,000만원 등 전체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서 울산대공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 가로녹지분야에 100억2,768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으나 현장 작업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관리 및 간접경비로 울산대공원에 2억1,521만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에 1억2,522만원, 가로녹지분야에 3억4,419만원이 증액된 107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 부분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8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15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1억1,100만원보다 24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61억6,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83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총 47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8,200만원보다 하수도사용료의 단가인상으로 6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33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8,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거정비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08년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하여 제3자공고를 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평가협상수수료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처리장 물량증가에 따른 동력비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8,4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4페이지 처리장 시설물 정밀ㆍ점검용역비 2,500만원, 중계펌프장, 침전지 등 시설물수선교체비 1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36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4,400만원보다 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300만원, 처리장 물량증가에 따른 약품비와 동력비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총 764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2억8,000만원보다 23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수관정비등 자치단체 재배정사업 14억8,200만원, 효문ㆍ염포 오수이송펌프교체비 11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업설계에 대한 제3자 제안자가 없어 ’08년 하수관거정비민자사업과 굴화ㆍ강동하수처리시설 설계제안비용보상금 6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5,500만원 보다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송배관공사 1,50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9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 10%절감에 의거 시설비 등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08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유물질 약품교반기 설치공사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전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적다, 그죠?

파일 자체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크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출력기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태화강 생태하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을 갑작스럽게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경관개선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업이 각 다른 세 개의 단위사업으로 연결돼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소송 중인 장례예식장 관계 그게 동림교통 바로 이 부지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16억원이었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편입시설 하는데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18억원짜리 단위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이 태화강 취수탑 리모델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취수탑 리모델링 하는 4층에 홍보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의 예산이 1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위사업은 뭐냐하면 태화강 자연형하천사업으로 하고 있는 십리대밭교에서 신삼호교까지 산책로가 죽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아치,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 위에 보면 아치 형태로 경관이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위에 시멘트가 엉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경관개선 하는데 예산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방법이 뭡니까?

경관개선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맞게 도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걸어다닐 수 있도록 전기조명,

설명을 조명하고 그림.

예.

그림입니까, 페인팅입니까? 그림을 그릴 겁니까, 아니면 단순 페인트입니까?

그림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갑니다.

같이 겸해서, 그림 그린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죠?

예, 그림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원입니까?

이게 10억원이고…….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게 다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일 앞에 것 한 번 봅시다. 지금 동림교통을 포함한 부지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16억원 중에 동림교통 부지를 포함해서 외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동림교통 땅만 입니까?

예, 다 입니다.

동림교통 땅 지금 그 사업지가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한 곳입니까?

예.

면적은요?

그게 2,212㎡인데 평수로 따지면 70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태화강 전망대는 뭡니까?

여기에 전망대, 주차장 해 놨는데 이게 태화강 원래 목적이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태화강 전체 전망대를 만들려고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망대는 있잖아요. 물 환경관인가?

물 환경관의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거기에 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아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망을 할 수도, 일종의 시설만 좀 들어갑니다.

그 전망하고 이 전망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태화강 취수탑의 전망대는 간이로 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유비쿼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사업비도 얼마 안들이고 거기에 취수탑에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기가 작동을 해 가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망대는 과거에 물 환경관의 개념과 아주 시설을 그야말로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장기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부지매입해서 바로 착수해 가지고 전망대를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에 편의시설로서 시민…….

전망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예, 더 만드는데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고…….

전망대를 만들면 거기에서 조망권은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망권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환경관 때문에 조망권 망치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물 환경관하고는…….

물 환경관이 이렇게 지어지면 그 뒤에 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로하고 바로 붙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전망대 때문에 좌측 시야가 좀 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든지, 그런 계획입니까?

예, 물 환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설계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물 환경관을 여기에서 대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다 이거죠?

예.

나중에는 주차장만 다 써도 되고?

예, 우선 주차장 쓰고 시민편의시설 들어가고 전망대 내지 는 물 환경관은 나름대로 나중에 설치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전망대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2억원이네요.

여기에 지금 현재 취수탑…….

그게 아니고 태화강 전망대를 만들겠다 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하겠다고 하면 개략적인 그림이, 규모가 나왔기에 예산 기초 2억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에 맞춰서 짓습니까?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 한 그 자리를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에 시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게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거든요. 전망대하고 주차장 내에 시민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2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전망대 규모가 정해졌기에 2억원이 기초가 되어서 예산할 때 예산기초가 있잖아요.

2억원으로 하는 것이 전망대를 바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에 주차장으로 하고 시민 편의시설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잘못 썼죠.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취수탑 개념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들어오려는 부지를 사겠다는 게 매입비가 16억원이고, 그러니까 16억원을 들여서 사면 거기다가 시민 편의시설 공사비가 2억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만 넣겠다 이 말입니까?

예.

편의시설은 화장실 이런 것?

파고라 정각 비슷하게 앉아서 쉴 수 있고…….

그게 2억원 듭니까?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다 해서…….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하실 때 좀 뭉텅거려서 하지말고 예산기초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해서 이게 1억3,600만원입니까?

예.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5년 계획, 중기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3차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으로서 1,4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울산의 환경이 나아갈 방향,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 비전과 목표설정…….

그러면 심포지엄도 포함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요?

예.

지금 잘되고 있는데도…….

그게 매년 법정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409페이지에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장례식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보상비 포함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비를 책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협의는 안 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5배 정도 그렇게…….

그러면 이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보상비만 되고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금액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거네요.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절차 중에 있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일단 협의매수를 해 보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하고 어떤 특별한, 이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충분한 의지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에서는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망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전망대를 하실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덩굴식물 식재 워크샵 개최를 하는데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을 저번에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만본 식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위크샵을 개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덩굴식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첫 해인 전년도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좀 크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간담회 수준으로 작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담쟁이덩굴 식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개최를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또 422페이지 간절곶공원 조성계획으로 울주군에 5억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간절곶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5억원을 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산만 지원을 해 주시고 감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같이 관여를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을 요청을 하면 예산만 그냥 보내주시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묵인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울주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보면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군에서 추진을 해 오던 것이 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울주군에서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45억원을 투자를 해서 야외공연장하고 토지부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5억원 정도는 보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지원을 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원을 했을 때에 어떻게 어디에 잘 쓰여지는지, 지금 가 보시면 홍보관입니까?

예.

그것을 하나 지어놨는데 보셨습니까? 그냥 호미곶에 비해서 간절곶은 조형물들이 필요이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울주군에 있다 뿐이지만 울산시와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에 체육시설 1억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다 원하면 이렇게 예산이 다 수반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체육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석전시관 건립 이것을 굳이 울산대공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나비공원이라든지 곤충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맞지 않는, 그 인접한 곳에 박물관이 또 생깁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형태의 전시관건립 같아 가지고 수석전시관을 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대공원 안에 등산로를 따라서 일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산책로를 따라서 설치 된 운동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으로라든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소에 대공원 동문에서부터 환경관까지 그 산책로를 따라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로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스트레칭 롤라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전문가이기는 한데 분명히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체육공원 아니고 산책로와 저도 그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산책로 쪽에 곳곳에 지난해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밑에는 부족한지 몰라도 분명히 대공원은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산책로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치가 대공원등산로를 따라서는 있는데 대공원 동문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고바우주유소에서 산책로 지금 있는데 그 위에는 잘 돼 있고 어느 쪽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느티나무산책로를 따라서 트램카가 다니는 도로변을 위주로 1차 시설에서 2차 시설까지 사이에 바로 도로변에 산책로를 붙여놓으면 미관상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저해하지 않는 중간 중간 요소 요소에다가…….

이것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참고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게 1억1,700만원 듭니까? 한 개당 325만원, 윗몸일으키기 하나 325만원 합니까? 36점 한다고 하는데.

예.

허리돌리기 하나 325만원, 윗몸일으키기 하나 325만원 치인단 말입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석전시관 이런 부분은 울산대공원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공간이 아주 빈약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시민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테마가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석뿐만 아니라 난, 야생화, 분재 등 시민들이 직접 연출하면서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볼거리 제공과 공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위주의 그런 전시문화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야생화는 충분히 주변에 조성이 돼 있고, 아까 수석전시관 이야기 하셨는데 수석전시관은 일반 수석동호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전시보다는 수석 전시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삼산배수장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현재 가지면서 예산을 올렸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 설치한 오염처리시설 규모가 5,000t 규모를 가동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평소 때 오수가 3만7,00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만7,000t 정도 들어오는데 현재 비점 오염원 처리시설은 5만t이 돼 있고 오수정화시설은 5,000t 돼 있으니까 실제 5,000t 규모로서는 3만7,000t 평소에 들어오는 것, 우수가 아니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당초에 5,000t 설치할 때는 이런 오염처리 시설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 5,000t 설치할 때 거의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제대로 만족할 만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을까 했는데 5,000t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현재 들어갈 때 BOD 150ppm 정도 들어가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은 7pp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10ppm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정도면 나머지 전체 다 설치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5만t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5만t 정도 규모는 평소 때는 3만7,000t 정도 되지만 적어도 초기 강우 7, 8mm 정도 올 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5만t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하면서 물량은 다소 조금은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5,000t 했던 그런 방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와 유사한 방식이 됩니다.

배수장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하시려는 거네요?

하수처리장으로 하기보다도 삼산배수장 위치 자체가 현재 굉장히 지형이 아주 완만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수차집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식의 응급처치는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30억원입니까, 40억원?

30억원.

해 가지고 겨우 5,000t 지금 하고 있고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미미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수문제, 하수에 대한 하수관이 많이 깨지고 파손이 되면 오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비올 때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도 오수가 많이 흘러내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응급처치로 가니까 배수장이 원래 배수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돼 버렸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하수차집이 100% 된다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고…….

아니 필요하다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차집이 제대로 안 되고 차집을 하는 것이 맞지만 연차적으로 오수차집 관로도 보수를 하고 보강도 하고 거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삼산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고 워낙 완만하다 보니까 우수, 오수 관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동안에 현실적으로는 하수가 많이 새어 나오고 이것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오수가 들어오지, 원래 배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의 처리기능인데 우수에 오수가 많이 섞여 가지고…….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또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명제는 확실한데 차집을 먼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느냐, 이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차집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제가 볼때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기본이,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어쨌든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장기계획으로 잡은 것인데 계속 응급처치로 태화강에 중심으로 해서 꽃단장하고 그쪽으로만 하고 유지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일환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태화강 경관개선 관련해서 자연형 하천 조성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요. 태화강 경관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매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민 편의시설은 지금 세부계획 없이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취수탑내 홍보관 설치비, 이게 이름이 취수탑입니까, 물 환경관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뭐죠?

그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취수탑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명칭을 태화강 전망대라고 하려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태화강 전망대라고 하려고 하고 있고 물 환경관의 기능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태화강 전망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안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홍보관이 아니고 거기에 적어도 태화강을 조망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환경에 관한 영상물 정도는 손수 조작해 가면서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시ㆍ도에 있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인기가 없는 종목이어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하부도로 경관개선은 그림을 그리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했을 때는 흉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갖고 계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환경자원과로 넘어갈게요. 환경미화분야 홍보비가 신규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활용 문제나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든가 오히려 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환경 기초질서부분인데 쓰레기불법투기분야하고 재활용 촉진분야인데 지난번 1월에 시장 및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을 각 구ㆍ군별로 구ㆍ군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적합하니까 시 차원에서 이것을 홍보해 주면 전 시민이 보고 이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볼 경우에 시 차원에서 또 환경질서 기초캠페인 관계를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텐데요. 홍보예산이 기본으로, 이것은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기본으로 돼 있는 거에 콘텐츠만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체로 나가는 홍보예산이 어마 어마하거든요. 이 내용 콘텐츠를 넣어서 하면 할텐데 이것을 따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어느 매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송사 mbc와 ub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들에 잡혀 있는 것에 이 콘텐츠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신규로 넣어야 되는지, 잡혀있는 예산들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꽃걸이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 정책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 줄이고 아끼자는 거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꽃걸이 교체하고 이런 것으로 예산을 1억2,000만원 정도를 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꽃걸이 설치는 태화교 등 6개 교량에 3월말부터 초화류를 설치해서 약 7만8,000본이 식재 돼 있습니다.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꽃을 유지하는 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꽃은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부 망가지기 때문에 기존 시설만 놔 뒀을 경우에는 흉물스럽게 변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꽃에 대한 비용 그게 최소한 1억2,000만원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3억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조금 아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몇 개월 하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것이고 소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가로수나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고, 도로에 꽃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시민들도 호응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있고 그러면 하면 되지 또 걸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공원조성 관련한 신규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왜 신규로 올라오게 됐는지 이것은 따로 자료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신천공원 조성부터 옥동묘지공원까지 해서 신규로 올라온 공원예산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반영되지 않고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대공원의 경우에는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들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새롭게 만들고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울산대공원은 이게 충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설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대여하려고 보면 몇 대는 고장나 있어요. 있는 것도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고 울산대공원에 있는 자전거 미관이 밖에 자전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무릎안전대 이런 것도 안 주잖아요. 사실 빌릴 때 줘야 되잖아요. 무릎안전대하고 보호장구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급 안 되고 있고 빌리려면 몇 대는 고장 나 있죠. 그리고 외관도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을 좀 관리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체육시설 설치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충돌사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있고 보행인구가 있죠. 차 이름이 뭐죠, 트램카 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수석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공원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현재 대공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 제보를 들었는데 과장님, 제초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제초제는 거의 사용을 못 하도록 했는데 일부 있는지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초제를 특히 시민들이 보행하는 그쪽 주변에도 제초제를 쓰고 있다 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초제사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가로녹지팀을 앞으로 민간위탁 하겠다 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모르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을 봤는지 가로녹지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축제도 있고 수영대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바쁜데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지금 수영 구간에 수질하고 강수량 현황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조사를 1주일 간격으로 하고 계시죠?

예.

받아보니까 굉장히 강수량도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안심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날짜 변경을 하면서 이래저래 현재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질타도 했었고 우려도 했었던 댐 원수 방류문제 이 문제는 올해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전국대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좀 더 물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작년에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읽어보고 봤는데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작년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결국 대암댐 물이 낙동강 물 원수관계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니까 현재 비가 아무리 안 와도 8월말까지는 우리가 물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속 비가 작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좀 작년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의욕도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은 입장을 바꾸자면 시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태화강 물축제를 하는 원래의 목적이 변화된 태화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변화가 됐고 그리고 수질도 이렇게 좋고 그러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는 좀 원수를 방류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보급해서 구ㆍ군 보급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없어서 삭감, 시설관리공단 6대 보급계획변경, 구ㆍ군에서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당초에 구ㆍ군에서 희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ㆍ도별로 일괄배정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구ㆍ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부담이 별로 없으면 할텐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의 3분의2가 자부담이고 3분의1이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자연형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해서 명촌ㆍ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1억5,600만원인데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이 저희들 추정은 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해서 409페이지입니다. 밑에 도로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벽하고 이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치형태로 돼 있는데 남산로 태화호텔 조금 지나다가 태화강 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은 넝쿨식물로 일부 해 놨습니다. 밑에 보면 건너편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게 지금 산책로로 이용이 되는데 산책을 하면 벽면을 쳐다보면 산책할 맛이 별로 안 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개선을 하고자 도시디자인팀하고 아주 멋진 작품을 구상을 해 놨고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외이다 이 말씀이죠?

산책로 주변에 벽면하고 천정이 굉장히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다녀보지도 않고 벌써 안 좋다고 합니까?

제가 밑으로 좀 다녀봤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씻어서 하면 되죠?

제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습니까?

예.

도로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밑에 비포장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대왕암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다 아실테고요. 이번에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무허가 음식점이 있는 그 일대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5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대왕암공원이 울산을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천공원은 이게 평수가 3만평 정도 되죠?

예.

3만평 정도 되는데 10억원이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미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약 3,000평은 저희들이 17억4,6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미 매입 돼 있고 이번에 저희들 다시 또 약 3,000평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을 하는 데도 이게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주들이 봤을 때 좀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지매입 하실 때 우선 10억원으로서 부지매입을 빨리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빨리 좀 매입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있는데 중간에 지나갈 것 아닙니까, 양쪽에 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면 신규사업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20억원이 넘으면 사업이 분리되었다손 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있고요.

방금 하시는 말씀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게 단위사업이 다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도 된다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화강 주변에 꽃단지 조성 이런 예산들도 해마다 4억원씩, 5억원씩 연도별로 나눠졌는데도 전체 금액이 묶여져서 50억원, 60억원 되면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방어진 대왕암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없죠?

그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도 407페이지에 나옵니다. 407페이지 삼산배수장 수질개선사업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명촌ㆍ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이게 사업이 뭐냐하면 자연형하천 및 수변정화사업 추진해서 같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다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다 다르죠.

대왕암공원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생태하천경관개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억원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덩치 큰 게 16억원짜리 장례예식장 부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 부분이 우리는 태화강변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작년 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아니고 돌발변수라고요. 최근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리하느냐 엎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원칙은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왕암공원은 왜 없어요? 올해 책자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편성되어서 나가면 200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질의할 동안 찾아보세요. 좀 전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으로 묶여져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단계별로 5억원, 5억원 합쳐서 궁극적으로 50억원, 60억원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도 지구가 상당부분 달라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포함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종전에 과장님 같이 정말로 긴급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것을 탓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애초에 연도별로 추진한 계획이 금액이 변경된 거네요. 사업계획이 당겨지는 겁니까?

예.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된 것보다는 당겨지는 거네요. 원래 최소한 당해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몇 억원도 아니고 원래 40억원이었는데 8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 같으면 이런 것도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지면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405페이지 천연가스청소차가 3,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차 값이 싸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은 환경부 시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4대했었는데 1대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남구 청소업체에서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된다해서 1대를 포기한 겁니다. 4대를 사려고 했는데 3대만하고 1대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406페이지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회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8,000만원을 감했는데 그 밑에 감리비도 2억8,0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에 따라서 일정 정도 감리비가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거의 감리비에서 10배 정도 많잖아요. 이것이 왜 똑같은 금액이 감해졌죠?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에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된 겁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감리를 별도로 입찰했는데 원래 예상금액보다 아주 낮은 금액에 입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산술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사업비를 대비해서 감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다 칩시다. 일정 정도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는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안 되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아주 낮게 입찰되었고요.

예, 낮게 입찰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최저입찰입니까? 사업이 금액차이가 10배 정도 나는데 감했던 금액이 똑같을 정도로 계상했으면 애초에 감리비를 과다 계상했든지.

감리비를 계상할 때는 보통 일상적으로 전체사업비에 요율을 정해서 감리요율이 사업비에 몇 % 정해 놓았는데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최저입찰했냐고요?

최저입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입찰할 당시에…….

계장님 맞아요?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죠? 아니면 타당성용역입니까?

기본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개략 예상합니까?

추정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 보고 정말로 가장 예산도 절감되면서 수질개선 효과를 올리고 태화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하니까.

시차는 조금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 정확한 물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오수차집시설을 함으로서 얼마나 감량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사실 조사를 할겁니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삼산에 오수처리부분이 상당히 시급성도 있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두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본 타당성이나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실시설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을 대충 분리한다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씩 들어갈 사업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4억 올렸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4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울산대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래 전체사업비가 7억2,000만원인데 집행한 게 사업을 하고 종료한 게 5억8,500만원에 집행하고 잔액이 1억3,500만원이 남았는데 부담비율 대로 산정을 하니까 국비부분이 이 정도 해당이 됩니다.

대공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홍보관 주변에 있습니다.

421페이지 대왕암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물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감리 안 합니까?

그것은 감리 안 합니다.

감리 안 해도 됩니까?

예.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것은 시설비는 하는데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별도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시설할 때 같이.

그 때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것은 등기비하고 그런 겁니다.

4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추가로 돈을 더 주는데 애초에 당초예산 할 때 일정 정도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왜 올라오죠?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에 호봉승급, 작업단 인원이 증원된 부분 그런 비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올해 6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개략 제가 금액을 따져봐도 기정예산이 437억원에서 61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약 15% 정도 되는데 세입이 이렇게 추경에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사용료가 금년 1월1일부터 255.50에서 296원.

몇 % 올랐습니까?

40.1원이 올랐습니다. 16% 정도 올랐습니다.

애초에 예산할 때는 그것을 반영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하수도 조례가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용연에 45페이지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동감속기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 3,760만원 했다가 지금 반 정도로 삭감했는데 사업이 됩니까?

예.

사업되는 예산을 당초에 왜이렇게 올렸습니까? 그 밑에 것하고 다.

당초에 4대를하려고 1대 940만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발주를 해 보니까 계약을 해 보니까 계약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삭감을 바로 했습니다.

장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는데 50%씩 예산서 올려서 위원들보고 심의하라면 심의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1, 20%도 아니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침전지 대차 및 시설물 수선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침전지 대차는 당초에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하고 지금 고도처리시설팀에서 침전지 대차를 전면 수선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하려고 이것은 줄였습니다.

어쨌든 올해 해야 될 거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너무 급해서 부서질 것 같아서 4대를 해놓았는데 고도처리하면서 침전지를 전면 구동감속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해놓으면 또 중복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도 할 필요없죠?

이것은 연말까지 공사할 때까지 고장이 나니까 이것은 하고요.

그 위에 기계설비 긴급수선교체비는 기정 1억원에다가 7,000만원 또 올라온 것을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당초에 브라켓 계열별 슬러지수집기가 있는데 그것이 물속에 잠겨서 5년 동안 돌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고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뜯어보니까 물을 비워보니까 체인이 떨어졌다든지 브라켓이 부러진다든지 해서 올해 급해서 긴급복구비를 좀 썼습니다. 우선 부서진 것만 수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긴급복구비를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소에 관심이 부족하긴 한데 예산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하수나 우수관 관로 매설할 때 나가보십니까?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로 묻습니다. 대개가 관로를 묻을 때 밑에 파내고 난 후에 굴착이후에 관을 매설하기 이전에 지반을 만듭니까?

면 고르기를 하고양질의 토사를 밑에 넣습니다.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던데,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실제적으로는 면 고르고 관을 안착시킨 후에 가장 고운 흙을 넣고 그 뒤에 새로운 흙다짐을 하는 순서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관이나 우수관의 누수의 원인이 평평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안정화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을 새로운 예산 들여서 매설해 봐야 똑같이 누수되고 지하수 오염원인을 제공하고 등등의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팠던 흙 그대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안정화된 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고루어 연결해서 묻어버리고 이것이 감리 감독 이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수가 누수가 발생해서 이음새 부분에서 파이프가 새고 하는 부분이 시공 잘못입니다. 시공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갖고 가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아무리 많이 잡아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관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뭘 믿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녹슨 관도 그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예산 아무리해도 헛방입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하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예산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큽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로 점검장비하고 사무용비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1월에 하수관거정비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오접이라든 지 이런 부분은 전부 외주를 줘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그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자체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단위별로 모아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팀을 하수관 매설에 관련된 감독팀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처음에 매설을 잘해 놓아야, 매설을 잘해 놓아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데 매설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아무리 장비 사서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관거정비팀을 신설한 이유가 바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부분입니다. 특히 저도 와보니까 우리 시하고 구ㆍ군하고도 손발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동팀으로서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감독하셔서 매설,땅에 묻는 것이라 해서 특히 토요일 공사 제일 개판입니다. 토요일 하는 공사 관도 부실합니다. 제일 위험한 날 토요일 공사 제일 많이 합니다. 막 집어 넣습니다. 이 팀도 토요일같은 데도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이 팀을 활용에 있어서 토요일 시공한, 일요일도 하던데 공무원 쉬는 날 하는 공사에 제일 문제 있습니다. 이 팀 가동 잘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윤종오위원이 제기했던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했습니다. 참석하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이 질의하기를 2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질의했습니다만 사업이 뭐냐하면 예산서 409페이지 부분입니다.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부분인데 우리 위원회가 이대로 그냥 예산승인하고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지난해처럼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물론 409페이지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사업하고 다음에 태화강 전망대 및 주차장내 시민편의시설 공사하고 이 두 가지가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별개사업으로 심의를 했고 또 세부사업을 별도로 많이 부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심의하시는데…….

회계원칙상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이 목입니까?

세부사업입니다.

목이라 합니까?

요즘 목이 없어졌으니까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이 넘는 부분이 세부사업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20억원 기준을 잡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항목의 부분이 20억원 넘어야 되는 회계원칙상…….

원래 지금까지는 단위사업별로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20억원 이상 되면 전부다…….

여기에 단위사업을 무엇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별개, 각각 사업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봤습니다.

토지매입비 03하고 04는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봤다는 이 말이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04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보상금 이런 것도 포함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그 동안에 제외되었습니다.

아까 단위사업별로 본다하고…….

예.

별개로 금액을 20억원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단위사업이 토지매입과 시설비는 단위사업으로 별개다?

저희들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심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부기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을, 세부사업을 너무 많이 나열을 하면 예산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전부다 통합을 했습니다.

회계원칙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원칙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비해서 29억원 되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해도 관계없느냐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런 식의 논 리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금액말고 한해에 20억원이 내려가는 사업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없다고요. 예를 들면 덩굴식물을 식재한다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는 해마다 다르고 해마다 금액도 다릅니다. 그러면 한해에 9억원, 9억원 나누어 3억원, 2억원 나눠서 금액 들어가면 이것이 다 장소 다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을 필요 없죠. 태화강 전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나눠지면 그것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갑자기 있었다거나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별도로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같으면 5개년 동안에 세입하고 세출 전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재정운용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지,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그렇게 큰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투ㆍ융자심사 부분입니다.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세부사업을 많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했거든요. 하나는 대왕암공원같은 경우도 올해 원래는 40억원 계획했는데 80억원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 한번 걸러야 되는데 못 거르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두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오늘 담당관님 출석하시라 한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또 우리 상임위가 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나면 상임위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오시라 했고, 분명히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예산담담당관실에서 업무편의상 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명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행안부에도 그 동안에질문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시ㆍ도도 비교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침을 따로 만드시죠.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편의상 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안 맞는 거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전부다 ‘시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알아서 답변하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산을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에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산로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이죽련위원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최고 중요하게 제기했던 부분이 높이 80㎝ 이상 높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 위에 일정 정도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 위에 큰 나무가 서게 되면 너무 경관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그 부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미관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5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4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55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2,1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3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태화강 수중ㆍ수변정화사업 추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증액분입니다. 기본급이 4만1,300원에서 4만2,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고 가족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된 분과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분이 증액되었으며 태화들 내 꽃단지 조성 등 사후관리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5명을 40일간 추가로 사역하고자 인건비 7,7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기마환경순찰대 운영비로 피복비, 사료비, 식비 보조금입니다. 태화강 일원에서 쓰레기 투기나 불법 낚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순찰과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확보를 위한 범서취수장 가동 전기료 1,260만원과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8년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10%인 태화강 공공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 태화강둔치 가로등 수목 보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남구 태화호텔에서 학성교 구간의 가로화단에 수목이 식재 되어 있으나, 일부 훼손되고 무단 이식된 구간은 보식과 교체작업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54페이지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정비 중 일반수용비로 태화강 환경정화용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생태공원, 삼호섬, 태화들 등 환경정비 구간이 확대되어 장갑, 공용마대, 장화 등 환경정화용품 소요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태화강둔치 음수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명정천 일원에 산책 및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래부분에 태화강 산책로 음악시설 증설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방송 시설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미설치 구간인 중구 구삼호교에서 척과교, 가구 삼거리에서 내황교까지와 남구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170개의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54페이지 밑부분에 태화강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2만4,000원은 기본급, 가족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밑부분, 재료비 예산으로 생태공원 및 태화들 관리 자재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및 태화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소규모 자체사업 및 수선에 필요한 경계목이나 로프, 데크보수용 판넬 등을 구입하는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법정의무적경비인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1,13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된 사무관 1명과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파견된 6급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인 직급보조비 486만원의 증액사유도 앞과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제1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을 22억2,49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8,234만2,000원 감액하여 21억4,26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투입동 악취포집시설물 설치 및 드럼스크린 철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10%예산절감의 일환으로 8,400여만원을, 시설비 집행잔액 등에 800여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4쪽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있어서 2008년4월1일부로 기술환경부 고시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술진단 고시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구 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5년 전에 기 설치된 노후시설물 투입동 입구가 외부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투입시 악취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 등 사전 예방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동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시설개량으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도현 환경자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문도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손실보상금 1억5,253만2,000원으로 신규 편성사유는 온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잔여지 1,338㎡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600만원에서 세부사업비 예산절감분 및 인력운영비 등 1억790만원이 감소한 21억5,57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매립장에서 사용중인 다짐장비 불도우저의 수리비를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세부사업예산 중 예산절감분 2,140만원과 인력운영비 기정예산액 15억5,600만원에서 8,650만원 감소한 14억6,9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예산 10% 절감액과 현원 2명의 감소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단장님,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성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위원장님도 거듭 이야기하시네요.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태화강 기마환경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지금 현재 기존의 태화강보존회하고 푸른환경21, 대숲지킴이, 시민환경감시원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복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 네 필이네요. 네 필에서 배출되는 배설물, 태화강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곳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기마봉사연합회라는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금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태화강 일원에 환경순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하는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면서 한 이틀동안에 걸쳐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의 전체 의견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과연 기마 환경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반대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신하다, 태화강과 어울리는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반기에 3,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피복비, 의상비, 식대, 말 사료비만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승마체험교실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553페이지 시민환경감시원 활동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활동비에 나가는 경비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일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실비보상입니다.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보상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강둔치에 음수대 설치가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 기존 지금 태화강 둔치 쪽에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구에 태화호텔 앞 고수부지에 한 군데가 있고 중구 쪽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명정천 위쪽에 축구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는 쪽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 그 쪽에 손도 좀 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음수대는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화강둔치 가로화단 수목보식이 남구 태화교에서 학성교도 남구쪽이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2,000만원 가지고 제일 시급한 곳이 그쪽 부분이고 일부는…….

그러니까 태화교 밑에 있으니까 남구 쪽에서 계속 내려가는…….

예, 남구쪽하고 그 부분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구 쪽에 삼호교에서 척과교까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할 계획입니다.

중복되고 시민들의 모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태화강 산책로 음악시설이 기존 돼 있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2차 증설을 하는 데는 지금 1억원은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시설을 완료를 했고…….

그것은 9,500만원이고 2차 증설도…….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 사실 남구 쪽이나 중구 쪽이나 왜 이쪽,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설치해 놓고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곳은 어느 정도 들리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전혀 안 들리는데 바로 옆에 인접한 곳에서도 어떤 소리인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분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도 스피커가 가로등 하나에 한 개 설치 돼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에 간격이 50m인데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바로 가까이 들었을 때는 들리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주민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분명히 음악소리는 들리는데 몇 발짝 지나니까 전혀 안 들리더랍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기존의 가로등 하나에 한 개 설치 돼 있는 부분을 하나 더 설치해서 50m 구간에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태화강관리단, 동천강관리단으로 좀 확장하세요. 동천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 중에서 환경자원사업소에 577페이지 방역약품비 삭감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성암쓰레기매립장과 온산매립장을 분리해서 세부사업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약품구입비는 성암쓰레기매립장에 구입하는 약품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온산 것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인력운영비 해서 환경6급 3명에서 1명으로 조정 편성했는데 인원이 자연감소입니까?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할 계획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한 명만 하면 됩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 태화강 발원지 표석 이것은 뭡니까? 본래 2,000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태화강 발원지와 관련한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아니요. 발원지 표석설치 일반운영비에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그게 사실 금년부터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여비가 거기에 일부 들어갔는데 발원지에 관련한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아니요, 555페이지에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뭐냐고요.

발원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화강 발원지 표석설치해서 나옵니까?

그게 금년에 예산편성 하는 방법 자체에서…….

본예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태화강 발원지 표석설치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야죠. 아무리 예산체계가 바뀌든 어떻게 하든.

당초예산 할 때도 그게 좀…….

당초예산도 태화강 발원지 표석설치와 관련 없는 부분이죠. 무슨 부기가 이렇습니까?

당초예산 부기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서 찾아보십시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화강 기마환경순찰대, 소신있는 겁니까, 시민들이 좋아합디까?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냄새가 날텐데요.

아닙니다. 배설물관계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청소한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