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551명의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이번의 회기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 의회가 정당 공천제로 야여당이 출발하면서 그중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탈바꿈하였고,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는 정변에 3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부족함을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채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의원이 대다수로 우려 했지만, 3선의원인 박래환위원님의 견인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 34건, 승인 11건, 의결 5건, 구정질문 6건 등 처리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보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12필지 1,924.3㎡, 위치는 중구 남외동 956-19번지외 11필지가 되겠으며, 본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요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5월18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3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우리 구 전체를 볼 때 지역적으로 다소 치우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4월까지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건립 예정지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 현재 건립예정지인 남외동 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정지는 중로 2로인 15m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왕복운행하고 있고 등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전 동 노인 분들이 복지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구간별 운영하는 계획과 함께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는데, 진입로 부분에 국장님께서 앞에 15m도로에서 옆에 부지를 삽입해서 진입로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로가 현재 8m도로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7.1m되어 있는데 이것을 11m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다세대 동아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11m로 도로만 확장이 되면 회관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거의 다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땅 구입하는데 19억2,00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건물은 몇 평로서 짓고, 앞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예산은 구비부담이 얼마이고 시비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1,924.3㎡이고, 건물은 옆 면적이 2,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인데 1층은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화하고…….

580평인데 1층에 건물 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575㎡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5층을 지을 계획입니까?

예, 1층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전체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총57억4,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작년 10월15일날 복지서비스과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한 결과 11월27일날 분권교부세가 11월27일날 이미 2억6,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400만원에 따른 시비, 지방비 부담률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70%니까 9억1,600만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합쳐서 8억8,000만원이고 구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20억7,600만원입니다.

37억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이미 5월달에 행정안전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 간 57억원중에서 우리 구부담은 20억7,6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토지 매입비만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을 57억원이나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중구에 처음 짓는데 지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 경상 노인복지회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는 계산해 봤습니까?

한 6, 7명 정도로 해서…….

연간 운영비나 유지관리보수비는 다 계산해 보셨나요.

유지관리비는 연간 2, 3억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들이 아까 얘기하듯이 전용버스도 운영하고 해서 중구 전체 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고 위치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병영, 반구동 복산동, 학성동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중구에 서쪽이나 더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앞에 있는 8m 진입로를 확장해서 만약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판이나 잘 만들어서 병영 가는 국도7호선인데 거기에서 쉽게 잘 찾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고, 지리적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태화나 다운 그쪽으로 더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총12필지인데 그 중에 답이 7필지, 대지가 5필지인데 통 털어서 ㎡당의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는 99만8,000원이고 평당 330만원입니다.

답도 그렇습니까? 답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전체적으로 하면 ㎡당 약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지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 내어도 되어도 되는데 답은 내어야 되는데 10% 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었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을 안 했는데 중앙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대지는 대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나오고 답은 답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취득했을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따로 내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감정하고는 틀리죠.

중앙감정평가에서는 답하고 대지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탁상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하고 난 후에 토지를 구입해도 그 토지가 대지는 대지대로 있고 답은 답대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혀있지 않죠.

이 지역은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답은 면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재정여건상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보고 실질적으로 다급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이나, 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취약한 조건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지을 계획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 도 현실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기도 못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우선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리적 여건상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대책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경로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토론한 결과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번 제1회 추경은 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 10% 절감대책에 적극 부흥하기 위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시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도6월3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4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 증설비 2,000만원과 노후 전산기 구입비로 4,000만원 총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성능 증설사업은 우리구의 정보화 공통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새울, 인사, 재정, 건축 등의 시스템 사용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정한 결과 시스템 증설 요청에 의거 성능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보면 정보화 공통시스템에 1차로 운영하는 새올, 인사, 재정, 건축 외에 2차로 올6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교통, 농촌, 보건, 기획, 정보화, 문화, 수산업 일부의 행정정보 고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문화, 수산 추가와 산림, 건설 업무에 대하여도 행정정보화 고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 증설 없이는 새로 설치하는 행정, 정보화 고도화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증설비가 꼭 필요하여 2,0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정 결과가 금년 2월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전산기 홈페이지 서버 구입은 옥교동 3층 지역정보화센터에 설치된 주전산기의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구와 의회, 주민센터 14개소, 보건소, 기관홍보 알림방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평생학습센터, 행복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외에도 사항 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으로는 과부하 발생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운영에도 문제가 많아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2007년도 1회 추경시 의회에 요구를 하였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며 예산의 사유로 구 자체 심의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예산 27억8,400만원보다 33억8,500만원이 증된 62억6,9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초예산이 100분의 1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존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보다 50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 잉여분과 사업이 완료된 계약 잔액, 포괄성격의 사업비, 보조사업의 구비 감소분 등 29억4,0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상권활성화 시민생활안정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중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교부되기는 하였지만 부동산세금이 변동이 심합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의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사정상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총액의 3.7% 정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향후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특근직원급식비에 급량비가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전국 단위로 조정된 것입니까?

다른 구·군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예산관계 때문에 1회 추경 때하는 것으로 해서 전 부서에 일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른 곳은 얼마입니까, 7,500입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서 취합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부담비율과 보조금비율을 단체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맞출 것을 요구 드리고 그다음에 정산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정산이 잘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참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시죠.

예.

혹시 이번에 심의위원회 심의하시면서 그런 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법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우리한테 계획이 올라오고 정산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카드화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안 받아 주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도 정산보고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심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정산보고서를 받으신 결과 100% 정산을 요구한 것에 의해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부담비율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6%에서 어느 단체는 더 많은 부분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인상률을 보면 적게는 동결에서 반 정도는 동결이고 심하게는 27%, 25%, 50% 까지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저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원칙들을 제시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단체에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행정 같이 국비를 보조한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역량이라든지 자부담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포함시킨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통상 자부담을 30% 하고 보조금을 70% 한다든지 저는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을 때 단체간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실·과에 전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차 보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칙을 정해서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았는데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로 50억8,000만원정도 교부 받았는데 이번에 교부금 내려오면서 교부금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그동안 우리가 부과해 오던 부분에 주택 6억원이나 나대지 3억원이상 이부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국비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환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세를 받은 부분하고 그러니까 세수 감소분하고 전체적으로 1년 사용하다 보면 남는 잔액이 있는데 남는 잔액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운영 정도라든지, 부동산 보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균등하게 지방자치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부동산세가 1년에 30억에서 50억원정도가 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많은 세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엄청 작게 내려 올 수 있는 방법 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올해 29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투자하고 잔여재원정도는 예비비로 놓아 놨다가 향후 우리 중구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교부를 하면서 균특재원 교부 기준에 따라 지금 현재 내려온 지방교부세를 사회복지나 지역교육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쓰도록 기준을 세워서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12월 개정된…….

2007년도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 15%, 부동산 보유 규모 5%를 올해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해서 잔여 재원을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편성은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 안 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산정기준이지 이 부분에 의해서 어느 것은 얼마해라 얼마 편성하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산정기준이고 그다음에 별도의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우리한테 받은 것은 없고 산정기준이 이렇다는 부분만…….

부동산 교부세 중에 균특재원의 교부기준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2007년11월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교육이다. 예를 들면 복지다 이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교부세 내려오면 구청에서 알아서 쓰지 굳이 이 항목에 맞추어서 안 쓰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세입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는 100억원정도 되면 일부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교부하기 위한 산정기준이지 20%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 이 부분도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군수 협의회에 자치단체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1,600억원 예산인데 100억원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중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로 열악한 중구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중구가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본다고 하면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조례도 제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에 지역교육을 위해서 20% 만약에 산출을 했으면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나 예산을 세울 때도 그쪽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개설되고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계도에 올라서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교육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년 교육경비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교육경비보조금조례는 2007년도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었고 아직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과 별개로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에서 교육 쪽에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 맞지요.

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은 의무규정은 산정근거일 뿐이라고…….

더 많이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장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 중에 교육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0% 인가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의 20%가 14억2,500만원입니다.

중구에서 14억원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있는 조건에서 교육 쪽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는 지 고민도 했지만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중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영어체험학교나 이런 방식이 아니도록 좀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회에서 의논이 안 되고 집행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사전 보고와 함께 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평생학습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홈페이지 시연회를 했습니다. 모든 전 주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예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 당초 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28건, 2006년도에는 29건, 2007년도 29건, 2008년도 현재 33건 하반기도 안 되었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중구에 보면 미불용지가 767필지에 2만7,000여평, 이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10건 정도 불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고, 변호사 소송 착수금 이 자체는 행정소송은 변호사 착수금을 하면 60만원 줘야 되고 민사소송은 2,000만원 이상해서 우리가 사항에 따라서 60만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더 산출을 했고 지금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5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이 되다보니까 우리로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소송을 하면 99.9% 가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이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패소가 있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하면 받아내지만 패소를 하면 패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400만원이 제로 상태에 있는 실정이라서 600만원을 이번에 더 업을 시켰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우리가 도로나 이런데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소송이 되면 99%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할 필요 없이 땅을 보상해 줘야지 소송해서 지고 나서 소송비용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이것은 보상을 해 주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아니, 도로에 편입되고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소송이 워낙 많습니다. 돈이 200억원이 넘는데…….

200억원이 넘어서 다 해 줄 수 없지만 신청 들어 온 순서대로 예산되는 데까지 보상금을 해 줘야지 재판을 한 후에 지고 나서하면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당이득인지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는 것 같으면 못 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각서를 썼다든지 그러면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불할 이유가 당연하죠.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쓰는데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도로가 나고 해서 그 당시에 각서를 써 줬다든지 또 약간 보상을 받았다든지 행정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은…….

그런 하자있는 부분을 빼고, 사유지 보상해 줘야 될 필지는 소송하지 말고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해서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액수도 많고 이 관계가 했다 안 했다는…….

실장님, 건설과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 소관이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하는 자체가 구민한테 심적 부담감을 주고 주민한테도 손해입니다. 박래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협의를 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소송하려면 변호사비 들어가고 법원에 돈 다 갖다 주는데 우리 구 재산이 행정도 행정대로 시달리고 기관도 시달리고.…….

소송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변상하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해 주고 아까 말대로 각서를 쓰거나 거기에 내역이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안 하더라도 하자 없는 부분은 소송하지 말고 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실무부서하고 제도 개선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변호사하는 것보다는 싸게 치입니다. 한 건에 60만원씩 주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위원회에서 적당한 가격 조정심의를 해서 주면 우리 주민한테도 고통분담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편의 주민은 주민대로 변호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혁신적으로 해 보세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고통을 받고, 시간 끌고, 비용 들어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 2번에 보면 패소사건에 지방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되었네요. 원고가 승소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울산교회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취득세를 종교단체에 부과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부과를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 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저희가 3심에 패소를 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얼마이고, 법정경비를 얼마나 물었어요. 취득세 세금 얼마를 부과했는데 대법원 갈 때 까지 법정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물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종교단체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면 당초에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행정 잘못해서 그동안 교회에다가 심적인 교통을 주고 또 법정비용까지 물고 한 것은 아닙니까?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부과해야지 행정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신중히 부과를 하도록 하세요?

종교용지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부과를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되고, 패소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부과를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2억원으로 해서 34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요즘 중구 재정이 넉넉합니까, 예비비로 돌릴 정도로 돈이 남아 올아 갑니까, 돈을 아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돈 들어 갈 때가 없는 것입니까?

돈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가 한 50억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올해는 10% 절감차원에서 29억원을 다른 예산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 예산에 재투자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사용을 해야지요.

예비비는 어디 가는 돈이 아니고 재투자를 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예비비 해 놓으면 내년도에 투자되지 올해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2회 추경 때 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은 연말에 하잖아요.

추경 부분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1회 추경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만이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않고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이 1년에 30억원에서 50억원을 계속 우리가 받아왔는데 올해는 80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50억원 정도가 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변동이 심한 교부세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10%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10%삭감된 것에 인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이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 행정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이기도 한데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10%를 하다보니까 올해 29억원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내역이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구 재정상에 29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의논도 많이 하고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삭감했는데 29억원에 못 미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까지도 손을 대었는데 청장님은 10%넘게 3,000만원, 동에는 10% 해서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10억원정도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인센티브죠. 정부방침 10%를 잘 지키면 10억원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될 경우에 급하게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들도 일하기 편하지만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셨는데 각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사업 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하려면 의회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네요.

예, 풀성 경비 10%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가 34억원이나 당초예산안 보다 늘어나서 갔는데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금 보다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편의상 쉽게 10% 삭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예산 10% 부분하고…….

예비비에 돈을 남길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비는 더 늘려야 합니다.

예비비하고 예산 10%하고 연계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9억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런 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거꾸로 10%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경비라든지, 의무적경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놓아두고 29억원을 절감하려니까…….

실장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이것하고 예비비하고 연관해서 여기에 삭감된 돈이 예비비에 안 들어갔습니까, 29억원 안에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관련이 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야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예비비를 가져와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쓸 수 없다 아닙니까, 예비비가 부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목이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편성할 경우에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랑 사전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줄여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후에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면 빠진 동이나 이런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10억원만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보고,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절감예산도 했지만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삭감한 부분 의회에 보고 안 드린 부분 재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회의가 중요한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회의시간 되어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늦었네요.

우리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언제 잡혀져 있었죠. 왜 시간이 겹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납득이 가야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 같으면 회의를 나오셔서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내 다른 회의 참가한다고 빠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 회의가 일정이 나온 것이 몇 달 전부터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시면서 왜 회의를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이 나온 것도 열흘정도 되고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나온 것이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잡기 사전에 총괄 설명 시에는 국장이 오전 일정을 맞추었는데 회의가 기획실 업무가 늦어졌고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불가능합니까?

예. 관련 부서가 환경미화과 업무와 질의·토론이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잡았다고 할지라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시부터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보류를 시켜놓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진실규명 공동수행 국고보조금 1,080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8억3,398만4,000원, 지방세과의 순세계잉여금인 특별교부세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부동산세, 교부세 169억5,060만9,000원, 민원지적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7,62만7,000원 등 전체 179억6,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사업 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 총46억8,27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외국어 사이버 교육,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하수구 준설용 특수차 유지비, 별관 냉난방기 승압전기 증설, 약사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청사기금 전출금 등 40억5,548만5,000원을 증설 요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유지보수 사회단체보조금 방범용 CCTV설치, 울산시민학교 문예사업 지원 등 2억8,379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긴급재해대비 용수로 등 보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양봉산업육성, 재래시장공동 마케팅 지원,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3억1,092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방세과는 야간번호판 영치 급식비, 신용정보조회 이용료 등 2,518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인증기 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은 삭감 조치하고, 직원 초과근무 수당, 급식비 등은 증액한 739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업무추진에 꼭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 운용계획은 현청사의 노후 및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2007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40억8,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확보함에 있어 2008년 당해년도에는 기금전액을 지출 없이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8년3월 의회 의결을 얻어 올해 처음으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운용계획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는 다 마쳤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보고를 마쳤으니까 퇴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퇴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8년도 신청사 건립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준설용 특수차량은 5톤 복합식 하수구 청사차량으로 2005년2월에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은 6년으로 현재 3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금회 수리코자하는 고장 난 부품은 토달 PTO라는 수입품으로 이 부품은 동력 인출장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준설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를 3단에 넣고 난 뒤 준설장비를 작동하는데 이때 준설차가 움직이지 않고 준설장비에만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금회 2,000만원 정도로 부품을 교체하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을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 기금이 확정된다면 40억8,200만원은 올해 당해 년도는 물론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매입이 시작될 때 까지 금고에 기금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201-01 외국어 사이버교육 1,0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영어교육 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 현재는 하다가 중단을 했고 이것은 신설하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예산이 승인되면 희망자 전 직원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이버 콘텐츠로 별도로 구축해서 개인이 접속 신청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직접 만나서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실패를 했고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 누구나 다 가능하나요?

예.

그러면 200명이 아니라 500여명 전 직원이 해도 같은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업무와 근무시간에 지장없이 자기 개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도 설명하실 때 시대변화에 맞게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0만원을 기준으로 7명 편성을 했습니다. 50만원 기준은 제주도 기준으로 한 국내여행 경비 기준으로 퇴직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또는 퇴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보다 나은 해외 쪽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금액이 해외여행으로는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괜찮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다 국내여행이었네요?

저희 중구만 그렇게 했습니다.

퇴직예정자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행 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 잡았고 그 위에 1,400만원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기념품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는 1인당 200만원해서 1,400만원 이해가 가는데, 35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1,400만원이 되었고 전체 현재 금액이 퇴직예정자에 지원하는 기념품하고 여행하고 토탈 2,179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2,179만원인데 1,400만원은 여행경비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예산만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면 명예퇴임 공로연수 공무원해서 1,05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이 얼마냐 하면 3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공무원여행비로만 증액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행경비만 증액1,050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업을 해서 200만원으로 하면 150만원씩 증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91페이지에 포상금에 명예, 정년퇴임 공로연수 공무원 위로 여행비를 종전에는 제주도 여행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에 위로 형식으로 해서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50만원을 증액 예산을 요구한 것은 국내도 물론 좋지만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퇴직을 앞두고 위로 여행경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꼭 부부가 같이 가는데 200만원이면, 부부가면 1인당 100만원 계상했습니까, 1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어디에 갑니까?

자비를 보태어야 합니다. 여행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선정해 줄 수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부족예산은 본인이 충당하는 것으로…….

어디로 간다고 정해 진 것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정해지면 500만원이 들더라도 그 예산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지원을 안 해야 되겠죠. 편성 취지 자체가 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 가든 안 가든 퇴직당일 6월30일날 퇴직을 하면 그러면 퇴직하면 이 돈에 대해서 선지급을 합니까?

선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있는 50만원은 국내이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 해도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만 해외는 나름대로의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명세라든지, 항공권이 청구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5개 구·군중에 평균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청은 200만원, 남구는 200만원, 동구 200만원, 울주군은 150만원, 북구하고 저희는 50만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종이가방 구입 4,000개해서 88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880만원되었는데 4,000개를 무슨 용도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구청을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부인사가 오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그냥 포장을 해서 드리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받아 가시는 분들도 번거롭고 해서 저희들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주는 종이가방을 저희들이 주문해서 이것은 한 번 주문하면 상당히 비축을 해서 도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개, 1,000개를 해도 많이 차이도 안 나고 또 필요로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선물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종이가방에 넣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해서 타 단체에 가서 선물 받을 때 다 종이가방에 넣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이가방에 중구 그림을 도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선물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대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그것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자기 선물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딱히 없고 실·과에 방문객도 있고 공식적으로 구청방문객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사, 중앙부처에서 오는 손님…….

1년에 몇 개 나갑니까?

400개에서 500개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 가방이 10년치네요.

그 선물 말고도 각종 행사를 하면 홍보 책자라든지 유인물도 넣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선물이 400개, 500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400개에서 500개정도 선물이 나간다고 담당이 얘기를 합니다.

구청 방문하는 외부손님이나 이런데 선물을 줘야지 각 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선물 주는 것은 구민들은 배제가 되고 주로 외래손님입니다.

외래손님이 청장님실이나 특별히 의미있는 방문하는 손님에게 줘야지 수도 없이 몇 백 개씩 주고 해서는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물을 아무렇게나 가치없이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손님에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또 구청 실·과 부서에서 외부기관이나 단체방문 가면 가져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도자기나 선물이 포장이 되어 있죠.

예.

포장에 중구청이라고 인쇄가 다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중포장으로 해서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방을 사용하지 말자고 백화점 쇼핑 가방인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해서 하지말자고 캠페인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면성도 있는데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런데 맞추어서 했다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보다는 구정홍보와 선물을 주는데 가치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의 의식은 백화점이나 물건을 사면 포장을 벗겨서 집에 안 가져갑니다. 안에 내용물만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이 과대 포장되어 있고 포장이 이중삼중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 위에 또 포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오염 쪽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선물을 지급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하고는 연결을 안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가방은 종이이기 때문에 섞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지 않는데 부기 관계되는 것을 계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보시고 계시는 세출요구안 밑에 보면 또 다른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개보수가 되지 않는 위치에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근데 의회도 합니까?

예.

여자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해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비회기 때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정부지침으로 10%, 예를 들어서 인건비랑 운영비하고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삭감원칙이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수가 변동 되었거나 이런 금액인지 아니면 인건비 4억원 삭감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기본급부터 해서 직무보조비까지 삭감 금액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절감에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기준을 10월1일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되지 예상치 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에 확정되는 인금 인상률도 불명확하고 하면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은 적용하는데 당초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반기가 되면 연봉액이라든지, 기본급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 분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다소 과다 편성되었다 싶으면 삭감을 하고 일부 소수액은 증액되어 있고 인원이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호봉별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10%의 예산 절감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 예산 절감이 아니고 10월 이후에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변동된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4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이네요?

솔직히 과다편성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을 책정하다 보면 여기에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가 과다하게 잡히면 연계되는 수당이 다소 과다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번에 감한 것은 과다도 인정합니다마는 좀 확정된 예산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할 경우에 직원들 사기저하도 생기고 해서 변동으로 인한 삭감 부분인지 확인코자 했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추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4억원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기획실에서는 의원 포괄사업비도 돈이 없어서 7,000만원도 깎았는데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리나 인건비 지급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 14개 동 행정 구민운동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쪽 구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중 시설비의 방범용 CCTV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에서 사용할 방범용 CCTV설치비로 범죄 취약지와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범죄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범죄추세는 기동화, 강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일산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 피해자 체포, 숭례문 방화사건, 서울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등 강력사건 범인 근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설치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의 설명에 따르면 2002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국 대다수 경찰서 관할 구역에 걸쳐 5,000여 대를 설치하여 강도나 절도 등 5대 범죄가 76%가 격감되었다고 합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매년 방범용 CCTV설치를 요청해 왔고 지난 3월27일자로 중부경찰서가 관할하는 중부와 북구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공동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방범용 CCTV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지난 4월에는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CCTV 36식을 긴급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용회선 사용료 144만원과 설치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총 10억원의 CCTV설치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만약에 확정된다면 구·군에 2억원씩 배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 4,100만원과 합치면 2억4,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카메라 3개짜리 1식에 2,000만원씩 8개소 지구대에 설치하는 운영센터 1개소에 4,000만원씩 2개소 월운영비 18만원씩 2개소 4개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설치장소, 설치기종, 설치수량, 주민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 주민여론 조사 등을 걸쳐 설치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범용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늦었지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이전을 합니까?

카메라가 1식에 카메라 고정식이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범지역 쪽에 경찰 쪽에서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이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이 우선 더 급하다고 하면 이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약간의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이전을 하면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은 카메라구입비 총 설치비죠.

예.

1개 설치하는데 카메라 값하고 설치비가 2,000만원 그러면 중구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아까 설명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36개 지역인데 우리가 2개를 가지고 한 자리에만 둘 수가 없는데…….

시에서 2억원씩 배부된다고 하면 8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곳을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점차 추가로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하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치할 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견적은 받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확정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생각인데 지금 비싼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은 1식에 5,000만원, 좋지 않은 것은 1,000만원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 사양이 좋겠다는 우선 의견이 2,000만원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 검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설치하고 사후관리비나 유지비는 1식에 얼마입니까?

1식에 18만원씩 해서 4개월입니다. 2개소에 4개월치를 144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다른 것이 특별하게 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하고 지구대에 운영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지구대에서 앉아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줌을 당겼다 해서 범인을 쫓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급하면 현장에 방송까지도 가능한 지령실이라고 할까 그런 운영시스템에서 연결되는 회선로입니다. 다른 특별한 운영비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에 복산동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100만원 올라 왔는데 견적 받아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다른 타동에도 문서세단기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70만원인데 30%가 더 많게 잡혀져 있는데 세단기 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차이가 있는데 동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 견적에 의해서 하려고합니다.

작년에 북정동, 반구2동, 민원지적과는 70만원인데 견적서를 한 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방범용 CCTV가 근데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 여기는 국민운동단체에 주는 것으로…….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세부사업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징질서 및 안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는 맞습니까?

소관업무는 경찰지원이나 현재 업무가 실·과별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외기관 경찰, 교육 새로운 단체 이런 활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고 또 방범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경찰업무도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업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위원도 방범용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현재 경찰서에서 지급해야할 예산이 구에 이관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 장관항에 맞지 않는 조건에서 사전에 설명 없이 하셨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7쪽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가 빠져 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면서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예산으로 받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106쪽에 있는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강화해서 이미 지난번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까지 일반운영비에 일부 회의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개최 소요 예산에 보니까 대부분이 기념품이나 현수막 진행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고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중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107쪽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는 당초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부스 설치 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2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참가하는 내용은 지원봉사자하고 발표참가자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경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 시·도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2개월마다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전국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함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공동발전이라든지, 지역홍보도 되고 정책 벤치마킹도 되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안분을 해 본다고 하면 30년 만에 회의가 한 번 돌아올 정도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따른 잡비, 현수막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선물도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시절에 선물 주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온 미풍양속이라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거두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이해 해 주시고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협의회에서 몇 명이 옵니까?

회장단이 19명이고 수행원 합쳐서 80여명 정도 됩니다.

오시면 1일입니까?

당일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항이 다가 아니고 돌아가서 울산에 대한 이미지 우리 중구에 대한 정책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무슨 선물을 할 겁니까?

중구 특산물은 은장도 저희 구청장님 빼고 18분에 대해서는 은장도 12만원짜리 중간정도 됩니다. 그것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수행원들한테도 약간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해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행원들한테는 무엇을 줍니까?

저렴한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자기 3만원정도…….

중구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중구에 없어서 일반적으로 외래손님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전통적인 공산품이라고 하면 은장도하고 먹입니다. 지금 먹이 생산될 것인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을 주면 다른 지역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에 강원도 분교모범 어린이 초청사업은 사실 우리 중구대상도 아닌데 한 사업 치고는 큰 사업인데 3년째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타 시·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자비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하고, 울산 12경 탐방 및 가정사랑 전진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마을중구지회 새마을공동체 활력화 운동 및 하계수련회 어떤 봉사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한 내부사업이라든지 이런 타시·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하게 되든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구비 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도 청소년 통일안보 시찰을 올해도 거제도 갑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맞는 안보 시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안보시찰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업이 다 자비부담이 있고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자비로 봉사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부분은 일정금액을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대상되는 부분만 올라 와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사항을 자비로 활동하고 있고 사실 국민운동단체를 포함에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식향상이라든지 이런 단합이나 모임의 행사도 있어야 그 운동에 추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지마시고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자비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원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이런 대다수의 업무가 그런 부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권장하거나 우리구가 해야 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나서서 자비를 내면서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관에서 솔직히 말해서 행사가 있을 때 동원하기 쉽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고 강제로 인원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지향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 시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구가 이왕 예산 지원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시책이 바뀌기 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문해교육 사업 지원을 ‘울산시민학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지원하겠다는 1,800만원인데 국비인데 위치가 어디고, 누구를 상대하는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민학교’는 반구동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태화동에 있습니다. 울산시민학교는 일반 나이가 많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도 하고 학력초중고 검정고시를 하는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을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려서 예산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민간보조에서 평통자문 회의에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하는 일이 청소년 통일 안보시찰 거제 프로수용소에 갔다 오는데 300만원, 새터민,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200만원 500만원 행사하려고 운영비를 1,800만원을 써야 합니까?

1,800만원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차 재료비 포함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은 이것 밖에 없지만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0여 차례 행사가 있고 자문회의도 하고, 외부행사도 많이 가는데 위원님들이 6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연락도하고 관리도하고 회의에 관한 준비도 지원하고 있어서 사무국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 명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지원되는데 여기는 행사비는 적은 데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서 평통에서 안보시찰이나 안보교육 등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해도 안보에 대한 회의를 전문적인 교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해야지 70년도 새마을 운동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은 교관으로서 부적절합니다. 신세대에 요즘 미치는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있는 교관이 해야지 옛날 60년도, 70년도 새마을 교육하는 정도의 교관으로서는 현 시대에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