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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2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식

김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건강한 영월을 만들기 위한 각종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4,898만 6,000원이 증가된 25억 9,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백신보관 냉장고 구입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세부사업입니다. 북면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와 구급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의 한방건강증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한방장비구입비 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연덕,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인건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사가 2명이 추가확보 배치가 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도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숫자오류로 인하여 착오 계상된 본소와 7개 보건지소의 연료비 5,850만원을 증액시키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1,5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비 7,8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진료사업입니다. 방사선 촬영장치 수리를 위해서 600만원, 민원실 자동혈압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의 전염병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을 위해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49만원, 한센병 관리사업비 11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5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결핵환자 감염원조사 및 DNA 지문검사 정보등록관리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감염원 조사활동비 1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위탁금 4,6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진료비 지원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무료진료비와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각 60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과목경정하였고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 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비입니다. 임신축하 기념품 지급을 위해서 군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의 변경 및 군비 추가에 의해서 2,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로 6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3,927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41만 2,000원, 388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9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 6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위생수준 향상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관리비 105만원과 위해식품 유통근절 단위사업비 46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위해서 기금조성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에 사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월초수당이 본청 일괄지출로 인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8만 5,000원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89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김창수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구급차량 구입. 이 차량은 구급차량을 구입하실 건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실 건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 이용차량이 ’97년식으로 노후하고 그래서 대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그래서 승합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승합차보다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쓰니까 앰블런스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옥진

정옥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를 사용한 횟수가 몇 번 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옥진

정옥진위원

금년도에 몇 회 사용했습니까? 환자를 수송했다든가 이런 것.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인원은 매일 그때그때 결산을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옥진

정옥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구급차량이 거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왜 그러냐 하면 119 구급대가 생긴 이후에는 보건소 구급차량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1대만 있으면 되고 또 1대는 이번에 차량은 승합차로 하는 게 환자들의 편의도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본위원의 주장인데 소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구급단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합차로.
옥진

정옥진위원

하여튼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믿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주무계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파악이 됐는지, 파악되신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아니면 사무실에 연락해서 구급차량 작년도, 올해 이용횟수를 지금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계속해서 한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원 교육이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내년도 계획이 예측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군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원 신규 2명이 뽑혀져있고 현재 보건진료원 하던 사람 정년퇴임자를 기간제로 해가지고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까지 없다 그러면 기존에 2명 뽑은 사람이 임용대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연말에 뽑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되면 아마 그분들의 대기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면 내년도에 만일 교육이 없다고 확정이 되면 지금 강원도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보건진료소가 교통발달이라든가 이런 주민수가 줄어서 진료소가 없어진 곳이 많아가지고 진료원 자격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의 진료원 교육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보건진료원 자격 가진 자를 충원해서 그렇게 임용할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그럼 대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86쪽에 임신축하 기념품. 이것은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작년에는 그게 없고요. 작년에는 출산장려금만 예산을 1억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출산장려금 이게 폐지가 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시행에 따른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것은 저희가 임신된 분한테 일정액의 축하기념품을 구입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6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집행이 안 한 건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기 1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아, 그것은 임신 출산 장려금이고 이것은 임신 축하기념품.
정이

조정이위원

축하기념품 3만 원짜리를 뭘 하실 생각으로…….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많은 금액은 못하고 모유수유쿠션 아니면 베이비용품세트라든가 이렇게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1억은 출산장려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주는 것. 거기에도 작년에 1억 5,000 출산장려금이 나갔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것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에서 이게 확대된 겁니다. 추가로 들어간 시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이

조정이위원

임신축하기념품 3만 원짜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3만원 정도.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임신된 관할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많이 등록도 하고 실질적인 모자프로그램 그것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정이

조정이위원

그렇다면 임신축하라는 개념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모유수유 쿠션, 그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모유수유 쿠션은 아기를 낳은 상태에서 줘야 되는 것이고 임신축하는 차라리 영양제로 한다든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영양제 이런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예산 확정되면 실지 집행단계에서 실지 임신축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장경재 위원입니다. 386쪽에요.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반영해놨는데 주로 집행되는 것은 실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서 무료진료 받는 게 주로 많고요. 여기에 안질환 무료진료비는 금년도부터는 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노인분들 무료진료비입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대부분은 노인분들의 보건소에 진료 받는 것을 무료로 하는 65세 이상 하는 것하고, 그럼 안질환은 방금 어떻다고 하셨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3명을 지금 금년도에 영월의료원에 시술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3명을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그럼 3명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우리가 실지 희망자를 읍면지소나 희망자를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본인이 원해도 검사를 해보면 또 수술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검사는 여러 명을 했지만 실지 시술한 사람이 3명이라는 겁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거기 안질환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주로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안질환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단체 라이온스클럽이 이 안질환과 관련해서 무료시술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그럼 이쪽하고 협의를 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하여튼 물어보고 우리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도록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발생되면 그쪽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우리군 예산으로는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안질환에 관련한 부분은 홍보를 좀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제기구인 만큼 계속해서 하는 주요봉사사업이 아니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 홍보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질환을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계속해서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382페이지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650만원인데 6,500만원, 그러니까 10%에서 100%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숫자를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2007년도 예산에서도 6,500이었고 저희가 예산 부기과정에서 6,500만원으로 반영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예산 유인상의 계수착오로 해서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겠죠.
옥진

정옥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388쪽에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사체계 구축. 우리지역의 만성병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각 지역별로 건강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영월 같은 경우에는 777가구를 조사합니다. 만성병이라 하면 그 가정 내에 당뇨도 있고 고혈압부터 심뇌혈관, 일제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영월군의 건강통계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원주 연세대학교 거기에 이제 위탁을 해서 계약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6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당초에 조사단가가 1명당 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4만 8,000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이게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우리지역사회의 만성병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관없이 관내 질병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777가구라는 것은 샘플이고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18억 8,408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3,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로써 실시설계비, 시설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 홍보 동영상 광고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크기가 가로가 3,500㎜, 세로가 2,200㎜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배로 변경해서 만들기 위해서 1억 3,000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5,000,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관창고 증축 및 기계시설 설치 설계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관창고 증축 및 기계시설 설치로 2억 8,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관창고 증축 및 기계시설 설치 감리비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농기계 퀵서비스차량 구입을 1대 구입하겠습니다.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이프로더 1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이프로더는 2.5톤 차량인데 그 적재함이 뒤로 빠지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계를 싣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케이트는 이것은 같은 차에 뒷문만 뒤로 자빠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계를 싣고 올라와서 문이 닫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3374 봉고차를 개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살포기는 트랙터용으로 비료살포기 19대를 구입해서 2,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 탈곡기는 전기용과 트랙터용으로 2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쟁기는 8대로 1,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파쇄기는 트랙터용으로 1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잔가지파쇄기 트랙터용입니다. 이것은 16대로 4,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스키로더 이것은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쟁기는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살포기는 트랙터용과 자주형으로 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예취기는 28대로 9,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 수집기는 트랙터용으로 11대를 5,08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운영 및 농기계 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이것은 농기계은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반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기용접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농가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한미FTA 소고기 수입관계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축산 조사료 장비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베스타는 이 기계는 잘라주고 적재함에 실으면서 엔시레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우어컨디셔너는 베어서 적재함에 싣는 것이 아니고 파쇄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랩피복기는 그 뭉치를 비닐을 싸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단형베일러는 옥수수나 수단글라스 전용, 베어서 원형으로 뭉쳐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가압식 파종기는 옥수수 전용파종기가 되겠습니다. 원형결속기는 볏짚을 원형으로 결속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에 육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절감에 대한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착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 영흥9리, 녹전2리, 예밀2리 3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먹거리 전문점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먹거리 전문점 육성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53만원이 절감된 1억 4,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직무수행경비 400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본청에 계상되는 관계로 해서 36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336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당초예산 1,566만원의 10%인 156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건강관리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마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영흥9리하고 녹전2리, 예밀2리.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회관 이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이게 당초 농업인 건강관리실 국비사업으로 몇 년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은 끝나면서 일부 마을에서 옛날에 전에 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해서 지금도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국비는 없어진 거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앞으로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금년도에 해달라는 3개 마을은 다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에 관해서 세이프로더와 파워케이트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세이프로더는 2.5톤 차량의 적재함이 뒤로 밀려나갑니다. 적재함 자체가 뒤로 밀려나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경운기나 기계가 바닥에 내려가니까 바로 싣고 다시 이게 들리면서 적재함이 원위치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이프로더가 되겠고요. 파워케이트는 적재함은 그대로 있고 그 적재함 뒷문만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앙기 이런 것을 싣고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적재함에 싣고 뒷문이 닫히는 그게 좀 다른……,
병국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와 잔가지 파쇄기가 있는데 목재파쇄기는 목재 지름이 몇㎝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목재파쇄기와 잔가지 파쇄기 다른 점은 잔가지 파쇄기는 우리 농가에서 포도전지라든가 사과전지하는 잔가지들, 그런 것을 파쇄 하는 것이 잔가지 파쇄기가 되겠고, 목재파쇄기는 퇴비를,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파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잔가지는 이제 잔가지 파쇄기를 사용하면 되고 보통 우리 목재파쇄기 하면 지름이 10㎝, 15㎝, 그러니까 100㎜, 150㎜, 그 정도. 최소한도 200㎜는 되어야지 제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50㎜라고 하면 이 정도입니다. 잔가지 겨우 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제 이용이 가능한 일반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 잔목 제거를 했다든가 간벌을 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을 파쇄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50㎜이하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50㎜이상짜리를……,
병국

이병국위원

이상 얼마까지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같은 것을 사는 게 아니고 더 굵은 것을 파쇄 할 수 있는 기계를 크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는 겁니다. 200㎜까지 파쇄할 수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200㎜까지.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역시 대수를 줄이더라도 예산 때문이라면 11대인데 대수를 줄이더라도 좀더 대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름 20㎝라고 하면 실제 사용해보면 15㎝밖에 사용을 못하게 돼요. 최대성능이 그것이고 설명이 그렇지. 그런데 15㎝, 20㎝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하면 20㎝이상 한 30㎝까지는 들어가야지 유효적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능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시는 것 진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수를 줄이더라도 좀 대형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쪽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인데 전기용접기 지원을 42농가인데 우선은 전기용접기까지 사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것을 사준다면 아마 이것을 홍보를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아는 사람 신청을 해서 특혜시비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에 공고를 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42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전기용접기 지원사업 42농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서 42명을 용접기계 3일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농업인들이 교육은 받았으니까 다 용접을 할 수 있게끔 사다리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가고 농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축사라든가 어떤 하우스라든가 하여튼 용접할 게 있으면 용접기를 교육받은 사람 1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마을의 소소한 용접할 게 있으면 직접 용접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원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아, 그러면 일반 신청농가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원조건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준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장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용접기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42명 용접교육을 3일간씩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용접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더 필요하다면 지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계속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이게 돈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을단위 이십 몇 만 원 가는 것이니까…….
경재

장경재위원

마을단위라고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마을단위 42농가에 지원을 하는 게 마을단위로 보면 42개 마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단위로 몇 개씩 한다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어떤 큰마을에서는 2명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마을에는 2대 들어가도 되고, 작은 마을에는 1대 정도.
경재

장경재위원

그러면 그 부락별로 본다면 총 몇 대 정도를 지원해야 되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우리 농촌은 150개 마을 정도.
경재

장경재위원

150개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그러면 지금 42농가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요 되는 게 100여대 정도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한 2, 3년만 요구하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프로더하고 파워케이트.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같아요. 어쨌든 트럭에 경운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실어서 운반하는 거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운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그런데 하나는 적재함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슬라이딩돼가지고 장비를 싣는 것이고 하나는 뒤에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또 이렇게 경운기가 실리고 둘다 자동차량이죠? 사람힘으로 막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예. 스위치로 해가지고. 그런데 세이프로더는 중대형기종, 그런 것을 운반하는…….
경재

장경재위원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파워케이트는 가벼운 것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도록. 금액이 적은 차가 적은 것입니다. 세이프로더는 2.5톤 차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파워케이트는 1톤짜리에 맞는 것입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1톤과 2.5톤. 이런 것이 우리 농기계은행에는 몇 대나 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퀵서비스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아니, 세이프로더하고 파워케이트.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없어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파워케이트는 우리 센터에 하나 있잖아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시설을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 우수사례이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아주 정말 모범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들이 3374차량에 설치는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는 얘기가 안 된 겁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하여튼 차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그겁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럼 선구입이 됐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정말 좋은 사례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격려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답변에 착오가 있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퀵서비스차량구입은 지금 퀵서비스차량이 1대 있는 거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장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장

그럼 이 퀵서비스차량이 세이프로더랑은 어떻게 틀리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퀵서비스차량은 위에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싣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이렇게 퀵서비스 차량이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고가이고 이래서 다른 소형차에도 설치하고 이제 세이프로더라든가 파워케이트 같은 것이 소형차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95쪽 축산 조사료 장비구입.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축산조사료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파종기, 원형결속기까지 해가지고 6대 정도 되나요? 대수로는 원형결속기는 2대네요. 이 정도면 축산 조사료 장비구입, 축산 조사료를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은 없습니까? 농기계로 인해서.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장비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 요구가 많을 때는 더 추가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논의 경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장비들이 출입이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여건에 따라서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여건에 따라서.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그런데 그 여건이 허락하는 데도 있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돌도 없고 이런 밭은 잘되는데……,
경재

장경재위원

부락별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재배하거나 이런 농가에는 그런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농기계들이 필요하겠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차 임대를 하면서 농가의 사용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하여튼 계속 보완해서 대형위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무조건 대형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담당께서 잘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농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들이 충분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장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정일봉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인데.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아, 이것은 기술보급과장이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홍보용덮개제작, 농산물 포장 덮개제작…….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그것도.
옥진

정옥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농촌정착 지원관련해서 396쪽에요. 지역먹거리 전문점 육성.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연구회 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향토음식을 개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리뱅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한 것을 시장에 개발한 음식을 도입을 해서 하여튼 영월을 찾는 손님들에게 영월의 어떤 향토음식, 특수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해나가야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시중에 식당에다가 저희들이 연구한 향토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전문점 육성 5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전문점을 그럼 어떤 식으로 군에서 선정하게 되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존 식당을 하고 있거나 식당을 하실 분이 있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한 음식을 지금 하고자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본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께서는 장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먹거리 전문점에 대한 계획서와 전기용접기 교육 이수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장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소득개발 단위사업에 맨 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과목경정으로 540만원, 100만원을 추가해서 44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9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지침이 국비사용을 여비에 치중하지 말고 보상금과 앞에 말씀드린 운영비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300만원을 여비에서 감해가지고 200만원은 이쪽에 보상금으로, 그 다음에 100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운영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은 해마다 제작을 했습니다만 2,500만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제작을 하지 못하게 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5,000부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작을 못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상자 덮개 제작은 당초에 우리가 이 농산물포장상자 덮개는 토마토하고 오이 같은 신선농산물을 포장상자를 열면 위에 이것을 제작해서 보급하지 않을 때는 비위생적으로 신문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를 덮어서 출하를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신문지용지여야 됩니다. 다른 질이 좋은 습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적으로 습도유지든가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문지 용지에다가 제작을 해서 3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수요조사를 한 것은 60만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만부를 제작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로 20만부를 제작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 제작한 것은 영월10경하고 우리군의 신선농산물, 그리고 안전농산물, 청정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유채종자 파종지 조성 및 관리에 임금하고 임차료, 비료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동강, 금강정 맞은편에다가 시범적으로 작년 9월말에 파종해서 좋은 노란 꽃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해는 잘 되는데 올 같은 데는 발아가 된 다음에 기온이 급강하해가지고 전부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핀 것은 다시 봄에 재파종을 해서 우리군에는 유채꽃밭 조성은 맞지 않는다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 유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 이남 지방은 안전월동이 되는데 대전 이후는 3년 또는 4년에 한번이라도 월동이 안돼서 꽃밭조성이 어렵습니다. 삼척 쪽의 바닷가 쪽은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는 영월고추홍보, 3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8쪽에 재료비로 재료 및 화분 및 상토구입비 510만원은 영월군의 고추농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영월고추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해마다 동강축제 때 자기들이 화초고추를 집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하고 상토만 약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전부다 화분에다가 고추묘를 심어서 이것은 관내농가가 아닌 외지농가들한테 영월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 리후렛하고 화초고추를 하나씩 선사를 2,000원 정도, 그것을 주면 아주 홍보물도 잘 가지고 가고 그렇게, 꼭 외지관광객들이 접수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래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 유통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660만원 삭감한 것은 담배농가에다가 건조기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담배재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5대 지원하는 데서 3대를 삭감하고 2대만 해서 도에서 승인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이것은 표현은 저온유통기반 확충인데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 시설의 수요가 좀 적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금먹이 저장실 설치는 여기 420만원 10개소를 4,200만원을 아까 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료값이 폭등해서 농가들이 과거에는 구입사료를 수입사료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자급사료를 만들어야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코스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담금먹이 저장실, 여기 예산은 4,200만원 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에다가 하는 랩이 필요합니다. 랩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담금먹이에도 그전에는 시멘트를 파서 했지만 지금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장하는 그런 개량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배지 공동발효장 설치 3,500만원 1개소는 우리가 각동에다가 버섯배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시설을 지원해서 아주 농가의 호응이 좋았었는데 이 기계가 한번에 버섯사 2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2동을 한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한 농가가 1동에 놓으려고 하는데 짝이 맞아야, 반드시 2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농가가 짝을 못 맞추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동이 추가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1동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인근에 옆에다가 해서, 그렇게 되면 동시에 2동짜리가 가동되고 1동이 된다면 동시에 50평짜리 버섯사 3동에 들어가는 배지를 발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고 농가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21만 7,000원을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 밑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군비추가는 10만 9,000원을 착오로 삭감할, 편성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종자 수분측정기는 판단해서 120만원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분야는 농가들이 지금 유가가 폭등해서 절실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중 하우스 시설 6,000만원은 1㏊, 그리고 보온커텐설치 1.5㏊분 1억 1,250만원, 온풍난방기 지원은 5대 정도해서 1,65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물가가, 농자재가 올라가고 그래서 기름값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설을 보완하면 그만큼 재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100동해서 2억 9,400만원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경쟁력 있게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600평, 300평 이상 되어야지 경쟁이 있는데 새로 영월군에 귀농을 해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100평짜리, 50평짜리, 심지어 30평짜리 비닐하우스도 있으면 꼭 그 안에다가 농작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생화도 재배하고 또 10평짜리는 어떤 난도 재배하고 이런 농가들이 농가라는 표현보다도 작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과에서 기술보급과 업무 중에 농업인들의 소득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 살러온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100동 2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원받아가지고 300평, 많은 면적은 업체에 하지만 10평, 50평 되는 것은 자재만 지원해주고 본인이 설치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이주해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갖다가 대농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농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평이든 한 200~300평이라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용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타지에서 이주해왔으면서 행정에 믿음을 가져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이 전 이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정주할 수 있는 의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해주세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사리도 말릴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이니까. 그리고 고추도 말릴 수 있고 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야생화도 기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작물도 해보고 싶고, 영월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농가들이 해보고 싶은, 농가라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영월로 전입한,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온 사람도 이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우리군에 오면 이렇게까지 작은 일까지 보살핀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더 발전된, 더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뭔지 설문이든가 이런 것을 물어서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100동은 전입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동수는 100동이라고 했지만 100동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은 면적은 ㎡로 통일하기 때문에 300평을,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대상만 말씀하시면 돼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전농가 전대상입니다. 300평을 하겠다는 사람도 지원해주고 최소한 10평 이하짜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평만 짓겠다는 사람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특별히 전입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게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군에서 제정했죠?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예.
경재

장경재위원

그 부분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농가경영기록달력. 올해도 사실은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이것 감한 2,500만원은 어떻게 된, 언제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달력은 2008년도 하반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다른 달력 나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해야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독촉을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의원님 사무실에 가면 우리 것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달력 제작예산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하다가 전부 중지했어요.
정이

조정이위원

그랬어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기다릴 텐데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군청 예산으로는 안 된답니다.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독지가가 일반농가가 누가 내가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이것은 되는데 군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예산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뭐 선관위에다가 질의라든가 뭐든 다해보셨겠죠?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선관위 이 계장이 와가지고 저하고 설전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카렌더로 안 본다, 거기 농가 월별 영농작목, 어떻게 일하는가도 자세히 나와 있고 맨 뒤에 보면 농약, 그 자체가 우리는 경영적인 농가에 대한 교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고 일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카렌더다.’ 이 의견차이가 나서. 이것은 경영입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차원에서 제작한다 해도 선관위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작이 다 끝난 뒤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강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득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농가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요구를 할 텐데, 농가뿐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전원생활하는 분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잘 해서 다른 데서도 우리 것을 요구를 해서 한번 더 선관위하고, 지금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살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트라이를 해봐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되면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영월선관위만 보시지 마시고 강원도라든가……,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교재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이

조정이위원

중앙에 질의를 한번……,
장희

원장희기술보급과장

질의를 하면 거의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2008년도 재정운영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의 42억 8,239만 8,000원에서 7,062만 6,000원을 감하여 42억 1,1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폐기물 처리 정책에 2,56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위 회계사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 2,41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적 매립장 관리 2,443만 8,000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 526만 8,000원,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264만 8,000원, 청사운영관리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및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단위 회계사업에 14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87만 2,000원,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편성목 및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전 부분에 예산을 감해서 7,000여만 원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재

장경재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서 각종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투리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총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지가 매립이 거의 완료돼가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향후 2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년은 되는데 그럼 2단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7월 달쯤에 사업자 시행은 입찰공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1단계사업지가 2년밖에 안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탄재 같은 경우 많이 반입이 될 것이고, 유가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2년을 예상하지만 혹여나 2년도 못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2단계사업에 철저를 기해주고 쓰레기매립장관계에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단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조서입니다. 공교육 기반마련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청사 시설정비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4,7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우수작목반 저온수송차량 지원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주민숙원사업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태양광발전소 협력화사업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기관 운영활성화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노심초사 며칠 동안 고생한 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 속에 결정된 사항이기대문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증액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장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신승엽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18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6월 13일 개의되는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