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위원장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8년 6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542억 4,932만 8,000원 증액된 총 규모는 3,396억 3,32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33억 1,64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3억 1,682만 1,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2008년 4월 14일 조직개편과 국도비 보조금, 자체세수 변동사항으로 경정요인이 있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세입에서 40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331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을 매우 낮게 예측하여 이를 개선토록 수차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체 수입원은 변동사항이 미미함에도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 없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일부 재편성하고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편성 후 본 추경 시는 삭감하고 하천관리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중 시민 삶의 만족도 조사 우편요금 수수료 183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미비하여 183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중 청내 신문 구독료 996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996만원을 삭감하고, 종합방송실 운영 자산취득비 중 시정홍보 촬영용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18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상이하므로 9,300만원만 승인하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효율적 감사 및 청렴도 향상 일반운영비 중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용역보다는 현재의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만족도를 바로바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관광장 광개토태왕비 복제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총 2,8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문화재적 가치 기준에 의한 관리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의 상태로 관리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2,8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기반 조성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시설비 중 국기게양대 설치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시효과만 기대되고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중 청사환경 개선 사업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필요한 500만원을 승인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청사유지보수 사업 중 6층 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시설비 1,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850만원만 승인하고 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 사업 중 평생학습 국제세미나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형성 사업 중 행사운영비 제3회 2008구리경기도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 1억 4,1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행사비 절감을 위하여 1억 1,18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 중 야외전시, 체험장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운영 예정인 바 4,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 6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안내도 제작 사업 중 관광안내도 설치비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리시 관내에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안내 간판을 감안하여 자체 부담금을 추후에 편성을 검토하고 금회 추경에서는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변 정비사업 중 시설비인 광개토태왕비 설치와 큰바위얼굴 주변 조명 운영 설치비 등 총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시적이고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중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위치 변경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 유보 상태로서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3,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광역비 29억원과 시비 12억 4,200만원 등 총 41억 4,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도6호선을 중심으로 지역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하여 해소대책이 본 사업 설계에 반영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 자체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 추경에서는 시 자체 부담금 12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빌딩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사업비 중 주차빌딩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던 것으로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여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생활환경 조성사업 중 구리시 건강가족 축제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축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경비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원환경 보전 계획 수립 및 실천활동 사업 중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300만원만 승인하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내용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9억 1,17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396억 3,326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