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하자 보수기간요?

끝났습니다.

2006년.....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2007년이지

5년

3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추우면 한쪽 면이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고쳐 놓아도

예, 바닥은 이번에 공사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사업은

아니요. 예술회관 신축하면서 그 선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한 3년

진입되는데 있잖습니까? 궁전아파트에서 길 건너서 다리 건너서 가면서 그게 사실 다리 위로 이렇게 노출되게 해 놓았어요. 그 관을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지금 얼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될 것인데 아마 위로 어떻게 해도 괜찮겠다 싶었나봐요. 그래서 위로 일단은 노출이 되어서 저희는 동결이 잘 되는구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저희가 세워서 공사는

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형태 : 그런데 사실 그 다리 안쪽으로 우리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다리 바깥쪽으로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김형태 아니, 다리 안쪽으로

예, 다리를

김형태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형태 그런데 그 시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다리까지로 보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리 그 노출되어 있는 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도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섹터를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메인 계량기 이후는 문화예술회관 것이지 이 바깥에 것을 섹터 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다 똑같지요.

김형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은

김형태 그렇지요.

김형태 예,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업 추진상 저희가 원활하게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김형태 아니요. 중앙에서 200억 이상미만은 투융자 받아야 되고요. 도에는 30억 이상입니다.

김형태 예.

예.

예.

김봉기 예, 접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중기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약간 사실 차량을 약간 우리가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차량을 구입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예.

소장님! 대체 차를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예,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적재함 차량 폐차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 1대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 차량 신규구입을 안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좀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좀 더 사용하려고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들어가고 차를 폐차시킬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경보호과 대폐차 시키는 차량을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운반비는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이 세워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예,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차량 구입 안한 것은 2011년도에 소각로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슬러지 위탁처리도 같이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 차량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까지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중기 임차를 해서 협잡물만 처리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아니고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시민 및 우리가 견학생들이 한 1년에 3,000명 정도 찾아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형태 그게 말입니다. 그 밑에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공원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침으로 등산도 하고 올라와서 그것을 운동 삼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뭐 체험 온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형태 예.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금년도에 우리가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전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 부지가 한 6,600㎡됩니다. 옛날 얘기로 하면 2,000평 넘는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하는데 조성 부지중에 약간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동기구 설치관계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관계는

하여간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기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유재호 인사) 다음은 김재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재찬 인사) 염순옥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염순옥 인사) 그리고 한동구 노인복지타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69억7,900만원인데 기정대비해서 5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에서 실비요양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88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개인소모품 사용료가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실비요양원에 노인장기요양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해서 5건에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해서 총 17건에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조금에 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해서 3건에 2억2,88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에서부터 하단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해서 10건에 3,55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해서 총 23건에 20억9,600만원의 예산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해서 2건에 5,81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이 168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으로 66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총 사회복지과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목표액이

과장님! 삭감부분은 빼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생계급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5,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비는 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90가구에 대해서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예산이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감액 변경내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역시 변경 내시된 사업비 감액이 되겠고 예산절감에 의한 당초예산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기정이 2억인데 2,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3,000만원으로 이것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기정 4억인데 사업비 증액에 의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은 변경 내시 되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노인복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만원이 삭감이 되고 박람회도 28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안내문 발송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정이 34억6,000만원인데 경정에서 39억7,2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2단계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정이 2억3,900만원인데 부족 편성 및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경정에 3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편성과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사업비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활성화도 114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수경로당 상사업비 1개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해서 기정 예산은 1억이었는데 부족예산 확보 및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8,900만원이 경정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종합실버복지타운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리원이 5,300만원, 실비요양원 촉탁의사 1,600만원, 시설운영 일용인부임 1,140만원, 보험료 3,4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타운 운영비가 3,54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 공공요금이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해서 이것이 1억4,000만원 증액이 3억 정도 되어 17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족 예산 확보와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220만원, 그 다음 물품취득에서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1,860만원, 그 다음 종합복지타운에 퇴소자 사용료 정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0만원이 삭감되고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기정이 370만원에서 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노인쉼터조성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해서 기정이 4,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규 신축공사 시설비 3억4,800만원, 그 다음 감리비 490만원, 그 다음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척식 소화기구입해서 이것은 7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공원묘원 사무용품 관리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00만원이 삭감되고 재료비도 11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사용자 사용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위패 제작이라든지 위령제 이 부분도 50만원, 2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장애활동보조사업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교육비 예탁금이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아리 활동지원해서 600만원 증액이 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기정에는 6억3,900만원이었는데 증액 7,100만원으로 7억1,000만원의 예산이 경정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7,580만원 증액하여 5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업재활시설 배송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 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개인운영시설 컴퓨터 지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450만원이 편성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3억4,7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기계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는 신규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 자활사업장 기능보강해서 5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및 위탁교육이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600인을 대상으로해서 이것은 증감된 사유가 증감이 1억6,2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약 10억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1,500만원이 증감되어서 경정에 2억2,9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44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60인에 대해서 1,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 장비비 지원해서 200만원, 늘봄어린이집 이전신축해서 3억7,9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그게 50인을 기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금해서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해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으로 신규사업인데 6,6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 경정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3,9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신설입니다. 38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해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프로그램 운영해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기정대비해서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385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000만원, 2007년도 회계결산 도비사용 전액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해서 기정에 7,3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추경에 1억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운영인데 여기에서는 전부다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해서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해서 1,0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해서 7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대비해서 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7년도 회계잔액이 예상보다 잔액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82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1억4,000만원인데 기정대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융자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확한 공사명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토지가 4억1,287만500원입니다.

1억5,950만8,700원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총 5억7,237만9,200원입니다.

예, 이것은 토지수용까지 갔던 것입니다.

건평은...... 유치원 그 합쳐서 195㎡정도 됐습니다.

195㎡정도니까

육십 한 사오평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건부 보상은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위치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조금전에 계획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도시계획정비로 인해서 보상이 나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넓이 8m에 120m 그 이상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라 건물이 토지 보상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어떤 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시기를 조율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휠라까지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2억 세워야지 이쪽에 예산 7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시기 상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서 있다가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서바이벌게임하고 몇가지 장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상근직원하고 지도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태백노인복지센터하고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태백노인복지센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햇빛나눔은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가 21%고 나머지는 시비가 7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틀려요. 장애인활동 보조 이러면 어떤 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70이고 도비가 30해서 그냥 100% 맞춰가는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가 10%, 시비가 90%고

국비, 도비해서 또 50:15:35가 있고 다 틀립니다.

김형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두군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강원복지회 나가는 금액이

이계용씨

예,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사실 따오기 힘든 사업인데 강원복지회는 작년에 건물 뒤쪽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지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게 5,6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고

예,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시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인 실업은 지금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지만 마대 같은 것도 바깥에 적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증축하는 그런 부분해서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해서 2억9,100만원이 내려왔어요. 내려 왔는데 이대로 2억9,000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 1억에서 한 7,000만원정도는 절감을 하고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건물 짓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철거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불시점검을 해서

1년 이상은 다 줘야 됩니다.

기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원본이 있는데 이름을 가린것입니다.

이름을 줘야지 뭐 확인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조치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갈때는 어차피 제가 경찰이나 검찰쪽에 자료를 제출할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금이 아니고 급여를 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 급여는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라 이러면서 급여하고 급여외에 돈을 넣고 69만원을 두사람한테 회수를 해서 갔어요. 자, 차용이라는 것은 봉급차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강주사님 무슨 얘기인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것은 인사 조치를 시켜야 되구요. 그것은 돈 세탁입니다. 분명히 돈을 통장에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그것은 돈 세탁이라구요. 그것을 정말 줘야될 돈인지 그러니까 돈 세탁하기 위해서 통장에 넣었다가 그러면 이체를 시킨다니까 현찰로 달라고 해서 증인 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돌려줬어요.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바로 할 수 있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봉급을 주고 다시 현찰로 받아 갔다 라는

현찰로 받아갔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권한을 확 줘서 다부지게 하라. 물론 수사권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행정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손 못되는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는데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한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산을 한번 시킬 겁니다.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수사중에 저희들이 특위를 열어서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지금 수사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포함을 시키십시오.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줬으니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단체에 지금 자체를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되고 더 좋은 방법은 교체하면서 제가 뭐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동해 같은 곳도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에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해주면 제3의 자료를 또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해보시구요. 하여튼 이것은 경찰에다가 다시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 답변을 드리는데 특위중 또는 현재 수사중에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돈을 주고 다시 빼갔다 지금 사실 시 입장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의뢰할 수 없고 정상화 문제,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이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오더를 준게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정상화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자, 1안에는 편안하게 가자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1안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물론 뭐 천주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주교 전체 전국의 60%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복지법인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모로 가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을 1안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1안으로 갈 수가 있고 2안은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 가는 방법, 1안과 같이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개 홀딩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결재를 올릴 겁니다. 올릴테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가 사항에 대해서 왜 제가 의뢰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하면 특위에서 발췌된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특위에서 안 나오고 발췌된게 있어요. 그러면 태백시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항 특위 플러스 자체에서 점검된거 다 해야되는데 방향이 좀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담당과장이 추가해서 결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온다 라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이 사항에서 추가 항으로 간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고발장을 썼어요.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문건으로 집행부에 넘기는 그것은 우리 회기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 라면 과연 현체제로 갈 수 있는한 부분에서는 과장의 복안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그 복안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거기다가 또 맡겨야 되는가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려할 부분 배려해주고

센터장이 공석이지만 지금 중앙병원 늘봄하는데 그쪽으로 집기류 다 옮겨놓았어요.

뭘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원응호씨 집기가 지금 다른데로 옮겨가 있어요.

그것은 뭐 집기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내부적으로 원응호씨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1안, 2안 해가지고 공모 또는 지정 복지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주권을 넘긴다는 방법 하나하고 시기는 인제 갈것이냐? 언제 갈것이냐? 2안으로 가 가지고 1안 내용대로 가더라도 물론 지정과 공모가 정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게 끝난 다음에 계획서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에 간병 그게 24시간 풀로 돌아가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금 비자금을 확보한게 거의 1억 가까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고 강점희씨 퇴직금 부분

이것은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전에 저희 담당급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환 (신종환 건설행정담당 인사) 박흠복 도로시설담당은 오늘 도에 교육이 있어서 금주에 없고 시설 7급 변형웅씨입니다. (변형웅 지방시설주사보 인사) 기반조성담당 김원기 (김원기 기반조성담당 인사) 재난관리담당 김병철 (김병철 재난관리담당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진혁 (강진혁 복구지원담당 인사) 경보통신담당 김진락 (김진락 경보통신담당 인사) 민방위담당 용선희 (용선희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도로교통확충 및 유지관리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9,500만원의 실시설계비와 1억9,271만2,000원, 거기에 따른 보상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해서 전체 3억2,000만원이 균형개발특별회계로 해서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증액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지매입비를 감안해서 여기가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골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종합 감사시에 건물 3동이 있어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장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에 같이 하려고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서학레저단지접근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거기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문백교에서 연화산유원지까지 1.72㎞에 대한 이게 24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절개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점동에 도 경계지점에 낙석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서 낙석방지망등을 해서 2억을 했고 창죽분교 앞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두군데 균열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의지식 옹벽을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통리경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약 8억8,300만원이 증액된 12억3,6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포장 덧씌우기가 5억이 추가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또 육교정비사업에 5,000만원, 도로 차폐막 설치 등으로 해서 3억1,500만원해서 8억8,300만원이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문소터널 전광판 및 안내표지판 등으로 해서 6,400만원이 증액된 경정 예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도로시설 기능강화로 해서 11억7,326만6,000원이 증액된 24억8,760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제설대책 추진으로 7억8,554만원인데 328페이지 내역으로는 제설차량 유지비 유류대로 해서 4,000만원, 재료비에 제설용 소금과 염화칼슘 등 모래구입으로 해서 8,250만원,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습염식 제설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살포 및 교반기 설치등으로 해서 이게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번에 유니목하고 용액살포기 등으로 해서 이게 5억7,800만원해서 총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7,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장소도간에 국유지 사용료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지매입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9억1,323만원이 증액된 13억8,757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정점검 수수료 및 관정수질검사 수수료가 756만원이고 뒤편에 331페이지에 하사미분교 교량가설로 해서 9억567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해예방 관리능력강화로 해서 단독형 경보감지기 추가가 42만원이 증액되어서 210만원이고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부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해서 이게 2,6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눈 때문에 여름에 재난장비 임차료를 써가지고 이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 재료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인데 소화기하고 구급함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경보통신 역량강화로 해서 내부네트웍 감시시스템하고 유비쿼터스 미디어회의 시스템 구입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로원급량비로 식비입니다. 지난겨울에 눈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식비로 해서 52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 삭감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수용이 안되는게 말이지요.

보상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보상이 이 사람은 물론 뭐 그분이 장애자에다가 아주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일단 한번 해보았는데

맞습니다. 저기 원마트 그쪽 함태 넘어가는 도로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집입니다. 과거에 그게 땅은 이미 공탁이 되어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를 보상을 달라 이런 겁니다.

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때 존치기간이 확정된 건물로 자진철거를 하게끔 그때 공정까지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나갈 땅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다. 사고 옮기겠다 이렇게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토 개념은 아닙니다.

법률로는 최종 목적은 그런

예, 그게 최선 안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예, 조기에 빨리해야 사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 1억정도가 지금 전체

그 사람이 원하는 면적이 약 75평 내지 한 100평정도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전체금액을 사가지고

아니지요. 그렇게 많이는 못 팔고 금액 차이는 벌써 오래 되어서 금액차이는 있는데 공탁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 시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라는 필지는 꽤 많은데 그것을 필요한 양만큼

재감정을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연간

9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 2억5,000만원도 사 가지고 그 양반한테 파는 것은 약 반절쯤 됩니다. 이것은 전 필지를 사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반 잘라서 이 사람한테 팔고 임차한 사람한테는 다시 협의를

예, 그쪽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안 따져 본 것은 아닌데 회계과에서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실에서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하가 안된 답니다. 안되고 다만 시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사놓고 보자. 해결안이 그것도 못산다 그러면 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일단은 시에서 꼭 준다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또 다음 사항이고 일단은 시가 그 땅을 매입 해놓고 보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금년에 해서 저것은 꼭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창고까지는 아직

건물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 땅이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창고는 전혀 없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유지가 그 많은 면적이 들어갈 줄..... 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리느라고 이게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2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예.

당초에 이게 토지보상비에서 조금 많은 그때 물가상승 따져서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예상 되어서

예, 보상비가

보상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추가를

보상비를

부지매입비를 9억을 삭감하고

예, 그것은 30%정도가

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공사 금액이 발생하고 이래서

물량은 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 생각지도 못하던 쓰레기반출 이것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상당한

김형태 : (청취불능)

예, 거기에 대한

그리고 공사비도 좀

그게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때 처음에 저희들이 MBC방송국에서부터 그쪽으로 쭉 확장을 해 나갔는데 그때

예.

예.

어차피 2차선에서 장래에 4차선으로 확장 계획때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집만 달랑 3동 해봐야 전체적으로 확장은 안되니까

예, 연화산유원지까지 폭 20m

예, 그때 그래서

예, 탄개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그때 마져 못끝냈습니다. 그래서 연화산유원지까지는 1.72㎞에 폭 20m하면 이 돈이면 될 것

도민체전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 말까지나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내년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 사이에 예산이 미편성 되어서 시급한 이런 부분을

육교 2개소가

거기 있는데 설치된 지가

장성까지 3개입니다.

거기 계단에 노후된 콘크리드 상판에 그러니까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또 도색도 좀 해야지 더 유지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상당한 녹이 발생하고

예, 그렇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구문소터널 막 빠져서 말입니다. 철암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그전에 지난 겨울에 상당한 전복사고가 있고 또 충돌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따른 전광판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사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지난 겨울에 눈이 좀 쌓이니까 좌회전 하려고

예, 연화식당

예, 저도

예.

그게 소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몇 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염화액 살포가 있습니다. 그게 소금하고 같이 썩어서 3:7의 비율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하면 영하 35℃쯤에도 융해가 되면서 20㎝정도의 눈은 사전에 융해를 시킬 수 있는

예, 고속도로에는 다 그것을 살포합니다. 그 구입비 입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제설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고갯길이나 먼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쪽은 저희들이 미쳐 제설을 못해서 다져져서 나중에 깨내고 장비임차료도 엄청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도 많은 민원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융해할 수 있는 싸이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쓰는데 까지 사용하다가 뭐 아주 저게 수리비가 한번씩 출장을 저희들 차가 갈 수가 없고 꼭 출장수리로 하는데

예, 독일제입니다. 저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고갯길에는 아주 저게 엄청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작년같이 눈이 오면 감당하기가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상당한 제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덤프 위에다가 달 교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에 지원을 했을 때도 그런 차들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김형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됩니다.

예.

김형태 올 겨울에 쓸건데 사실 앞당겨 좀 써진 것이지요.

예.

재해지요.

김형태 저희들이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 서있는 것을 우선 쓰면 추경에 맨 그 돈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부 네트웍 감시시스템 이라는 것은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신망에 유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예.

이것 하고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 우리 청사내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사전 사고 예방이라든가 보안관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그때 경보통신계가 저희들 과로 오면서 자치행정과 일부 거의 60■70% 우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통신 7급 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달을 잘 못해서....

예.

예.

예.

예, 분권교부세가 저희들이 내시가 행정안정부로부터 내려올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려온게 그 정도 줄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예.

50㎾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100㎾를 저희들이

예, 지경부입니다. 지식경제부입니다.

주지요.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100㎾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버튼 업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제 달라는 곳은 많고 그래서 잘려서 50㎾만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요.

100㎾가 2,000만원입니다.

예.

예.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92개소 안에서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서학레저단지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승강장비가 3,000만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골프장을 시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 큰 틀로 보면 그렇지요.

고려를 하셔도 되는데 시내민원 해소 부분은

예.

딱히 어디다가 한다는게 없구요. 저희들이 소형풍력발전기도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기는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두세개소에다가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1년 동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소형풍력기가 지금 현재 1㎾로 두 개를 하는데 보통 한 3㎾를 하잖습니까? 태양광도 그런데 지금 3㎾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6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말고 우리 풍력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한번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 경로당 이런곳에 자기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디자인

예, 디자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남호덕씨는 지금 강릉에서 성인지력 교육관계로 우리 권우혁씨가 자리했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권우혁 인사) 엄재일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엄재일 인사) 전주화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전주화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저희 실과 소관은 1억5,250만원이 증액되어 4억8,3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1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1,25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5억859만6,000원이 증액이 된 31억6,0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250만원과 시비 3억5,60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으로 5억1,120만7,000원이 증액이 된 31억3,32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로 1억2,449만4,000원이 증액이 된 26억8,50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에서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억1,199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9,969만원이 증액이 된 4억32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내용은 시설비에 공동주택시설 보수사업해서 1억이 증액이 된 시설비가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주택조성지원사업은 도비 1,25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도시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9,015만7,000원이 증액된 4억55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정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서 3억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도비가 1억4,000만원, 시비가 2억4,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1,500만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가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억1,5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39페이지 34억1,559만원이 증액이 된 59억4,53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3억9,365만9,000원이 증액이 된 45억76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가꾸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다 도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 붙였어요?

예,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했습니다.

50:50요?

예.

그런데 시비가 더 많거든요.

지난번까지 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

시설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구요. 지난번에는 민간자본으로 보조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였습니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어떤 그 자부담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도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건 자부담 비율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80%를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수의로 줬어요. 80%를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입찰로 하실거죠?

예.

그러면 입찰로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코스트가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게 맞습니까? 단가면에서 코스트면에서 어떤게 맞지요? 이것은 코스트해서 80%를 줬는데 수의로 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둘중에 예를 들어서 앞에게 맞다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준것이고 뒤에게 틀리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단가를 적용시킨 것이라구요.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선택해서 하는 부분은 일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입찰관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산출 자체가 어떤 정부편서에 의해서 단가가 산출되다 보면은 금액은 아무래도 좀 설계단가에서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다만, 입찰관련해서는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면 물론 뭐 약 10%정도는 총 설계금액에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년도에 시행했던 예로 본다면 물론 뭐 개별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개별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0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그 업체측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80만원에 설치가 됐다라고 보신다면 어떻게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과장님 몇 년을 근무했는데 비교가 안된다는게 아니 외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4:4:2인데 자부담비율을 포함을 안시키고 80%에 수의로 줬어요.

예.

그러면 하나의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뭐 80% 금액으로 줬다고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이것 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자부담 비율을 없애고 동해시도 자부담 비율이 문제가 있어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줬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코스트가 어떤게 정확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만약 후자가 맞다 라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개당 규격을 똑같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실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참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그러면 앞에 것은 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아니, 과장님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밖에서 가로, 세로 얼마 규격일 경우에 만약에 250만원 간다 그랬을 경우에 250만원을 받고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한 자체가

그렇지요.

물론 가격이 다운됐다고 보여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부담 비율을 많이 하니까 부담을 안시키고 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구요. 다만, 그것을 낱개 낱개를 입찰로 하기는 좀 곤란스러우니까 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다면 어떤 외관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뭐 재질이라든가 하여튼 이것은 금액이 전체가 얼마가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계약관련에서는 당연히 단가가 내려오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금액은 전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리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자, 보세요. 그 두 개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예요. 잘못됐단 말이예요. 스토리는 이렇잖아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두 개를 하나는 2억5,000만원, 하나는 2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자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당초 기반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이면 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결산은 다 떨어지니까

예.

공사를 잡아서 주면 끝나잖습니까?

예.

흐름이 이렇게 갔던 것이라구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앞에 것은 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도 또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답습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앞에 것 두 개 부분에 대한 결산자료를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결산서류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지적을 받고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게 뭐 어떤 명확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지적을 받을 일도 없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번엔 저희가 입찰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구요. 지난번 결산서류가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산서류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주던데요.

그 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내용자체가 좀 미흡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전주화계장님! 결산서류 저한테 주셨어요?

전주화 예.

아니, 그것은 총액 부분에 대한 것이구요.

전주화 예, 총액 부분에 대한 것

아니, 총액 부분이야 타이프 쳐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결산서류입니까? 결산 서류라는 것은 공사내용에 대한 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런 자체 결산서류가 되는 것이지 총액부분 주신게 결산서류입니까? 그것은 결산서류가 아니지요. 아닙니까? 저도 기술자인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주화 총액에 대한 결산서류를

아니, 그것은 있지요.

전주화 그 다음 그 돈에 대해서 집행사항관계 그것도 통장에 의해서 현황을

아니, 통장으로 된게 결산서류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가져와 볼까요.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하고 현찰 뽑아낸 것하고 그게 결산서류라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까요. 그게 결산서류가 아니잖아요. 결산서류라는 것은 공사마무리 되어서 그 내역을 디테일하게 챙겨서 아, 이렇게 증빙서류나 기타 모든 부분이 첨부되고 그 나머지 부분 잉여자금까지 해서 통장 사본까지 해서 주는게 결산자료지 아니, 통장 이체시킨 그 자체에서 총괄 부분만 해서 저한테 주는게 그게 결산서류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되니까 이것은 태백지역업체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까지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일정금액은 도 이하로다가 모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일 지역제한이 8,000만원선 그 미만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에 제한으로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재일 계장님이나 전주화 계장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풀면 법상으로 도내란 말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도내란 말입니다. 도내로 풀 때 거기다 옵션을 뭘로 붙이냐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최소한 조인식으로 태백지역 관내 광고업체와 강원도 업체와 조인해서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뭐 많은 비율을 5:5로 해주면 좋고 예를 들어서 3:7로 하는데 3:7로 따서 지역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유도하고 계장님이 유도를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 사람이 한사람이 됐지만 협의를 해서 몇군데 나눠서 해주면 지역에 몇 개 광고업체는 먹고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곧 누구를 위한 길이냐 하면 시장님을 위한 길이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건축과장이 담당계장이 이것을 이 조건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 어려운 시기에 했다 그러면 누구 칭찬을 하냐하면 저희 태백시의회를 칭찬하는게 아니라 시장님을 칭찬을 합니다. 왜, 야 시장님 그래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한테 나중에 안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업체가 바뀌면 다시 또 바뀌지요.

전주화 예,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100개 업소를 간판 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2~3년 되면 한 10~20%정도는 간판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건 그렇습니다.

전주화 그래서 이번에는 간판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들 취향에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예.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후속조치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예, 이게 어떤 있다가 업주는 그대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주는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 상호가 바뀌다 보니까 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 여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간판을 다는 과정에서도 해놓았다가 세입자가 바뀌니까 또 다른 것으로

예.

예, 가능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구요. 다만, 이게 진짜 정착이 되고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 우리 경주에 보면 한옥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옥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와값 일부 정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범으로 물론 1차, 2차 해서 금년도가 3차 때가 됩니다만 업체가 그렇다고 매년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는데 간판을 바뀔때마다 시에서 그때그때 일부를 지원을 해줘서 시에서 철칙해 놓은 것을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도 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은 전부다 개개인의 취향이 다 달라서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후속조치 관계 걱정을 하면서

예.

선정은 보면 우리가 연초에 공고가 나갑니다.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나갑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데 여기서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 같이 지원이 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그 당해연도에 준공된 것을 건물을 받아서 준공된 건물 중에서 경관주택을 자기가 본인이 지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제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