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 12분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저는 지금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요청한바 답변이 우리 의정운영 업무공통추진비 외에 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의회 몇 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1997년부터 한 데도 두 군데 있는데, 거의 모든 의회가 규칙 내지는 규정으로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다섯 군데 중 네 군데 의회는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한 군데 의회만 20%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규정이나 규칙으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동료 의원이신 이웅재의원께서 조례안을 올리신 내용은 좀 상위법에 약간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시 규정이나 규칙안으로 올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어서 오늘까지 넘어온 안건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발의 주체에서 준비한 자료를 청취한 다음에 토론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가부에 대해서 찬반 의사결정을 의원님들이 각자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이 발의자 내지는 관련 의회사무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텅 비어 있어서 ······.

지난번 질의 때 했잖아요.

아니, 질의를 했었지만 이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본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참석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관련 의회사무국 담당자라든지 발의자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론이 맺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침에 임원회의에서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회의가 4대, 5대 넘어가면서 이 안건의 발의취지가 의회발전을 도모해서 선진 의회를 실현하자는 이런 취지라면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서초구 의회사무국에서 행자부에 질의했다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제가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하는 취지가 이러이러한데 서초구 의회사무국에서 행자부에 물은 내용은 저거에요, 이러이러한 하려면 것을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연간 예산 짜는 것을 의회사무국 몫에서 짤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갔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자부 의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의견 나오는 결론은 행자부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해서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경비에 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조직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중앙정치를 하는 의원들 299명 모임에서도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기체인 모든 데가 이런 대학교는 동아리회가 있고 동료 의원들끼리 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사항을 같이 의논해 보자, 예컨대 도시환경이 주요이슈가 서초구에 된다면 뜻이 있는 의원 5명이 모여서 그런 것을 경기도 인근에 가서 답사를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논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하나의 조례가 나올 수 있고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취지를 그냥 입체적으로 발의자나 배심원들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히 자발적인 토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질의내용은 경비에 관한 것을 물어놨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도출했으니까 우리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단편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회의를 누차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은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발의 당사자나 의회사무국 당사자가 있으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삼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86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루어봤던,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루어봤던 안건은 아니고요. 그런데 주요 요점이 연구단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그것을 사무국에 배정된 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가장 논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단체를 만드시는 것은 크게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으로 만들든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찬성을 하시면 연구단체를 만드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데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참조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표결토론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하자고 하시는데 표결은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만 의회연구개발이라는, 이 조직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민이나 다른 시민이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아까 보니까 공통경비를 지출해서 10% 내지 20%를 지출해서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큰 뜻으로 본다면 의회연구개발을 하고 이 단체가 구성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재정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규칙이나 꼭 조례로 안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년간 운영위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염석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훌륭하게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회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는 제64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구성결의안 발의자 또는 운영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니까 9인으로서 종전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인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지금 구성결의안을 발의해서 상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가동시기, 종료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두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발의 설명도중에 단순논리로 하면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단순논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하면 주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몇 명으로 누가되느냐 누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이냐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이 앞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활동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시면 속기록을 찾아서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순논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토론하자 이런 뜻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즉 2007년이 2008년도로 캘린더 일수로 연도가 바뀌었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거나 다시 이런 결의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설명에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어떤 위원회의 존속기간하고 인원을 정했으면 그대로 그 기간만큼은 가는 거예요. 캘린더 일수 12월 31일로 끝나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상정해서 토의하는 위원회의 존속기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도리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립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김동운위원께서 의견 사견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저거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사견, 유권해석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한 번 더 구성결의안을 올려서 결의한다 그런 논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