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장경재 의원 발언
경재
장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6월 12일 1일간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동강愛』의 상표를 강화하여 영월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을 높여서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동강愛』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재
장경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엄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판매를 극대화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 속에 환경수도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적시한바와 같이 시행초기에는 억제의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화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통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 1인의 지도점검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의 동향은 태백시나 평창군 등에서 우리 영월군 조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재
장경재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엄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신고포상금을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