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박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양 구청, 보건소,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의 500여 직원들은 시민의 땀으로 이뤄진 귀중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
최강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장성 지원, 폐기물 신속처리등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서 사회복지 위원회소관 덕진구 업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소관 예산안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유가가 올라가는데 경노당 난방비의 경우 금년 겨울 예산이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삭감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도에서 시, 군간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12월분은 2회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경노당 도시가스 철치는 어디 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노당을 조사해 보니까 희망개소가 60개소인데 불가능한 곳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 그 곳을 제외하니까 32개소가 되었습니다.
김주년위원
덕진은요?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신청은 128개 정도가 희망하는데 실제 가능한 곳은 45개소 입니다. 가능한 곳은 인입관만 설치하면 되고 나머지 83개소는 배관이 안 들어가 있고 원거리 입니다.
김주년위원
들어가지 않는 곳의 불만은 없습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법인은 되어 있습니까. 모두.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현재 법인이 20개, 민간이 42개, 가정이 25개 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시설 평가인증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40개소 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두 자녀 보육료는 몇 %해 줍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만 4세이상 둘째 아동 이상에게 주는데 0세는 18만6천원, 1세는 16만4천원등 연령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비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자산공사의 공시가가 재경부에 의뢰를 했는데 자산공사에 자문한 결과 7억9천만원 정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세내교 다리옆에 기접놀이 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1천9백평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매입당시의 공시지가에서 오른 것입니까. 공시지가 조정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한국토지공사에 전문의뢰를 하니까 지가변동이 있어서 3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이원택위원
재활용 청소차량 유지비의 경우 연료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번 증, 감분에서.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약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유가상승분은 당초 1천3백원으로 가다가 1천6백원으로 갈때 예산작업을 했는데 그 뒤에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략 5백원 정도 상승해서 했는데 현재는 1천9백원정도 가니까 반영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이원택위원
덕진구는 이번에 얼마 했습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이번에 반영된 것이 1천7백원 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작업할때는 1천6백원이니까 그 뒤에 상승이 계속되니까 100%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원택위원
추경에는 얼마에 계상했습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1천6백50원 입니다.
이원택위원
덕진구는 1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유류비는 얼마입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80%정도가 유류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원택위원
완산은 1억3천 증액분중에 1억1천만원 정도가 유류비라고 하셨고 덕진구는 1억1천만원 중에 350원 정도가 상승했고, 덕진구는 600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유류비가 정확히 차지하는 비율이 양쪽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같은 목에서 수리비와 유류비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류비가 얼마다, 수리비가 얼마다 하는 통계는 없지만 당초 예산에 재료비에서 연료비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분도 90%정도는 유류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원택위원
완산구청은 600원 상승분으로 1억1천이 올라왔고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1,300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 1월이 1천400원에서 계속 올라서 금년도 6월에 1,880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원택위원
덕진구는 350원 올라서 600원 오른 곳이 1억1천만원이 나오고 350원 오른 곳이 1억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는데 유가의 반영기준을 현재의 유가로 할 것인가,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견해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완산과 덕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차량대수, 내구연수, 노면차량도 수선하고 유류가 일반 청소차량보다 노면청소차량이 소비가 많습니다. 일반차량이 30만원 들어가면 노면 차량은 8,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덕진과 차이가 있는것 같고 수리비의 경우도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원택위원
추경 편성이 250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덕진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추경 작업할때 당시 유가에 반영해서 1,650원선으로 산출한 금액이 나온 것인데 완산과 덕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분석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원택위원
그러면 양 구청 과장님께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재활용 위탁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소요량은 변수가 많습니다. 민간위탁 시점이 언제느냐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고 유류대는 당초 금년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계산하는것 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완산과 덕진의 경노당 도시가스 설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전북대 구정문 근처 청소용역의 경우 4백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당초 8월까지 본예산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천5백이 계상되었는데 8월까지 계약하고 입찰잔액이 1,9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청소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이 10월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달정도 연기를 한다면 4백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폐형광등의 경우 단독주택은 어떻게 수거를합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각 동사무소에 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함을 곳곳에 놓는다고 하면,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염의 요인이 있어서 집합소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원택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8월부터 5개월 합니다.
이원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된 유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총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완산구청은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시에서 민간위탁 재협상할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1500-1600원 정도에 위탁이 되었고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아서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상분을 약 5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택위원
유가를 계산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하기위한 설계용역에서 기름값을 얼마 이렇게 하는것 보다 차량유지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유가 인상분은 물가가 5%이상 올라가면 반영을 시켜주는 제도도 있는데 유가가 1,600원대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3천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계약상에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택위원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유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음식물쪽의 유가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유가를 계산할때 유가반영분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유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심야전기가 들어가는 곳을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심야전기가 당시에는 좋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금이 나와서 이용을 못할 처지입니다.
강영수위원
심야전기와 유류보일러의 난방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심야전기는 시설비가 당초에 많이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원해서,
강영수위원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취사가 불가능하죠. 난방만 가능하니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삼천1동의 광진목화같은 경우 50미터 떨어졌다고 해서 6백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아파트가 50미터 떨어졌다고 하면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실태조사를 한 자료니까요, 예산이 지원될때는 사업계획도 다시 받아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추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숙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오길중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수남 의약계장 입니다. 이길자 전염병관리담당 입니다. 정진숙 방문보건담당 입니다. 김병인 완산진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토피 검사를 몇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작년말에 계상할때는 2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천5백만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상담실 운영, 알러지 피부검사, 용품 만들기등 다양한 사업을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토피 검사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400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단은 용품만들기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원택위원
일반운영비 2천7백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상담실 운영과 용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강사비 입니다. 강사비는 3시간 정도 하는데 1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는데 총액으로 보면 강사료와 홍보비가 5백80만원, 용품 체험하기는 2천만원 정도,집기와 비품 구입에 12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인원수는 800명에서1천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원택위원
케어 용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케어 용품은 환자나 가족들로 하여금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4주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한번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2만원 정도 됩니다. 아토피 로션이나 비누, 에센스, 입욕제 등입니다. 4번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가정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수 있습니다. 아토피 케어용품은 의료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어서 환자나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이원택위원
케어용품을 통해서 아토피를 관리하거나 축소시키는 전국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토피 질환은 면역관계 이상의 질환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작년에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100%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는 완치는 없습니다. 식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많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리차원이고 치료차원은 아닙니다.
이원택위원
케어용품을 만드는 사업을 각 시, 군에서도 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아토피 질환은 의료기관의 사업이고 저희는 환자를 발굴, 등록하고 관리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케어용품 강좌를 통해서 아토피 가족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작년에는 아토피 항원 알러지 검사에 치중된 사업이어서 숫자를 줄이고 본예산은 상담과 관리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원택위원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강좌가 1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자체 판단해서,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올해가 처음이고 각 시, 군도 1년이 지나면서 사업량을 모으면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웃음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치료가 되고 아토피를 갖는 어린이들이 성격이 포악해 지기 때문에 웃음으로 정서를 안정을 시켜 준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웃음치료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아토피 상담한 통계가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469명 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송경태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면역성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것인데 식생활이나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어른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토피 질환은 예방에서 미리 어떤 약을 사용하거나 주의를 해서 질병 발생을 막을수는 없고 홍보책자를 통해서 내가 아토피 질환이구나, 라고 환자가 인식을 하고 그런 환자를 등록을 시켜서 증상악화를 막고 사후관리 되는 면에서 케어용품이나 집에서의 주의점을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송경태위원
아이들이 흙과 같이 놀면 발병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3%가 아토피 질환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상대로 해서 분기별로 강좌를 하고 산모영유아 관리사업시 나갈때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학부형이나 태아 임신교실때 부터 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주년위원
병의원 접종비의 경우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기본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는 예방접종비와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정부의 사업이 취소되면서 보건소내의 운영비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주년위원
국회에서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기본예방접종 11개 종목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 의원에서도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1일자로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택위원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넷째아동 부터 적용을 해 준다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원택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된 사례가 없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34개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사회복귀 시설이 어디입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름다운 세상, 마음건강 복지센터, 전북보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북보건 복지센터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작년에 사회복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순 작업 교육훈련 입니다.
송경태위원
3개 시설의 복귀시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위원
예산성립전 사용 3백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 3백만원을 받았는데 국외여행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만 40세, 66세, 비 취학학생으로 해서 만 15세에서 18세로 대상이 되는데 40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40세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등 만성질환 발병율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66세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며 낙상, 치매등 노인성 질환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66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비취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진료, 진찰, 고혈압, 고지혈증, 간염검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803명입니다. 의료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비취학 학생하고.
박현규위원장
간염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C형 입니다.
이원택위원
방역차량 임차료가 증액이 되었고 유류대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경유를 사용한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으로 변경을 해서 소독을 하니까 유류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원택위원
방역용 유류구입비가 2억5천9백만원이 전체인데 방역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더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소독 약품구입비와 방역용 유류구입, 재료비를 다 해서 2억5천9백만원 입니다. 이중 유류비는 1억9천6백50만원 입니다.
이원택위원
경유를 사용하다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바뀌게 됩니까.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자 소독을 했는데 분무소독과 초미립소독은 계속 실시를 하고 다만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연막소독에 들어갔던 경유비를 삭감한다는 것이죠.
남양
조남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택위원
방역차량 임차료가 증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기존에는 차 한대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유류대가 증가되니까 3만원으로는 못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해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대당 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해서 6만원으로 해서 한 대당 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방역차량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대당 6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택위원
기존에는 하루에 몇시간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차량 임차가 하루 4시간 입니다.
강영수위원
금년부터 연막소독에서 연무로 바뀌어서 저유황 경유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연막에서 연무로 바뀐 사항에서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연무소독을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임차는 몇대를 합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8대가 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합니다.
박현규위원장
소독 방법이 바뀌니까 더 확실하게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난 겨울에 유충을 많이 잡았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정화조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할려면 유충구제를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충쪽으로 더 구제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 화장로 기기 교체 및 증설은 도비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 예산이면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시비 부분은 전체 화장동이나 외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이전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행자부에서 작년에 전주를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금년 4월까지 1천3백만원을 지원 했는데 4월부터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다고 시,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도를 통해서 지시가 왔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와 사업비 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4백만원 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네트워크는 망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관에서만 하던, 협력해서 하도록 행자부에서,
박현규위원장
사업비, 시행시기, 인건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년위원
자활근로사업비의 경우 증액 되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전주지역 자활센터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확대형이 무엇입니까. 자활센터에.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사업단 수와 규모, 공동체수, 참여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태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60세 이상입니다.
송경태위원
단순노동인데 전주시 노인인구가 10%가까이 되는데 60세까지 한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공익형 사업은 65세입니다. 이것은 민간기관에서 하는데 작업이 섬세해서 나이가 많으시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노인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송경태위원
60세면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말고,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통상 65세 이상으로 보고 저소득층이고 60세이상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경태위원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으니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60세까지 낮춰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인원제한 규정이 없어서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60세 이상 입니다.
송경태위원
기관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
노인일거리 사업은 신고사항 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신고제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운영비를 주게 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본인들이 작업해서 얻은 소득으로.
김주년위원
설치신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취지로 해야합니다. 물품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고,
김주년위원
장소가 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때 자부담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김주년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마련사업은 기관이나 단체나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 사업은 개인 참여자 위주로, 공동작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거리 마련사업이고 흔히 말하는 공익형으로 해서 동 청소하는 사업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10개소는 신규사업인데 노인택배물품 배송 사업의 경우 아파트단지나 주민 밀집지역등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년위원
10개소는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216쪽,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의 경우 전주시니어 크럽에서 방과후 아동학습지도로 1억이 지원이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의 경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집에 부모들이 없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강영수위원
시니어 크럽도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일자리 마련, 여기에는 교사출신도 있고 교육형 강사도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몇명 정도 예상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시니어 크럽이 아동학습 지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시니어 크럽의 목적은 노인 일거리 사업인데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강사파견 사업도 있고 문화해설사 등 전문사업이 있습니다. 단순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시장형 초기투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이런 사항이 복지부에서 시장성이 있는 것을 정착이될 때까지 투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강영수위원
시장형 초기투자와 방과후 학습지도가 시장쪽으로 맞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실비로 강사비를 받는다든가,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복지부에서 심사할때 공모를 받아서 하는것이죠.
복지부에서서 방과후 아동학습지도도 시장형 사업으로 적정하다는 것이죠.
이원택위원
시니어 크럽 사업개발대상 아이템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중앙 시니어 크럽에서 평가를 했는데 등급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업장 운영임대료,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원택위원
그러면 개발비가 아니라 운영비죠.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내시가 개발비로,
이원택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료 이런 사항입니까. 전주시에도 노인일거리 센터가 있는데 단순가공 작업입니다. 요즘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용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 발전시킬려면 단순작업보다는 특화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교육형 일자리 같은경우 경험을 가지고 시장으로 진출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단순가공 조립으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 건강 문제도 있고 힘든 작업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전주 시니어가 평가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은 예산이고 말씀하신 일거리 마련센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단순노동외에 사업을 시장형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단순가공 조립이고 단가가 적어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박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볼펜조립하고 포장지 접고 하는 것은 건강도 안좋고 메리트도 없고 하시는 분들도 장기간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판매하거나 유통하거나 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시켜주는 사업개발비가 노인일거리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지적하신 일거리 작업장을 좋게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합니다만 일거리가 당초의 굿 쟙과는 거리가 먼 소일거리 하면서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던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고 사회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일거리 작업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면 마땅한 평가기준도 없고 비용대신 결과물이 희망적일까 하는 회의감이 있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일거리 작업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곳의 좀더 나은 일거리 마련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일거리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용 자원봉사대는 행사가 있으면,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유급봉사대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을 중심으로 교통비를 드리고 거리청소를 하든가, 정기적으로 주 3회 정도 해서 봉사활동 성격으로 하는데 월 4회 하면 2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노인주간 축제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왜 5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기정예산이 3천만원인데 요구는 당시에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참여인원이 작년에는 복지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 어르신들 위주 행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확대를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금년에는 노인복지관도 참여하고 일반 경노당에 계시는 분까지 참여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노인복지회관 특별수당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금암노인복지관이 기준에 미달 되었었는데 복지부에서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금년부터 금암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원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서학, 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국, 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특교가 12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3억 9천5백만원인데 당초 시비 10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시비가 늘어난 것은 신성공원내 도서관과 같은 부지내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했는데 도서관이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원이 잠식된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서관의 지하주차장까지 복지관 주차면적을 확충해서 68대로 주차공간이 늘어나서 시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화장로 기기는 이번에 하면 전체가 교체 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그동안 수동식으로 한 것을 전자동으로 하고 5기는 교체 신규 1기 입니다.
송경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누가 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편익증진 지원센터와 같이 해서,
송경태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조사합니다. 신축, 개축, 용도변경된 건물등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송경태위원
전주시에서 설치는 했지만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구분이 안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때는 설치된 곳과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때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 의무사항은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이 안된곳은 시정토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조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송경태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4천만원 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신축건물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받는 운영비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사 성격이고 설계의 의무사항이나 기준에 맞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이번에 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송경태위원
지원센터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설계도면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을 같이 동반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무엇이 불편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노인, 시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등이 같이 다녀서 점검을 해야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지체장애인만 가면 경사도만 점검이 됩니다. 경사로에 음향신호기, 유도블록, 점자안내 표지판을지체장애인이 점검할 수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경태위원
법대로 한 것 같지만 전부 다릅니다. 양지노인복지회관도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점검을 하지만 명도나, 색깔, 경광등은 체크가 안되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모두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느 부분을 하루라든지 기획적으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몇종류 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이 전주시 순서입니다.
김현덕위원
체육대회가 예산이 세워지면 체육지원과에서 세워져야 원칙 이라고 보고 이번 체육행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시, 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현덕위원
전주시 순서가 되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모든 행사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각 시, 군이 해 왔는데 전주시만 안한다고 할 수 없는,
김현덕위원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만 하고 다른 단체는 시, 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체육행사는 없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예산이 추가됩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운전 인력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2대로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원택부위원장
1명이 추가되는데 3천5백만원이 추가됩니까. 그러면 4명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분담비율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3천5백의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장애인 생활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입니까.
성녀
온성녀시민생활복지과장
자림원 입니다.
강영수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줍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전주 여성 쉼터에 지원됩니다.
강영수위원
가정성폭력 예방 사업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각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고 상담소가 11군데 있고 상담도 하고 법률구조, 의료구조, 자활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업을 하다가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성매매도 가정 성폭력 예방으로 들어갑니까. 가정 성폭력은 성매매와는 다르잖아요. 법률 지원 해결 등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234쪽,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종사자 처우개선비, 임차비 지원, 종사자 교육등 여성폭력 관련 사업을 세분화를 시켰는데 상담소가 11개 있다면 잘 한 곳을 인센티브 적용을 시켜줍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11개소가 있는데 예산지원은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5개소 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비 지원은 5년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3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교부를 해 줄때 전주시 소유로 해서 시설을 그만두거나 할때는 시로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현덕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우개선비나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은 비슷한데 달리 구분을 한 것은,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인센티브는 지원이 안되는 7개소 중에서 평가를 해서 2개소만 지원해줄 계획이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번에 미지원된 시설중에서 우수 시설 2개소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여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11군데 입니다. 장소는 동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임차비 지원은 어디 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5년이상된 시설입니다. 월세인곳도 있고 전세금이 적은곳도 있고 하는데 시설확충이나 이전시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전세금은 고정자산으로 됩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전주시 소유로 하는 것이고 공증을 해서 전주시 소유로 해서 시설을 폐쇄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31쪽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 사업이 있는데 어떤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합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섬유업체와 전자부품 관련 46개 업체를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전자부품 조립에 30명, 섬유계열이 40명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어서 그중 50명만 맞춤형 인력으로 2개월 정도 교육을시켜서 현장으로 바로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직업훈련기관은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공모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자부품 조립과 섬유기능공은 단순노동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업체를 보니까 일정부분 기술을 요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섬유는 본봉사, 오바사 등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섬유나 전자부품 조립이 영세하고 일이 힘들어서 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많이 받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고 하는것이 제대로된 여성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고 섬유기능공은 노동을 통해서 숙달된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고 2개월동안 교육을 시켜서 섬유기능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일정 부분 직업훈련을 하므로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개월동안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업체에 취업을 하면 잘 적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사업이 여성정책지원으로 되었는데 여성정책 지원으로 사업이 편성되었다는 의문이 들고 여성발전기금으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탁상에서 하지말고 현장을 확인해라, 그래서 공무원이 팀을 조직해서 나갔습니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일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장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분야가 제일 모자란다, 해서 기획을 했던 것인데 임금 체불이나 노동조건의 환경에 따른 이직율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시비사업이니까 시행할때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취업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고 여성분들이 취업해서 적응해서 그 일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경우 2억1천만원이 임차료라고 했는데 필요성에는 여성폭력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7개소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수가 가능한 예산이죠.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7군데가 같이 3천만원 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3천만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 이상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원택부위원장
도에서 전주시 관내 11개 상담소에 대해서 내시가 와서 추진하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239쪽, 보육시설 확충의 경우 국, 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예산을 증개축비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새로 별도의 보육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신청했던 것인데 작년말에 가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한 4개소중 1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주는 조촌 글로벌에서 신청을 했는데 바닥이 침수가 되고 해서 선정대상에서 탈락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원택부위원장
문화의집에 반영한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이용호여성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를 청소년 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시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승급분만 반영을 해서 그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산제 관련 장비구입을 자원관리과에서 합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전산물류시스템이 3개가 있습니다. 7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판매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관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원택부위원장
242쪽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관련 가로청소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지난번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결과를 기준으로 했는데 연간 소요금액을 12달로 나누고 민간위탁 시행이 10월부터이기 때문에 3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원가가 산출이 되었는데 유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했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도 유가가 반영이 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에도 유가가 반영이 되어 있을것 같은데 구청의 경우를 보면 유가를 반영한 액수가 달랐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진행되다 보면 2년 위탁기간이 지나면 원가산정을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전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심물쓰레기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생산물가 지수를 변동해서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넣어 준다면 일부 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242쪽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 용역비가 1천5백만원, 243쪽에 리사이클링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3천만원, 폐기물 타당성 조사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인데 용역을 자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위탁기간이 작년 3월10일부터 2009년 3월9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한 것은 미리 용역을 시행을 해서 원가를 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월 이전에 계약까지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4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쓰레기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과정에서 배출되는 성상이나 양도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리사이클링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2건을 요청을 했는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리사이클링 타운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마쳤고 3개 후보지가 신청이 되어 있는상태인데 그중에서 어디로 결정한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차위원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해야된다, 하고 결정을 해서 반드시 절차상 필요한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덕위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3곳에서 공모를 했는데 2개는 그전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만들어져 있죠.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2004년 당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여건이 변동이 되고,
김현덕위원
타당성 용역을 할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교수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할때의 보고서를 인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자원관리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용역을 맡기지 않고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나 큰 그림을 잡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모호한 용역이 아니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용역입니다. 리사이클링 용역의 경우도 3개 후보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다만 기초적인 현황이나 입지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마땅하고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영수위원
당시에 단독주택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맡길때 얼마였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1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와 우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맡깁니까. 아니면 참고자료로 합니까. 단독주택 생활 쓰레기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어느 지역은 5만원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 자료를 참고로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상응해서 원가를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용역을 시행하게 된 근본 취지는 현재 미화원이 적정인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곳 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청소가 이뤄질려면 적정인원이 몇명이 필요한지 거리를 계산해서 한사람이 얼마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량화 해서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장비까지 계산해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를 품샘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용역을 맡기는 목적은 원가계산을 할때 적정한 수준을 제시해 달라고 맡기는데 그 자료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길때의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를 조정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원가계산 용역에 그대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행정에서 하는 용역이 책임회피성 용역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산출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깊게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5만원, 다른 지역은 6만원인데 이것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줘서 맡기면 적정한 원가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내 주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이 용역은 중간보고에 참석해서 질의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항목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이냐, 또는 그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최종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이고 톤당 5만원이라고 하면 그 5만원을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영수위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얼마입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으로 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바와같이 기본조사와 타당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당시에 입지타당성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할때 용역을 수행할때의 업체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할때는 3천에서 5천, 이런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천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지선정 위원회 2차회의를 5월28일 했는데 예산은 6월초에 한 것이 아닙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5월 초에 냈습니다.
민영
임민영생활복지국장
그때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용역기관에서 수행할지 다른 전문기관에 시킬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직접할지의 3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게 타 용역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용역은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용역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용역결과를 소중한 자료로 생각하고 근접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로 사장된다는 것은 용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은 왜 다시 보강을 합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작년 6월에 청소행정과, 하수과, 처리업체, 하수처리를 하는 업체가 모여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BOD 2만ppm이하로 기준을 정해서 배출되도록 약속을 한바가 있는데 현 시설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난해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BOD 수치가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당시에 약속한 2만 ppm을 초과할때도 일부 있고 유동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수탁자가 제안한 업체에서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조건을 시설을 먼저 해서 시험을 완벽하게 해 본 뒤에 성공이되면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원화시설이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팔복동에.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2012년 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달 정도 시험해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시험기간을 약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개월동안 가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3억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도시가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대부분 침출수를 별도로 모아서 해양투기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면 톤당 3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정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타 자치단체가 거의 해양투기를 합니까. 전주시 처럼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종전부터 우리처럼 오래된 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침출수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데 BOD를 잡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을 한다는 것인데,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유분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유분을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분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이 들어갑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주요 내용이 유수분리를 하는 것이고 분리된 유분도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의 경우 베일 하나의 무게가 어느정도 됩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0.6톤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소각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최근에 발생된 쓰레기 부터 소각을 하는데 상당히 상태가 좋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수위원
그 전에 것은 몇년후에 들어갑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다 없어질려면 14년이 소요됩니다. 1일 100톤 정도 처리 합니다.
강영수위원
옛날 것을 보았습니까.
희영
은희영자원관리과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동밥차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노지나 이런 곳에서도 직접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차량만 하면 8천만원이면 충분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바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1억3천 정도면 좋은 이동 밥차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입니다.
강영수위원
동아시아 람사르 관련 행사 참여인원이 몇명입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약 3백명 정도로 보는데 예산에 따라서 인원수는 달라집니다만 6개국에서 학생 대표를 초청해서 발표회를 할려고 합니다. 외국인은 발표자를 포함해서 12명 정도 됩니다. 항공료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계속 행사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전주 선언을 여기서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창원에서 세계 람사르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기초적인 기반을 닦는 사업을 전개할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한 나라에서 2명 정도가 오면 12명인데 식대료와 항공료, 차량과 장비임대료가 들어가는데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홈스테이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원택부위원장
그러면 환경운동 연합에서 예를 든다면 생태교실 강사가 와서 안내하고 한옥마을도 안내하고 한다면 추가비용은 홈스테이와 강사들이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기본적인 계획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종합적인 형식을 빌려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원택부위원장
6개국에서 12명 정도 와서 리틀 람사르 전주 선언을 한다는 것인데 창립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창립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람사르 선언처럼 최초의 대회를,
이원택부위원장
이 대회는 청소년들끼리 교류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전주에 대해서 알게 되는것인데 조직을 창립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주에서 계속 하거나 1회용으로 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미래형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대회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원택부위원장
선언 정도이고 각국에서 오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같이 참가해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천을 답사하고 선언 정도 하고 마감을 짓는 1회적 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 도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각 시, 군이 똑같이 합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시, 군마다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예산이 세워진대로 인원수를 가감하고 조례가 50대 50으로 하도록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자체 새마을 장학금이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새마을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필요성에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렇게 하고 우수인재 양성 도모, 는 제외를 했으면 합니다. 말만 근사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발방법을 보면 대상은 100분의 50입니다. 100명에서 50등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에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에 관한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이민자 가족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집적화 되는 형태에 있는데 다만 한군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에서 10곳 정도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한 곳으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위원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화 특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시민협력과장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정착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