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국고를 포함해서 1,234억원입니다.

전체 1,234억원은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설계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4페이지 말하는 1,056억원은 매립장에 522억원과 소각장 534억원 순수한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가격에서 아까 물가상승률 4% 포함해서 또 여건변동이 포함됩니다.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안에는 건설기간 중에 물가변동이 현저하게 상회되는 공사비하고 또 우리 시가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공사 증감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최근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낼 때 가격기준을 표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라는 것이 계속 예를 들면 물가반영률이고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해서 처리비용이 나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처리비용이 7만9,000원인데 나중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최초 시작할 때 금액이죠?

그 부분은 제가 협상할 때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7만9,000 얼마라는 게 최초 사용할 때의 가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모든 가격결정은 2005년도 최초제안할 때의 가격을 기준해서 협상가격이 톤당가격이 7만9,0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물가 자체가 모든 공사비 산정이 2005년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립장에 반입하는 시점은 2011년도가 되는데 2011년도가 되면 7만9,000원 가지고 반입을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아까 4%를 해서 결정한다는 게 나중에 2011년도 돼서 그 이후로도 그게 적용이 되지만 2005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7만9,000 얼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시점부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까지 5년간에 거쳐서 가격도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제반인상 요인이 들어가면 최초 쓸 때는 7만9,000 얼마에서 물가상승률이 5년간 포함된 금액이 적용을 해 가지고 최초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정책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서 검토하는데 조금…….

2008년3월입니다.

3월에 된 것은 제도 변경입니다. 제도변경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자로 결정된 그 내용입니다. 울산시와의 협상관계가 아니고 그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되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정책과장 말씀하고는 내용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최근처럼 예를 들면 유가인상이다 그런 식으로 물가인상분이 얼마가 될지, 특히 제일 큰 변수가 그러한 물가인상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변수보다 물가인상 변수가 가장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보고를 하면 절차는 끝났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사인 안 했습니다.

협약서 보여주시고, 협약서 공개문건 맞습니까? 협약서(안)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중앙민투에서 받아온 것, 중앙민투 통과한 것.

열람 시켜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윤종오위원님께보여 주십시오. 특히 중앙민투에 갔다온 사안이라서 그렇게 예민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가능하죠?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되는데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 안을 두고 이 건과 관련해서 피맥에 몇 번 정도 갔다왔습니까? 최초에 제안에 대한 검토의뢰도 했을 것이고 이번에 중앙민투에 통과하기 전에도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자문 받은 것 맞습니까? 중앙민투에 제출하기 전에 피맥에 자문 받았습니까?

예.

혹시 마지막 자문을 피맥으로부터 받으면서 혹시 자문의견 없었습니까?

전체 84개 조항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피맥 중앙공공관리센터의 연구원으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좀 많았습니까? 특히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BTO사업 이 관계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민투에서도 표준모델, 표준안 이런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급적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안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유리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인 외형은 정해진 사항이고 아까 윤종오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또한 피맥에 검토를 받고 중앙민투에 통과한 내용이죠?

예.

필수기재사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아까 답변을 이렇게 맞춰야 피맥의 자문을 받아서 중앙민투에 통과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갖춰진 필요조건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답변이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은 지역업체가 최고 49%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L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권장사항이기도 할겁니다. 지역업체 49%, 최고 49% 참석률을 유도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20% 이상 더 써주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실 아시죠? 혹시 이번 지역업체 보니까 남국이 울산업체인가요? 산하건설도 지역업체입니까? 어느 것이 지역업체입니까?

남국종합건설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지역업체 5%밖에 안 갑니까? BTO에 기준 없습니까? 체크 못해 보셨죠?

그 관계는 체크 못했습니다.

BTL은 49%까지 권장사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O는 그런 게 없어요?

재정사업은 49%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BTL사업하고 BTO사업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 조항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BTO사업을 추진하면 환경국에서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지역업체 5%, 시공지분이 5%밖에 없다, 이것은 제안 받을 때 전혀 지역업체를 챙기고 지역건설 경기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관에서 충분히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없이 넘어갔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앞으로 이 사업 외에도 이런 컨소시엄을 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분, 지역건설 경기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가장 목표하는 바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만 더불어서 지역건설 경기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 그게 관리지침상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14억9,392만원보다 26억9,439만원이 증액된 541억8,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3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분 1억9,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97페이지 온산읍민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비 반환금수입 6,309만원을 비롯한 국가공단 가로변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의 시비 반환금 수입 8,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공원 등 토지매각대금 17억6,000만원, 성암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일자리 창출 2,701만원, 산림병해충 경상보조사업비 1억5,666만원이 감액되는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8,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9억3,580만원 보다 163억1,750만원이 증액된 1,162억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49억241만원보다 32억8,039만원이 증액된 281억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06페이지 태화강 수생태계회복사업 책임감리용역비 9억5,000만원 중 입찰잔액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7페이지 태화강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만t 규모의 삼산배수장 수질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명촌ㆍ연암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남구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분 8,150만원을 증액하였고, 409페이지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을 위하여 전망대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원, 시민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 취수탑내 홍보관 설치비 1억4,000만원과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 비용으로 10억원 등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보전지출에서 울산대공원 환경ㆍ에너지관의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전체사업비 7억2,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3,500만원에 대한 국비부분 9,548만원을 비롯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4억5,303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14억2,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부분은 없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서 각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중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으로 반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기정예산 93억997만원보다 7,946만원이 증액된 93억8,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재활용 촉진 등 환경미화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4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들의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당초 포상금 과목에 편성된 2,100만원을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6페이지 BTO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암매립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 당초 예산에 편성한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시 재정사업 과목인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지난 5월19일 중앙민투위 심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녹지공원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29억7,038만원보다 129억8,664만원이 증액된 559억5,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20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량 및 가로변 꽃걸이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으나, 장기간 설치 및 여름철 기후변화에 따른 초화류 고사 등으로 오히려 가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교체코자 1억2,400만원이 증액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암공원조성사업은 전체 66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망향탑, 전망대, 다목적운동장, 유물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4만9,320㎡의 부지를 매입 망향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원, 시설비 6억원 등 10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으로는 계획된 부지매입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98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구 대왕암 조성과 관련하여 동구 주민의 오랜 숙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55억원과 시설비 중 지장물철거 및 부지정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전체 5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500만원, 간절곶 공원 조성과 관련 시비보조금 5억원, 옥동 묘지공원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 계획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 51억1,068만원보다 30억5,630만원이 증액된 81억6,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남구 야음동 및 북구 효문동 일원에 28필지 1만8,160㎡를 매입하고 2만3,280㎡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20억원과 시설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 10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울산대공원내 체육시설 보완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으나 대공원을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허리돌리기 등 각종 기초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1,700만원을 증액된 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수석전시관 건립사업은 수석 및 분재, 난 등의 전시공간 마련으로 시민 문화콘텐츠 향상과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대공원내에 200㎡ 규모의 전시관과 3,000㎡의 야외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전시관 1억8,000만원, 야외전시장 3억2,000만원 등 전체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서 울산대공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 가로녹지분야에 100억2,768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으나 현장 작업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관리 및 간접경비로 울산대공원에 2억1,521만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에 1억2,522만원, 가로녹지분야에 3억4,419만원이 증액된 107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 부분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8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15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1억1,100만원보다 24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61억6,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83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총 47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8,200만원보다 하수도사용료의 단가인상으로 6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33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8,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거정비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08년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하여 제3자공고를 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평가협상수수료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처리장 물량증가에 따른 동력비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7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8,4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4페이지 처리장 시설물 정밀ㆍ점검용역비 2,500만원, 중계펌프장, 침전지 등 시설물수선교체비 1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36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4,400만원보다 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300만원, 처리장 물량증가에 따른 약품비와 동력비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총 764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2억8,000만원보다 23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수관정비등 자치단체 재배정사업 14억8,200만원, 효문ㆍ염포 오수이송펌프교체비 11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업설계에 대한 제3자 제안자가 없어 ’08년 하수관거정비민자사업과 굴화ㆍ강동하수처리시설 설계제안비용보상금 6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5,500만원 보다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최종침전지 반송슬러지 이송배관공사 1,50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9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 10%절감에 의거 시설비 등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08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유물질 약품교반기 설치공사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전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적다, 그죠?

파일 자체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크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출력기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태화강 생태하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을 갑작스럽게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경관개선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업이 각 다른 세 개의 단위사업으로 연결돼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소송 중인 장례예식장 관계 그게 동림교통 바로 이 부지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16억원이었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편입시설 하는데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18억원짜리 단위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이 태화강 취수탑 리모델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취수탑 리모델링 하는 4층에 홍보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의 예산이 1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위사업은 뭐냐하면 태화강 자연형하천사업으로 하고 있는 십리대밭교에서 신삼호교까지 산책로가 죽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아치,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 위에 보면 아치 형태로 경관이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위에 시멘트가 엉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경관개선 하는데 예산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방법이 뭡니까?

경관개선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맞게 도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걸어다닐 수 있도록 전기조명,

설명을 조명하고 그림.

예.

그림입니까, 페인팅입니까? 그림을 그릴 겁니까, 아니면 단순 페인트입니까?

그림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갑니다.

같이 겸해서, 그림 그린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죠?

예, 그림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원입니까?

이게 10억원이고…….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게 다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일 앞에 것 한 번 봅시다. 지금 동림교통을 포함한 부지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16억원 중에 동림교통 부지를 포함해서 외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동림교통 땅만 입니까?

예, 다 입니다.

동림교통 땅 지금 그 사업지가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한 곳입니까?

예.

면적은요?

그게 2,212㎡인데 평수로 따지면 70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태화강 전망대는 뭡니까?

여기에 전망대, 주차장 해 놨는데 이게 태화강 원래 목적이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태화강 전체 전망대를 만들려고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망대는 있잖아요. 물 환경관인가?

물 환경관의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거기에 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아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망을 할 수도, 일종의 시설만 좀 들어갑니다.

그 전망하고 이 전망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태화강 취수탑의 전망대는 간이로 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유비쿼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사업비도 얼마 안들이고 거기에 취수탑에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기가 작동을 해 가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망대는 과거에 물 환경관의 개념과 아주 시설을 그야말로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장기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부지매입해서 바로 착수해 가지고 전망대를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에 편의시설로서 시민…….

전망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예, 더 만드는데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고…….

전망대를 만들면 거기에서 조망권은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망권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환경관 때문에 조망권 망치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물 환경관하고는…….

물 환경관이 이렇게 지어지면 그 뒤에 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로하고 바로 붙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전망대 때문에 좌측 시야가 좀 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든지, 그런 계획입니까?

예, 물 환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설계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물 환경관을 여기에서 대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다 이거죠?

예.

나중에는 주차장만 다 써도 되고?

예, 우선 주차장 쓰고 시민편의시설 들어가고 전망대 내지 는 물 환경관은 나름대로 나중에 설치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전망대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2억원이네요.

여기에 지금 현재 취수탑…….

그게 아니고 태화강 전망대를 만들겠다 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하겠다고 하면 개략적인 그림이, 규모가 나왔기에 예산 기초 2억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에 맞춰서 짓습니까?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 한 그 자리를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에 시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게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거든요. 전망대하고 주차장 내에 시민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2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전망대 규모가 정해졌기에 2억원이 기초가 되어서 예산할 때 예산기초가 있잖아요.

2억원으로 하는 것이 전망대를 바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에 주차장으로 하고 시민 편의시설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잘못 썼죠.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취수탑 개념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들어오려는 부지를 사겠다는 게 매입비가 16억원이고, 그러니까 16억원을 들여서 사면 거기다가 시민 편의시설 공사비가 2억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만 넣겠다 이 말입니까?

예.

편의시설은 화장실 이런 것?

파고라 정각 비슷하게 앉아서 쉴 수 있고…….

그게 2억원 듭니까?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다 해서…….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하실 때 좀 뭉텅거려서 하지말고 예산기초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규사업이라면 신규사업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단위사업이 다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도 된다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도 407페이지에 나옵니다. 407페이지 삼산배수장 수질개선사업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명촌ㆍ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이게 사업이 뭐냐하면 자연형하천 및 수변정화사업 추진해서 같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다 다르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생태하천경관개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억원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덩치 큰 게 16억원짜리 장례예식장 부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 부분이 우리는 태화강변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작년 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아니고 돌발변수라고요. 최근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은 환경부 시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4대했었는데 1대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남구 청소업체에서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된다해서 1대를 포기한 겁니다. 4대를 사려고 했는데 3대만하고 1대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에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된 겁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낮게 입찰되었습니다.

감리비를 계상할 때는 보통 일상적으로 전체사업비에 요율을 정해서 감리요율이 사업비에 몇 % 정해 놓았는데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입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입찰할 당시에…….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입니다.

기본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차는 조금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 정확한 물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오수차집시설을 함으로서 얼마나 감량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사실 조사를 할겁니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삼산에 오수처리부분이 상당히 시급성도 있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두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원래 전체사업비가 7억2,000만원인데 집행한 게 사업을 하고 종료한 게 5억8,500만원에 집행하고 잔액이 1억3,500만원이 남았는데 부담비율 대로 산정을 하니까 국비부분이 이 정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홍보관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 안 합니다.

예.

그것은 시설비는 하는데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별도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할 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등기비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에 호봉승급, 작업단 인원이 증원된 부분 그런 비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금년 1월1일부터 255.50에서 296원.

40.1원이 올랐습니다.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하수도 조례가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4대를하려고 1대 940만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발주를 해 보니까 계약을 해 보니까 계약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삭감을 바로 했습니다.

침전지 대차는 당초에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하고 지금 고도처리시설팀에서 침전지 대차를 전면 수선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하려고 이것은 줄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너무 급해서 부서질 것 같아서 4대를 해놓았는데 고도처리하면서 침전지를 전면 구동감속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해놓으면 또 중복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공사할 때까지 고장이 나니까 이것은 하고요.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당초에 브라켓 계열별 슬러지수집기가 있는데 그것이 물속에 잠겨서 5년 동안 돌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고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뜯어보니까 물을 비워보니까 체인이 떨어졌다든지 브라켓이 부러진다든지 해서 올해 급해서 긴급복구비를 좀 썼습니다. 우선 부서진 것만 수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긴급복구비를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하수나 우수관 관로 매설할 때 나가보십니까?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로 묻습니다. 대개가 관로를 묻을 때 밑에 파내고 난 후에 굴착이후에 관을 매설하기 이전에 지반을 만듭니까?

면 고르기를 하고양질의 토사를 밑에 넣습니다.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던데,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실제적으로는 면 고르고 관을 안착시킨 후에 가장 고운 흙을 넣고 그 뒤에 새로운 흙다짐을 하는 순서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관이나 우수관의 누수의 원인이 평평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안정화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을 새로운 예산 들여서 매설해 봐야 똑같이 누수되고 지하수 오염원인을 제공하고 등등의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팠던 흙 그대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안정화된 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고루어 연결해서 묻어버리고 이것이 감리 감독 이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수가 누수가 발생해서 이음새 부분에서 파이프가 새고 하는 부분이 시공 잘못입니다. 시공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갖고 가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아무리 많이 잡아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관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뭘 믿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녹슨 관도 그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예산 아무리해도 헛방입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하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예산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큽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로 점검장비하고 사무용비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1월에 하수관거정비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오접이라든 지 이런 부분은 전부 외주를 줘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그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자체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단위별로 모아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팀을 하수관 매설에 관련된 감독팀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처음에 매설을 잘해 놓아야, 매설을 잘해 놓아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데 매설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아무리 장비 사서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관거정비팀을 신설한 이유가 바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부분입니다. 특히 저도 와보니까 우리 시하고 구ㆍ군하고도 손발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동팀으로서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감독하셔서 매설,땅에 묻는 것이라 해서 특히 토요일 공사 제일 개판입니다. 토요일 하는 공사 관도 부실합니다. 제일 위험한 날 토요일 공사 제일 많이 합니다. 막 집어 넣습니다. 이 팀도 토요일같은 데도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이 팀을 활용에 있어서 토요일 시공한, 일요일도 하던데 공무원 쉬는 날 하는 공사에 제일 문제 있습니다. 이 팀 가동 잘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윤종오위원이 제기했던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했습니다. 참석하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이 질의하기를 2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질의했습니다만 사업이 뭐냐하면 예산서 409페이지 부분입니다.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부분인데 우리 위원회가 이대로 그냥 예산승인하고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지난해처럼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물론 409페이지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사업하고 다음에 태화강 전망대 및 주차장내 시민편의시설 공사하고 이 두 가지가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별개사업으로 심의를 했고 또 세부사업을 별도로 많이 부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심의하시는데…….

회계원칙상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이 목입니까?

세부사업입니다.

목이라 합니까?

요즘 목이 없어졌으니까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이 넘는 부분이 세부사업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20억원 기준을 잡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항목의 부분이 20억원 넘어야 되는 회계원칙상…….

원래 지금까지는 단위사업별로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20억원 이상 되면 전부다…….

여기에 단위사업을 무엇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별개, 각각 사업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봤습니다.

토지매입비 03하고 04는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봤다는 이 말이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04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보상금 이런 것도 포함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그 동안에 제외되었습니다.

아까 단위사업별로 본다하고…….

예.

별개로 금액을 20억원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단위사업이 토지매입과 시설비는 단위사업으로 별개다?

저희들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해서 심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부기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을, 세부사업을 너무 많이 나열을 하면 예산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전부다 통합을 했습니다.

회계원칙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원칙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비해서 29억원 되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해도 관계없느냐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별도로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같으면 5개년 동안에 세입하고 세출 전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재정운용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지,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그렇게 큰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투ㆍ융자심사 부분입니다.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세부사업을 많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담당관님 출석하시라 한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또 우리 상임위가 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나면 상임위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오시라 했고, 분명히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예산담담당관실에서 업무편의상 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명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행안부에도 그 동안에질문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시ㆍ도도 비교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침을 따로 만드시죠.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편의상 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안 맞는 거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전부다 ‘시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알아서 답변하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산을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에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미관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55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2,1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3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태화강 수중ㆍ수변정화사업 추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증액분입니다. 기본급이 4만1,300원에서 4만2,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고 가족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된 분과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분이 증액되었으며 태화들 내 꽃단지 조성 등 사후관리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5명을 40일간 추가로 사역하고자 인건비 7,7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기마환경순찰대 운영비로 피복비, 사료비, 식비 보조금입니다. 태화강 일원에서 쓰레기 투기나 불법 낚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순찰과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확보를 위한 범서취수장 가동 전기료 1,260만원과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8년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10%인 태화강 공공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 태화강둔치 가로등 수목 보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남구 태화호텔에서 학성교 구간의 가로화단에 수목이 식재 되어 있으나, 일부 훼손되고 무단 이식된 구간은 보식과 교체작업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54페이지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정비 중 일반수용비로 태화강 환경정화용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생태공원, 삼호섬, 태화들 등 환경정비 구간이 확대되어 장갑, 공용마대, 장화 등 환경정화용품 소요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태화강둔치 음수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명정천 일원에 산책 및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래부분에 태화강 산책로 음악시설 증설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방송 시설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미설치 구간인 중구 구삼호교에서 척과교, 가구 삼거리에서 내황교까지와 남구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170개의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54페이지 밑부분에 태화강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2만4,000원은 기본급, 가족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밑부분, 재료비 예산으로 생태공원 및 태화들 관리 자재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및 태화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소규모 자체사업 및 수선에 필요한 경계목이나 로프, 데크보수용 판넬 등을 구입하는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법정의무적경비인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1,13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된 사무관 1명과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파견된 6급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인 직급보조비 486만원의 증액사유도 앞과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제1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을 22억2,49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8,234만2,000원 감액하여 21억4,26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투입동 악취포집시설물 설치 및 드럼스크린 철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10%예산절감의 일환으로 8,400여만원을, 시설비 집행잔액 등에 800여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4쪽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있어서 2008년4월1일부로 기술환경부 고시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술진단 고시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구 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5년 전에 기 설치된 노후시설물 투입동 입구가 외부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투입시 악취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 등 사전 예방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동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시설개량으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도현 환경자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문도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손실보상금 1억5,253만2,000원으로 신규 편성사유는 온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잔여지 1,338㎡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600만원에서 세부사업비 예산절감분 및 인력운영비 등 1억790만원이 감소한 21억5,57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매립장에서 사용중인 다짐장비 불도우저의 수리비를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세부사업예산 중 예산절감분 2,140만원과 인력운영비 기정예산액 15억5,600만원에서 8,650만원 감소한 14억6,9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예산 10% 절감액과 현원 2명의 감소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단장님,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성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