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오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에 부의된 「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과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평택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는 회기 일정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결정하였으나, 3차 본회의 에 상정 된 앞서 열거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회기 가 하루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본 3건의 조례안이 이렇게 회기 를 연장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심사 처리할 만큼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택시 집행부로부터 3건의 조례안이 평택시의회에서 심사 처리되기까지 절차상에 심각한 오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정원관리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로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 정원은 규칙 으로 정하며, 기구정원의 감축 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 행정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조례 규칙 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심의회를 거쳤다면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 에 부의할 안건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되, 회의 중 긴급한 안건 을 부의할 때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확대해석을 통한 행정편의적인 처리결과로서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41조, 42조, 43조에 따라 특별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함은 물론, 입법예고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각각의 특별함을 들어 예외조항을 적용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처리과정은 기본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시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부산시의 상황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와 어떤 기분일지 예상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절대 바늘을 허리에 꿰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거나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다면 그 과정에서의 결정사항을 인정하기엔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과거 3개 시군이 통합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온 조직체계가 있으며, 특히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고덕국제화지구,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미 확정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숫자 줄임 식의 무원칙한 기준으로 정확한 조직진단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우리시의 현재 조건과 향후 발생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야 우리시가 선두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과하면 체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가 굳이 앞서갈 일이 아니라고 보며,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됩니다. 기본을 지키고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상정 된 조례안이 유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