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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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55쪽입니다. 지원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7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우형

이우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 배부된 자료에서 제안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 총괄적인 보고 시에 BTL사업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까지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안 주셨네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질의를 다시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개교하는 학교들에 있어서 시청각실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데 장비들이, 기본설비들이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교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질의를 자료요구 시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약 2년에서 3년 동안 개교한 학교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다반사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 BTL사업이 신설이 돼서 현재 지금 4년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행한 신설학교들이 2007년도에 첫 개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그런 BTL사업으로 개교한 학교가 우리 도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85개 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3개, 2008년도에 52개 교가 현재 개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L학교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체육관, 급식시설, 보건위생실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L학교에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완공해서 개교, 그러니까 완성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학교는 거의 다 완성해서 개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실이라든지 또 급식실이라든지 위생실이라든지 또 과학실험실 이런 것은 완성해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가 좀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부분 개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교와 즉시 보완을 해서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BTL사업으로 개교한 학교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일부 몇 학교 빼고는 정상적으로 개교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크게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크고 낮음의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자료를 요구한 것에 있어서 자료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있는 동탄1신도시 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BTL사업으로 개교한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시청각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몇 극소수의 학교들이 그러한 사례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탄신도시에 있는 학교의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서 개교들을 대부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학부모로부터 대단히 큰 근심 걱정 사항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시설 부분하고 내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교 학교에 대해서. 그때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충당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극소수의 학교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런 극소수의 학교들이 왜 그렇게 시설들을 완비를 못하고 개교를 하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공사하기 직전에 공사현장의 조건이라든지 주변조건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부분 개교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부족한 부분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비품 문제가 조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비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문제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습니다. 계약체결 시에 어떤 단가하고 그다음에 개교 당시의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도시 건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토개공에서 계획을 잡아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향후 동탄2신도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신도시의 학교 설립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어느 시점에서 교육청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하는데 다만 학교 수요판단을 저희들이 수용계획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설학교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하는 거지요.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처음 단계에서 참여할 때부터 이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그 당시에 체결하게 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다만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줄 때 신설학교의 급당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기준 금액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품이 수준보다 조금 낮게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단가가, 정부로부터 주는 단가가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는 조금 요구하는 수준만큼 비품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약단가를 산정해 놓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정부에서 계약단가를 해놓은 시점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보통 2년 전에 기준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계약단가를 선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계약 시에 2005년도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부는 조정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누적되는 데 대한 계획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계획도 없고 하부교육청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건 예산문제고 계약체결 시의 문제고 이런 부분으로 하니까, 물론 도교육청까지는 그런 민원이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주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소년체전을 비롯한 우리 체육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결과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체고 건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조사하고 비교하고 인접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학이라든지, 태릉선수촌까지 비교를 해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 경기체고 학생들이 1일 1식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체고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재광

진재광위원

지원국에서 하지 않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전달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88쪽에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신축 건입니다. 2개 교인데 어디 어디가 선정이 지금 돼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아직 학교지정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신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나온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신축인데요. 도내 전체에 4개 학교가 배정됐고 2개 학교가 우리 본청이고 2개 학교는 2청 쪽으로 했기 때문에 2개만 우리 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군 소재지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정위원회를 막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군 지역이 원거리 통학지역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취도 해야 되고 월세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신축한다 이건데 그야말로 학생들의 수요, 어느 학교로 선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글쎄요, 현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신청학교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군 소재지 학교기 때문에 군 소재지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한 3, 4개 정도가 대부분 학교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학생 수요, 글쎄 앞으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계용

신계용위원

과연 몇 명 적정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에서 300명, 많으면 한 350명 정도 저희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 정도 되는 기숙사를 지금 신축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보면 한 350명 정도, 아니면 한 30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학교 선정을 하실 때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하고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담부서가 폐지가 되면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전담부서는 언제 설치를 해서 언제 폐지를 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처음에 저희들은 지적을 받아서 임시부서 기관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단위 기관에서 그런 저출산대책기획단이라고 설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그렇게 시작할 때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정부에서 발표가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그 업무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계속해서 업무가 줄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한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고 있는 것은 인구교육에 대한 것만 시도교육청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부서운영은 불필요하다 이래서 그 조직을 이번에 일체 없앴던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럼 이게 2007년도 당초 본예산 심사할 때 계상이 됐다가 거의 집행한 것 없이 바로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이 저출산 업무를 확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조금만 나름대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만한 지원예산도 되지 않고 이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업무를, 조직을 없애고 다만 인구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여기에만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예산 전체적으로는 8,400뿐이 안 되는 적은 예산이라서 예산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 비중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전담부서가 설치가 됐다가 또 사업에 대한 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폐지가 되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다들 삭감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가,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런 대책을 세우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직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도 저출산 업무 문제에서 좀 다루어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출산대책 업무가 주로 지자체, 일반 행정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그래도 여기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희망아가방이라든지 우리 자체 스스로 학교에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희망아가방이라도 설치해서 조금 더 저출산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니 우리로서는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저출산과 관련되는 정책이 많이 저희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폐지하고의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시조직으로 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8,400의 적은 예산이 되면 당초에 의도한 대로 빈 교실을 활용해서 희망아가방이라도 설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희망아가방은 우리는 빈 교실, 남는 여유 있는 교실을 제공을 하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협의를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서로 그동안에 같이 의견조율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일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 이런 의견이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자체 예산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얘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라든가 예산분담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 이 말씀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보사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서로가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사정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유치원 건과 성남 판교에 들어서는 단설형 유치원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향남유치원 건에 대해서 어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부터지요. 문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문자가 들어온다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네. 문자로는 입주민들이라고 그러시면서 문자가 들어와서 그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솔직히 말하면 공해가 될 정도로 엄청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1시부터인가 하나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한 안을 보니까 화성에 향남유치원은 통과가 됐고 성남 판교에 들어서는 단설형 유치원은 삭감이 된 상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결위 사전 연찬회가 있을 때 이 보고를 사전에 받으면서 저도 지역이 성남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교육청에 이 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가 관련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이 판교에 임대아파트, 임대단지에 들어서는 그런 입지조건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이 분당에서는 정자동하고 금곡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정자동, 금곡동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각각 한 1,000세대 정도 돼서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복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그 복지관에서 임대단지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는 모습들이 상당히 활기차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 주민들이 입주해 계시는 그런 지역이야말로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을, 그 공공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성남 판교 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남 판교에 들어서는 유치원이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 들어와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였고 그다음에 판교가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공립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공립기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서기 전에 공립이 들어가야지 일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부지가 공립유치원 부지로 해서 입주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화성 향남 건은 통과가 되고 성남 판교 건이 삭제가 되면서 그 이유를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게 사전보고 없이 이번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가 없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3년도에 유치원 부지로 해서 공람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개원 일자가 보니까 2009년 9월 1일자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보고도 하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셔서 진즉 서두르시지 왜 추경에 넣어서 삭감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왜 판교가 안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향남도 사실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유치원도 수용계획을 잡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수용계획을 잡아서 학생들이 수요가 있을 때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ㆍ중학교든 유치원이든 똑같게 공교육화 하려는 그런 우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들어와라, 어떤 데는 공립이 들어와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향남이나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설립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개교예정으로 판교를 저희들이 금년 수요를 잡고 금년에 보고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년, 3년 전에, 지금 금년에 신설학교도 판교에 학교를 겨우 짓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BTL사업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설유치원인 판교도 내년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개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향남보다는 판교 쪽에도 임대아파트가 저희들이 세대별로 보면 한 3,3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설유치원 부지도 이미 임대주택부지 안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다, 중학교 부지다 이렇게 설정한 것과 똑같이 유치원도 그렇게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교도 충분히 유치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계획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것이 설립계획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주 전에 이런 기관이 들어서야지 입주민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애들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게 안 되면 언제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개원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 중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공립교육기관, 특히 복지기관, 복지시설 이런 것이 저소득 임대아파트단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런 저소득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에는 민영보다도 공립이 들어서서 자칫 슬럼화되기 쉬운 그런 지역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그분들의 희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제가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계용

신계용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9월 1일자로 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했던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방금 존경하옵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향후 국가 미래로 볼 때 저출산대책이 심각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이 저출산대책이 심각한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서민 생계용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서 아이들 관리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사실 유럽에도, 구라파를 다녀보니까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 관리문제 때문에, 아이들 교육ㆍ양육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고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향남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거의 상당수이고 또 판교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서민용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는 향남이나 판교 또 그밖의 지역에도 사립을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민층에 대한 교육이 하나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국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동의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도 반영이 앞으로 계속 계획될 것으로 보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여기 유치원 보조금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향남뿐만 아니라 판교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쉬움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일찌감치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맞벌이부부들이, 전업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저출산대책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동의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당국에서는 향남이나 판교를 떠나서 경기도 어디에도 이러한 임대나 서민들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는 조기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겨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병설ㆍ단설유치원을 많이 보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향남이나 판교, 어떤 특정지역을 떠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런 서민층이 있는 지역이나 또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런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참고로 보사여성위에서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조례까지 지금 발의하는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미래의 인구정책에 지금 국가나 지방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의 하나도 이 문제가 아주 의미 있게 포함돼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나 각종 시설물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유치했을 때 지금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돼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상품이 건축자재에서부터 모든 자재의 몇 %까지 지금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 학교인 경우에 BTL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친환경 자재로 넣고 있습니다. 그게 꼭 몇 %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그렇게 국장께서 안이하게 “넣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넣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책상의 상판도 겉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해서 마크만 한국이라는 이런 정보도 있고, 이런 친환경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 문제점의 야기는 본 위원은 어디서 지적하고 싶으냐! 친환경상품이 아닌 모든 건축 자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측정한 것은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신축 강당이나 신축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신축할 때 친환경상품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내부의 벽지라든가 건축자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거기에 비교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BTL이 섰는데 거기에는 친환경상품을 10% 썼다. 그때 친환경상품을 썼을 때 바로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치와 그다음에 친환경상품을 저조하게 10% 이하로 썼을 때를 비교해서 신축과 동시에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치, 이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상품의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었을 때 어느 종목에서 뭐 뭐를 몇 % 어떻게 썼는지, 그 데이터를…….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들어간 숫자를 비율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천복

박천복위원

네, 숫자 통계. 실제 본 위원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친환경상품이 지금 BTL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거의 기피한다. 교육당국에서는 그러리라 믿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친환경상품을 거의 기피하고 있다. 그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아주 직결되고 매우 심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혹시 포름알데히드의 세계기준, WHO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300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언제 얘기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언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종전에는 120이었다가 이번에 WHO에서 100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준이 120이었어요. 그런데 WHO에서 100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100으로 통일시켰습니다. 300이 뭡니까? 300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실무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300이면, 300을 가지고 무슨 측정을 합니까? 지금 100입니다. WHO에서 100이고 환경부에서도 100으로다가 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100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300이라는 숫자는 이건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수치라든지 이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서 답을 드렸던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왜 본 위원이 이 점에 이렇게 숫자를 논하면서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이들 건강문제와 매우 직결됩니다. 신축 자재에서 친환경상품을 안 쓰고 싼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 포름알데히드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관심 밖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기자재를 쓰는데 환경에 맞는 친환경상품을 쓰는 것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 다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을 쓰는 데 대해서 좀 미적거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쓰다 보니까 단가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께서 BTL사업을 할 때 친환경상품을 몇 %, 아니면 권장입니까? 이게 어떤 몇 %까지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정화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권장하고 또 저희들은 그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몇 % 이상,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30%까지 친환경상품을 써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장의 말씀이라면 가격 경쟁력이 안 맞으니까 그 업자의 편에서 안 써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받아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친환경상품으로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쓸 때 친환경상품 건축 자재를 단가 계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 점 유념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 판교, 향남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해서, 5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 시설이 바뀌면서 특수학급을, 그러니까 장애유아를 수용할 수 있게 다 리모델링이 되고 교사도 배치되는 것인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 고민은 뭐냐 하면 단설유치원이 그렇다면 저소득 유아나, 특히 장애유아 교육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이 경기도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단설유치원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 역할에 비해서 실은 많지 않은 개수인 것 같은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최하입니다. 그동안 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이 못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왜 그런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존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립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병설도 단설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대로 단설유치원의 모습을 갖추려면, 제대로 된 단설유치원이 지금은 7개 있다고 하셨는데, 또 창피스럽게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학생 수에 비하면 제일 적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됩니다. 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방향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단설형 유치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충분하게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판교 유치원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마 병설유치원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병설유치원이 기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우선 병설형 유치원은 학급이 몇 학급이 안 됩니다. 그저 한 학급, 두 학급 이러다 보니까 특수아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다 못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향남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남도 지금 3,900세대의 임대주택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판교나 향남에 세워지는 곳이 저소득층 밀집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 세워지면 시기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로서는 수용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빨리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시기가 자꾸 늦어질수록 사실상 공립 설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 단설유치원 2개를 신청했던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절차의 문제는 조금 추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실은 애초의 설립목표나 설립지역 또 특수교육이나 이런 저소득 유아나 장애유아의 교육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설립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인 것인지.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기초조사가 지금 이 시기밖에 제출할 수 없어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실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설립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저는 교육청의 절차문제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은 뭐든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학교를 먼저 지어놓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또 늦으면 입주민들 자녀에 대한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나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원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2개 유치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일부러 늦췄다든지 또 미리 예산에 반영하면 아직 입주 시기가 안 됐는데 왜 미리 예산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야단을 치시고 꾸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학교 수용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향남이 지금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아교육이, 굉장히 공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단설유치원 수를 봐도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특히 장애유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변환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소득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이라고 하고 저는 이런 취지가 다 부합이 되는데 유치원 설립을 늦출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교육청이 이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제대로 된 공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잘못이라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유치원 설립이 계속 될 텐데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좀 각별히 상임위와 긴밀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절차상의 상임위와의 소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설립의 취지가 일단은 저소득층과 장애유아에게 맞춰져 있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이 설립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런 필요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서는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교육 수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단설유치원이 7개 있고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병설형하고 단설형의 장단점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판교나 화성 향남지구나 이런 데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런 유치원시설 말고 초등시설들도 그 학교들이 택지지구에 맞춰서 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기존 형태대로 병설형으로 하면서 단설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앞으로는 병설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계속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시범케이스로 저희들이 5곳에 시설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시설면에서 단설형하고 병설형의 차이가 병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초등학생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단설형은 이제 설계부터 유아를 고려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병설형이 나중에 시책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학교를 지을 때부터 이런 단설형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6학급이면 6학급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유아들이 쓰는 1층 공간은 유아용에 맞게 설계를 하시고 나머지 저학년들이 쓰는 공간은 그대로 써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한 사례는 안 보이냐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고려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선 정부에서 학교신설 예산을 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신설할 때는 유치원 교실로 1, 2교실 이렇게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교실로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에 맞는 교실, 맞는 시설을…….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설형으로 하는 게 병설형보다, 만약에 같은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갖다가 지금 기존의 학교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학교장이 난색을 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적으로 해소가 되면 예산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존 학교, 신설 학교에다가 이렇게 배정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TL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되는 문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런 정책협의를 할 때 신설 학교를 할 때 아예 그 학교 안에다가 단설유치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에 포함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다만…….

문식

정문식위원

논의는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안 받아들이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교육 차원에서 이런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해소가, 중앙정부가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명분 없이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중앙정부의 논거는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근거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부지매입비도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50%는 지자체 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만큼 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부지도 좁고 이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존 학교를 같이 쓰면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모로 건물에 대한 기존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병설형 유치원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이 얼마나 따라가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학교 운동장, 시설운영 이런 면에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 삼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차피 지금 이 예산도 우리가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처음에 택지지구 개발하는 학교에다가 우리 자체 재원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만큼 지금 학교 짓는 자체 부지만 해도 좁습니다. 그런데다가 유치원까지 별도 건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 측과 별도 토지 어떻게 받으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업시행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자는 유치원이 들어온다,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용지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용지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단설유치원이요? 그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초등학교 부지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육을 같이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유치원 부지하고 초등학교 부지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같이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단설유치원은 별개의 부지를 확보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저는 기본적인 지금 현상에 있어서의 단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전제를 드렸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개선 노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심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의 그런 핑계만 대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은 학부모들과 학생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런 노력을 경주하신다는 답변은 계속 있는데 왜 상임위에서조차도 그게, 상임위에서 사실 가장 현장도 잘 알고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살펴보셨을 텐데 거기부터 통과를 못하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갖는 이런 불신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중앙정부에 정책건의하신 내용을 내주시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달된 지침이나 핵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정책협의할 때 이야기지 그걸 서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어제부터, 교육청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구두로만 협의하고 그러면 누가, 이런 중요한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같은 데서 회의를 소집하면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것이지 그걸…….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의견개진할 때 국장이 참석하시거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가 참석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과장이 참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감한테 이런 우리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침을 안 받아서 간단 말입니까? 그럼 그런 것 전부 교육감한테 구두보고하면 교육감이 “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가서 “우리는 단서조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설형이지만 “병설형을 단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침을 받아서 가는 회의도 있겠지만 회의를 할 때 뭐 뭐 이렇게 가져오라는 회의도 있지만 그냥 소집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회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것이 실질적인 도민들하고 지금 취학대상이고 유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의견 내신 자료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 회의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답답하다고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상관되어 있는 일인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매년 건의를 하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노력하신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데요. 어제 교육국도 그렇고 지원국도 그렇고 물론 중앙정부와 이런 중요한 논의된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교육이나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단서조항의 장점을 살리는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주신 사항별설명서 66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당의 영덕여고 교육정보관 신축과 옹벽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분당의 영덕여고가 개교를 언제쯤 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교육정보관은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옹벽은 심각한가요, 문제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년 우수기가 되면 돌이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학교위치상 이 옹벽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재해대책복구비로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걸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조리과학고 교사 및 사택 신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과학고가 시흥시에 있는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택은 왜 개축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택도 1946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194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1946년도에, 이게 지금 사립 아닙니까?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사립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립인데 사택 개축하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재해로서는 위험한 시설물이니 그걸 보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요. 학교지원과나 재무과나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주신 사항별설명서 672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 18만 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장비소모품 10만 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예산절감 세부내역이 있어요. 거기 중간 에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가 28만 8,000원 10%가 예산절감을 한다고 깎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소모품이 역시 10% 16만 원이 깎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서 3명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학교지원과에 제2연수원 설립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3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경비…….

기석

임기석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본경기다 이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본경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사업비는 아닙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장님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절감을 10% 해서 136만 원을 깎고 월 25만 원씩 추경에 더 편성을 했단 얘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절감 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경상적경비 이런 쪽에서 전부 10%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삭감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부족하니까 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직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런…….

기석

임기석위원

조직이 더 생기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본청 재무과 기본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같습니다. 거기도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인원이 3명이 더 늘은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긴요. 시설과가 어느 국 소관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설과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평생학습관 건축에 관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 시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설한 것은 시설과입니다. 저는 평생학습관 질의하신…….

용길

최용길위원

작년에 준공됐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올해 추경에 계단 안전대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점심 먹고 둘러볼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준공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대수선비가 계상이 됐는가 궁금해서 현장을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잘못 됐길래 1년도 안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신축문제, 시설을 설치하고 지도 감독하고 업무총괄한 것은 저희들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거기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단 난간이 좀 낮아서 학생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해서 추가로 요구한 걸로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계단 난간이 낮아서 학생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계단 난간이 낮아서 학생들이 위험한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예산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원국 시설과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을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길

최용길위원

시설과에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따로 소용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제로 10%를 절감해서 오셨거든요. 지금 제가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립학교 지원 등등 해서 절감된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실내급수, 급수배관 교체, 벽체단열, 바닥교체, 소방시설, 외벽보수, 천정교체, 이중창설치, 노후방송시설 교체, 옹벽설치, 배수로, 칠판교체, 담장, 화장실, 냉난방시설, 노후급식시설 증개축, 급식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61억 중에서 37억이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를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예산 심사 때 이게 다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사하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3%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해당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단위학교에까지 계획이 시달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현재까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직까지 그 사업결정 내용은 내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지금까지도 사업결정이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23%를 절감하기 위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단위학교까지 시달이 되었다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하면 정말 망신살 뻗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만약에 교부가 결정이 됐다면 예산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본청이든 2청이든 동작이 빨라서 이런 예산들을 미리미리 결정 받아서, 통장에 돈이 꽂힌 학교들은 혜택을 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동작이 늦었거나 혹은 로비력이 부족했거나 이런 단위학교들은 지금 다 뭐 쫓다가 뭐하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원국 소관의 예산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10% 절감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23%를 절감했어요. 사립학교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원될 부분이 이렇게 37억씩이나 절감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현실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688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런 데서 23% 절감된 것들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숙형 공립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어디에 2개 신축하는 거죠. 기숙사?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주하고 양평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주하고 양평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도시ㆍ농촌을 저희가 구분할 때 농촌지역에 꼭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군 소재지에 1개 교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정돼 있고, 재원은 혹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원은 정부에서 줬습니다. 현재 25억이 내려왔고 앞으로 25억이 내려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5억 25억 주고 50억 주는 건데, 50억 줘놓고 100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00억은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2개 학교니까 50억입니다. 한 학교에 50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전체 금액이 100억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100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25억 25억 해서 50억이 내시가 된다면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내시된 게 50억이고요. 앞으로 특별교부금에서 50억을 더 추가로 준다고…….

용길

최용길위원

또 50억을 준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돈을 주고 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50억 주고 100억 짜리 일을 하라고 한다면 경기도 재정으로 과연 감당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702쪽 계약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본예산 심사하면서 “재무과에서 일을 참 잘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 푼이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평촌ㆍ도당학생체육관 작년에 혼났던 것 기억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재무과 정도는 이미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어디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에 대한 결정이 없이 어떻게 세출이 나올 수 있어요? 돈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그럼 세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재원들이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지방자치 전입금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른 우리 예산담당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재무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명확해질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경기교육사랑카드 기금운용 그래서 4억 9,600이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계약관리라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사업명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은 각급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씁니다. 법인카드를 쓰면 거기에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 세입을 저희들이 잡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을 잡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잡힌 세입을 “이쪽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세출예산 편성만 한 거라고요.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한다라는 건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수수료라고 그랬나요, 수수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수수료 수익금을 받는데 그게 일반회계에 편입이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켜서 이 계약관리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만큼은 따로 떼서 간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특별회계 성격이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세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면 기금운용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 편입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하면서 사용하는 카드에서 나온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적정한 사업에 쓰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쪽에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는 지원국 시설과에서 있었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 점심 먹고 다녀오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장확인을 가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과 박천복 위원님께서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3년 시한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었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금년 말이면 3년이 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1년을 앞당겨서 폐지를 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우리 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영

임우영위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6년도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입안을 해서 각 기관별로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래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관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그런 겁니다.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부사업이 내려가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출산기획단을 만들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부처 간의 적정 논의과정 중에서 어떤 정책이 바로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의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 골자였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천 몇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방금 얘기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아가방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희망이즈 캠페인을 해서 출산율 저하를 제고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좋았는데 단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폐지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현실이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넘기면서까지, 이런 것은 도 차원의 특색사업으로 계속 유지 발전을 시켜도 어떻게 보면 모자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순히 정부에서 말은 꺼내놓고 요란하게 시작을 해놓고 전혀 지원이 없고, 말도 없고 교육과 관련된 것이 없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다만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처 간의 협의문제도 있었지만 또 희망아가방이 주 사업이었는데 이 문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협의해 왔는데도 이런 예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아가방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 아가방 운영과 관련돼서 광역단체든 정부든 기초단체든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본을 전부 보내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그쪽에서 혹시 온 것이 있으면 역시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들, 여러분들이 아가방 운영을 한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희망아가방은 실적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영

임우영위원

전혀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었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업기본계획은 편성을 해가지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전혀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희망이즈 캠페인만 벌인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여기 예산상에 보면 약 660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유휴교실 활용방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유휴교실 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년이 지나도록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휴교실 활용에 있어서 성과도 없는데 그냥 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육청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유휴교실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교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계속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유휴교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유휴교실이 한 2,000개 좀 넘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부나 특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담당부서까지 폐지를 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00억이 넘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유감을 아무리 강조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이 끝에도 그러한 마음을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은 660페이지 재정결함과 관련돼서, 664페이지를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이 대상학교가 바뀌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산업체 특별학급에요? 1,200만 원이 감되고 1,200만 원이 다른 학교로 갔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한 학급이 감소가 돼서 한 학급이 늘어난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공고…….

우영

임우영위원

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학교가 바뀌었다고 그랬지 예산이 바뀌었단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가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었으면 “학급이 줄고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답하면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되고 용역비만 있었습니다만 제2교육연수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이와 같은 관련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반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인 것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기본적인 것만.

우영

임우영위원

보니까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자료제작 이것도 역시 용역 이런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인 것만 과연, 새로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세우셨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영

임우영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용역만 우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만 계속 계상이 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전교생이 다 기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수용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전교생을 수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이런 정도 예산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50명에서 35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물론 학교별로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질 향상도 있고요. 또 농어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도시지역으로 빠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도시지역으로 빠져 나온 학생들을 유치하는, 좀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주로 기숙형 공립학교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만.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학생들이 기숙을 하게 되면 기숙형 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단순히 하숙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을 갖고 선별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기숙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학업우수생을 넣어서 진짜 학생들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순히 기숙사 하나 세워줬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시지 마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충분히 판단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725페이지에 보면 노후 책걸상 교체가 있어요. 약 3만 3,510조인데 이렇게 되면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책걸상 문제는 규격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에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책걸상 규격품은 100% 교체가 됩니다. 그동안은 교체를 쭉 해왔는데 남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못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공ㆍ사립할 것도 없이 전체 규격품이 100% 교체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3페이지에 보니까 용흥고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어디에 있는 학교죠?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디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용인에 있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설립이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계획했을 때는 2010년도에 개교예정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도 입주시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학교를 개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위원

아파트와 인접해 있거나 그 단지 안에 있는 학교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입주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5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국외를 가는 게 있어요, 15명. 보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 BTL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추경에 신규로 넣은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BTL학교가 계속해서 지어지는데 나중에 교육청에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외연수를 통해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좀 보다 세밀하게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정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부가 100%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BTL사업을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국장님, 정부가 주는 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에요.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총예산 가운데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든 광역자치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인 교육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외연수를 통해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지막으로 727페이지에 보면 06년도 추진 임대료 원금 해서 삭감된 게 있어요. 그것은 삭감이유가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저희가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예비교부를 해줬습니다. 120개 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월에 확정교부할 때는 100개 교로 낮춰졌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삭감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장, 이음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신승찬 국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앙에서도 근무하시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1,206억 원이 절감목표입니다. 그런데 1,206억 원의 절감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옵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교의 단설유치원이 55억 원입니다. 55억 원 때문에 1,206억 원을 절감해 가면서, 55억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 국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약해 가지고 설명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설득을 못 시켰으면 교육청 당국의 책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판교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집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피해보상까지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판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피력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그것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이나 반대할 의원은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공감대 형성의 부족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100%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설득을 못 시켰으면 우리 예결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설득을 못한 것을 마지막 코스가 예결위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할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충분히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게 필요하다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에 피치 못할 걸림돌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교육청 당국의 예산책임자한데 1,206억 원의 절감목표 상한선을 정해 놓고, 10%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놓치거나 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그중의 한 부분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설득을 못 시킨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부족이 이유가 아니라 각자의 공감대 형성의 부족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키고,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산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어느 곳에도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출산을 꺼리거나 이러한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저출산대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교육당국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필요한 곳에 반드시 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여기 예결위에서 판교 단설유치원 55억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생각과 판단이 달랐을 때 마지막 여기서 스크리닝 하는 데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남 단설유치원에 본 위원이 아까 친환경상품을 강력히 추천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어린아이들은 면역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향남 단설유치원부터 친환경상품으로 해서 친환경성 단설유치원을 시범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완공되면 한번,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완공과 동시에 관계기관을 통해서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속기준이 100입니다. 10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신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보다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상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아까 물자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걸상교체입니까? 학교 걸상입니까, 의자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책걸상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의자, 아이들 책상 상판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자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상판만 교체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격품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체형에 맞는 규격품이 아닌 것은 이번에 교체해 준다 그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건 아는데 그 자체 전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전체를 교체해 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친환경품으로 상판만 바꿔도 된다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다 바꿔치기 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격품이기 때문에, 학생들 체형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 상판을 규격에 맞춰서 그것만 바꾸면 되지 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상판이 문제가 아니라…….

천복

박천복위원

의자 자체를 바꿔치기 하느냐 이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격에 맞는 것은 상판이 오래돼서 나쁜 게 있으면, 오래된 게 있으면 상판만 교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오래되고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은 규격을 그대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모든 것은 다 바꿔치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그래서 물자절약 차원의 이런 관념을 두지 않고 바꿔치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상판이 오래된 것은 상판만 바꾸고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은 규격대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오후 일정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총괄설명 때 자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된 내용이 있으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대안내용도 있으시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음재 부위원장,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시죠? 간단하게 해주시죠.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유치원 설립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교육청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도 사용허가 형태로 대부료를 받고 있고 잡종재산 중에는 750여 필지가 미대부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750필지가 미관리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753필지가 미대부로 돼 있어요. 대부가 안 되고 있다고요. 수익이 없는 잡종재산이 753필지가 있다고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사용허가가 나간 필지들을 보니까 이것들은 지금 잡종재산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할 재산인데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의 형태로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의 고유 목적대로 쓰고 있어야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런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대부가 곤란한 사항들이죠? 원 목적대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김포교육청, 양평교육청, 여주교육청, 이천교육청, 의정부교육청, 포천교육청, 파주교육청, 교육청마다 행정재산이 대부돼 있는 사항들이 여러 필지 나옵니다. 지금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느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사실은 그런 일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현장실사가 원칙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재산총괄담당관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조사해서 1차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재산으로서 필요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하는 부분은 전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각을 추진하는 필지가 262필지를 매각 추진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매각이 완료된 필지가 21필지라고 해 주셨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가 어려운 필지가 또 있다고 보고하시고 대부 중인 필지가 221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잡종재산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수익을 내든가 매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못하죠.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잡종재산화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일반행정관리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행정재산 중에서 대부하는…….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이걸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태조사를요?

문식

정문식위원

실태조사, 현장조사.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장조사는 지금 2006년도에 일제정비를 한 번 하고요.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006년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전까지는 제가, 매년 지금 실태는 조사를 하는데 그 시점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연 1회 이상은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이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존을 하고 있는 재산은 학교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습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매각공고를 내도 사실은 응찰자가 없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사실상 매각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양평에서 행정재산 중에 지금 대부하고 있는 면적이 8,915㎡입니다. 이런 게 자투리인지 모르겠고요. 그 밑의 필지가 7,651㎡입니다. 여기에 보면 1만 평 넘는 땅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지역에 더군다나 대지의 부분들이나 이렇게 몇백 평 이상 되는 이런 필지들에 대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잡종재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폐교화된 게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재산 중에서도 지금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의 답변이 다른데요. 인정하실 건 빨리 인정하시고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많은 잡종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팔기가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2006년도 일제조사를 하셨다는 것하고 지금 2008년도에 시행하고 계시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262필지에 대해서 저한테 매각대상필지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냥 매각대상 추진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고 이미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빼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신 사업별 사항설명서 38쪽의 교육활동 홍보지원 부분에서 현재 사업진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사업진행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시책과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관련예산의 경우 교육홍보를 위한 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일반수용비 과목코드가 210-01 공고 및 광고료로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 시 과목 및 원가통계 비목설정에 대해 저희 이해부족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잘못돼서 이번에 해당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추경에 반영해서 정정해서 당초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금 공보관실에서 비목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비목을.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 예산제도가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셨다는 이런 얘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사에다가 교육활동을 홍보하시는 내용이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500만 원씩 20회로 되어 있네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상세내역을 20회를 어떤 언론사에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시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지난 2년간 열심히 해왔던 사업이 하나 금년부터 거의 폐지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혹시 공보관실에서 그와 관련돼서 사용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홍보하는데 혹시 별도로 들어간 돈은 없었나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저희가 들어가서 자료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없으며 국가시책사업인 예산절감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에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3쪽입니다. 감사담당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절감액인 4,776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9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서 1672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교육행정사무 감사활동 및 교직공무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교육행정사무감사 여비 중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서 1677쪽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6,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정감사 물품구입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비 중 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는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서 1948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76만 1,000원이 감액된 7,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에서 1,076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른 것보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7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시켜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인쇄비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적게 요구될 것을 감안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 700만 원을…….

신영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다 문서로 제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CD 및 이동디스켓으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CD나 이동디스켓으로 제출해서 인쇄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인쇄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CD나 USB를 이용해서 제출하시겠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CD나 USB 구입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만 남겨두고 700만 원을 삭감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 자료 만드느라고 복사도 많이 하고 인력, 시간,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SB를 이용해서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잘 하신 부분은 칭찬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감사부서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해서 하시는 거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하는데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낭비요인을 제거하자 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출장을 나간다든가 3인 1조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최소 인원으로 하고 숙박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예산절감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시는 건 아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문식

정문식위원

지난번에도 사무관급 이상 비위자들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예전에 교육위 도정질문 때도 언급됐었지만 직무와 연관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도민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국정과제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 내의 청렴도가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부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여비라든가 이런 현장감사 예산부분을 절약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예산절감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경기교육 클린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각 사업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개선책을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일선을 다니면서 시군 교육청별로 교감이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1년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은 떨어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교육감 선거비용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사태는 교육위원들께서 바라보시는 경기교육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경기교육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을 하신다면 단 하루라도 우리 경기교육의 자치를 지키시는 수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해서 더 큰 예산이 들어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더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텐데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의 방침만 서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경기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들을 하신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치가 뭡니까? 우리 경기도의 여건에 맞춰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교육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감이 교육철학을 가지고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줄이시고 국정감사 수행 이런 물품구입이나 자료 인쇄비를 줄이신 걸 보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 부분 줄이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 오신 걸 보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는 절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셨고, 본예산 심사 때는. 이 국정감사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느냐 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시고 그리고서는 국정시책으로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57%, 33%, 63.9%, 14.7%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아주 잘한 사례처럼 내시는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다 보고하실 때 과장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 사비라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감사과 염려해 주시고 여비에 대해 말씀하신 거 저희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 청렴도가 전국 12등에서 6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충남, 대전, 제주, 대구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6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는 대구, 제주, 대전 다 조그마한 교육청입니다. 서울이 제일 꼴찌고…….

문식

정문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제 질의의 요지는 본예산 때 저희한테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 상황이 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신다고 인정하시든가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국정시책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2008년 추경예산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2009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사 받으시면서 절감하신 사항들을 쭉 지켜보면 2009년도 예산심사가 무척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예결위원들께서 2008년도 예결위원들이 교육청과 진행한 이 회의록을 다 참고할 텐데 그 당시 2008년 본예산 때는 강변하시던 예산들이 추경 때 국정시책이라고 해서 절감해 오시는 부분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시킨다면 2009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엄청난 시련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셨으면 2009년에도 이 상태로 가실 거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신영근 감사담당관님이시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작년 12월 초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뵈었는데 그 뒤로 두 번째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0만 원이 국정감사 수행비용이다 하고 예산편성 돼서 올라오길래 제가 “매년 받는데 350만 원씩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셔서 350만 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예산절감 10%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은 있지만 200만 원을 절감해서 150만 원만 결과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150만 원이면 국정감사 충분히 치르실 수 있는 거죠?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매년 국감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인천에서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50만 원도…….

신영근감사담당관

준비는 다 인천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가서, 작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오셔서 국감을 하시니까 저희가 의전이라든가 다 이런 걸 하는 거고, 금년도는…….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천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것까지 같이 국감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절감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가 1,500만 원이 계상됐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똑같은 논리로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500만 원이 절감돼서 33.3%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같은 논리로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1,500에서 500이 절감되고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전부 치르실 수 있는 건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자료요구하시는 것을. 그래서 특별히 자료로 요구하시는 거 말고 일반적인 사항은 CD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B로 양해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위원님들 다 쓰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감사장에 노트북을 다 놔 드리고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수감은 다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교육위원회 감사고 도의회 감사고 국정감사고 감사원 감사고 교육부 감사고 다 저희가 수행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과는 관계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해서 500을 절감하신다고, 인쇄비용이 500만 원이 절감되는 거네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야죠.

용길

최용길위원

양해 안 받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 올리셨잖아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감사하시면서 “CD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CD로 제출해라,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라.” 해서 금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내고…….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 설 때부터 감액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관철을 시켜 놓고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500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때문에 각 사무관들,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어쨌든 국가시책이니까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 업무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사무관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담당사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치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실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의 신설이나 기존사업 등에 대한 증액예산은 없으며 다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각 기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감계획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33쪽, 예산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8년 본예산액 대비 2,57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201만 1,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사활동 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본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절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39쪽, 예산서 1674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산하기관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감사에 대한 출장여비와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발전연구회, 직무연찬회 등으로 1,7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1,405만 7,000원을,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등 274만 2,000원을, 감사발전연구회 및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등에 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7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당비로 준비물품 구입비와 인쇄비, 급량비, 속기료 등 해서 2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0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교육 사업비로 관련 전문가 초청 교통비, 인쇄비, 현수막 구입비 해서 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7쪽 본청 기본운영비는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인 기본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새로운 거 없이 그냥 10%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예산 수정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활동지원비에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보니까 거의 여비가 절감됐어요. 그렇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감사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인원을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 여비가 줄어들겠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생각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여비를 예산에 맞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비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국가시책에 10%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줄였으면, 공무원 출장여비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을 줄였을 때는 그에 따르는 계획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는 없어서 여비를 하여튼, 2008년도부터는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정산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에 맞도록 저희가 감사횟수라든지 이런 걸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감사가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걸 절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이나 또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인쇄비 삭감입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사업별로 10%씩 일률적으로 줄였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냥 골고루 줄였다는 이런 얘기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비비가 얼마나 있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별도의 예비비는 없고 2청 전체 예비비인데 예년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인 예비비인데 예비비 사용이 되지 않고 이 사업에 초과되는, 지금까지는 초과되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기본운영비라든가 이쪽에서 절감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 결산할 때 금년도 여러분들이 국가시책을 잘 따라준 이러한 절감액들이 별 이상 없이 잘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절감액이 다른 데는 거의 10%인데 유독 본청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 관련해서는 24.2%를 절감시켰어요.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줄여서 한다는 거죠? 뭐를 줄이면 이 정도, 24.2%나 절감할 수 있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저희 전체 예산이 2억 5,7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를 맞추다 보니까 절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서 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거기서 많이 줄였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여러분 과에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똑같고 부족한 것은 총무과에서 대납하겠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절감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근무하는데 불 안 켜고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률적인 10%의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청의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인쇄비를 대폭 절감하시는 걸로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2청에서는 그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10%만 절감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서로 간의 업무협의가 없었습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저희는 혹시 서면으로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유보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어느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지 몰라서.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는 있었는데 1청에서는 디스켓을 사용하고 2청은 인쇄를 하겠다 이 방침이신가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물론 자료는 전부 다 저희가 집계해 가지고 본청으로 넘겨주면 본청에서 한꺼번에 제출을 하는데 혹시 그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그것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신영근 감사담당관이 인쇄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디스켓이나 이동식 디스켓, USB로 제출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는 좋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나 2청에서는 혹시 모를 예비적 수요 때문에 절감하지 못했다?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신영근 감사담당관이 이번 국정감사는 인천에서 수행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대로 제출합니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하는데 자료 같은 것들은 각각 내는 거죠.

문식

정문식위원

격년제로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양측을 다 방문하겠다고 하면 방문하는 거 아닌가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수감을 했고 금년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인천에 가서 수감을 받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거 결정하는 것은 새로 개원하는 18대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예전에 17대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답변처럼 정례화 되어 있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2008년도 본예산 심사 때 충분히 인지하셨다는 부분 아닙니까?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사전변경에 대한 항변이 안 되는 내용 갖고 아까 그러면 신영근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신 거네요. 모르던 사항이 이제 결정이 됐거나 이랬을 때 “이번 국감은 인천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 있는 얘기지 지금 말씀은 격년제로 언제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신 거였잖아요.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지금까지 쭉 그렇게.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아까 신영근 감사담당관이 하신 답변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네요. 지금 보면 기계적인 10% 삭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때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지켜볼 수 있게끔 전달하겠고요. 이 절감된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이렇게 효율적 예산운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제2청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55쪽입니다. 총무과의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액 792억 8,400만 원 대비 10%가 증가된 87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고대여부담금 28억 4,000만 원과 2009년 4월에 실시예정인교육감 선거관리경비 전출금 63억 600만 원, 행정장비구입 및 당직비 인상분 2,300만원 등 91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20%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한 12억 5,300만 원을 상계하여 실제로 7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6쪽, 57쪽, 예산서는 273쪽, 274쪽의 교직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중 국고대여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을 거치 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써 2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국고대여금 정산 결과 대학진학률 증가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상환액이 실제 대부액보다 부족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8쪽, 예산서 1747쪽, 17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는 2009년 4월 중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법적 경비로 계도ㆍ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준비 경비 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민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부터 60쪽, 예산서는 1855쪽, 185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나이스 근태관리와 행ㆍ재정 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업무 및 자료관리의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청사 내에서 연중 발생하는 집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 등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절감액 포함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1쪽, 62쪽, 예산서 1962쪽부터 196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관운영공통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의 당직비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일ㆍ숙직비를 1일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5,000원 인상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여건개선을 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절감액 포함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3쪽, 64쪽, 예산서 2125쪽, 21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의 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 경비는 예산의 증감 없이 과목경정을 통해 감리비 잔액 예상분과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대강당 고정식 의자 및 사무실 칸막이를 시설비로 편성, 건축공사 시 설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63억이 지금 설명하실 때는 삭감된 것을 감안해서 설명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삭감된 것을 알고 설명하셨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삭감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린 대로 지금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어떻게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선거비용 400억 원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 선거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선거관리 경비 또한 법규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선관위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위원님들의 뜻은 잘 이해는 하겠으나 선거비용 63억 658만5,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만일 개정되어 가지고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회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 법정비용 63억의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63억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240일 전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천복

박천복위원

며칠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접수한 것이 2008년 4월 24일 이 납부요구 공문을 접수 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어디에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4월에 왔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4월 24일 발송해서 25일 접수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얼마가 왔습니까? 63억 이 예산 그대로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63억 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왔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2008년 8월 1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왔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납부하라고요, 경기도 선관위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죠. 삭감되었으면 납부 못하겠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선거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법정부담금인데 납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을 예비비에서 가능합니까? 예산과장, 어떻습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본회의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검토…….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로 이 선거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63억 원을.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의 예산의 성격이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어떤 경비 부담, 긴급한 사항에 대한 그런 내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단지 선관위에서 통보가 늦었을 뿐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선관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경비의 성격상 선관위가 경비를 산출해서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저희로서는 따르는 그런 입장이고.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뭐냐 하면 4월에 왔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사전에 다 기본업무기 때문에 미리 요청해서 앞당겨서 63억에 대한, 63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모르지만 63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정부담이라는 것은 이미 업무는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긴급하게 이 제도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리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당해 경비가 선거 개시일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법정비용, 법정부담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63억. 그러면 예를 들어 63억을 삭감했으면 예비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면 여기에 만약에 63억을 쓸 수 없다라고 할 때, 삭감했을 때 그러면 선거 못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경우가 집행부 입장에서만 볼 때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고 또 그게 집행부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그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 문제가 예산을 삭감해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납부를, 예치를 못하는 것을 떠나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의 유기 이런 것도 문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사유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경비가 말하자면 지나친 비용이고 남은 임기에 비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 경비가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4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상당히 지나친 그런 경비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다 이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예비비도 못 세우고 그러면, 선관위에 납부를 못하면 선거를 못 치르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쓸 수 없다, 이것도 삭감되었다 그러면 대처방안이 뭐냐 이거죠. 선거는 그럼 안 치러도 되는 것인지.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결론이 회기 안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관련 선관위와 교과부의 해당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임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도 몇 천억 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안 치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적 모순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 교육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 수장이 없는 직무대행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교육의 질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장이 없이 1년 2개월, 1년 이상을 직무대행으로 과연 교육정책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심각한 것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박천복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사전에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을 하는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내용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좌우지간 어쨌거나 그것도 여기에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감이나 정보가 약했다는 것, 그만큼 상임위하고의 업무적 협의가 약했다는 것, 좌우지간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결론은 이 16개 광역시도의 민선으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선거를 못 치른다. 저는 매우, 그러면 교육계의 많은 학부형들이나 또 교육계에 몸담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선거를 못 치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에게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63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조금 시간을 더 주시죠.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사항을 교육청에서 왜 예결위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 안 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각자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예결위에서 다시 재론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없고 전혀 논의조차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 흘러가면 다 끝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도민전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교육을 총 책임질 수 있는 수장을 민선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비, 선관위에 납부할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문제를 걸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예결위에서 재론되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동감하면서 또 보충적으로 더 좀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재의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셨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부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교육감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표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사용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지금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08조에도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해 가지고 “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답변을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예비비로 응급처치를 해서 마치 옛말에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하려고 그러시는 의도가 뭔지, 상당히 건전하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서, 실제로 악법도 법이거든요. 사실 두 달밖에, 1년 미만이면 대행체제로 갈 수 있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364일만 돼도 두 달 차이 아니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두 달 하루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460억 이상이란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줄여보자는 뜻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법에 있으니까 집행을 해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재?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공감적으로, 지금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1년 2개월에 4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한다니까 이것은 참 어렵다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려 보내 가지고 만에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면 해서 저희가 이 돈이 안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연

김보연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460억을, 두 달이란 시간차로 4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4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렇다면 어차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좀 전에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진정한 호소를 하고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도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느냐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을 예결위에서 살리겠다고 하면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차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예결위에서가 아니라 상임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도 그 얘기일 겁니다. 여기에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과연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뛰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야.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마치 그냥 해결이 되면 예산결산위원들이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임위원회만 존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100% 살려 주게 되면 상임위원회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결위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위원들이 행동을 법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이 진행된다면 내가 교육장이라도 가만있겠느냐 이거예요, 교육감이라도. 죄송합니다. 그거 수정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삭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발표를, 기자회견 보도자료가 나갔고 발표가 된 이상 이것을 도로 예산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이왕 여쭤볼 것은 재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부결되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고만 있는 거지 그것을 재의요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보연

김보연위원

교육감님하고 전체가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것을 재의하고 어쩌고 하기 이전에 설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460억을 쓸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당장 써야 될 63억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 지금 교육 무슨 부가 되었는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보연

김보연위원

옛날에는 교육인적자원부였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질의를 해 보셨냐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직은 저희가 어떤 행동도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금방 예산이 삭감되든지 아니면 유지되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유권해석조차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여기에서 결과,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본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상생의 원칙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교육도 살고 의회도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미리미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안타깝고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정치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도의원 힘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각자 지역구에서 노력을 해서라도 어떻게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로 이것을 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함께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급한 대로 예비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우선은 삭감 내지는 보류를 해놓고 그 정치적인 입장을 우리가 최대한 십분 활용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 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채널을 통해서 같이 한번 법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도 역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교육부에다가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함께 또 그쪽 채널을 통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서 460억이 두 달만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떤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이슈화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는데 교육청과 우리 도의원님들이 함께 교육감님하고 공조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법을 좀 개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신을 좀 해보고 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을 때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경기도만 유독 이런 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4월 8일자가 최종 선거가 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최종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 번, 이번 임기 말고 다음 번 임기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음 번 임기는 2010년 6월에, 5월 30일 동시선거가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하여간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함께 공동으로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게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재의에 대한 문제는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간단히 지금 확인을 좀,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질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를 못 치렀거나 안 치렀을 경우에 직무대행이 몇 개월입니까? 1년 4개월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1년 2개월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직무대행이 1년 2개월이면 직무대행자는 부교육감이 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부교육감이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1년 이내에만 직무대행으로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직무대행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금…….

천복

박천복위원

만약에 이 선거를 치르지 못 했을 경우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1년 2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때는 1년 2개월이 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우리 유승철 총무과장께서 매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도 두 달 반 때문에 460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발언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이게 교육정책의 핵심 과장이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는 측면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교육청의 핵심과장은 그래도 어쨌거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두 달 반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460억 원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우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셨어요. 사실 거기에 부합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참모들만 직무대행하면 근무의 태만, 상사의 지휘감독이 없으니까 훨씬 좋아서 직무대행을 다들 원하는 겁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간부공무원들은 직무대행하면 지휘감독권이 소홀해지니까 편하고 나태해지니까 이걸 더 원하는 것 아니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지금 결론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선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결론은 그건데요? 지금 선 언론플레이를 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습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거 맞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신문기자회견하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미 지상에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교육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 양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정보가 늦어가지고 기자회견하시는 것을 모르다가…….

천복

박천복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유승철 과장께서는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적, 법의 제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꼭 우리 위원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감 선거 관련입니다. 우리 김익소 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오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발언을 하셨죠?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확실하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관리가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거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277조제2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경비부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선거관리경비입니다. 그리고 2항이라는 것은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한테 요청했을 때 도 위원회 계도 홍보 약 10억, 위법행위 단속 4억 4,000 그다음에 시군위원회 계도 홍보 약 5억 4,000, 위법행위 단속 43억 그래서 약 63억 원의 예산을 8월 1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내달라는 공문이 왔을 겁니다. 8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선거개시 240일 전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김익소 예산담당관님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게, 거짓답변을 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규정에 보면 앞에 부분은 제가 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그랬는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예산에 여러분이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이라는 거예요. 왜, 180일 전을 따져보세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정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를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 기관의 장을 뽑는 선거에 관한 예산조차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비비로 엄청난 액수를 남겨두었어요. 문제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던 문제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예요. 우선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분명히 법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기에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했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편성도 당연히 했어야 될 예산이었다 하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다음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유는 1년 2개월 임기를 갖고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그런 거였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교육감 선거도 역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별도 규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부칙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2010년 시행되는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님도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동시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여러분이 동시선거가 아닌 지금까지의 관행인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을 했으면 임기 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었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10년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도 동시선거를 실시한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할 생각을 했었다면,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몰랐던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관의 장을 뽑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보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작년쯤 본예산에만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17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것을 건의하고 개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어차피 이왕 중앙에 법 개정을 건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대화를 충분히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한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빠진 게 없나,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없나 하는 부분을 꼭 챙겨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 여러분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 신축을 하면서 감리비를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당초 예산에 여러분이 요구했던 감리비 중에 대부분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64페이지에 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비는 감리비를 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는 다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전체 감리비가 얼마 요청을 했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존에 4억이었습니다. 기존에 4억인데 거기에 1억 100을 삭감하는 걸로, 과목 경정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당초예산 요구하면서 이렇게 30%라는 큰돈을 과다하게 요청한 이유가 있나요? 감리비가 어떻게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리비 4억이 맞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4억을 요청해서 1억 얼마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1억 175만 9,000원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도록 감리비를 당초 요구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뭐 답변을 바로 못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오늘 낮에 평생학습관입니까, 거기 신축한 곳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대체 감리가 어떻게 되어서 처음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설비를 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과 임기석 위원님, 저 셋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초 설계부터 제가 보니까 주 계단의 설계부터 잘못됐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도 주 계단은 진짜 잘못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안전설치만 돼서 이게 문제해결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사시 그 안에 있었던 이용자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할 때는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리가 제대로 되면 처음 설계부터 감리, 제가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녀와 보세요. 주 계단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나, 아시겠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내일 예산심사 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복지센터를 하는데 당초에 4억이라는 큰돈을 감리비로 요청해 놨는데 보니까 약 1억이 넘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 또한 그런 식으로 건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119명 도의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제일 가까운 의원일 겁니다. 교육청 바로 앞에 살거든요. 심심치 않게 교육청 앞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교육청 관련, 특히 학교 배정 관련 등등 해서 학부모들 시위가 가끔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마음 그때그때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 문제를 파고들어가 보면 해결책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시위대들이 오셔서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고도 잘 해결되고 이런 상황을 지켜봐 왔었는데 오늘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생뚱맞게 올라와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소음측정기가 그분들이 시위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소음을 측정해서 저희가 소음이 기준치보다 높을 때에는 소음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용길

최용길위원

단순히 시위대들에게 소음을 좀 줄여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지금 구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어떤 법적인 향후 조치를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더 나아가서 기준치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런 소음측정기 같은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시위에 관해서 대처하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기관에도 소음측정기를 두고 그런 것을 측정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혹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소음측정기 사용하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례가 있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경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찰 말고요. 경찰이야 시위 진압하고 대처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소음측정기를 구비해서 그런 대처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걸 다른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걸 좀 답변해 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 소음측정기는 예산 삭감하도록 하시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경찰에서 또 안 가지고 올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이 할 일인데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구비해야 된다는 발상이 어떤 발상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소음측정기는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삭감토록 하시자고요.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공무원단체 지원 2억이 아마 임차 자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예산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때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가지고 빠듯하지만 됩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10% 삭감 때문에 10%를 줄여서 2,000만 원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럼 1억 8,000이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외곽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임대를 하시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강제로 절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10% 예산절감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이 바로 어쩔 수 없는 10%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도한 것이 있지 않은가, 혹은 불편부당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63쪽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같이 보시죠. 여기에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가 1,000만 원이 절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절감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3억 2,600만 원이 당초예산이고 여기에서 8,3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25%를 절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이 절감된 걸로 앞에는 계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에 같은 과목에 제가 항목들을 쭉 더해 보니까 8,300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세부내역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6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절감 내역에 교육복지센터 신축에서부터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까지입니다. 여기가 당초예산이 3억 2,600만 원이고 그래서 8,3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빠진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것이 빠졌는지, 더 들어갔는지 거기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센터 기록관 임시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두 번째로요. 기록관 임시사무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계획이 나왔어요. 896만 4,000원, 44.8%를 절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절감하고도 기록관 임시사무실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기록관 임시사무실을 별도로 컨테이너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제2회의실을 하나를 내서 저희가…….

용길

최용길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여쭸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간에 이것을 할 수 없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을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최초에 당초 예산 심사 때 하셨던 답변하고 지금 사정이 변경됐을 때 적어도 이런,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셨던 부분들은 절감계획에서 빠졌어야지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의 방향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렇게 안 된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하게 됐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위원들께서 제의하시고 확인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가능케 한다면 이건 신이지요, 신. 천백만 도민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예로 대강당 무대 및 방송장비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과 함께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하면 큰일납니다. 강당에서 회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이크선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큰일납니다. 스크린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절감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30%니까. 30%면 저희한테 꼭 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스크린이에요, 마이크 음향 선이에요, 어떤 겁니까? 뭐예요? 어떤 것을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3,500으로 줄이셨으면 어떤 것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1,500을 줄이고 3,500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앞으로 공사를 5,000만 원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것을 안 하고 3,500만 원만 하기로 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선집행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500만 원을 일단 줄여놨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 현장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신데요. 그런 부분들,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그렇게 확인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없어졌을 때 예산 심사했던 위원들은 기운이 나겠습니까, 기운이 안 나겠습니까? 더 이상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음재 부위원장,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내용이 많지 않고요. 본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청 총무과 질의 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고 2청에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인데요.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100%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753페이지 예산절감 세부내역에 보시면 밑에서 1/3 지점쯤에 민원봉사실 운영 그래서 문서고 비품, 복사기, 프린터, 키폰전화기 모빌렉, 책상, 의자, 소화기, 냉난방기, 열람대 열람의자 이게 100% 삭감됐거든요. 100% 절감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민원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이런 비품들이 교체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신규로 추가되는 거였나요? 당초예산 시에.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로 민원봉사실하고 자료관으로 해서 문서고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 2청사에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것은 예산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사가 좁아서 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문서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더 들어가고 더더구나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이런 취지도 있고 해서 종전의 샤워실을 대체해서 문서고로 하고 이것은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에 문서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무실을 빌리지 않고 현재 2청사에 있는 샤워실을 개조해서 거기에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무실의 집기를 쓰면 되니까 새로이 비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 100% 절감계획 세우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1/3 지점에 보면 대수선비 해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을 절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라는 게 요즘 물가도 많이 뛰는데 3,000만 원씩 절감하셔도 전체 계획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이 H-빔으로 되어 있어서 군데군데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체를 다 H-빔에 도포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부분 부분에 도포되도록 그 부분만 때우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당초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일부만 사업축소 된 거고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755페이지 밑에서 1/3 지점에 보면 신규 실무자과정 연수 경비가 꽤 많이 절감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가 640 절감되고 수습 인건비가 7,365만 6,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신규 실무자의 인원수가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15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청하고의 협의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2청사 관할에서 1청으로 전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150명을 잡았는데 그것이 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남쪽으로 전보가 되면 2청사의 업무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인원 관계도 그렇고 해서 1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줄이는 바람에 사업절감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줄였으면 30% 절감된 게 딱 맞는 금액이네요, 알겠고요. 그 밑에 다섯 줄 정도 내려가면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에 채점프로그램 구입비가 700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점프로그램을 별도 신규로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절감하실 것을 본예산 편성 시에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6페이지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내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해서 중창단 외 4개 동호회 지원, 인원은 100명인데 2만 원씩 4회 800만 원을 요구했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동호회가 4개밖에 없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2청사에 동호회는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하나 제외된 것은 어떤 거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지금 5개 동호회를 다 예산편성 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아, “외 4개”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100명이라는 거지요? 동호회 활동하는 인원이.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만 원씩 4번을 주기 때문에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줍니까? 4번의 기준이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주로 희망소리중창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 못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하는 거. 하여간 활동을 할 적에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교직원들이 그동안 평소에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런 것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해서 진짜 동호회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추경에 감액이 돼서 올라왔긴 합니다만, 이 사업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의 친절체험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 사례집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친절온돌방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는 모양인데 TF팀은 어떻게 운영,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이것은 2청사 각 과에서 사람을 추천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2청사 관할에 있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구성목적은 우선 친절온돌방을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다음에 2청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친절체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기업체나 다른 기관들 이런 데 가서 친절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청내 전직원들한테 확산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사례집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관계, 체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낀 관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이나 기준들, 하여간 이 민원사례집을 보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각 학교나 2청사 직원들을 모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사례집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교직원 분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각 기관의 친절수범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요. 사례집을 발간해서 하는 것, 일종의 그러면 친절수범사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의 사례입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지요. 매뉴얼 겸 경험집 이런 거지요.

계용

신계용위원

예산은 사실 별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공무원의 친절수범사례 이런 것은 공무원 교육시간에, 특강시간에 하고 그러면 되지 이것을 굳이 무슨 사례집까지 발간해서 그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보고 친절할 공무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업무를 보는 게 낫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사례집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교육시간에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 검토를 하시면서, 하여튼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진재광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세부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부터 피복비, 인건비까지 삭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인건비까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예산절감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항설명서 7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까지 6.7%,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까지 삭감이 됐거든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아, 이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별 문제 없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제대 만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인 내용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비상대비계획에 있어서 을지연습훈련하고 급식,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이 됐습니다.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축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별 문제 없겠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2청사가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의 예를 보면 업무들이 많이 정착되고 향상이 돼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말 그대로 비상소집 훈련인데 그런 대비훈련에 대한 계획이 차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부서별 중복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유류대도 많이 올랐는데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이것은 기 실시한 내용입니다. 실시하고 잔액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잔액이 6,600만 원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줄이는 겁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시하고 나머지 잔액, 이것을 예산절감분으로 해서 줄이는 내용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해외연수를 이미 실시하고, 끝내놓고 나머지 남는 잔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의 실효성이나 이게 저하되거나…….

재광

진재광위원

해외연수는 벌써 갔다 왔는데 잔액이 6,6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절감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행사…….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돼야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6,600만 원이 아니라 줄인 건 660만 원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절감액이 660만 원이고요. 본예산액이 6,660만 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절감액은 6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갔다오고……. 그 실제 잔액은 저희가 내용을 봐야,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남다른 관심과 배려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육재정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중…….

수영

이수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 미리 주신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준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청사의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본청하고, 저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본청 교육청하고 2청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게 워낙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 측면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한곳으로 모아야 주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1청사, 2청사 것을 봤는데 지역적인 구분이 있어서 그렇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곳으로 해서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시니 1청과 한번 같이 협의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일견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기관의 기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물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전반적인 목표는 같습니다만 기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별도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고 중복된 홈페이지는 통합시키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정보화담당 사무관이 주관이 돼서 사항을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정보제공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 개발해서 이번에 탑재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본청하고 저희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현격하게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2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했고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라는 것은 기관의 기능으로써의 얼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청이라는 측면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1청하고 똑같이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오히려 국장님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중복되는 정보는 한곳으로 모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아니지요. 홈페이지가 1청, 2청 같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몰지만 어차피 따로 홈페이지가 갈 때는 1청에서 보도하는 도정 홍보라든가 이런 거 다 2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야지요. 오히려 중복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달리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정보가 1청 홈페이지에도 있어야 되고 2청 홈페이지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는 대로 저희가 탑재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2청 나름대로 각 과별로 업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의 것들은 따로 탑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답변과정 중에 “중복되는 건 한곳으로 몰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2청사 나름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정보의 접근성, 종합성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특히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용자 측면에서, 도민의 측면에서 2청을 들어가도,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중요한 정보인데 1청에는 있고 2청에는 없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따로 가는 상황이라면 정보공유 측면에서, 제공 측면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빠짐없이 수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더 연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만족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저희 경기2청 관할의 주민이 300만 가까이 있으니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2청의 정보도 1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931쪽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6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4억이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그 취지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931쪽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 6억의 신규사업이 있어요. 932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억 1식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여쭸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이 부분은 사립고등학교 4개 교에 대한 소방시설 개선사업인데요. 학교를 말씀드리면 동두천고, 일산대진고, 서울삼육고, 문산여고 해서 각 1억씩 이 부분은 시설과 노후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겠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소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설명이시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실 및 관리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단환경사업 자체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예측할 수 없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넣은 것은 노후 사물함이라든지 청소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동두천 정산고 외 6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신 사업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체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에서 9억 5,000만 원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9억 5,000만 원이 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세워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9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사립학교가 생기게 된 것 같은데 그 학교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9억 5,000만 원에 포함된 학교, 그 사업내용.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전체적인 학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9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제가 기억을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는 있어야지요. 9억 5,000이 절감계획에 올라오게 됐을 때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내용이 부득불 지원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자료는 갖고 계셔야지요. 자료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단환경사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도 중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시설보수라든지 응급보전 관계로 갔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사항이 발생되면 조사를 해서 금년도의 사업 중에서 배분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부득불 그렇게 절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계획됐던 부분들이 더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9억 5,000의 절감계획이 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학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단위학교별로 계획이 섰었는데 이 9억 5,000에 포함되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는 학교가 있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 받아서 과연 그게 절감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단위학교가 있습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어느 교명을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9억 5,000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딱 돼 있던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19억 5,000이 섰을 때는 지금 정도면 어디 어디에 어느 어느 학교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이 19억 5,000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산계획이 다 서있어야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지금쯤은 상당부분 집행이 됐을 것이고, 지금 6월인데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상당부분 집행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9억 5,000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이 취소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단위학교별로 계획이 섰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된 게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구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단위학교들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바로 복사를 하시든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하여튼 지금 단위학교별로 계획은 없었는데요. 9억 5,000이 중간에 시설보수라든지 응급보전 관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내야 될 부분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면서 학교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하여튼 혜택을 못 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3,550명이 있습니다. 이 3,550명 안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상위계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초만 해당되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초만 해당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기초만 3,550명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예년에 비하면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만입니다. 고등학교만 인원이 1만 9,926명에 금액은 148억 2,721만 3,0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2만 1,939명에 189억 3,190만 4,000원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보면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해서 3,550명인데 작년에는 1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요. 저희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것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같이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보니까 특목고부터 해서 지원되는 명수가 다양하고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3,550명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어떤 건가라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작년에 공립고등학교가 3,068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줄지 않았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인원은 3,068명이었었고 금년에 계획된 것이 3,550명이고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이 8억 7,522만 5,000원이었고 금년에는 10억 4,881만 2,000원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3,550명 이게 추가 추경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올해 추경 포함해서 그러면 총 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공립고등학교에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인상분만 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아까 실적은 07년도, 08년도 그 계획이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8,520원 해서 3,550명은 인상분…….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3,550명은 올해 지원되는 학생 수가 맞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생 수는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인상분만 지원됐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하나만 해주십시오. 본예산 포함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한 현황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이 8군데인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의정부에서부터 가평까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할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겠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큰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각 교육청 사업 중에 보면 본청이나 2청이나 공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것인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 쪽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기석

임기석위원

교육국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국장께서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제가 숙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숙지하고 계신 게 없으시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전혀 안 하는 교육청이 지금 2청 소관에 하나, 본청 소관에 2개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산출내역도 각기 또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 시기를 놓쳤다고 보고 교육장님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여쭤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추후에 따로 교육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06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10% 절감입니까? 2,900만 원, 약 3,000만 원의 돈을 절감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된 예산이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순히 소송업무 관련 예산인데 10% 절감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줄였는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3,8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절감한 의미는 없다. 우선 그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려고 했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두 번째는 현재 소송업무 착수금에 34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위촉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문변호사는 1청에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섯 분으로, 이번에 두 분인가 더 지정이 돼서 여섯 분인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송비를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었고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절감을 하고 인상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임료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비용이 인상돼서 부득이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를 전에 한번 처음인가 보고를 받을 때는 두 분인가 세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분인가 계시다가 지금 두 분을 추가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 34건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때 보니까 수임이 어느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아무리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USB에 다 담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자료들을 다시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경향을 제가 본 듯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사건이라는 것이 과중하게 수임을 하다 보면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청이 승소율을 높여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고문변호사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아주 전담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별로다가 저희가 내용도 그렇고 잘 아시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희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임이 어느 지역 어느 법원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가까운 분을 하다 보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고문변호사 위촉과 별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10페이지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과 관련돼서 보니까 2청의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에 약 2,7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탑재된 내용이고 뭐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갖게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다 일일이 협의를 했고 본청하고도 어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적인 것을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적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제공과 이용자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이스 서비스, 그러니까 음성서비스를 홈피 같은 데 보면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왕이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 924페이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직영전환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직영전환이라는 것이 급식을 위탁해서, 아웃소싱 줬던 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곳에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증ㆍ개축과 관련해서 937페이지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뭐 저거를 하는데 파주 광일중학교 교사 개축비가 시설비로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전에는 개축비로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한 게 있던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공ㆍ사립학교 원가통계목 코드가 분리돼서 사업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업무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때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이 돼 가지고 이 과목만 바꿔서 그대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얼핏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사업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4페이지 학생수용 계획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된 예산인데 개교 기념품 구입하는데 3개 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것은 어디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대상학교는 고양의 아람초등학교, 남양주 가운초등학교, 의정부 동암중학교 이렇게 3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신설학교에서 개교를 하게 되면 시계를 관례적으로 기념품으로 하나씩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이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개교 학교에 기념품 하나씩 보낼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밑에 있는 학교신설 업무추진도 그 3개 학교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겠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대안학교 심의위원 수당관계는 저희가 대안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예산에 대안학교 심사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못했었는데 대안학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수당에서 저희가 돌려서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 입장에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규학교를 안 다니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아까 고문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기존에 5명이 계시다가 4명이 이번에 추가돼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아홉 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무래도 2청 관할은 의정부하고 고양지청이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의정부에도 계시고 고양에도 한 분씩 계십니다. 고문변호사로 저희가 위촉한 분이 계십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있겠으며 오후 5시 30분까지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