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우리 담당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조순묵 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조순목 인사) 시립도서관에 김승일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김승일 인사) 문화예술회관에 이수원 담당은 지금 아트부분 관련해서 세미나 참석중이라서 출장중입니다. 대신 담당자 조대규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련 국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여성회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329만4,000원이 당초예산에 빠진 관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인상분으로 인해서 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점검도 요금 인상 때문에 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로비 냉온수기 렌탈사용료가 8월분으로 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료도 14만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가 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시설비에 문예회관 상수도가 매년 같은 방법으로 동결이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현판 도색비를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예회관 광장 타일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1,500만원이 설계내역서 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비는 21억3,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6,476만8,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된 관계로 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들어가다 보면 주현관에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밑으로 좀 내려앉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공공도서관운영 자료구입비가 252만5,000원을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예회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죠? 하자기간이......

하자 보수기간요?

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난거죠?

2006년.....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2007년도에 끝났어요.

2007년이지

전체 5년으로 봅니까? 아니면 3년으로 봅니까?

5년

5년으로 보면 2008년도에 끝나는데

3년입니다.

우리 거기 주차장 있는데 시계탑 있는 거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자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로 잡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런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추우면 한쪽 면이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고쳐 놓아도

바람개비가 문제가 아니라 바닥도 그렇더라구요.

예, 바닥은 이번에 공사를 지금

하자로 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로 안하고 그게 좀 의아해서

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상수도 동결관로 시설있잖습니까?

예.

지금 3,500만원 들어왔는데 나는 공사를 하면서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관로가 얼어서 파열될 것인지 아닌지를 요즘 설계를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말이예요.

예, 사실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예술회관 신축하면서 그 선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한 3년

이게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관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입되는데 있잖습니까? 궁전아파트에서 길 건너서 다리 건너서 가면서 그게 사실 다리 위로 이렇게 노출되게 해 놓았어요. 그 관을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지금 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 공사를 잘못 한거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될 것인데 아마 위로 어떻게 해도 괜찮겠다 싶었나봐요. 그래서 위로 일단은 노출이 되어서 저희는 동결이 잘 되는구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 놓은 것인지?

예산을 일단 저희가 세워서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안이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까지 그 다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 성격이 좀 안맞는게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김형태 : 그런데 사실 그 다리 안쪽으로 우리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다리 바깥쪽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 모르고 막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김형태 아니, 다리 안쪽으로

예, 다리를

김형태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다리 안쪽이라면 지하매설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리 안쪽에는 지하매설이 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된 관로는 없잖습니까?

김형태 그런데 그 시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다리까지로 보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리 그 노출되어 있는 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도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섹터를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메인 계량기 이후는 문화예술회관 것이지 이 바깥에 것을 섹터 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요.

아파트도 그렇고

김형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은

메인계량기 안쪽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공동주택 책임이고

김형태 그렇지요.

메인계량기 거기서부터는 우리 소관이고

김형태 예,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니, 뭐 하기는 해야되는데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업 추진상 저희가 원활하게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 안된 문화예술회관에 파이프가 동결된다. 메인 파이프가 동결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예.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 시에서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갈까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과연 누가 돈을 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냥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예.

문화예술회관 지금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연설명을 좀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상 2층으로 200석 규모로 짓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48억인데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을 해서 58억2,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상황은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6년도에 저희가 당초 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고 또 도비도 2억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2차 투융자심사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부족한 예산 때문에 건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22억1,900만원이 편성만 된다면 금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반기에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 계획대로 7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우리가 투융자심의가 200억 이상입니까? 건물은 별도인가요?

김형태 아니요. 중앙에서 200억 이상미만은 투융자 받아야 되고요. 도에는 30억 이상입니다.

예, 도에는 30억 이상?

김형태 예.

예, 저도 소공연장에 대해서인데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공연장이 예산 문제도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저는 걱정되는게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재값도 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서 착공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오래 끌다 보면 자재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봉기 인사) 김홍주 수질분석담당입니다. (수질분석담당 김홍주 인사) 고건석 운영처리담당은 도에 성분질환향상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최만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10만2,000원이 증액된 25억827만1,000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개선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은 당초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분뇨처리장이 새로 이전 설치되어 설비가 증설되어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다음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중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협잡물매립처리비는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를 계상하여 저희들이 지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당초보다 8,305만3,000원이 증액된 2억305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소요예산은 전액이 확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협잡물위탁운반비는 1,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처리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중 임차료로 수처리시설 주변 부지정리비 100만원은 마사토 평탄 작업시 사용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수처리시설 정비 재료구입비는 당초 보다 1,482만4,000원이 증액된 2,48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기침전지 환경정비용으로 레미콘, 마사토, 잔디식재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연구용역비중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당초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기술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계약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 500만원을 감액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호퍼동 개보수공사는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호퍼동 개보수공사의 필요성은 탈수기동 2층과 호퍼동까지 통로를 연결하고 공기압축기를 호퍼동 내부에 설치하여 탈수작업시 소음진동을 없애고 호퍼 점검시 작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재료비중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조성장비 임차료는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학습장 조성정비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분 야외운동기구는 자연학습장 주변에 마라톤운동, 온몸운동, 하늘걷기, 어린이조형 놀이시설물 등 7종을 설치하여 시민 및 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 수질환경개선중 방류수 재료비는 약 1,800만원이 감액된 4,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잘 들어요. 참 우리 자동차 구입하기 위해서 의회랑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겼고 애써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서 자동차 구입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적재함이 낡아서 다 못쓰고 그것을 싣고 위생매립장까지 가기 위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앓는 소리를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 예산을 잘라서 나쁘게 얘기하면 동네방네 다 찢어 놓았어요. 그 예산을 잘라서.....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글러브만 안 껴서 그렇지 치고 박고 다 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이 예산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김봉기 예, 접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예산이 있냐구요? 없잖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이것 아무것도 안해 줄 겁니다.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아니, 링에 올라가서 몇라운드를 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운반차량 이렇게 보면 협잡물 운반료 세워놓고 뭐 또 세워놓고 의회를 무시해도 이것은 정말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중기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약간 사실 차량을 약간 우리가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차량을 구입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게 좋을 것인가도 얘기를 숱하게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저나 심창보 의원께서 굳이 내구연수까지도 따져야 되냐는 식으로.... 이 돈 당초에 삭감시켰으면 지금 나오는 이 별도로 찢어 놓은 예산 세울 수 있겠어요? 아, 이 안에서 돌아가니까....... 이것도 10% 절감 예산인가요? 예산계장님!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찢어 놓고

소장님! 대체 차를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예,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적재함 차량 폐차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 1대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 차량 신규구입을 안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좀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좀 더 사용하려고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들어가고 차를 폐차시킬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경보호과 대폐차 시키는 차량을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잡물 운반비용

예,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운반비용은 왜 세웠지요?

운반비는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이 세워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차를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항구적으로도 안사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내구연수 지난 차를 1대 받았는데 그것도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가상을 두고 협잡물 운반비를 또 별도로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50톤 1,102만5,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정답인지

글쎄,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차량 구입 안한 것은 2011년도에 소각로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슬러지 위탁처리도 같이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 차량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까지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중기 임차를 해서 협잡물만 처리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고 이것 하나만 소장님께서 봐 주십시오. 우리는 수질환경사업소를 어떻게 보고 있냐하면 아! 이 정도라면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떤 부분에서 자연학습장 부분에서...... 여기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는 제가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연학습장과 운동기구, 이 운동기구가 직원들 운동기구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찾아오는 주민들 운동기구인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아니고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시민 및 우리가 견학생들이 한 1년에 3,000명 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견학을 오는 학생들 그러면 자연학습장을 오히려 포커스를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맞췄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를 비록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말그대로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진지견학 내지는 외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자연학습장 내지는 이런 시설물을 보고 간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어떤게 방침이 맞는 것인지? 사실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2,1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하면 자연학습장 시설비로 그러니까 자연학습장 시설비가 자연학습장 운영, 조경재료구입, 자연학습장 조경장비임차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을 아예 이 위에 더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운동기구보다는 사실..... 속된말로 꿩이라도 한두 마리 닭이라도 한두 마리 아니면 노루라도 한두 마리 더 사 넣고 칠면조 한 마리 더 사 넣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요. 이 예산을

김형태 그게 말입니다. 그 밑에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공원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침으로 등산도 하고 올라와서 그것을 운동 삼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뭐 체험 온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에 마을 주민들이 한 네가구 정도 그 다음 위에 들어오는 입구에 일곱, 여덟 가구

김형태 예.

저도 몇가구인지 잘 알아요. 이름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네 동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금년도에 우리가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전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 부지가 한 6,600㎡됩니다. 옛날 얘기로 하면 2,000평 넘는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하는데 조성 부지중에 약간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2,100만원은 이렇게 하시지요. 운동기구를 사는 것 보다 그 라인정도에 뭐 맨발 안마라든지 자연학습을 하면서 맨발로 걷는 코스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자연학습장은 자연학습장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외부에서 타시도에서도 오고 우리 관내 자연학습도 하고 이게 같이 안에서 병행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동기구 설치관계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운동기구는 자산취득이지요. 자산취득을 제가 봐서는 재료비로 올려서 한번 연구는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관계는

그것은 의원님들이 별도로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기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유재호 인사) 다음은 김재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재찬 인사) 염순옥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염순옥 인사) 그리고 한동구 노인복지타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69억7,900만원인데 기정대비해서 5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에서 실비요양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88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개인소모품 사용료가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실비요양원에 노인장기요양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해서 5건에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서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해서 총 17건에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조금에 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해서 3건에 2억2,88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에서부터 하단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해서 10건에 3,55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해서 총 23건에 20억9,600만원의 예산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해서 2건에 5,81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이 168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으로 66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총 사회복지과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목표액이

과장님! 삭감부분은 빼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생계급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5,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비는 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90가구에 대해서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예산이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감액 변경내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역시 변경 내시된 사업비 감액이 되겠고 예산절감에 의한 당초예산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기정이 2억인데 2,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3,000만원으로 이것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기정 4억인데 사업비 증액에 의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은 변경 내시 되어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노인복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만원이 삭감이 되고 박람회도 28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안내문 발송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정이 34억6,000만원인데 경정에서 39억7,2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2단계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정이 2억3,900만원인데 부족 편성 및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경정에 3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편성과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사업비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활성화도 114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수경로당 상사업비 1개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해서 기정 예산은 1억이었는데 부족예산 확보 및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8,900만원이 경정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종합실버복지타운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리원이 5,300만원, 실비요양원 촉탁의사 1,600만원, 시설운영 일용인부임 1,140만원, 보험료 3,4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타운 운영비가 3,54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 공공요금이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해서 이것이 1억4,000만원 증액이 3억 정도 되어 17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족 예산 확보와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220만원, 그 다음 물품취득에서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1,860만원, 그 다음 종합복지타운에 퇴소자 사용료 정산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0만원이 삭감되고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기정이 370만원에서 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노인쉼터조성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해서 기정이 4,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규 신축공사 시설비 3억4,800만원, 그 다음 감리비 490만원, 그 다음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척식 소화기구입해서 이것은 7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공원묘원 사무용품 관리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00만원이 삭감되고 재료비도 11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사용자 사용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위패 제작이라든지 위령제 이 부분도 50만원, 2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장애활동보조사업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교육비 예탁금이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아리 활동지원해서 600만원 증액이 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기정에는 6억3,900만원이었는데 증액 7,100만원으로 7억1,000만원의 예산이 경정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7,580만원 증액하여 5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업재활시설 배송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 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개인운영시설 컴퓨터 지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450만원이 편성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3억4,7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기계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는 신규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 자활사업장 기능보강해서 5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및 위탁교육이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600인을 대상으로해서 이것은 증감된 사유가 증감이 1억6,2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약 10억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1,500만원이 증감되어서 경정에 2억2,9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44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60인에 대해서 1,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 장비비 지원해서 200만원, 늘봄어린이집 이전신축해서 3억7,9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그게 50인을 기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금해서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해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으로 신규사업인데 6,6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 경정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3,9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신설입니다. 38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해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프로그램 운영해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기정대비해서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385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000만원, 2007년도 회계결산 도비사용 전액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해서 기정에 7,3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추경에 1억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운영인데 여기에서는 전부다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해서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해서 1,0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해서 7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대비해서 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7년도 회계잔액이 예상보다 잔액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82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1억4,000만원인데 기정대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융자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이것은 추경과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 196페이지를 보면 요즘 여성들 교육이 많으네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지도자들을 교육이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것은 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교육이고 물론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본 같은 선진지에 우리 앞에 나서서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여성들 뭐 장미꽃이나 이런 것을 심고 있으니 저 역시 여성단체 출신입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뭐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아니면 태백시가 요즘 각처에서 체육, 스포츠 모든게 오셨을 때 뒷바라지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대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여성들을 일본 같은 곳이라도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아무렇게나 생활하니 질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고위여성들을 여성단체에도 약 15명 현재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이뤄져 있는데 그 단체장들 만이라도 앞으로 뭐 100만원을 세운다하면 예산이 1억이 넘지요.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또 부서별로 공무원이 하나 따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힘을 좀 북돋워주면 여성들이 더 신나서 할 수 있고 모든 축제는 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새마을이니 뭐니 해서 다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뭐 선진지견학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좀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여성들 힘이나서 더 잘할텐데 그런게 전혀 없고 정부에서는 중앙지침에서 시키는 교육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 가서 몸소 가서 배워서 오는 우리가 여기 벌이는 옷이나 재활용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일본에 가보니까 실제 그 짜는 공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을 가지고 다 실로 만들고 가위로 다 기계로 잘라서 실제 잘라서 뭘 만드는 것을 그런 것을 내가 가보고 이런 것 참 배울만 하구나 또 폐비닐 같은 것들을 막 버린 것을 가지고 10년후 20년후 잘 썩지도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현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오는 그런 한차원 높게 폭 넓게 그런 것을 여성들한테 보내주면 뭐 예산은 좀 듭니다만 그런 것을 좀 올리세요. 올리시면 얼마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리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싫다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운을 북돋워주고 일을 시켜야지 철쭉제니 태백제니 온통 그 사람들을 다 시키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아무 관심도 없으면 뒤에 가서 욕이나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한번 보내 줍시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

은명호 계장님!

예.

짧게 짧게 하나 답을 해주십시요.

예.

우리 황지교회 도로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정확한 공사명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황지교회 그 늘봄어린이집이 들어갔지요? 도로가

예,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얼마 나갔지요? 도로개설비가 얼마 나왔지요?

보상비가 토지가 4억1,287만500원입니다.

건축이 얼마죠?

1억5,950만8,700원

그 다음 등등 안에 시설 뭐 이전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 총 5억7,237만9,2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상을 다 한 것이죠?

예, 이것은 토지수용까지 갔던 것입니다.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만

건평은...... 유치원 그 합쳐서 195㎡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3평정도

195㎡정도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육십 한 사오평 정도

예, 합법적으로 계산 다 한 것이죠?

예.

그것을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건부 보상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부 보상은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는 없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이 하나 있어요. 얼마냐 하면 3억7,900만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늘봄어린이집 이전 신축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하는 거죠?

위치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하겠지요? 그 교회 안에

그렇다고

우리는 5억7,230만원이라는 보상비를 줬습니다. 60평짜리 옛 건물 아주 오래됐어요. 저도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5억7,230만원 보상을 줬는데 신축이전 비용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과연 뭐 할 수 있겠지요.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예외 조항으로 되어서 태백시에 어떠한 건물이든 가정집이든 등등 이런 예외 조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해줘야 되겠지요.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으니까 예외 조항이 되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5억7,230만원의 보상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용이 들어왔다. 전 6년차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든 공공이 운영하든 등등을 포함해서 뭐 공공이야 이전하면 보상비 없이 가겠지만 민간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상 어떤게 걸렸으면 이것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좋다는 얘기예요. 애들을 위해서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하든 안하든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전에 보상비 5억7,200만원이라는 60평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 남아 그 안에 부지 내에 짓는 것이니까 땅값은 안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짓다 보면 또 뭐가 걸립니까? 새로 짓다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가 어떠니 저떠니 행정에서 분명히 해줄 겁니다.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보상이 이중 삼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다면 아니 곤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조금전에 계획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계획서도 없이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 위에서 눌렀습니까?

도시계획정비로 인해서 보상이 나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넓이 8m에 120m 그 이상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라 건물이 토지 보상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어떤 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시기를 조율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휠라까지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2억 세워야지 이쪽에 예산 7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시기 상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기 상조인데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있는지 도저히 저희 의원으로써 의원의 양심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휠라 건물도 도시계획상 조건부승인 가건물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법령상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조건부인데도 불구하고 공증을 안 받아 놓은게 문제가 될겁니다. 아마......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도 그게 법접인 절차에서 공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건물 소송을 하기 이전에 건물까지도 보상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하나에 시비재원이 수십억, 수억이 말없이 날아갈 수 있다. 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내집 보상 다 받고 내 집 또 짓겠다 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이게 예외 조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난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구요. 이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물품구입 같은 경우 1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 특화시설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서 있다가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로 1억3,000만원이 세워져 있길래?

예, 맞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이게 서바이벌게임하고 몇가지 장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언짢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관리감독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년계가 맞잖아요?

예.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장이고 좋게 얘기하면 쓰레기장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얼른 청소하고 건물 관리를 위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등등까지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쓰레기장이더라구요. 좋게 얘기하면 쓰레기장보다 조금 낫고 우리가 청소년 숙박도 하고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옛날 모텔 정도 나쁘게 얘기하면 여인숙 정도 그리고 보니까 평일날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몇 번씩 우연잖게 한번씩 가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상근직 두명 세명을 본적이 없어요. 비록 쉬는 날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프로그램 교육 지원비가 또 있다구요. 지도사 지원비도 들어가 있고 말로 형식상 그 사람들 주소지 조회를 해보면 태백에 등등 저번에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비상구 계단 문을 잠궈 놓고 완전 그 계단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안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위탁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상근직원하고 지도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불시에 좀 확인을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2개소가 있습니다. 한 1억, 2억 가까이가 증액 됐잖습니까?

예.

2개소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백노인복지센터하고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태백노인복지센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햇빛나눔은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회는 어디죠? 재가노인 운영시설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원하고 등등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때 많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비 대비, 도비 대비, 시비 비율이 정확하게 어떤 잣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가 21%고 나머지는 시비가 7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렇게 예산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고민 스러운게 매칭 비율 아닙니까?

예.

제일 처음에 50%, 40%, 60%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10%, 20% 잘라놓고 70%, 80%는 지방비로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장애인 도와줘야지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게 있어요. 공공적인 목적이지만 내 배 곪아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 배 추려가면서 움켜지면서 해야 되는가? 아무리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지만 그래서 예산계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회복지과 플러스 특히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 많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면에 정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누군가가 현 시장이든 현 의회든 총대를 이제는 한번 메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례규칙이라든지 우리 지방조례법에도 가능하다면 매칭 비율을 이제는 정하자 기분 좋으면 매칭 비율을 많이 해주고 기분 나쁘면 매칭 비율을 조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인게 없습니다. 기분좋게 와서 의원들 뭐 그 다음 시장님들,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만나면 그 매칭 비율을 좀 높게 해주세요. 지방비 부담을 그 자부담 형식이잖습니까?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재정은 말없이 추락하고 끊을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리고 정말 끊을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그리고 특히 농민들 부분도 그렇고 등등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매칭 비율을 이제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아, 이 예산은 매칭비율이 이렇구나 그 다음 뭐뭐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오버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오버되지 않고 오히려 적게 올라 온 것은 의원들이 협의해서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실과 협의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어떤 규정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 뭐 분권교부세가 20%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70 몇 % 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모르면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법령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예산 심의를 한다. 참 웃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틀려요. 장애인활동 보조 이러면 어떤 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70이고 도비가 30해서 그냥 100% 맞춰가는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가 10%, 시비가 90%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해서 또 50:15:35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있더라구요. 뭐 속된말로 잘 나가시는 분들 등등 우리 지역사회에 몇분 계시잖습니까? 인맥을 통해서 딱 형식만 긋는다고 도비 10%만 주십시오. 도비 흉내만 내십시오. 도비 기만 달아 주십시오. 국비 기만 달아달라 그런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시비가 매칭 비율이 높이 올라가요. 그 다음 어떤 줄이랑 연관관계가 없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말그대로 부뚜막에 앉아서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드시고 계신다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부뚜막에 앉아서 연탄불 위에 양은 냄비 얹여 놓고 라면 끓여드시곤 하고 나머지는 전자렌지 가스렌지도 아니고 전자렌지 오븐에다가 통닭 튀기고 뭐 튀기고 다 한다구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끝나시면 예산계장님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형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들도 공부를 할게요. 의원들도 공부를 좀 할테니까 좀 주시구요. 그리고 종합실버복지타운은 우리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고 장애인 복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복지관 운영 7,000만원 떨어졌어요.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 그렇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강 1억2,000만원 194페이지입니다.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두군데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강원복지회 나가는 금액이

강원복지회가 뭐죠?

이계용씨

예, 이계용씨하고 하나는 김재호씬가 하는 분하고

예,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사실 따오기 힘든 사업인데 강원복지회는 작년에 건물 뒤쪽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지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게 5,6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인가 시설비 유지관리 세워준게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예, 그 돈이 눈이 와서 천정이 내려앉았다고 해서 세워준게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시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인 실업은 지금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지만 마대 같은 것도 바깥에 적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증축하는 그런 부분해서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해서 2억9,100만원이 내려왔어요. 내려 왔는데 이대로 2억9,000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 1억에서 한 7,000만원정도는 절감을 하고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비네요. 그렇죠?

예.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저희 의원들이 7명이지만 저 혼자만이라도 추긍을 사회복지과는 안하겠습니다. 안할테니까 김재호씨 그 마대 공장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없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장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건물 짓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철거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놔두면서 계속 이런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그 안 공간이 비대해지고 또 넓어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안맞구요. 그리고 청소년 물품지원은 했으니까 이것은 불시에 한번 체킹을 해서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왜냐하면 도립공원을 가끔 한번씩 올라가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러는데 제 딸도 초등학교를 다니다보니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갈 때 한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가서는 두 번 다시는 돈 주고 여기 왜 보냈는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내가 여기 왜 보냈는가? 거기 갈 때 학교에서 돈 얼마 얼마해서 부모 사인 받아오라고 하면 제가 해줍니다. 그리고 몇 번 돌아다녀 보다보니까 돈을 주고 내가 여기 왜 보냈는가?

이것은 하여튼 불시점검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성분들이 오셔서 자꾸 사무실에 와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 저 역시 궁금한데 왜 태백시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상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몇회 없어졌잖습니까? 2년을 안했던가 그렇던데 시민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게 아닌가요?

그것은 태백제 행사때 옛날에 시민대상을 한번 했을 거예요.

한번이 아니지요. 계속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구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선진지 견학 문제는 다시 한번

그것은 다시가 아니라 꼭 성공을 시키도록 해주세요. 불만이 많으니까 1년에 한번을 보내주시든지

이게 누구를 보내주고 누구를 안보내주는게 상당히 고민 스러운 것인데

아니 그게 그러지말고 장이라고 했잖습니까? 장들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회단체 33개 여성단체가 있어요. 33개가 있습니다. 33개는 다 보내줄 수는 없지요. 일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미꽃 한 단체들 손 좀 보세요. 과장님 나가셔서 한번 묶어 보세요.

예, 저도 집에 장미를 키우기 때문에 장미가 찔리는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내가 너무 애처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 현 회장님은 완전히 장미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심어 놓았으니까 농정산림과에서 나와서 할테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라 어제도 농정산림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성단체에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도록 해주세요. 이번 철쭉제라든가 각종 행사때 그 얼마나 많이 일들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인건비로 사서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나갑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대신 얘기 드리고 그것 과장님 말씀처럼 다 보내면 태백시 너도 나도 뭐 나는 왜 우리단체는 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 실제 일을 하는 단체, 가서 마음에 닿고 머리에 넣는 이런 교육보다는 이런 교육을 한번 다녀오는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김천수 부의장이 질의한 중에 보상을 받고 5억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를 보상받고 이 돈이 부지매입으로 사용을 해서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태백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 문제는 저는 한마디로 답변을 한다 라면 5억7,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샀든 뭐를 샀든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조금전에도 김천수 부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사업계획이 없는데 내가 뭘 알고 있느냐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이것을 세우게된 근거가 어디있지요?

김형태 예, 그것은 민원이 좀 발생됐던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 문서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건축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하여튼 뭐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검토도 안해보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예요.

김형태 그것은 충분히 한번

아니,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검토도 안해보고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5억7,000만원 나간 중에 땅 매입비로 쓴 근거자료를 받았습니까?

김형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계장님!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상을 줬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우리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주시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아, 그래서 줘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김형태 문서에다가 땅을 샀다 이런 표시는 없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땅을 그 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무슨 부지를 샀는지 물론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뭐 건축과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그런 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김형태 죄송합니다.

참 저희들이 일곱분 의원 계시지만 진짜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착잡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순복음교회 이전했을 때도 그때도 보상을 안해줬지요. 그러면 똑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공평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주면 계속적으로 생기면 태백시 자립도 23%인데 23%입니까? 26%입니까? 몇%죠?

김형태 지금 25%정도 됩니다.

뭐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 돈은 못빼 먹는 놈이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내 돈 같았으면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진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십분 근거까지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돈을 줄텐데 그냥 민원 올리니까...... 내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이것 분명히 따질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질의를 했더니 그새 일러줬어요. 그 수혜자한테 일러줘서 오늘 전화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내가 진짜 그것은 분명히 징계를 줄거예요.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 다음 의원으로써의 임기 동안에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에 선거영향과 관계없이 저는 할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구요. 다음은 염순옥계장님! 도우미인가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예산 신설된 것 이번에 편성되었습니까? 유재호 계장님! 경로당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해 주고 또 가니까 직원들이 뭐라 얘기를 하냐하면 아니, 왜 자기네한테 얘기를 하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백운도 그렇고 협심동도 그런데 그분들이 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겁이나서 얘기를 못하겠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담당공무원 같으면 여하튼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좋은데 저희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 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좀 주지를 시켜주시구요. 그 다음 강점희 차석이죠?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다 파악을 했어요. 해가지고 1년 미만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되 줘야 되고 1년 이상은 줘야되는데 안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인원은 다 줬습니다. 혹시 누락된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한테 얼마전에도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했고 그분 뭐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기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환수로 들어와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1년 이상은 다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미만일 때는

기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금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환수로 들어와야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와 반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하면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원본이 있는데 이름을 가린것입니다.

이름을 줘야지 뭐 확인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조치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갈때는 어차피 제가 경찰이나 검찰쪽에 자료를 제출할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금이 아니고 급여를 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 급여는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라 이러면서 급여하고 급여외에 돈을 넣고 69만원을 두사람한테 회수를 해서 갔어요. 자, 차용이라는 것은 봉급차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강주사님 무슨 얘기인줄 아십니까?

바로 조치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인사 조치를 시켜야 되구요. 그것은 돈 세탁입니다. 분명히 돈을 통장에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그것은 돈 세탁이라구요. 그것을 정말 줘야될 돈인지 그러니까 돈 세탁하기 위해서 통장에 넣었다가 그러면 이체를 시킨다니까 현찰로 달라고 해서 증인 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돌려줬어요.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바로 할 수 있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봉급을 주고 다시 현찰로 받아 갔다 라는

현찰로 받아갔지요.

예.

전에 어떤 시설에 통장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도장까지 다 갖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권한을 확 줘서 다부지게 하라. 물론 수사권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행정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손 못되는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는데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한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산을 한번 시킬 겁니다.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수사중에 저희들이 특위를 열어서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지금 수사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포함을 시키십시오.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줬으니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단체에 지금 자체를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되고 더 좋은 방법은 교체하면서 제가 뭐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동해 같은 곳도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에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해주면 제3의 자료를 또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해보시구요. 하여튼 이것은 경찰에다가 다시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 답변을 드리는데 특위중 또는 현재 수사중에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돈을 주고 다시 빼갔다 지금 사실 시 입장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의뢰할 수 없고 정상화 문제,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이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오더를 준게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정상화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자, 1안에는 편안하게 가자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1안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물론 뭐 천주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주교 전체 전국의 60%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복지법인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모로 가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을 1안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1안으로 갈 수가 있고 2안은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 가는 방법, 1안과 같이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개 홀딩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결재를 올릴 겁니다. 올릴테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가 사항에 대해서 왜 제가 의뢰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하면 특위에서 발췌된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특위에서 안 나오고 발췌된게 있어요. 그러면 태백시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항 특위 플러스 자체에서 점검된거 다 해야되는데 방향이 좀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담당과장이 추가해서 결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넘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온다 라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이 사항에서 추가 항으로 간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고발장을 썼어요.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문건으로 집행부에 넘기는 그것은 우리 회기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 라면 과연 현체제로 갈 수 있는한 부분에서는 과장의 복안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그 복안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거기다가 또 맡겨야 되는가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려할 부분 배려해주고

센터장이 공석이지만 지금 중앙병원 늘봄하는데 그쪽으로 집기류 다 옮겨놓았어요.

뭘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원응호씨 집기가 지금 다른데로 옮겨가 있어요.

그것은 뭐 집기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내부적으로 원응호씨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1안, 2안 해가지고 공모 또는 지정 복지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주권을 넘긴다는 방법 하나하고 시기는 인제 갈것이냐? 언제 갈것이냐? 2안으로 가 가지고 1안 내용대로 가더라도 물론 지정과 공모가 정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게 끝난 다음에 계획서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에 간병 그게 24시간 풀로 돌아가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금 비자금을 확보한게 거의 1억 가까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고 강점희씨 퇴직금 부분

이것은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전에 저희 담당급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환 (신종환 건설행정담당 인사) 박흠복 도로시설담당은 오늘 도에 교육이 있어서 금주에 없고 시설 7급 변형웅씨입니다. (변형웅 지방시설주사보 인사) 기반조성담당 김원기 (김원기 기반조성담당 인사) 재난관리담당 김병철 (김병철 재난관리담당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진혁 (강진혁 복구지원담당 인사) 경보통신담당 김진락 (김진락 경보통신담당 인사) 민방위담당 용선희 (용선희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도로교통확충 및 유지관리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9,500만원의 실시설계비와 1억9,271만2,000원, 거기에 따른 보상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해서 전체 3억2,000만원이 균형개발특별회계로 해서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증액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지매입비를 감안해서 여기가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골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종합 감사시에 건물 3동이 있어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장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에 같이 하려고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서학레저단지접근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거기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문백교에서 연화산유원지까지 1.72㎞에 대한 이게 24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절개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점동에 도 경계지점에 낙석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서 낙석방지망등을 해서 2억을 했고 창죽분교 앞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두군데 균열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의지식 옹벽을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통리경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약 8억8,300만원이 증액된 12억3,6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포장 덧씌우기가 5억이 추가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또 육교정비사업에 5,000만원, 도로 차폐막 설치 등으로 해서 3억1,500만원해서 8억8,300만원이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문소터널 전광판 및 안내표지판 등으로 해서 6,400만원이 증액된 경정 예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도로시설 기능강화로 해서 11억7,326만6,000원이 증액된 24억8,760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제설대책 추진으로 7억8,554만원인데 328페이지 내역으로는 제설차량 유지비 유류대로 해서 4,000만원, 재료비에 제설용 소금과 염화칼슘 등 모래구입으로 해서 8,250만원,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습염식 제설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살포 및 교반기 설치등으로 해서 이게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번에 유니목하고 용액살포기 등으로 해서 이게 5억7,800만원해서 총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7,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장소도간에 국유지 사용료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지매입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9억1,323만원이 증액된 13억8,757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정점검 수수료 및 관정수질검사 수수료가 756만원이고 뒤편에 331페이지에 하사미분교 교량가설로 해서 9억567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해예방 관리능력강화로 해서 단독형 경보감지기 추가가 42만원이 증액되어서 210만원이고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부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해서 이게 2,6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눈 때문에 여름에 재난장비 임차료를 써가지고 이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 재료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인데 소화기하고 구급함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경보통신 역량강화로 해서 내부네트웍 감시시스템하고 유비쿼터스 미디어회의 시스템 구입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로원급량비로 식비입니다. 지난겨울에 눈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식비로 해서 52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 삭감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재창의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

좋단 얘기입니다. 그게 기 진작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그렇게 위험지역이 그렇게끔 오래가진 않았단 말입니다. 수용절차를 밟은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수용이 안되는게 말이지요.

왜 안되는지 나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다구요.

보상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보상이 이 사람은 물론 뭐 그분이 장애자에다가 아주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일단 한번 해보았는데

아니, 여기 사거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원마트 그쪽 함태 넘어가는 도로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집입니다. 과거에 그게 땅은 이미 공탁이 되어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를 보상을 달라 이런 겁니다.

예, 그 건물 자체를 보상을 못 주는 건물입니까?

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때 존치기간이 확정된 건물로 자진철거를 하게끔 그때 공정까지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나갈 땅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다. 사고 옮기겠다 이렇게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무부 땅을 시에서 사서 시가 다시 그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감정평가 일정 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대토라는 얘기인데 대토를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대토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토를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토 똑같잖습니까?

법률로는 최종 목적은 그런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갭 등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우리 편리 때문에

예, 그게 최선 안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니 하셔야 될 도리는 맞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도로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도로는 맞습니다.

예, 조기에 빨리해야 사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상비가 얼마 나갔죠? 보상비 땅값은 얼마를 줬는지?

약 1억정도가 지금 전체

그러면 태백시는 9억에 사서 그 사람한테 잘라서 1억원 만큼만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면적이 약 75평 내지 한 100평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느 정도죠?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전체금액을 사가지고

아니, 그 사람 땅값이 1억이면 1억원만큼만 파셔야지 그것을 또 2억, 3억, 9억원 만큼 판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많이는 못 팔고 금액 차이는 벌써 오래 되어서 금액차이는 있는데 공탁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 시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라는 필지는 꽤 많은데 그것을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공탁된 금액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금 시점에 그 땅을 재감정 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재감정을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만큼 땅의 거래를 주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9억, 1억 얼마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9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입니까?

예. 2억5,000만원도 사 가지고 그 양반한테 파는 것은 약 반절쯤 됩니다. 이것은 전 필지를 사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그 사람이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시에서 필요할 때 쓰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 앞마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화단이 되는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반 잘라서 이 사람한테 팔고 임차한 사람한테는 다시 협의를

혹시 이 땅 임차사는게 우리 올라가다 보면 창고들 있는 그 땅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 옆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해요. 지금 생각나는데 그 지역 선배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땅을 혹시나 우리 이런게 있어요. 예전서부터 재무부땅이나 시 땅을 임대해서 오래오래 쓰고 있으면 내 앞으로 불하가 떨어지는줄 알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불하 받으려고 몇십년 동안 임대로 사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쫓겨난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안 따져 본 것은 아닌데 회계과에서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실에서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하가 안된 답니다. 안되고 다만 시가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사놓고 보자. 해결안이 그것도 못산다 그러면 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일단은 시에서 꼭 준다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또 다음 사항이고 일단은 시가 그 땅을 매입 해놓고 보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금년에 해서 저것은 꼭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창고까지는 아직

재무부땅 안에 보면 창고도 있고 등등 집도 하나 있고 이번에 이상하게 필지를 나눠서 다른 사람이 이전

건물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 창고 하나 있잖습니까? 창고도 있고 집도 있는 그 땅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땅 아닌가요?

그 부분인데 그 땅이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창고는 전혀 없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고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지매입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총 공사비의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유지가 그 많은 면적이 들어갈 줄..... 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총괄사업비에서 나중에 사면보강 할 때 총괄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를 설계변경을 하면 부지매입이 가능 했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부지매입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것도 저 역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도로사정 등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부지매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돈 2억5,000만원을 세웠다 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구요.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부지매입 9억이 삭감된 것이죠? 경정에? 몇 쪽이냐 하면 324쪽

예, 그렇습니다.

뭔데 이게 9억이 삭감된 것이죠? 9억 삭감은 기존 계획에서 노선이 틀려졌습니까? 뭐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돌리느라고 이게

그러면 이런 돈은 오히려 차후에 불용처리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주는게 정상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데 어차피라도 그런게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추경이라기 보다도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없는 살림에 지금 누가 보면 사실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정리해서 잉여금으로 돌리고 등등 이랬으면 좋겠고 서학레저 진입도로가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억 삭감하고 밑에 것 4억5,0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다 합하면 13억에서 위에 조금조금 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인데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2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억5,000만원이

예.

저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우리 9억 얼마 세워줄까 말까 굉장히 하다 세워준 도로에서 증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당초에 이게 토지보상비에서 조금 많은 그때 물가상승 따져서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예상 되어서

보상비가 오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보상비가

계속공사잖아요.

보상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추가를

그러니까 시설비에다가

보상비를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를 9억을 삭감하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지금 이게 약 30%이상 뛰었는가요? 아니면 30%이상이라고 그러면 설계변경이 가능하죠? 30%이상일 때 보통 10%나 20%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30%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30% 이상을 뛰었다는 자료는 근거는 없잖아요?

예.

어떤 물량이 늘어나거나 노선이 바뀌거나 등등이 있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물가지수가 뛰었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공사 금액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추가공사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물량은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늘어났는데 2억 얼마라는게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 생각지도 못하던 쓰레기반출 이것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반출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상당한

그러면 쓰레기반출을 하는데 우리 매립장에서는 쓰레기 반출한 수수료를 받은 것인가 환경보호과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형태 : (청취불능)

1억 얼마? 그러면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그리고 공사비도 좀

그리고 절골진입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도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때 처음에 저희들이 MBC방송국에서부터 그쪽으로 쭉 확장을 해 나갔는데 그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도 감사에 의해서 그 부지는 매입을 하라고 도 감사 결과가 떨어져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예.

그 맞잖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어차피 2차선에서 장래에 4차선으로 확장 계획때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집만 달랑 3동 해봐야 전체적으로 확장은 안되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보고 사항을 보고 매입이 연도별로 늦어진다면 도에서 누르고 있는데 연도로 늘어지면 그것은 누가 또 감사를 봤지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해서 예산을 세운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얘기했던 것하고 오늘 들어온 것하고 방향이 굉장히 틀리니까 저희가 증액만 얘기를 했지만 삭감부분도 이해를 못한 삭감이 있으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연차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는 도에서 우리를 얼마나 누르는지 죽을 지경입니다.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실 말이 바뀐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등등 있고 또 문곡백산간 도로공사가 신규 23억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23억7,500만원 이게 이 공사 23억이면 다 하는 겁니까? 연화산 유원지 그것 아닙니까?

예, 연화산유원지까지 폭 20m

원래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다 끝내기로 하셨던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때 그래서

약속 하셨던 사업인데

예, 탄개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그때 마져 못끝냈습니다. 그래서 연화산유원지까지는 1.72㎞에 폭 20m하면 이 돈이면 될 것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연화산유원지 입구까지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민체전과 관련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도민체전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이것도 도민체전으로 넣어 보세요. 예산을 총 넣어주고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것 같습니까?

공사기간은 내년도 말까지나

내년말까지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교통량에 대한 그것도 생기겠네요?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내년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7억5,000만원인데 태백시 전역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시설비, 도로포장 덧씌우기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 사이에 예산이 미편성 되어서 시급한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구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구간도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찾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육교 2개소가

예, 우리 2개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설치된 지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교가 3개 있지요.

장성까지 3개입니다.

3개 있는데 정비사업을 뭐 도색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거기 계단에 노후된 콘크리드 상판에 그러니까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또 도색도 좀 해야지 더 유지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상당한 녹이 발생하고

이것도 도민체전 준비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고 조금전에 도로포장도 넣어 주시고 도민체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려고 그래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문소터널 시설물정비 6,4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전에도 터널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 조명 바꾸는 비용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뭐하는 LCD전광판

이것은 구문소터널 막 빠져서 말입니다. 철암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그전에 지난 겨울에 상당한 전복사고가 있고 또 충돌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따른 전광판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사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지난 겨울에 눈이 좀 쌓이니까 좌회전 하려고

우리 혹 광고회사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저는 아닌건 아니예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돈 있으면 두 개, 세 개 모아서 어디것을 해야 되냐하면 구문소터널 빠져서 곱창집 있잖아요. 거기 보상을 해주고 빨리 헐어줘야 되는데

예, 연화식당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라서 모아 가지고 그것을 허는 방향을 잡는게 어떻겠습니까? 구문소터널 빠져서 도로가 선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이런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어떤 방식이든 협의매수를 하든 등등을 도시계획변경을 하든 그것을 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구요.

예.

제설용 소금구입 1억을 세웠습니다. 염화칼슘은 아는데 소금은 뭔지?

그게 소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몇 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염화액 살포가 있습니다. 그게 소금하고 같이 썩어서 3:7의 비율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하면 영하 35℃쯤에도 융해가 되면서 20㎝정도의 눈은 사전에 융해를 시킬 수 있는

예,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하고

예, 고속도로에는 다 그것을 살포합니다. 그 구입비 입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제설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고갯길이나 먼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쪽은 저희들이 미쳐 제설을 못해서 다져져서 나중에 깨내고 장비임차료도 엄청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도 많은 민원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반기 바닥설치공사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융해할 수 있는 싸이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니목을 한 대 더 구입하면 저것은 폐차할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아니 쓰는데 까지 사용하다가 뭐 아주 저게 수리비가 한번씩 출장을 저희들 차가 갈 수가 없고 꼭 출장수리로 하는데

저게 독일제입니까?

예, 독일제입니다. 저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고갯길에는 아주 저게 엄청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작년같이 눈이 오면 감당하기가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면 상당한 제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포기를 어떻게 보통 일반 덤프차에 교반기인가요? 아니면 유니목에 달 교반기인가요?

그게 덤프 위에다가 달 교반기입니다.

덤프에다가 지금 밑에 있는 자산취득도 전부다 덤프에다 달 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에 지원을 했을 때도 그런 차들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하사미분교 교량가설공사 그 왜 도비 표기가 안되어 있지요?

김형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재정보전금이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도비가 얼마 붙어 있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다 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전부다 이렇게 보니까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 하고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재해재난에 의해서 장비 임차비용이 2,680만원을 미리 썼습니다.

예.

쓰고 새로 이게 기존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아닌가요?

김형태 올 겨울에 쓸건데 사실 앞당겨 좀 써진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예산을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의회 심의를 안 받고 기쓰고 난 뒤에 의회에 나중에 후에 보고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쓰고 난 뒤에 예비비에서도 쓰지 않고 어디에서 썼는지 몰라도 기쓰고 난 뒤에 지금 들어왔다. 아니, 폭설로 인한 것은 재해로 봅니까? 아니면 뭘로 봅니까?

재해지요.

재해잖습니까? 재해 돈은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시장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김형태 저희들이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여기다가 편성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결산 심의할 때 나중에 예비비에서 이만큼 썼음하고 통과만 시키면 끝인데 이랬다 저랬다 잣대 되는대로 방향을 틀려질 수 있는지 제 생각이 틀린 것 아니지요?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 서있는 것을 우선 쓰면 추경에 맨 그 돈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돈은 아니지요. 심의를 해서 넘어간 돈과 심의를 안하고 넘어간 돈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안할 수 있는 돈은 예비비에서 재난부분 이니까 갔다 써도 상관 없는데 금액이야 작은 돈이지만 우리도 급해서 장비달라 동에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절차는 절차대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백본스위치는 뭘 단다는 것인가요? 337페이지? 자산취득 내부네트웍 감시시스템 구입 그다음 유니쿼터스 미디어회의 시스템 구입, 백본스위치 구입?

이게....

재난방지 사무실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내부 네트웍 감시시스템 이라는 것은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신망에 유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 혹 과장님 계셨을 때 아시겠지만 재난방지계인가

재난상황실

그당시 국비 준다 등등해서 이것을 해야만이 국비를 따올 수 있고 등등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었습니다. 루사, 매미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것을 한번 당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구나 하고 등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이것 하고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내부 우리 청사내에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사전 사고 예방이라든가 보안관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보안을 위해서 청사보안 다 있잖습니까? 경비업체들이랑 계약 한 것 있고 그다음 화재예방 그다음 소방시설 회계과에서 소방시설이라든지 등등 전선해서 당초예산에 엄청난 예산 올라와서 세워 주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아 내부 직원들 내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면 되잖아 왜 그것을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 조직내에 직원들이 컴퓨터 라든지 그 다음에 비밀서류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왜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그때 경보통신계가 저희들 과로 오면서 자치행정과 일부 거의 60■70% 우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앞으로 조직개편에 자치행정과 인사, 등등은 건설방재과로 넣어 주면 되겠네 저희가 그러면 되잖아요? 이상한 예산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통신 7급 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달을 잘 못해서....

오늘 저녁 내지는 오늘 오후 내지는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짜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뭐하고 세우고 난들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것 만큼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삭감될지 안될지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며칠 안되어서 지역구 현안이여서 태백 삼수동 사조동 들어가는데 비좁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보상비 한푼 못세우게 된 것이 저희들이 직접 세운것도 아니고 사실상 건교부 원주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매년 의전하고 저희들이 전 의회에 위원님들이나 또 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방문을 하시고 해서 금년에는 꼭 세워 주겠다고 까지 해서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지요?

그것이 작년도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됩니다. 원주지청을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만 믿고 청장도 약속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올라가서 교통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38국도를 구간별로 착공을 다 했습니다. 일부구간 정선쪽에는 준공된 곳도 있고 도계쪽은 제작년 말에 착공을 한 곳도 있고 이래서 교통량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선보상비도 안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유감이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세워 주겠다라고 또 정확한 문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에 약속은 받아내고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태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원래 우리가 올릴 때 25억원인가 올렸습니다. 태백골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그래서 10억원을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지금 원주청에 아마 돈이 왔을 것입니다.

2010년까지라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제가 전화해본 결과로는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온다라는 것이지 지금 와 있는다고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태 : 지금 10억원이 아무래도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무래도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에요?

김형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 선보상이라도 사고율이 많으니까 선보상비로 10억원정도 미리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형태 : 예. 10억원 지금

올해 만약에 그것이 보상이 된다면 다행이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만 설명회라도 열어서 거기에 보면 사조동하고 진입이 있어서 정말 대형트럭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요 교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거기에 가면 항상 위험한 지역이고 그러는데 주민들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보상차원을 떠나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교통 그런 소음으로 인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적인 위험을 안고가고 거기에서 갈곳이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한테 다만 설명회라도 열어서 방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10억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는 선 보상이 이루어 진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홍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가 1억2,000만원이 줄어들고 시비를 1억2,000만원을 더 세웠네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인가요?

예, 분권교부세가 저희들이 내시가 행정안정부로부터 내려올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려온게 그 정도 줄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줄어든 만큼 시비도 줄이면 근로복지종합관 건립을 줄여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태백시가 근로복지관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할려고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1억2,000만원이 줄었으면 오히려 1억2,000만원을 총 2억4,926만6,000원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비를 더 플러스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구요. 어제 했던 얘기를 좀 해드릴께요. 금년도에 어제 하다가 과장님 가셨길래 속기록을....... 우리가 금년도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내년에 총 시설비로 6억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우리 시청사 태양광 설비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시설 설비에 총 6억5,100만원이 들어가는 추가사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러면 여기 노인전문요양원 빼고 태백시에 설치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50㎾가 되는 것이지요.

50㎾가 그게 얼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를 100㎾로 했을 때 오히려 100㎾로 한다고 국비를 달라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100㎾를 저희들이

아니, 돈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하다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지금 산자부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예, 지경부입니다.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신생에너지 차원은 국비를 주잖습니까?

주지요.

주는데 추가로 하겠다하면 더 안주는가요?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100㎾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버튼 업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제 달라는 곳은 많고 그래서 잘려서 50㎾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금이라는게 사실 기금은 순수시비랑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율에 맡겨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100㎾로 한다 그러면 연간 2,000만원에서 50㎾가 2,000만원이니까 이제 100㎾라고 그러면 4,000만원정도 절감 효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100㎾가 2,000만원입니다.

아니예요. 손익분기점 등등 50㎾를 시청사 전체가 안되고 저희들이 피크치를 낮추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년에 2,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속기록이예요. 이게 당초예산에...... 그러면 내년도에 100㎾면 4,000만원, 예산계장님! 4,000만원 우리 전기세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4,000만원 감가상각 등등 이런 것은 떠나더라도 또 한가지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 잠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학리조트와 관련되어서 승강장을 거기도 그 돈으로 92개소 안에 등등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분명하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서학리조트 승강장이 또 들어와 있어요. 얼마냐 하면 두 개다 합쳐서 5,1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지구 4개소, 시내 민원해소 2개소, 그러니까 92개소가 어제 다 된다하고 그 안에 이 92개소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라고 해놓고 이것은 또 뭔가요?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92개소 안에서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서학레저단지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승강장비가 3,000만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골프장을 시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 예산을 통과시키나 앞에 예산을 통과시키나 똑같은 타이밍 아닙니까?

예, 큰 틀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이밍이니까 굳이 뒷부분 경제교통과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고려가 가능한지?

고려를 하셔도 되는데 시내민원 해소 부분은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10% 절감하는거 이해가 안되구요. 소형발전기 설치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딱히 어디다가 한다는게 없구요. 저희들이 소형풍력발전기도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기는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두세개소에다가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1년 동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없이 그냥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 이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소형풍력기가 지금 현재 1㎾로 두 개를 하는데 보통 한 3㎾를 하잖습니까? 태양광도 그런데 지금 3㎾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6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말고 우리 풍력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한번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12개소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건가요? 12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데

우선은 공공건물 위주겠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 경로당 이런곳에 자기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이라면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 뭐 비용은 많지만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이상입니다.

승강장을 될 수 있으면 태백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 가지 디자인 공모를 한번 받아 보시는게

예, 지금 디자인

왜냐하면 어떤데가면 이렇고 다른 곳에 가면 또 틀리고 뭐 벽돌로 하고 뭐 보기가 안좋습니다.

예, 디자인

디자인 공모를 한번 받으셔서 깔끔하고 이쁘게 또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이번에 예산도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남호덕씨는 지금 강릉에서 성인지력 교육관계로 우리 권우혁씨가 자리했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권우혁 인사) 엄재일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엄재일 인사) 전주화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전주화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저희 실과 소관은 1억5,250만원이 증액되어 4억8,3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1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1,25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5억859만6,000원이 증액이 된 31억6,0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250만원과 시비 3억5,60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으로 5억1,120만7,000원이 증액이 된 31억3,32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로 1억2,449만4,000원이 증액이 된 26억8,50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에서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억1,199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9,969만원이 증액이 된 4억32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내용은 시설비에 공동주택시설 보수사업해서 1억이 증액이 된 시설비가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주택조성지원사업은 도비 1,25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도시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9,015만7,000원이 증액된 4억55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정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서 3억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도비가 1억4,000만원, 시비가 2억4,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1,500만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가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억1,5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39페이지 34억1,559만원이 증액이 된 59억4,53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3억9,365만9,000원이 증액이 된 45억76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가꾸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다 도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 붙였어요?

예,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했습니다.

50:50요?

예.

그런데 시비가 더 많거든요.

지난번까지 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

시설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구요. 지난번에는 민간자본으로 보조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였습니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어떤 그 자부담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도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건 자부담 비율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80%를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수의로 줬어요. 80%를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입찰로 하실거죠?

예.

그러면 입찰로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코스트가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게 맞습니까? 단가면에서 코스트면에서 어떤게 맞지요? 이것은 코스트해서 80%를 줬는데 수의로 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둘중에 예를 들어서 앞에게 맞다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준것이고 뒤에게 틀리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단가를 적용시킨 것이라구요.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선택해서 하는 부분은 일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입찰관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산출 자체가 어떤 정부편서에 의해서 단가가 산출되다 보면은 금액은 아무래도 좀 설계단가에서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다만, 입찰관련해서는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면 물론 뭐 약 10%정도는 총 설계금액에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년도에 시행했던 예로 본다면 물론 뭐 개별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개별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0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그 업체측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80만원에 설치가 됐다라고 보신다면 어떻게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과장님 몇 년을 근무했는데 비교가 안된다는게 아니 외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4:4:2인데 자부담비율을 포함을 안시키고 80%에 수의로 줬어요.

예.

그러면 하나의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뭐 80% 금액으로 줬다고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제가 계속 질의하고 이것 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자부담 비율을 없애고 동해시도 자부담 비율이 문제가 있어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줬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코스트가 어떤게 정확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만약 후자가 맞다 라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개당 규격을 똑같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실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참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그러면 앞에 것은 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아니, 과장님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밖에서 가로, 세로 얼마 규격일 경우에 만약에 250만원 간다 그랬을 경우에 250만원을 받고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한 자체가

그렇지요.

물론 가격이 다운됐다고 보여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부담 비율을 많이 하니까 부담을 안시키고 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구요. 다만, 그것을 낱개 낱개를 입찰로 하기는 좀 곤란스러우니까 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다면 어떤 외관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뭐 재질이라든가 하여튼 이것은 금액이 전체가 얼마가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계약관련에서는 당연히 단가가 내려오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금액은 전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리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자, 보세요. 그 두 개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예요. 잘못됐단 말이예요. 스토리는 이렇잖아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두 개를 하나는 2억5,000만원, 하나는 2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자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당초 기반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이면 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결산은 다 떨어지니까

예.

공사를 잡아서 주면 끝나잖습니까?

예.

흐름이 이렇게 갔던 것이라구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앞에 것은 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도 또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답습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앞에 것 두 개 부분에 대한 결산자료를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결산서류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지적을 받고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게 뭐 어떤 명확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지적을 받을 일도 없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번엔 저희가 입찰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구요. 지난번 결산서류가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산서류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주던데요.

그 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내용자체가 좀 미흡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전주화계장님! 결산서류 저한테 주셨어요?

전주화 예.

아니, 그것은 총액 부분에 대한 것이구요.

전주화 예, 총액 부분에 대한 것

아니, 총액 부분이야 타이프 쳐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결산서류입니까? 결산 서류라는 것은 공사내용에 대한 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런 자체 결산서류가 되는 것이지 총액부분 주신게 결산서류입니까? 그것은 결산서류가 아니지요. 아닙니까? 저도 기술자인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주화 총액에 대한 결산서류를

아니, 그것은 있지요.

전주화 그 다음 그 돈에 대해서 집행사항관계 그것도 통장에 의해서 현황을

아니, 통장으로 된게 결산서류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가져와 볼까요.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하고 현찰 뽑아낸 것하고 그게 결산서류라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까요. 그게 결산서류가 아니잖아요. 결산서류라는 것은 공사마무리 되어서 그 내역을 디테일하게 챙겨서 아, 이렇게 증빙서류나 기타 모든 부분이 첨부되고 그 나머지 부분 잉여자금까지 해서 통장 사본까지 해서 주는게 결산자료지 아니, 통장 이체시킨 그 자체에서 총괄 부분만 해서 저한테 주는게 그게 결산서류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되니까 이것은 태백지역업체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까지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일정금액은 도 이하로다가 모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일 지역제한이 8,000만원선 그 미만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에 제한으로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재일 계장님이나 전주화 계장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풀면 법상으로 도내란 말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도내란 말입니다. 도내로 풀 때 거기다 옵션을 뭘로 붙이냐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최소한 조인식으로 태백지역 관내 광고업체와 강원도 업체와 조인해서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뭐 많은 비율을 5:5로 해주면 좋고 예를 들어서 3:7로 하는데 3:7로 따서 지역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유도하고 계장님이 유도를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 사람이 한사람이 됐지만 협의를 해서 몇군데 나눠서 해주면 지역에 몇 개 광고업체는 먹고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곧 누구를 위한 길이냐 하면 시장님을 위한 길이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건축과장이 담당계장이 이것을 이 조건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 어려운 시기에 했다 그러면 누구 칭찬을 하냐하면 저희 태백시의회를 칭찬하는게 아니라 시장님을 칭찬을 합니다. 왜, 야 시장님 그래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한테 나중에 안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향을 좀 틀리게 얘기를 할게요. 과연 실효성이 얼마인지? 그러면 일단 간단한 여관 골목 얘기를 할게요. 건물주는 안바뀌어도 사업주는 바뀌잖습니까?

예.

그 다음 간판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아름다운 간판이 되는지 아닌지? 뭐 여론은 좀 들어 보셨으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중적인 여론은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호화찬란한 네온이라든지 등등 들어가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참 좋은 취지지요. 불법 간판 내지는 등등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정비가 참 어려운 것은 있는데 이것을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한 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따르질 않으니까 떼어내도 그만 아닙니까?

업체가 바뀌면 다시 또 바뀌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면 건물주는 안바뀌지만 업체가 바뀌면 간판을 떼어내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지금 간판에 어떤 투광, 빛이라든지 뭐 등등 잘 안맞는 것이거든요. 후속조치를 따르질 않고 오늘 간판 달았다가 한달 후에 업주가 바뀌어서 아, 이 간판 보기 싫어 내 가게에 맞게끔 간판을 떼어내면 그만이고 지금 이러한 사항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사항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화 계장님? 맞지요?

전주화 예,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100개 업소를 간판 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2~3년 되면 한 10~20%정도는 간판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간판 달고 있는 사업주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같이 쓰질 못한다고 그런다구요. 안맞다고 그런다구요. 도립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립공원도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지만 이것을 입찰을 보기전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어떤 간판을 달것인가? 어떤 형태의 간판을 달 것인가? 어떤 조형으로 갈것인가? 이게 몇 년 걸려도 사실은 해결책이 안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걸려도..... 그런데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한다구요. 문제점은 발생되는데 그 문제점 해소는 안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지역적인 부분 뭐 광고업자들 등등 하지만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그대로 걸어놓고 해줬는데 보조금으로 해줬는데 다시 떼어내고 간판을 걸었을 때는 말그대로 불법광고물 그것으로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것도 안되잖아요. 돈은 주고 간판 달아주고 왜 하는 겁니까? 불법간판 정리사업 차원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후속조치가 안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 돈 도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등등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런 방향으로 잡았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 작품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속편하게 간다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또 2차사업이 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주화 그래서 이번에는 간판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들 취향에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가면 안되구요. 이게 어떻게 가셔야 되냐하면 전에 우리 용역준 것 있잖습니까? 많은 돈으로 용역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판정리라든지 도시조명 뭔가 용역준거 기억하시죠? 나왔잖습니까?

예.

이것은 집단화 동네만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집단화 동네에 가서 이렇게 갈테니까 자, 간판 디자인 등등해서 주겠다. 후에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이것을 교체를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어떤 후속 조치 내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필히 못을 박고 집단화 동네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안어울리는 얘기거든요.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후속조치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 있다가 업주는 그대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주는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 상호가 바뀌다 보니까 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예,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여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간판을 다는 과정에서도 해놓았다가 세입자가 바뀌니까 또 다른 것으로

예, 다른 걸로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다중적인 부분보다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부터 한번 상의하고 토의하고 이 예산 늦게 써도 이월도 가능한 예산이지요. 도비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정말 한번 집중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간판을 달 수 있는가 하는 토의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구요. 다만, 이게 진짜 정착이 되고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 우리 경주에 보면 한옥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옥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와값 일부 정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범으로 물론 1차, 2차 해서 금년도가 3차 때가 됩니다만 업체가 그렇다고 매년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는데 간판을 바뀔때마다 시에서 그때그때 일부를 지원을 해줘서 시에서 철칙해 놓은 것을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도 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당시 용역을 줬을 때도 어떤 형광 간판 이유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판은 전부다 개개인의 취향이 다 달라서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구나 우리 태백시가 진짜 아름다운 동네로 가야되겠다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예산 지금 풍토에서는 사실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맞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이 될 지언정

하여튼 저희가 후속조치 관계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공동주택시설보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고

예.

경관주택 신청 또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하거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보면 우리가 연초에 공고가 나갑니다.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나갑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데 여기서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공동주택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입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예, 신청을 받아서 그 당해연도에 준공된 것을 건물을 받아서 준공된 건물 중에서 경관주택을 자기가 본인이 지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여관골목 요즘 가보면 저녁에 불빛도 그냥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던 골목이 이제는 꺼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거기다 예산을 그냥 헛돈 가져다 버릴 필요 없고 또 여관골목 차선이 얼마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차를 주차하는데 양쪽에 줄을 이렇게 해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도로 가에 사슬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예.

그게 나는 안 뽑히는줄 알았는데 그것을 쑥 빼서 다른데다 놓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얘기지만 그것을 아예 없애면 안됩니까? 차라리 그게 불편하던데요.

예, 그게 원래는 저희과에서 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여관골목은 차 없는 거리로 시작을 하려고 인터루킹을 깔았는데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게 시설 업주들이 반대를 하면서 차가 통행을 하면서 주차를 하게 되니까

자기 집 앞에 세우지 말라는 것인데

내 집 앞에만 세우면 안되니까 한 주는 내 집 앞에 세우고 한주는 반대편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드레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을 옮길 수 있게끔

원래 옮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 한 주는 이쪽에 왔다가 한 주는 저쪽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는 그것을 왜 빼 가지고는 다른데다 놓고 왜 주차를 하나 싶어서 말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사무실에서 보니까 화전에 태백골 도로 하는 것 그게 내년에 10억이 섰습니다. 그게 삭감되었다가 제가 그쪽 기획재정부에서 월요일날 국토해양부 이게 해당실과가 간선도로과에 김일평 과장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해서 10억을 내려보내 주면 모든 사업이 하여튼 선보선사업은 당해연도에 10억밖에 안선답니다. 그래서 현동에서 태백 오는 것 그것도 한 5,000억짜리 공사인데 당해연도는 보상비가 10억 섰어요. 그래서 올해 10억 서고 내년에 아마 보상비 마져 서면서 공사비도 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희가 걱정되는게 이렇습니다. 언제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올해 10억이 서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국비예산 지금 신청 받아서 심의를 9월에 국회에서 하잖습니까?

예.

우리는 당초예산을 11월 달에 합니다. 안쓸 때는 이제 10억 플러스 시비로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이제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하길래 바깥에서 들었지만 그 구간만큼은 국비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이제 10억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데서 구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안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