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의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만 회의 틈새틈새에 이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쫓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 위원회 존치 기간을 연장해 볼까 했습니다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6월 말일까지로 특위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관계관들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결말을 빨리 내고 또 합의점을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중간조사질의·답변의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중간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희수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번 본회의 때 과반수가 조금 부족해서 연장의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회의 도중 투표 당시에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일단 사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수 의견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발언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수가 아니라 일부 2명만 연장을 반대한 것이고요. 오히려 다수 의원은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의원은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기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겠지만 다수 의원은 결국에는 이 연장의 건에 찬성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연히 그때 부결됐다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6월 30일 무조건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확정적으로 해 버리시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회기 차수를 바꾸어서 다시 상정을 하면 아마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정적으로 6월 30일 끝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회의를 진행해 가 보면서 이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그날 의정단상에 불참하신 의원님들도 저는 반대의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지나쳤다,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형평에 또는 그날 내용에 걸맞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어쨌든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결됐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가 다른 회기에 또 다시 이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해서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 어쨌거나 우리 지금 특위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6월 30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서 회의를 좀 실속 있게 진행시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본 위원장도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진입로 설치 있죠, 국장님? 이제 내용 좀 아시죠? 어느 정도 회의에 오늘 세 번째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처음에 추진한 목적은 무엇 때문에 처음에 추진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진입로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포도밭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거기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서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16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16면 사용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 중에 지금 가셔서 그것 현황 자료를 관할 동사무소에 좀 협조해서 지금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또 관계되는 즉답하시고 ······.
강성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처음에 목적은 그 안에 부지매입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당시의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토목과장하셨던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정한 것으로 생각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당시의 주무 과장님께 답변을 받겠는데요. 앞으로는 국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지금까지도 답변 준비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다 보고를 받으셔야죠. 국장님들 여기 회의에 왜 나오십니까? 아니, 밑에 직원들 답변하는 것 들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그래서 제가 양해를 주신다면 그 당시의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물론 주무 과장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리고 현재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정도는 이 서류 몇 번 보셨으면 대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처음에 했고, 목적이 이러다 안 되니까 외부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했구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하실 때 그 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러면 그 당시 주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우성아파트 포도밭 진입로 설치의 건 관련해서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포도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공원점용으로 갈 것이냐, 도시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그런 사항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간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포도밭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바우뫼길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한 5~60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기존에 있는 그 우성아파트의 거주자들이 바우뫼길 한 군데서 진출입 하는데 또 바우뫼길이 좁아서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또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기왕에 포도밭이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든 중복결정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중복결정으로 가든 공원점용허가로 가든 지금 이와 같이 바우뫼길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와 같이 바로 옆에 거기서 진입이 가까운 현재 위치와 같은 위치에 박스를 진입 통로를 만들어서 해 준다면 장래 포도밭에 주차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용이 쉽고 또한 그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체도로에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뚫어지면 그때까지 되더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시설을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자꾸 어느 아파트 거주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번 당시에 모 의원께서 구정질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 구청장 답변이 지금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특혜가 있다고 분명히 구청장도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동주택을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많은 시설 일부분은 10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70%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파트 내에 어떤 공공시설성의 그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해 주고 있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포도밭에 한정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에 여러 가지로 진입로 실제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바우뫼길에서 우성아파트 진출입 하는데 다른 데는 공교롭게도 진출입하는 그 진입로 부분에는 셋백이 되어서 가감속차선이 설치되어서 이렇게 진출입 하는데 차량들이 통행이 교통사고도 별로 없이 이렇게 하도록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성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현재 바우뫼길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봐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관과 강성길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서일초등학교 본관 3층에서 서일 잉글리시 빌리지 개관식이 있어서 우상길 과장께서 부득이하게 아마 2시 40분까지는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상길 과장 관련되는 쪽의 질의를 먼저 좀 하고 했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강성길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체도로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계획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추진목적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포도밭, 주차장 여기 그 당시의 그 주무 과에서 작성한 다 문서 아닙니까? 이것이 거기에는 부체도로 변에 그 내용은 일체 없어요,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여기 다 보셨지요? 국장님 인수위원회 백서 내용 보셨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강성길위원
봤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되셨지요, 잘못 된 부분이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많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점 느끼셨지요, 이런 점 때문에 갑자기 바꾼 것 아닙니까? 목적을 진입로는 개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치는 해 주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한 끝에 나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용자도 별로 없었고 처음에 설치한 위치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자꾸 과장님 똑같은 말만 계속하시는데 과장님은 되었고요, 국장님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인수위원회에서 이 지적사항 내용도 봤을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나중에 부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진입로 설치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인수위 지적사항 내용만 보더라도 중단해라 그랬으면 그 뒤로 안해야 되는데 왜 또 바꾸어가지고 결국에는 진입로 설치를 해 주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에 포도밭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조성이 힘드니까 나중에 진입로 이것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인수위의 지적을 받은 이후로 그대로 중단 하고 말았어야지요, 왜 그것을 추진해서 진입로를 결국에는 설치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여기서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포도밭 자체 부지 산거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제가 답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진입로 낸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했듯이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개설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주무 과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컨대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박스라는 어떤 그런 진입로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 못 하고 다만 그 안에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샀다가 여타 아까 같이 중복결정이냐 아니면 공원 점용으로 갈거냐 이런 문제 등으로 계속 시간이 끄니까 그런 차제에 어떤 다른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안을 찾다보니까 차제에도 진입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후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을 시설을 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기관에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분명히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은 그 쪽의 일대를 본다면 그것이 지금 와서 그렇게 특혜 의혹 시비를 받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44면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용자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진입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지가 1년이 다 됩니다. 1년 겨우 되어서 절반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 이용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몇 면이 부족해서 포도밭을 만들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니 그래서 바깥에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전부 이용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막상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사실 포도밭이 그렇게 신중하게 필요했는지까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고가 좀 더 예컨대 그렇게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인지 정말로 그냥 현재와 같이 불편 하지만 그냥 이용할하는 것인지 굳이 불편하더라도 바깥에 세워놓아서 어떤 사고 당해서 추후에 어떤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바깥에 안 세워놓는 것으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지 않는 면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거기의 용기를 가지고 했고 ······.
강성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일단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시 후에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강성길위원님! 답변하신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상길과장님께서 행사 때문에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일단 관련 건에 대해서는 조금 참석해 달라고 듣고 계시라고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위를 구성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 본위원이 아직 감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기본 상식에 맞춰서 한 번 제가 몇 가지 비교를 자료를 봐가지고 자료 검토하고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조서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이 도시디자인국장님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하고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은 어느 분한테 원하십니까?
김희수위원
일단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진희선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김희수위원
126-1번지가 지금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2006년도에 126-1 부지에 관련된 개별공시지가 산정 내역이나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 당시 표준지가 어디이고 그것을 자료로 제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감정평가사에게 위임을 하겠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매년 표준지를 먼저 지가변동을 산정한 다음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에 관련된 유사 지번들은 유추해서 공시지가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6-1번지 현재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 부지매입은 공시지가 산정 당시에 표준지는 산 17-3번지였습니다. 산 17-3번지 즉, 표준지는 2006년도에 개별 공시지가가 1㎡당 1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6년도 10월에 감정받을 때 표준지를 삼은 감정표준지는 매년 3~4월에 하는 법정으로 지정된 표준지로 하지 않고 감정가가 그 10배 넘는 방배동 528-16번지를 표준지로 삼았습니다. 이 표준지는 감정가가 1㎡당 19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상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최초 매년 법정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당연히 매입 부지의 감정가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왜 이것만큼은 의도적으로 연초에 설정된 표준지를 모델로 삼지 않고 몇 배 넘는 약 10배 넘는 다른 번지를 표준지로 삼아서 감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지요, 그 이유를 상식에 유추해 보면 표준지는 감정지가가 1㎡당 18만 6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입 당시 표준지로 삼은 것은 1㎡당 195만원입니다. 약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의심을 상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126-1번지가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열람 공시지가는 1㎡당 3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금액이 또 업이 되었습니다. 32만 3000원 약 ㎡당 8000원 정도 이의신청해서 당초에 열람공시지가는 1㎡당 26만 2000원이었는데 소유자가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는 32만 3000원이 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약 2~30%가 업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가 물론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것은 실무적인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과정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가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소관 국장님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왜 당초에 비교 표준지로 감정을 하지 않고 수의 매약이나 매각에 의한 감정가는 다른 표준지를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126-1 전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던 표준지가 산 17-3이었는데 감정을 하면서는 왜 방배동 것을 했느냐 ······.
김희수위원
방배동 528-76을 비교표준지로 삼았거든요, 필지가 다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랬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김희수위원
실제 감정은 문화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들은 ······.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인 것 말고 일반적인 부동산정보과 관련 소관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통상적인 것 말씀하십니까?
김희수위원
인상되는 것은 당연히 표준지를 유출해서 표준지를 삼아서 당연히 감정하는 것이 기본예의 아닌가요, 상식이나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이때 당시 개별 공시지가는 나와 있을 것이니까 개별지가가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맨 처음에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건교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서로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의 감정평가사가 그 해당 토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그때 감정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에 개별감정을 할 때는 그 토지의 이용 형상을 가장 많이 봅니다. 이용형상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것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때 이것을 감정을 하신 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방배동 쪽을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면 해당 감정평가사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국장님도 감정평가사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도 아니니까 실제 실무는 감정평가사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증인 채택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사항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 저도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까 사전에 말했듯이 일반적인 상식에 우리 구청업무에 의하면 좀 그것을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처럼 이것이 전혀 엉뚱한 데를 참고로 삼았을까 싶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형상을 봅니다. 땅의 이용형상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왜 했을까 유추를 한다면 126-1 전이 전에 어떤 토지형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 17-3 여기는 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소도 심고 이런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평가로 참고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형상을 가보지 않았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26-1번지는 전이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잡종지 형태로 잡초가 있고 그런 상태로 있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증인채택을 해서 물어보겠지만 방배동으로 감정하기에 표준지는 대였습니다. 1㎡당 195만원이었으니까 다시 반복하면 표준지를 어떤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감정가는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매년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로 삼아 준 것은 산 17-3을 가장 유사한 현황으로 보고 표준지로 삼아주었는데 불과 14~5개월만에는 실제적으로 아주 정반대인 표준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결국 뭐입니까? 건교부가 뭐 하나 잘못 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정도출한 사람이 누가 표준지를 잘 못 산정했다는 결론이 유추되지 않을까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이것은 한 번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것 말고 저희가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많이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대개 좌우상황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구체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주위 시세라든지 실제 거래되는 시세랄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토지이용형상 그것이 어느 것이냐 그것이 산이냐 대지냐 전이냐 그런 것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진희선 국장님 질의 답변중인데 잠깐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회의 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초구에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잉그리스 빌리즈 개관식에 우상길 과장이 주무 과장이니까 가셔야 될 것 같네요, 구청장께서도 가시고 지역 유지분들도 다 오시니까 특히 교육감까지 오시네요,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고 대신 누가 앉으실 수는 없는데 답변하실 분이 뒤에라도 꼭 한분 대신 하실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좋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저도 서초1동 지역 의원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행사인데 특위가 열리는 바람에 저는 특위를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하고 국장님하고 단정적으로 어떤 것이 가부로 결론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차후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론 특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신다면 그 종종 있다는 사례를 제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종 있다는 사례가 사실상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시가가 근접하는 것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좌우 토지현황, 시가 다 반영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준지가 되는 감정시가를 거의 무시한 상태이고 다른 현황 그것도 근접한 것이 아니지요, 동떨어진 다른 지역을 표준지로 삼아서 매매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감정가가.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계속 해서 답변 드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그 옆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상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2006년도 11월에 보상가액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1㎡당 방배 산 17-28은 61만 6000원 ······.
김희수위원
61만 6000원, 보상가지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방배 산17-30은 60만 2000원 ······.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도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는 31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30.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잠깐 메모 좀 할게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바로 터널이 시작되는 점, 임야입니다. 둘 다 60만 2000원이요, 둘 다 임야입니다. 그다음에 방배 126-5 이것이 전인데요, 이것이 80만 7000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저희는 그러면 100만원 5000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이고 아까 그것은 ······.
김희수위원
우리도 전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두 개 임이고 하나는 전이고 ······.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6-5번지를 공부상 둘 다 전이지요. 그러면 126-5번지 감정할 때 표준지는 어디였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자료를 요청해서 빨리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표준지를 보면 되니까.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서울시에 연락해서 별도로 추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보상가에 대한 조서가 통보가 안 되나요? 소관 구에 당연히 통보가 될 텐데.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우리 도로관리과에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당연히 구청에 바로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했다 할지라도.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계산까지 봐야 되니까.
김희수위원
그러면 표준지 감정조서만 보면 돼요. 30분 이내에 갖다 주시고 표준지를 보고 의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강위원님, 마저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 계속 질의해서 종결지으십시오.
김희수위원
저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조치 경과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치 경과내용이 2005년 3월 22일날 위법행위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초경찰서로. 2005년 3월 24일 행위자에게 고발조치 통보, 원상 복구 지시했고요. 그런데 일부만 복구했습니다. 완전복구하지 않고요. 2005년 4월 11일날 추가로 완전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비로 인하여 완전복구를 요구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원녹지과에서 또 방배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이원태씨가 주소지 관할이 충북영동지청 관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충북영동지청에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얼마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2005년도에 불과 한 3개월 만에 모든 조치가 끝났고 추가적으로 100% 원상회복을 안했는데도 그에 대한 조치는 구청에서 어떤 일인지 2년 넘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특위에서 제가 위법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2008년 3월 20일 내용증명으로 해서 한번 원상회복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저번 특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물고도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최후 수단이 뭐냐,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집행법에 의하면 물론 행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법행위를 대체집행한 다음에 대체집행 비용을 구상청구합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청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미비한 2m, 3m 정도는 사실상 100% 불법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된다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이미 다 오픈됐습니다. 그러면 오픈된 것을 가지고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고, 물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봐주면 그만일 수 있겠지만 이미 특위까지 열려가지고 다 오픈된 상황에서 구청이 사후적으로 무상사용 승낙서 10년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당연한 채권관계일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매매를 안했기 때문에 무상사용 승낙을 하던 나중에 매입하던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후 구청에서 대체집행 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 2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요, 벌금 판결은 충북영동지청에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상 복구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서리풀근린공원 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도시공원변경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용역심의를 해서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상 복구 관계는 실제적으로 도시공원변경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실 도시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지금 도서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하고 금액을 청구를 했을 때 사실 좀 낭비요인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면 진작 특위가 열리기 전부터 도시계획 변경철차를 취하지 특위가 열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시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최근에 열렸지요? 진작부터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했을 때 진작부터 추진했으면 이런 특위가 열릴 필요도 없고 특위가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왜 한참 진행되고 의원들이 자꾸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피할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이유를 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래 도시 ······.
김희수위원
불법은 사후적으로 추인하더라고 불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심의통과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집행부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산의 낭비가 있더라도 공무라는 것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례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위자 이원태씨한테 즉시 원상 복구 촉구공문을 조치하고 만약에 기한 내에 조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그 내용을 지난번에 해 달라고 우리 특위에서 권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 권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이 직무에 정말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온당한 직무태도는 아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해서 이것은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안 되면 대집행하세요. 하고 청구하면 되지요. 땅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미안합니다, 김희수위원님.
김희수위원
별말씀을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서두 절미하고 도시계획변경이 우리 구청에서 열린 것이지 서울시에 정식 의뢰한 것이 아니지요? 서초구 도시계획변경한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론 126-1번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구하려면 어떤 맹지에 대한 해결점으로써 산10-3번지 일부를 매입을 100%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리고 매입해 봤자 의미가 없고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임야를 도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불과 2년 전에 매입하기 전에 1년 전에 서울시에 구청에서 수차례 요구해서 서울시가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당연히 구청에서는 하려고 하겠지요. 서울시에서 과연 그것을 100% 받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1m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체 서리풀공원에 대한 전체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도시공원변경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용역은 비용이 얼마인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지금 7000만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아직 예산편성 안 되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할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 다 좋습니다. 여기 서리풀공원 문화예술회관 부지 짓기 전에 용역비 5000만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 불용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용역비를 설정해 주면 어떤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용역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반대로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용역을 의뢰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를 본 다음에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좀 단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필요하면 편법으로라도 명분 얻기 위한 용역을 주고 그것도 필요 없으면 용역도 안하고 불용시키죠. 그리고 이것도 구청에서 처음부터 일을 잘 했으면 용역비 7000만원 낭비할 일도 없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복잡하게 서울시에 또 부탁할 일도 없지요. 스스로 맹지를 만듦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용역비 7000만원 편성하려면 또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해야 되겠네요. 자 그것은 기타 부대적인 것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원상회복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위가 만약에 다시 어떤 우리가 본회의에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이 안 된다면 6월 30일 끝날 텐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간이 불과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러면 딱 며칠 남았느냐 하면 18일 남았습니다. 18일 동안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최소한 2주일, 열흘 여유를 주면 다 끝나버리네요.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 특위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 시정계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계고는 ······.
김희수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2차 계고할 필요 없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차 계고도 가능하면 해 주어야 합니다.
김희수위원
법상 하게 되어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차 계고 지난번에 15일간 주었는데 이번에 짧게 주어서 조치해서 6월말까지 가능하면 꼭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왜 자꾸 저도 과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지으려면 어차피 도로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로를 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도로를 만들 것을 왜 원상회복 하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필요한 행정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원상회복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말하면 소유자 이원태씨 돈만 낭비할 수 있지요. 행정의 시간낭비일 수 있겠지만 실제 돈 당연히 청구할 것이니까 대체집행해서 할 것이니까, 그런데 왜 의원이 자꾸 알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구청에서 땅을 매입할 때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들의 땅을 매입할 때, 감정할 때 그 감정가가 앞으로 사후적으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례를 잡기 위해서 본위원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정가 당시에는 저도 제가 만약에 감정사라고 그러면 공부상은 맹지인데 실제로는 맹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맹지가 아닌 것으로 감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126-1번지가 맹지였다면 일단 감정할 현장을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물론 탁상감정이 아니라 한 번은 현장을 가 볼 거예요. 현장을 가서 거기를 가보면 거기만 딱 도로만 막아주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파트 뒤로 돌아가든지 해서 하면 일단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맹지라는 것이 느낌이 오지요. 당연히 감정가가 일반 수준에 의하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구청에서 용인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은 뭐냐 하면 왜 원상회복하느냐 하면 원상회복한 다음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집행한 내용이 잘 집행된 것이죠. 더 이상 가타부타 안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원상회복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이면 되나요, 최소한 우편 가면 2~3일 걸릴 거 아니에요. 우편 받고 일주일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차계고 일주일 정도 주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10일 정도면 되네요. 10일 정도면 22일, 24일 정도는 ······.
동운
김동운위원장
날짜가 중요한 것이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휴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일 행정조치는 하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특위가 12월말까지 생각했다면 재촉을 안 할 텐데 연장할지 안할지는 다시 하면 통과될 수 있겠지만 6월 30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6월 30일 전까지는 원상 복구하도록 ······.
김희수위원
아니, 원상 복구가 된 다음에 그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30일까지 원상 복구를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저희가. 원상 복구한 것을 본 다음에 저희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30일 딱 해 주면 30일 특위 끝나면 우리가 뒤에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그러면 특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동운
김동운위원장
특위가 해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어지니까 위원들로서는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여유를 시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6월 25일까지 마쳐진다든가, 26~7일까지 마쳐진다든가 ······.
김희수위원
그러면 감정의뢰하면 감정은 2, 3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30일전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특위를 열심히 했지만 참 잘 했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절차상은 다 빼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 시간적인 여유는 25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7일간 계고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7일 후면 19일입니다. 19일인데 원상 복구를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5일 이내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3일, 24일 정도 됩니다.
김희수위원
24일까지 꼭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우리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쌍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수위원 이것은 질의 다 마무리 되신 것이죠, 그리고 먼저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로 해서 양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강성길위원 미진한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포도밭 부지와 관련해서 보면 부지 매입 후에 처음에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 1층에 주차장 77면을 이렇게 건설하는 예산안 3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려다가 이제 안 됩니다, 이 내용 보셨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지상 1층에 자주식 약 120면 소요예산 공사비 약 2억 예상해 가지고 이것 보셨지요, 이 내용도. 그러자 문제 때문에 인수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당한 것이죠, 알고 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이점만 보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수위 내용은 제가 일일이 지금 여기서 안 읽어드려도 다 보셨다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다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검토도 안하고 이것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보셨어도 일단 부지 매입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라고 국장님 그대로 느낀 점 한번 말씀하십시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여기 조사특위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포도밭 부지는 지금 사용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 보더라도 제가 굳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하는 것은 수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토목과장님께서는 진입로 설치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보고 공사를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 거주자 우선 주차 설치를 했기 때문에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성길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진입로를 설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한 거예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첫째 포도밭을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포도밭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아파트의 주차장은 심각하고 또 부체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어차피 포도밭도 장래에 된다고 보았을 때도 그것이 주차장회계로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안 되면 현재 노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하면 어차피 주차장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강성길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라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진입로 설치 목적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 설치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저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노상주차장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포도밭이 장래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장래는 주차장 진입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진입로 추진하기 전에 이미 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서 할 수 없다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
강성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설치했으면 주차장 전체 이용해도 44면이에요. 세대수가 수백 세대이에요. 그 수백 세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16면 이용자 외에 나머지 수백 세대와 다른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
강성길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제가 ······.
강성길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포도밭 부지가 어차피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한 분들 이외에는 통행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 복구하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것을 뚫어줄 때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용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뚫어주니까 그렇게 이용도 안하고, 여타 목적은 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를 바깥에 세워놓았을 때 어떤 추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량이나 어떤 그런 피해가 왔을 때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니까 불편하더라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다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꼭 아까같이 이용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사람들이 ·····.
강성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요. 국장님! 지난번 회의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우성아파트에.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가보셨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보셨으면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현장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가보셨다며 지난번 회의 이후에.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고요. 그 주변에 부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부체도로 노상주차장 거주지 그것을 위주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현재 그 아파트 측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한번 그 부분도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지 국장님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그런 식으로 하고 오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서명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리모델링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다니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이제 포기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정말 이 땅이 과연 앞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경을 쓰셔야지요.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이런 어떤 민원이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 다시 한번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청원이 들어왔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부지 매입은 아파트단지 기금으로 매입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능하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협의를 서로 간에 해 보아야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도 그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그 토지주나 경작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를 통해야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면 거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동감하지요. 최소한 정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처음에 생각은 다 좋은데 그 많은 불편해소를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구정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청장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심지어는 주차장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예산 한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지역을 일부만 해 주다보면 특혜의혹이 반드시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까지 뭐 수차례 회의에 참석했고 했기 때문에 시발점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도 기회가 되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상식 외에 이렇게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태령 관련해서 위원장님 조금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지금 우리 강성길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 위원장이 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홍과장께서 양재동 산 54-3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 매입 당시에 직책이 토목과장 이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왔기 때문에 토목과장이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매입 당시에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매입 할 때는 토목과장이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주무 과장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입은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했고 그러면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매입 전에 업무협조가 있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 안이 도시계획 절차가,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그것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주차장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 부분은 ······.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점용허가 내지는 아까같이 중복시설 결정을 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주차장도 가능하다도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장
어쨌거나 그 많은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해 주어야지, 그러면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엉뚱하게 뭐 노상주차장부터 만들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회계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 여러 가지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
동운
김동운위원장
검토도 안하고 땅을 덜커덩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그것은 인정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동운
김동운위원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그 당시에 계셨지요, 그 회의에 들어갔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저는 거기에 결정하게 된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결정할 위치에는 안 계셨고 그러면 결정권자가 이것이 구청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무 국장이었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구청장 결재가 나서 이것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강위원님 맞아요, 구청장 결재로 이것 땅 구입한 거예요?
강성길위원
포도밭 부지 매입은 최종 결재는 당시 청장은 결재를 안했고 부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것 질문이 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희선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내용이 뭐냐,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공직에 다 계신 분들입니다.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비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 제시는 누구라도 했었어야 된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동참해서 승인해준 의원들도 잘못인데 물론 9억 8,000만원이라는 아주 절묘한 수치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피해간 것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전임 구청장이 되셨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주차장으로 샀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안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 이것이. 무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못한다고만 그러시는데 이재홍과장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주차장을. 묵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용적 측면에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는 것인지 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갈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지상으로 또 할 것인지 또 지하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이런 것이 과연 몇 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차제에 검토하면서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차후에 어떻게든지 시설을 이용한다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선 현재도 필요하니까 그와 연결해서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녹지를 가로질러가지고 진입로 내주는 것이 우선이라도 급한 불은 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와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도 시원찮고 ······.
동운
김동운위원장
기피하고 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기피하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보다는 낫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한다 듣겠습니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일부는 답변 드렸고요. 나머지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기에 당초에 우성아파트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못하던 중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 불편한 곳을 먼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얘기는 다 지금 알고 있고, 모든 이 회의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들어서 부득이 이것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했든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 착각에 빠져서 했든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의 잘잘못은 좀 시행착오는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검토도 없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제하고 어차피 산 물건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매입 토지는 추후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쉬운 얘기로 주차관리과에서 꼭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특용작물이라도 심어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할 생각은 있는가? 물론 답변 못 하시겠죠. 구청장께 건의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정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경작을 못 하도록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활용방안을 ······.
동운
김동운위원장
어차피 주차장 하시기는 힘든 거죠?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접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자체로 어떤 캐퍼를 확보할 것이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래서 주차공간이 확대가 될 것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상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떤 대안이 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전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그 보고를 못 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면산 말죽거리 공원의 일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원래 기능대로 공원 기능으로 회복시켜서 주민편익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구동성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까? 가만 놓아두어도 공원인데 9억 8000여만원 되는 돈을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쉼터를 훌륭하게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해야 되는 것이죠?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럼 매입을 하는데 당초에 주차장 또는 민원 등으로 해서 서둘러서 한 그 배경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이 그것 몇 연도에 인수하셨습니까?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몇 연도에 인수하셨어요?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럼 불과 4년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행정이 앞을 못 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예산이 또 수반된 게 얼마입니까? 시설해 주고 뭐 하고 하느라고, 지하통로 내 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강성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공무원 한 분이라도 그 현장을 가 보셨는지? 이제 와서 몇 분 가 보신 것 같은데 아마 자기 땅을 샀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얘기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빨리 내 주십시오. 소유권이 우리 서초구가 됐기 때문에 서초구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서초구민의 편익을 위한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도 건의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특위가 끝나는 대로 특위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구청장님과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결과를 우리가 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주차장을 안 할 거란다면 빨리 안 한다고 포기를 하셔야 공원녹지과에서 뭐를 하던 할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회의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더 궁금한 것도 많지만 회의진행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약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성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장하고 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재미있어요? 동료위원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 답변 도중에 둘이서 시시덕거리고 그것은 뭐예요? 답변 회의장에 나와서,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장을 가 봤느냐, 안 가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료 국장께서는 지금 신중히 답변하고 있는데 두 국장은 그리고 특히 행정지원국장은 결재를 한 국장이에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강성길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민의 혈세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거기 가 보셔서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했다는 것보다 더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얘기를 듣고도 ······.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뭔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
강성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앞으로 한 번만 두 국장 그런 자세로 회의에 임하면 자리를 띄워 놓으세요. 두 국장 따로 저 끝으로, 그것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항상 이게 만약 과연 내 돈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돈 아닌데 그러면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러고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들도 항상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도 하시고 그런 자세로 임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아마 두 분 국장께 저희가 질의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좀 거기에 기초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양재동 산 몇 번지죠, 산이죠? 공부상 지목이, 포도밭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산,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산이 공원이 됩니까?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현재 공원 부지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부지이죠?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 만들면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또 그 인접아파트밖에 없죠?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장
물론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라도 공원으로 조성한다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답답해서 다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땅은 가지고 있고 용도는 별로 확연치가 않고 뭔가는 그래도 돈 들어간 만큼은 값어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돈이면 올림픽도로 산책로 같은 것 10개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민이 활용을 합니까? 이용을 하고 있고 좋아하고 그런 돈을 거기다 덜퍼덕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임자,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일어난 행위라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다 하셨겠죠. 지금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오늘의 행정을 지켜가는 여러분이나 또 의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게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쪽에 공원을 했을 때도 또 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또는 이용도가 어떻겠느냐? 그것 좀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으면 그 범주 내에서라도 답변을 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분석하고 조사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2004년도에 사서 그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서 활용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적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로 이용을 할 것이냐, 아마 이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이것 가지고 수차의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회의도 많이 하고 현재까지는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액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차장은 적지가 아닌 것 같고 또 이 부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파트를 거쳐 가야 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사실 말죽거리 같은 공원 안에 공원이라 하면 사실은 공공이 매입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또 이제 말문이 막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우리 구민을 위하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로 좀 지혜를 모아서 더욱 더 고민을 해 보고 정 없다면 결국 공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제 생각인데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도 좀 무거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은 잘못됐다로 나왔거든요. 잘못 산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누구 하나 책임지는 관계관이 없다, 이게 이제 구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불신까지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조사특위를 하자는 것도 뭔가 의문점이 있다, 의문점이 있다는 이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관계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국장은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물론 가정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저도 잘못돼 딱하지만 어디 좀 속 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황인식입니다.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님도 저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100%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100% 아주 명확하게 참 좋은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 공무원이란 것은 전체 조직의 한 사람이지 저는 또 그 당시 의사결정을 하는 선상에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조직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의원님들같이 한 분 한 분이 의사결정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차원 때문에 신문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인수위 거기에서도 어떤 국가홍보처 직원이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심정적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런 양심에 뭔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본 위원장이 좀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그래도 어떤 소신이 있으면 소신 발언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 후문이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아래 직급에 계셨던 분들이 참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 이런 또 우리 공직사회에도 말이 있었다는 그런 후문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용기가 있는 분이 아닌가? 다만 더욱 지금 직급이 높은 분들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의 흐름도 거스를 수가 없었겠죠. 이해합니다. 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에게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러지 말자고 저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계 공무원들께 좀 심한 질의 또는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질의 중에 자꾸 제가 끼어들어서 미한한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성길위원
아니,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 안 가게 빙빙 돌려서 답변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잘못됐다,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당시 위치가 제가 막지 못할 위치에 있었다고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태령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4월 9일 우리 구민의 소리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포도밭이 이제 거의 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죽거나 해서 고사되어서 모기가 서식을 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 생활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것 구민의 소리에 올라와서 당시의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 올려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알고 계시죠?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말농장을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분이 했어요? 그랬을 때 과장 답변이 이제 맨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주차장 거기에 조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또 다른 분들이나 이런 입주자분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그 외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모기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포도나무는 다 제거를 하고요. 다 고사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해서 관리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지난번 회의 때 본위원이 남태령 부지와 관련해서 당시 그 입주자 이주비 현황과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영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 누가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이 세대의 가족 수에 따라 약간의 차등 있게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택
강종택주차관리과장
저희 저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주비를 부지매입비를 1, 2, 3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2차분에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차분을 지급했는데 전체적인 대책회의에 대한 방침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대금만 지불했습니다. 저희 대금 지불현황은 그때 당시에 1차로 2차분에 대해서 대금을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대금을 방침에 의해서 방배2동 하고 세입·세출 현금으로서 그 이후에 지급하고 해서 저희는 대금만 지불하고 전체 화재민 이주대책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남태령 주차장 화재민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8일날 저희들이 13개동 72세대에 대해서 3억 6000만원 지급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인 것은 ······.
강성길위원
아니 전체 금액 말고 세대별로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정확한 서류라면 은행으로 다 통장으로 세대 개별 통장으로 다 입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입주자들 명단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확인은 해 봐야 지요, 최소한 다는 어렵더라도 얘기가 다른 것이 본위원이 전번 회의 후 몇 분을 통화를 확인해 봤더니 이주비 350만원을 받았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몇 분은 300만원 받았다고 하고 몇 분은 아예 안 받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 근거 자료도 없고 전체 액수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도 저희들 개별적인 보상계획에 대해서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전체 ······.
강성길위원
세대수별로 해가지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체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 72세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35세대인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과장님 7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2세대가 갑을병정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얼마 받고 사인 받을 것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현금을 주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도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 보존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 거의 전체 우리 서고를 봤는데 그 자료가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런데 좋은데 지난번 회의 때 물론 전체 이주비 지급 했다는 액수가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7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받았다는 금액과 구청에서 지급했다는 총 전체 금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가 또 300만원씩 했다고 그랬다가 350만원씩 했다고 그래도 전체 금액에 계산이 맞지를 않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급내역 관련 자료를 내보라고 했는데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 왔고 그러면 최소한 그 자료가 없으면 연락을 해서 확인을 몇 분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350만원씩 드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누구 분으로부터 몇 사람 자료는 제출 못 했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해야 저희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전화번호하고 거기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저희 자료 찾는 것 중에서 내용 나온 것은 전체 ······.
강성길위원
세대별로 금액을 다 표시해서 제출했다 이 말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세대별로는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는 안 나와 있었는데 35세대는 나와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똑같이 지불했습니까? 350만원씩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일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화번호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액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제출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황이라고 해서 순번해서 연락처 많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순번, 성명, 연락처 그리고 연락처도 공란으로 된 데가 거의 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금액이 있다고 그럽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지급 주소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서 돈 주면서 받은 영수 내용은 동에서 전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확인을 했다니까요? 몇 분한테 그리고 다 350만원 받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받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제가 볼 때는 안 받았다는 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덜합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몇 분이 30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쪽하고 관련 조서를 다시 파악해서 ······.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연락처를 하던 무슨 근거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그 당시 72세대 중에 몇 분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받았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본위원이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여기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라도 여기에 보면 당시의 회장이 있고 그러셨지요? 총무 있고 그런 분들이 회장이 두 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름대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꼭 좀 저 뿐만 아니고 특위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는 어떻게 지급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종택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강성길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우리 국장이 답변하시지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이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한 3700만원 정도 매입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매입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가 매입 과정에서 압류라든지 가등기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포도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토지활용도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의 7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01년도에 부지매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포도밭과 달리 좀 ······.
강성길위원
좀 다를지 몰라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추후에 다른 용도라도 다행히 그나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작정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관공서가 그런 부동산 투기하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 용도에 맞지 않은 것을 일단 매입한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나마 포도밭 부지보다는 조금 다행인데 이것도 다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여기는 더 시일이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근 주변 땅을 추가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긴 시간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효율성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전에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해서 에어콘까지 다 끄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더우시지요? 저고리 다 벗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대로 회의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과 계속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
동운
김동운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아까 결국은 표준지 관련 건에 대해서 아까 126-5번지 지목이 전입니다. 사실상 전이면 우리 126-1은 전이니까 지목상 동일한 현황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도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러면 자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 봤을 거니까 126-5도 전이고 126-1도 전입니다. 그러면 126-5도 서울시에서 2006년 11월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했습니다. 거기 의 표준지는 산 17-5번지 임야 표준지로 삼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11월에 평가할 때도 똑같은 전인데도 우리는 제가 지목상 보면 표준지가 근처에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 바로 붙어 있는데 지목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도로에 붙어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528-7 대입니다. 그것도 길가에 바로 붙어있는 대 단독주택에 바닥지 대입니다. 그것을 표준지로 삼았습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06년 11월 서울시에서 평가한 서리풀공원 부지 내에서 매입한 것들이 표준지를 다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126-1만은 근처도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대지를 표준지로 삼았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릴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통상적인 아까 말씀만 제가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초구에서 매입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서울시에서 그 인근에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방배동 126-5가 전인데 그것을 토대로 하는 표준지는 임야로 잡았고 방배동 126-1은 이것도 전인데 표준지를 일반대지로 잡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우리가 지정한데 토지주가 지정한테 똑같이 그렇게 ······.
김희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당연히 감정을 하게 되면 세 개 감정기관이 정해지면 이것은 관행일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간에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표준지는 동일하게 맞춰서 사전에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최초의 문서화 되지 않은 세 개 감정 평가법인들이 표준지를 근처에서 찾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528-76을 삼은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세 군데에서 표준지가 틀리는 감정평가조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표준지가 가야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부분이 전문용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용역이라 할지라도 구청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불과 특위 열리고 두 달 만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저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나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예산 집행되면 그 예산 집행액이 형식상 적법한 절차를 지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평가할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이든 기획예산과에 물론 소관 과에서 얼마 집행을 할지라도 ······.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관여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인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여기를 지정해서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떤 프로세스로 갔는지는 저는 오늘 보고 아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답변도 통상적인 어떤 감정평가의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아까 한 것을 보면 방배동 126-5는 이것이 그때 당시 1㎡당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
김희수위원
13억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디자인국장
보상가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것하고 비교했을 때 ······.
김희수위원
여기도 이원태 씨 소유입니다. 근처의 임야 1필지도 이원태 씨가 서울시에 협의매수로 매매가 되었고 126-5번지도 이원태 씨입니다. 거기도 되어 있고 126-1번지도 이원태 씨 것입니다. 결국 이원태 씨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최근에 공공기관 서울시든 우리 구청이든 간에 많은 돈이 사실상 이원태 씨 손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서울시 소관이니까 저희가 서울시 것까지 적정지역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청에 소관된 것은 126-1번지만 보는 것인데 사실상 서울시 이 매입도 사실은 본위원이 만약 서울시의원이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서 하고 싶지만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멈추는 것이고 이것은 적정한지 인정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의문점이 가지면 그러면 상식입니다. 물론 아까 전문용역이라고 그랬지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감정을 하면 당연히 근처에 유사한 바로 옆에 있는 대지도 있습니다. 몇 번지이냐 하면 황실아파트 883- 9 대지도 있고 옆에 30번 대지 바로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왜 표준지를 삼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지현황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근처에 유사한 대지나 임야를 보고 전을 보고 표준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왜 거리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528번지에 가서 표준지를 삼아서 한 것인지 그것은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 담당국이나 과는 당연히 그것을 평가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 예산이 적정한 평가 적정한지 아닌 지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조서만 그대로 돈을 집행한다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외부기관에 맡기고 그대로 해버리지 왜 공무원이 물론 전문용역이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최소한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은 최소한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행정지원국이나 그 당시 기획경영국 그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황인식 국장 답변하십시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계속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어쨌든 기술 관료고 하니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으로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희수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들입니다.
김희수위원
감사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그런 기관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인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했겠지만 통상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속 추궁하면서 이것보다는 일단 오늘은 저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음번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위 때는 담당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 조사특위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설정된 예산액보다 약 17억인가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에 올려서 삭감된 이후부터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구청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문화예술회관부지든 도서관을 짓든 일단은 최초 2005년도 연말에 차기년도에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감정평가로 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공시지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최소한 넉넉하게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됐을 텐데도 그 금액이 부족해서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왜 당초에는 예산 통과할 때는 여유롭게 해서 30억 잡았을 텐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매매가가 산정되어서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전용이라는 편법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된 경위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 논점이 뭐냐 하면 과연 이 감정가가 제대로 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때 이 땅을 매입하는 그런 발주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아마 저는 생활복지국장을 했고 이 땅을 추가경정예산을 했을 때는 제가 기획경영국장을 할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땅을 사실 매입할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전임 구청장님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책정을 해 놓고도 사실 상당 부분 고심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에는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서 그 땅이 그 해에 사지 못하고 전임 구청장의 임기에 사지 못하고 미루어놨었습니다,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성중 구청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전임 구청장께서 이미 예산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이것을 완전히 땅 자체를 불용시킬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여러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그 사이에 땅값이 상당 부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때보다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됨으로 해서 땅값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연유는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일부 이해는 되지만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가 상승요인은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가 상승요인이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2005년 연말이었으니까 예산편성이 토지매입은 2006년도이니까 1년이지요. 2년이 아니고 1년 정도의 지가상승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2년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1년, 2년에 따라서 시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5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충분히 못한 점은 ······.
김희수위원
1월초에 집행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다 되어서 집행할 수도 있지요. 본예산 편성 보통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월하고 12월 살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누가 공무원이 부족하게 추가로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겠지요. 남으면 남았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절차상 잘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나 가격이나 어떤 현 구청장, 전임 구청장님의 그런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더 깊은 내막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샀습니다. 결단을 내서 샀습니다. 결단을 낸 내막은 제가 그렇겠지만 일단은 샀으면 살 당시에는 최소한 예산범위 내에서 샀다고 하면 이미 예산 범위를 넘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안 된다고 절차상 위법됐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계약을 우선해서 예산전용의 편법을 활용해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꼬인 거예요. 예산전용 문제는 제가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언급을 할 것인데요,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셔서 적정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하신 김희수위원, 답변하신 황인식 국장님, 도시디자인 진희선 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전에 질의를 끝내고 우리 특별위원회 존치기간이 2007년 10월 16일부터 구성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장조사 및 증인심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7시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구성 운영되어 현장조사 및 증인심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활동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건으로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과 관련한 조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조사의뢰할 경우 집행부나 의회로서도 사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과 판단하에 우리 구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조사를 매듭짓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포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장의 건에 대한 연장 이유에 전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희수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찬성토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희수위원
그냥 의견이니까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문화행정과 우상길 과장께서 행사를 부지런히 마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동운 강성길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