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홍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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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먀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전반적인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하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전체 세입예산편성입니다. 기존 예산 556억8,2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증가한 559억6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과별 세입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181억7,600만원보다 6억6,300만원 감소된 175억1,3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비 및 주거급여비 등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이 6억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기정예산 307억8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소된 306억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실비입소이용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3억5,000만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2억7,000만원 보육시설종사가인건비 1억6,300만원 저소득장애수당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육교사임 2억7,000만원 노인교통비 1억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9,800만원 영유아보육종사자처우개선 및 보육료가 2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1억2,300만원보다 6억8,900만원이 증가한 28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편성내용은 구민운동장조성사업비 5억원이 증가 계상되었고 작은 도서관 관리 리모델링 사업 및 직장운동 경기부운영비로 각각 4,900만원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3억3,1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태화강둔치 비둘기테마공원관리운영비 및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추진사업비가 각각500만원과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40억6,40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증액된 42억8,4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종량제봉투판매수입 2억4,0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753억6,600만원보다 65억원이 증가한 818억6,600만원으로써 이중 특별회계 의료기금은 세입과 동일하게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64억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201억5,700만원보다 14억1천만원이 감소된 187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비로 각각 18억9,000만원과 1억5,200만원이 감소하었고 호국보훈단체 국가유공자지원사업과 보훈회관개보수사업비로 각각 5억4,000만원과 4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는 기정예산 322억3,800만원보다 49억9,700만원이 증액된 412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비 12억6,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9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가 1억5,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6,000만원보다 24억8,600만원이 증액된 99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비가 6억6,400만원 향교보존등 지역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비로 3억8,200만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조성 및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비로 각각 5억원과 1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4,700만원보다 8,8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모범음식점지원 및 위생업소관리사업비 4,900만원과 음식 및 미용축제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07억3,3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110억300만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관리사업비가 1억5,8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취약지역관리사업인건비가 1억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구전체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문화, 체육, 환경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복지지원과장이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사회서비스과정 교육으로 인한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지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생활복지지원과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도 6월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4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세입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2억2,433만2,000원이 증액된 559억648만2,000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5억36만3,000원이 증액된 818억6,681만5,000원입니다. 생활지복지지원과 예산안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설명서 160쪽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업의 센터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중 설명서 164쪽 집수리사업 현물급여비 지원사업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67쪽 보훈회관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금번 추경에 증액된 4억5,024만4,000원중 자산취득비 2,336만3,000원의 세부구입내역과 보훈회관개보수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사항설명서 160쪽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의 센터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발굴모집 및 수요처알선,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자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99년부터 2004년말까지 6년동안 사단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는 중 많은 장점도 있었으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타구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타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구도 2005년부터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사무실 및 직원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담당직원 1명이 타업무와 함께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면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센터가 없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발굴 및 연계의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물의 일부분인 33㎡정도의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직영체제로 무급센터장 1명, DB구축코디네이터 1명, 복지도우미 1명 총3명으로 인건비 추가편성없이 운영하고자 하며 사무실 신설에 따른 활동비 및 집기류 등 최소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중 사항설명서 164쪽 집수리사업 현물급여비 지원사업에 2008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물급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의 여비의 일부를 공제하여 그 공제한 예산으로 집을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현물급여비 2,000만원을 지역자활선터에 위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중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한 결과 수급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오르지 않아 2,000만원의 집수리를 11채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집수리에 참여한 10명의 인건비와 부재비용의 경비로 5,65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저소득층 수급자의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007년 집수리에 참여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현대자동차집수리팀, 울산청소년봉사단체 디딤돌팀의 2008년도의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해줄 것이 약속되어 올해 집수리 실적이 5월말 현재 31건을 해 줬으면 앞으로도 대상자가 발굴되면 지속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여 1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급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167쪽 보훈회관개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4억5,024만4,000원중 자산취득비 2,336만4,000원의 세부구입내역과 보훈회관개보수사업에 대한 세부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드린 보훈회관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나 교육코디네이터 그리고 센터장을 30만원 가까이 업무추진비정도로 편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사람들의 구체적인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때 바로 운영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센터장은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고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마는 현재에도 DB코디네이터 직원은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그 사항은…….

권순정위원

그 분은 계속 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기간제 근로자 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좀더 자료로 제출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집수리사업 현물급여를 2,000만원을 삭감하고 16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비로 포함됐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급여비는 사실상 국시비보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161쪽.

권순정위원

여기에 민간대행사업자 현대자동차라든가 디딤돌에…….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로 지금…….

권순정위원

거기서 무료로 봉사를 자체 돈으로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실제로 보훈회관전체 개보수 및 관리로 4억5,000만원 가까이가 되어있고 시설 및 부대비로 건물안전진단비랑 설계비 900만원하고 준공경비 300만원 했는데 여기 시설비로 보훈회관개보수공사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엘리베이터포함 4억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비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4억이 들지 5억이 들지 2억이 들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심의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4억원을 한 것은 우선 철거비에 2,500만원 그다음 엘리베이터 설치비에 4,500만원 옥상방수에 1,800만원 그다음 바닥천정수정공사에 4,800만원 금속공사 1,500만원 창호공사 1억원 도장공사 1,500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 이것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보훈회관개보수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중구청의 기술자들의 기술에 의해서 개보수설계를 못합니까? 설계비가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설건물도 아니고 개보수공사인데 우리자체기술로 설계가 안 됩니까? 어차피 안에 칸긋고 하는 것인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제 신축하는 것보다 개보수가 더 어려운 설계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청 기술로는 설계를 못하는 것이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상세한 설계비 계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 보면 167페이지 보면 어차피 새로 수리하는데 바닥청소는 왜 해야되며 여기 여러 가지 쓸떼 없는 것 바닥청소비 100만원도 올라와 있고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바닥청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내역을 별도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167페이지 바닥청소는 새로 개보수 하는데 바닥청소를 왜하죠? 그리고 소방승강기전기검사는 엘리베이터는 검사수수료가 있고 승강기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앞에는 엘리베이터라고 쓰고 밑에는 승강기로 한글로 쓰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검사는 새로 신설을 하면 자기들이 검사를 맡아서 우리 중구청에 인수인계를 할텐데 왜 우리가 검사비를 대는 거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우리 기술로 해도 충분히 되고 돈이 4억5,000이나 들면서 또 하나 지금 문화원이 55평 써놨는데 3층에 지금 문화원이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이 되면 문화원을 거기로 옮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 데 여기 또 문화원 3층에 55평을 할애를 해야 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3층에는 문화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장이 올해 교체가 되고 나면 문화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든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박성만위원

그장소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화원의 부원장으로서 회의를 가보면 지금현재 보훈회관의 장소는 적절치 않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을 하면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화원을 55평해 놓고 확실한 우리가 들어올 수있는 보훈단체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하고 협의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중으로 설계도 그렇고 여기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인데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번 더 국장님이 챙기셔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우리가 설계해가 될 수있으면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늦었죠, 우리 중구가.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는 주장을 제가 3대째부터 꾸준하게 해왔는데 결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자, 공급자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도 제대로 안됐고 통합관리체제가 전혀 구축이 안되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 못했던 그런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생겨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되겠지만 아주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안 생길 때하고 위탁줬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위탁하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좀 있고 전문성을 따진다면 위탁이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구예산사정을 봐서 위탁보다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베스트울산이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예산절감 이런 것보다는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서로 연계가 되지 아니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겼다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연계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구축을 다른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자리에 없으시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도 안계시고 예산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네요. 별도로 국장님이 자원봉사센터 늦게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줬을 때의 불편함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169쪽에 민간협력주민서비스 페스티벌인데 여기도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 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1,000만원인데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계획은 10월달 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로 하되 운영방법은 우리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데 음식물축제라든지 차없는 거리축제가 되면 병행해서 하는 구체적인 많은 구상은 아직 다는 못 잡았습니다. 다만 10월달에 타행사와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행사추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산수반 한 것은 민간단체 참여하는 부수설치비정도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이전으로 부수설치정도하는 예산지원정도 부수를 10개정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다 참여하는 단체의 예산지원해 주는 정도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권순정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지금 행복네트워크도 그렇고 복지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요구가 있고 내용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하반기 10월달에 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라든게 나와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도 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안을 해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은 어차피 참여단체가 10개 단체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단체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물정도 만드는 부수설치비정도는 지원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국장님, 그자료 담당자가 있을 것같은데 자료해서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담당자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래서 아까보훈회관하고 같이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김영길위원

제가 좀 산출기초위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일식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일식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정하지만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부다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예산심의 받으려고 하는데 과다하게 일식위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비라든지 주거급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김영길위원

그런 것은 일식을 해도 되는 데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까지도 일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죠. 보훈회관을 수리하는데 4억해서 일식 또 밑에 내려 와서 시공관련 중공경비 300 일식 자산취득하는 쪽에서도 일식 2,300만원 전부다 일식인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산심의를 한 후에 자료를 주겠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오늘 중으로 예산심의를 새로 합시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식을 안해야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4억5,000만원은 부족한 예산인데 4억5,000만원에 준하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내역이 산출근거가 많아서 편리하게 한다고…….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산술기초에 근거하는 그런 예산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고 그렇게 예산서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전부 일식으로 한다는 것은 임의로 쓰겠다는 이야기 인지 위원들 심의 제대로 못하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밖에 안 봐지잖아요. 것인지 알아서 전부 예산심의 못 하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김영길위원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 못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앞으로 국장님 다음 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안합니다. 다시 준비하는 가운데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소개) 평소 복지증진과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설명서 184쪽 노인복지회관건립의 세부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90쪽 여성복지증진의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으로 계상된 1,600만원에 대한 사업필요성과 교류사업대상단체와 교류사업내용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4페이지 노인복지회관건립의 세부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먼저 추진일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5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노인복지회관건립수요파악에 의거 10월15일 우리국 관내 노인복지회관건립 예정지로 성안동 787-3번지 숯못이 되겠습니다. 구청소유대지로 잠정결정하여 울산광역시이에 건의 한 결과 12월27일 당시 보건복지부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2008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지원대상으로 우리중구가 선정되어 분권교부세 2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성안은 교통불편 등으로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건의가 있어 금년1월부터 4월까지 중구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건립예정지를 재검토한 결과 우리부서에서 다운동등 몇 개 장소가 파악되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건립 여건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현재 건립예정지인 남외동 956-19번지 외11필지를 잠정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5m 도로인 중로2루인 구도로와 연결되어 시내버스 11개노선이 건립예정지앞을 매일 왕복운행으로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노인, 가족, 연고자등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예정지로는 최적지의 위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축규모는 부지 1,924.3㎡에 지상5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주차면 부족으로 1층은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요시설은 2층에서 5층까지 4개층을 활용하여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57억4,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9억2,000만원 건축경비가 36억1,4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2억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확보계획은 분권교부세 2억6,400만원 시비 6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27억8,700만원 구비20억7,600만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7월부터 부지매입보상추진과 건축물에 대한 현상설계공문을 병행 실시하여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0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의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으로 계상된 1,6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도시간교류 및 현장체험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난 3월 중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여성단체의 국제교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 국제교류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제도시간의 여성단체활동사업에 대한 비교분석과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적 감각으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계상된 1,600만원은 중구관내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중구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15명정도가 해외교류계획으로 소요경비 1,500만원과 담당부서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 100만원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과가 국시비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의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해서 2,300해서 일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각 구별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각구별로 1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명칭은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인데 경로당별로 요가지도라든지 노인체조지원이라든지 웃음치료 등 이런 경로당프로그램관리를 하기 위해…….

권순정위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1명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구별 1명입니다.

권순정위원

이 프로그램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가서…….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본인이 직접 가서 경로당별로 순회를 합니다.

권순정위원

혼자서?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각 경로당 별로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월 몇 회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매일 다닙니다.

권순정위원

혼자서 전체 경로당을 매일 다닌다고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매일나가서 지도합니다.

권순정위원

매일 혼자서 갈 수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매일다닙니다.

권순정위원

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65개입니다.

권순정위원

65군데를 혼자서 매일 어떻게 갑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하루에 매일 다니는게 아니고 오늘 한 경로당가면 매일 돌아가면서 순회합니다.

권순정위원

한 경로당에는 그게 몇 회정도 배부될 수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한경로당에는 주1회정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혼자서 요가도 하고 기체조도 하고 다할 수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을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지도를 합니다. 경로당에 노인분 경로당별로 실태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노인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권순정위원

그러니 실태파악이지 프로그램운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실태파악을 하면서 프로그램운영도 합니다.

권순정위원

실태파악도하고 본인혼자 프로그램하면…….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가면서 전체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경로당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지도를 하는 그런거입니다. 각구별로 1명씩…….

권순정위원

예, 185쪽에 민간이전 중구노인지회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비가 과별로 편성되면서 기정액이 안 잡힌것이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지금 추경에 잡혀서 12월 잡혔거든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지난 당초예산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인건비는 소급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석이 나와서 12월로 계상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여성단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여성단체회장도 있고 회원도 포함이 됩니다.

권순정위원

중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10개 단체입니다.

권순정위원

이게 올해 갑자기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이 남구에 해외교류를 갔다온 예가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일본 기타큐슈시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금년3월에 중구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 이런 체험을 해서 좀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권순정위원

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많을 것이고 회장단들일 수도 있고 회장단 1년내지 2년마다 바뀔 것이고 그분들이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갔다와서 얼마나 여성정책에 반영될 지 이런데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10개단체 중에 1년내지 2년 회장단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자원봉사회 그2개단체 외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여성회 3개단체 외에는 7개단체는 회장이 차수가 잘 안바뀝니다.

권순정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복지서비스과 예산중에서 국시비대응투자말고 순수구비로 올라온게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던 보육시설 어린이집연합회랑 그 두 곳하고 오늘 올라온 여성단체교류사업 이3개밖에 없다는 것 아시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권순정위원

실제로 복지정책사업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군을 얘기 하는데 타구군에 아동정책, 여성정책, 노인정책에 관한 다양한 예산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예산이 여기 편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타구의 예산편성현황을 향후 검토를 해서 중구에도 타구에 있는 예산이 우리중구에도 편성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정책이야기 할 때 마다 예산 때문에 막혔습니다. 복지예산은 그런데 선심성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단체지원 이런 것입니다. 특히 타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구실정에 맞게 제대로 된 내용성을 갖춘 내용이 반영되어야지 이게 하나의 단체지원이라든가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184쪽 왜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성안동에서 남외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지난해 12월달에 당초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중구지방재정계획 설명회 때도 위원들 몇 분께서 성안동은 노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이 아니다.

박성만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들 한 두 사람이 이리로 장소를 옮기자고 하면 무슨 시설이든 옮겨줍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옮긴 이 장소에는 뭐가 있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5일장터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뭐다해서 남외동으로 옮기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성안동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데 왜 하려고 하죠? 그거하고는 우리과하고 현재 과하고는 별 그것은 없지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술회관하고…….

박성만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두개다 성안에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다른 위원이나 구민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노인복지회관이 먼저 하려다가 체육문화시설을 하면서 미안하니까 남외동으로 슬그머니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두개다 성안에 하면 되지 뭐하러 내려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해서 합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남외동으로 내려온 다 하는데 문화체육시설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운데로 도심 한복판으로 내려 와야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의 문제인데 체육예술…….

박성만위원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남외동으로 내려오고 문화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을 예술시설을 이용하는 구민하고 노인회관의 이용수요자의…….

박성만위원

한마디로 구청장님이 두 개다 하려니까 미안해서 노인시설 복지시설 노인들이 오면 오히려 불편한 그런 것을 초래할까 싶어서 슬그머니 남외동으로 미안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하고 당초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취득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선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사항은 수요자의 요구는 많았고 또 국시비 지원이 된다는 전제를 깔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숯못쪽으로 잠정결정으로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의회쪽이나 아니면 이용자쪽이나 주민모두가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교통이 불편하다 타지역으로 선정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까지 다해놓고 남외동으로 슬그머니 내려 보낸 것은 지금 그럼 구민체육문화회관도 우리 위원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장소로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쪽의 시설도 중심지로 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체육시설의 면적이라든지 규모측면을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까지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입장입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문화체육과할 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사회공동체공간이 사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구민체육관 이런 것들이 수요도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한데 그것이 충족안 되는 중구입장에서 보면 많이 늦었지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성안쪽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인정을 하는데 결국 노인복지회관이 성안에 갔을 때 노인네들의 특수성은 교통편의보다는 도보로 가야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판단해 본다면 성안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차선책으로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모양새가 앞으로 봤을 때는 복지회관 위치로 봤을 때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시켰다고 봐지는 데 우리 사회공동체 공간을 지으려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왜 필요하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그것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의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놓고 의회 올라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이 곳에다가 구민체육관을 짓겠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의회하고 의논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두고두고 생기는 것이 구민체육관인 것 같은데 박성만 부의장님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왜 대로변에 강로부분에 반듯한 자리에 기관이 들어오면 광고효과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다 좋은데 자꾸 외진쪽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물론 중구에 땅이 없고 또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부지매입비가 드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공동체공간을 꼭 짓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기 전에 의회차원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결정을 하면 오늘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텐데 여기관련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권순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사실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은 왜 하죠,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을 하는 이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김영길위원

부족예산보다는 긴급을 요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긴급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6년째 추경하면서 느낀 것은 기본이 그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 못했지만 돈이 만들어 졌을 때는 정말 긴급을 필요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사실 여성단체의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추경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또 추경을 한다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교류사업 이부분은 지금까지 중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에 그것이 일본 기타규슈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주 국제적으로 증진을 하면서 여성단체의 역량재고 되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3월달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는 의회권한에서 본다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여성단체들이 외국에 나가는 봉사활동을 체험하는 필요에 의해서 타구에 하기 때문에 타구라고 해봤자 남구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우리하고 형편이 다르죠.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중구가……. 그렇게 가난한 중구에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뭔가 해외에 체험하는 여성단체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한다 이거 좀 코메디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우리 부서에서 여성…….

김영길위원

국장님 코메디 스럽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봉사활동도 체험하고 단체에 수고스럽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보훈적인 측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해외로 한번 나갈 수있죠 그런 판단은 추경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의 회장위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추경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른 위원들이 하시죠?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노인지회 운영비가 3,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지회 건물이 몇 층이죠, 3층입니까, 4층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3층입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다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박홍규위원

1층은 식당을 하고 건물 다 안쓰고 상당부분 놀리고 있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2층에 가면 지회사무실 그다음에 노인대학운영 서예교실 3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하면 연간운영비를 대충 얼마정도 운영비가 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한 3～4억정도 지원됩니다.

박홍규위원

연간운영비가?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는 남구에서는 실비같은 것은 위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에서 하는 부담이 3～4억원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구비포함해서 3～4억원정도 이렇게 지금…….

박홍규위원

우리 여기에 중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인구는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전체 중구노인 인구가 1만6,000명 가까이 되어 가는 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수단이 교통수단인데 교통수단이 제일 좋아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용버스를 활용해서 이용수단을 활용하고 교통전용버스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입하기 어려우면 구입전까지는 구청에 통근버스가 하나있습니다. 그 통근버스를 공무원 출퇴근 시간 외에 통근버스를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기존 경로당은 단순프로그램 운동기구정도 단순프로그램 아니고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화투나 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홍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1만5,000명 되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수 십억원 들여서 건립을 해서 거기 이용하는 인구는 아마 5%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상류계층은 노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최상류계층은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다음 두 번째 층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나갈 정도되고 그 외에는 지역의 경로당 또는 경로당에도 갈 수없는 그런 노인들은 길거리에 나와 앉을 수밖에 없는 현 그런 실정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중구에 하나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위치상 문제가 있다 전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이 그쪽에 학성초등학교 앞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던 노인들을 생각해서 가까이에 지금 짓고자 한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기왕 중구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좀더 중구가 길게 동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동서 먼 쪽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노인정책으로써 구청장님은 경로당 짓는 것을 우리가 늙으면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겠냐고 하지만 현 추세를 보면 이것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늘리고 정말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노인들이 쉽게 가서 휴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의 정책방향은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구의 노인들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집을 가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권역별로 경로당으로 가는 시대는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안맞느냐 해서 서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이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을 해야 하지 않느냐…….

박홍규위원

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위계층의 노인들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어서 연간 운영하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따르자면 8억원이상 10억원 가까이 이렇게 연간지출이 되는 데 우리 65개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1억원이하…….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수계층의 5%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지만 특수계층의 몇몇 노인들을 위해서 10억원정도씩 쓰면서 그 경로당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은 1억원미만정도 된다면 비교가 됩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중구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상류층이 아닌 소외계층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구노인복지회관 하나정도 짓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 정도 짓는 것은 동의 하지만 순수 서민계층을 위한 경로당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경로당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복산경로식당 정화조 및 화장실보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정화조를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오수관로로 직접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아니면 화장실보수와 정화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화장실 변기가 물이 안내려 가서 남녀 두군데 다 교체를 다해야 합니다. 정화조관로를 교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정화조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오수관에다 연결을 합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오수관로를 연결할 것입니다. 정화조 교체를 지금 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정화조를 교체합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정화조를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정화조는 폐쇄하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박홍규위원

정화조는 폐쇄하고 큰관으로 노인들이 자꾸 사용방법을 몰라서 잘못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막힘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한번에 할때 오수관로에다가 연결을 해서 다시는 그런 고장이 발생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1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중구여성자원봉사 꼭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여성자원봉사가 처음시작할 때는 순수자원봉사회로 시작했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운영비가 1,300만원 지급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1,300만원은…….

박성만위원

각동에 순수자원봉사회로 출범을 해서 몇 년 째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데 사용합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1,300만원은 인건비 책임전문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책임전문봉사원 인건비가 1,200만원.

박성만위원

한 분이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럼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무엇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연간 1회에 지금가지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대회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고 시설견학도 있고 뭔가 하나쯤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가는 사업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자 대회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역량 재고를 위해서…….

박성만위원

역량재고를 위해서 밑에 전문교육에 거의 유사한 금액이 또 있네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자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 운영비가 보면 아주 겹치기 내지는 유사한 것을 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쯤은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보충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실과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거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권순정위원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올라가기 전에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권순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자원봉사회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 이벤트비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강사료가 100만원이고 어디는 기존의 강사를 불러서 10만원 물론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있고 200만원의 밑에 보면 울산여성회중구지부에는 200만원으로 4번의 강좌해서 알차게 하는데가 있는 반면 실제로 한번 행사하는데 일회성인데 이벤트비가 150만원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요 뒤에 보면 실버웰빙건강교실전국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지부인데 올해 신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시지부에서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중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보면 종이접기에요 내용이, 이거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경로당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것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노인교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구에 알고 있는 한글교실만하더라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줄을 서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접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곳곳에 몇 개의 경로당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올려서 아예 편성한 것 이런 것이 실제로 예산절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실제로 여성기관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소라든가 여성종합상담센터 복지기관을 주로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복지기관을 중구에 운영하는 그런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견학이든 그런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정책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모범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되고 서비스를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일반적인 단체보다는 국제교류사업으로라든가 올라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여성단체의 고립과 역량재고를 위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시각을 보기 보다는 조금 앞으로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외도 나가봐서 우리나라에서만 봉사활동을 하는 것 보다도 다른나라에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비교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권순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때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내용을 갖추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이런 단체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다양하게 국제교류를 보고 오는 것도 유익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경우에 주로 봉사단체같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가 과연 갔다 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애매하다고 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그부분은 우리부서에서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그냥 놀러만 갔다 오는 그런 교류가 아니고 정말로 사업에 비교를 해서 접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로당이 65개가 있죠?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시대적인 흐름은 경로당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고령화시대에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1% 정도밖에 안보거든요 그분들을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시스템화해서 정책에 의해서 노인들을 끌여 들일 수 있는 것은 경로당이 아닌 복지센터입니다.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하나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제가 3대째부터 저는 많이 했던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에서 보면 아마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인 결정을 그런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국장님이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이야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은 경로당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이제 우리가 행정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선에서 행정개편을 얼마만큼 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을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가 함께 고민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북정동, 성남동, 옥교동 이것만 합쳐서는 행정개편이 별로 될 수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혁신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혁신에 관련한 시대흐름에 맞춰서 행정개편을 하려면 복산1,2동 다 없어 져야 합니다. 다 한개동으로 합쳐야 합니다. 합침으로 해서 생기는 이 건물의 동사무소를 어떻게 고민을 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늘 지금 주장하고 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도서관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앞으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정질의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개편을 어떤식으로 할련지 모르겠찌만 뭔가 과감하게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뀐 이시점에서 정말 중구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과다하게 동이 많은 것을 합치고 그인력을 정말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현재 집행부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공동체가 필요한 부분들 복지회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도서관도 어쩌면 사회공동체의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도 확보를 행정개편과 맞물려서 하는 이런 식의 방향이 잡아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시대의 흐름이고 경로당에서 늘 모여서 화투치고 얼굴만 바라보고 밥해먹고 이런 문화는 이제 멀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경로당을 갈 때는 복지회관에서 서로의 만남을 창출하고 그 만남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느끼게 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노인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맞춰간다면 지금 복지회관의 특수성만 이용하는 것을 뭔가 행정에서 프로그램화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함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많은 사람들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든다면 복지회관은 성공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선진국 사례가 다 복지회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21세기에 맞춘 노인정책은 안방문화경로당은 정말 70년대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열린 공간속에서 노인네들이 폐쇄적인 것 보다는 열린 공간속에서 다양한 취미와 문화를 접촉하면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그런 고령화시대의 정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의견에 대한 고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도서관문제 굉장히 권순정 위원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열린 공간속의 도서관기능도 좀 넣는다면 정말 새로운 모델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조금이라도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상설계공고를 하고 건설환경위원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주요 시설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실 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헌사또거리프레이드 전통의상축제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섬머페스티벌의 예산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헌사또거리프레이드는 작년에 시내 차없는거리문화 축제시에 행사를 처음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새로운 색채를 띰으로써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중구가 전통문화도시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가 되었고 그결과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서 동헌과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사또의상체험등을 틍해서 시민들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당초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매월 개최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바 문화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통의상축제는 차없는 거리축제 기간 중에 우리 중구의 전통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없는 문화거리 축제의 한분야로 축제의 차별화를 꾀하고 참가자 범위도 일반주민에게로 넓게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머페스티벌 예산을 어렵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역시예산의 지원을 받고 MBC에서 공동주관하고 있는 본사업은 시와 동구, 울주군 연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섬머페스티벌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시도해본 결과 우리가 편성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무대설치비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약한 금액이어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삭감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07년도 십리대숲에서 개최한 납량페스티벌을 올해는 시와 협의하여서 작년에는 2일하는 것을 올해는 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주 인기가 있어서 새벽1시, 2시까지 했던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우리구 섬머페스티벌개최는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앞으로 태화생태들이 다 준공이 되어지고 하면 그때 기회를 잡아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비 안내판제작비 1,225만원에 대하여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비 안내판은 동헌내아에 31개 101동 주민센터에 18개가 있습니다. 이 안내판제작비는 보통제품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1개가 20만원정도 해서 모두 1,2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오래되어서 문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식별이 어려워서 봄에 시장님께서 문화재화재사고 현장예방에 대해서 나오실 적에 공덕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헌 및 내아는 시지정유형문화재 1호입니다. 그렇지만 공덕비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구역내에 있으므로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 시의 추경예산에 이 금액으로 사업비신청을 해 놨는데 집행부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답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동둔치 풋살경기장보수비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운동둔치 풋살경기장은 99년12월에 준공되어 졌습니다. 그 때 당시 인조잔디미니축구장으로 활용되어 왔었는데 2006년도 태화강 범람으로 인조잔디철거후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시설물사용에 불편이 많아서 정비할 계획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사업시행은 8월중에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규모는 풋살경기장 한면에 900평방미터 사업내용은 바닥의 인조잔디설치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운동둔치 풋살경기장을 보수를 통해서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생활제육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먼저 2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맨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여성합창단 문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에 중구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 우리중구여성합창단 2001년도에 창단이 되어 져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서 상당한 구정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자매도시인 연대시지부구에 문화교류사업을 하여서 좋은 국외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었고 올해에도 여성합창단문화사업으로 해외교류사업으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사업 시에 전체사업비가 2,200여 만원이 듭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도시로 계획을 해서 2,000만원정도 들여서 나머지 60%를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구지원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편성을 하였으나 보시다시피 문화교류사업으로 중구여성합창단 사회단체보조금이 450만원이 편성되어 지고 5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시에 그래서 이부분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을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하여…….

권순정위원

이게 여성합창단문화교류사업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갔던 것?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게 우리 그때 문화교류사업이 여성합창단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교류사업이 해 마다 안할 수도 있고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다른 문화적교류사업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여성합창단으로 올라오고 있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문화교류사업은 사회단체에서는 문화교류사업으로는 여성합창단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여성문화교류사업 첫 번째 그것으로 여성합창단이 시행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울산문화원이 될 수 있고 중구지역에 다양한 문화교류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 데 제가 그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여성합창단문화사업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여성중창단 벨로체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금 안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여성중창단 벨로체는 당초예산에서부터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왔는데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 때 삭감되어서…….

권순정위원

그리고 동헌사또거리퍼레이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으로 통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이죠, 뭘 알려내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과 기대효과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동헌사또거리퍼레이드는 중구가 전통문화도시이고 문화재들이 상당히 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시대적으로 추구하는 말이 중구의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하여서 현대적인 문화행사와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찾다가 보니까 동헌에 있는 과거에 있는 사또어른에 대한 그러한 삶의 활동의 배경을 가지고 현재 자라나는 세대와 지난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역사적인 공부도 하면서 중구의 문화적 도시를 자꾸 누린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을 1년에 1번 행사하면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1개월에 1번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많은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락우리노래에서 동헌에서 여름철에 4개월정도 했을 때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이와 곁들어서 한다면 그야 말로 우리 동헌에서 아름다운 문화행사가 매월 전개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전통의상축제는 궁중의복이나 이러한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매월하기에는 버거운 문제도 있고 작년 차없는 거리축제 시에 차별화된 사업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하였던 바 시내 아케이드거리와 동헌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이서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끄는 상당한 전통문화에 대한 효과가 거양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져서 올해도 작년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서 다가가는 문화행사로…….

권순정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과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감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동헌사또거리퍼레이드 입니다. 그러면 거리퍼레이드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를 지나면서 행사처럼 보여주기 식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축제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 것인데 정말 중구에 동헌이 있고 동헌이 어떤 역할을 했고 사또가 그 때 당시 어떤 역할이고 그런 교육적 목적이라면 다른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가 거리 퍼레이드를 매달한다는 것이 맞을까 축제기간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일단 내용이 없어서 전통의상축제도 어떤 방식으로 전통의상에 대해서 이것을 통을 통해서 중구민들이 뭘 배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의상에 대해서 그림이라든가 티비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중구에서 우리가 1,200만원을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를 내면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난번에 축제 전반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다시 하자라고 해서 본예산을 삭감했고 여전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설명에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전통복식부분에는 공중도덕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목표가 크겠으며 부가적으로 중구가 한복판매나 이런 쇼핑과의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있는 구가 되어서 한복페스티벌을 곁들여서 함으로써 문화행사와 물론 중구의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권순정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제복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옷을 새로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제복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실제 여성합창단이 민간사회단체로 다른 타단체와 보조사업의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단복이 사실상은 노후되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권순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합창단 부분에 이런 저런 사업들이 편성됨으로 해서 언발란스 문제에 대해서 단복에 대해서는 소예산이 1,000만원이상 되는 데 이번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교류사업으로는 작년에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 연대시에 같이 방문단과 같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마다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단복은 실제우리중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여성합창단의 역할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복이 우중충한 색에다가 너무 낡았고 이제는 산뜻한 색깔로 하나 추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 사업비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작년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모든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디부분과 탄성포장재부분 이렇게 하면 10억원이 됩니다. 일정수량 이상을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깎아주는 율에 의해서 일반단가에서 조금 조정되어져서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박홍규위원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입을 하는데 왜 공사도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는지…….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 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조달구매가 12월28일날 조달구매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시일이 없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다음 216페이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울산교회교육관을 리모델링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위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은 정말 유명무실화 될 우려성이 많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긴 이런 도서관들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사설 교회의 도서관에 다가 7,000만원씩 리모델링을 해 주기 시작하면 창원시에 처음에 작은 도서관 조례 들어서 처음에 예산지원 얼마 안 되다가 몇 년 지나면서 10억원이상 이렇게 연간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불 보듯이 뻔하게 되풀이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교회에다가 7,0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본 사업은 잘 아시지만 중앙도서관에서 전국적으로 독서교육 독서문화 이 부분에 대한 지적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중구관리에 중부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등록된 사립문고 조그마한 것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울산에서 가장 도서관이나 문고시설은 열악한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확산되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여러 가지로 적합한지, 안한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대해서 결정을 여기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조건에 맞추어 졌을 적에 추전을 해서 문관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필요했던 사항은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집 가까이에서 독서와 부모님과 함께 프로그램화된 이러한 과거의 도서관이 아닌 현재의 문화사업을 갖춘 그러한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누구나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큰 도서관은 짓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시구비의 조금의 부담이 들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이런 사업을 하나가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타교회나 타종교단체 절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보태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및 도서관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작은 도서관이 각 마을 거점단위로 앞으로 확대된다는 우리 모두가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으로 이번에 올해 울산에 2개 전국에 57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 봄으로써 재단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 지역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러한 문화혜택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항에서 시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중앙도서관에서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내년 이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당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앞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구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과장님 그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이렇다고 설명했는데 그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 지역은 교회만 남고 주변이 전부다 철거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선정된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지금 실제 작년부터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작년 말에 들어와서 이러한 희망신청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만큼 단기적인 사업에 그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집행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작은 도서관이나 우리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보다는 거점 중대형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심의보류된 상태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중구의 앞으로 장래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든 예산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작은 도서관도 필요한 것이고 거점도서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정책방향은 도서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점형식으로 도서관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원칙을 하되 필요시에는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 지금까지 새마을문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마을문고 이전에 마을문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작은 도서관형태의 문고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결국 유명무실화된 게 지금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도 그것을 자금을 계속 투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서 1,000～2,000권을 놔두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싶은 책을 거기서 못구하면 결국 큰도서관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헤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점도서관 일정규모이상되는 도서관을 동서로 나누어서 중구가 길게 동서로 이렇게 생겼고 중간지점에 중부도서관이 있고 동쪽, 서쪽에 한 군데씩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울산교회같은 경우는 운영의 문제는 교회자체에서 자기들이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부담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라면 권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홍규위원

교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절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이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절을 싫어하거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입장에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책이 있다 해도 안갈 수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용자는 실제 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입장에는 굳이 교인이 아닌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박홍규위원

전체가 이용을 하는 안할 것이 뻔한데 그걸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주민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하였습니다. 100%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차원보다도 현재거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위치가 당초에는 2층이었습니다. 복산동지역에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도 하던 친근한 장소였습니다마는 2층은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이되 본당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재단이사회에서 아래층으로 장소를 사업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면적이 50여평이 되고 거점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그야 말로 차나 이런 것을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래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사업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의 방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되어져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수요적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재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 팀에서 공모를 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모았는 것이고 기적의 도서관을 했듯이 전국의 이런 도서관을 필요로 한곳에 접수를 받았고 그 기준은 공공성에 있었고 지자제건물이거나 아니면 독립되어서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개인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배제가 되면서 울산에 2곳이고 중구의 밝은미래복지재단과 동구의 화정주민센터라든가 제가 그 때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건물에 하지 않았는가 했을 때 공공건물은 중구에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공공성과 복지재단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개인분명하게 전세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것들이 있을 때 다른 57개중에서 중구가 선택된 것은 다른 지역은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국비가 그만큼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박홍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면 중부도서관정도의 규모를 빼고는 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규모라는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북구의 기적의 도서관 권역별도서관 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런게……. 물론 아파트문고라든가 이런 조금하는 도서관 장서 1,000권이상 2,000권이상도 필요에 의하면 자기네들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권역별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중대도서관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고 중구의 상황에 맞는 것은 권역별로 있으면 좋죠. 우리가 농어촌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가는데 차타고 30분이나 10분정도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반구, 병영권역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은 데요 운영위원장님이…….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결론적으로 도서관만 개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예산을 투자를 하든 말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규모가 작다, 크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서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행정이 관여하겠다는 차원의 작은 권역별도서관이고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무 관례도 없이 한번 책을 사주고 사후 장서교체도 안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권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운동에 동아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데 하루에 100권, 200권이상이고 줄을 서서 가져가고 저녁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책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도서관은 결국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 주면 장서구입이나 사후관리는 우리 행정이 아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책사달라, 사람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것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에서도 얘기했고 중부도서관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서 교육해주겠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사설재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자꾸 발생된다면 물론 국비지원은 되지만 구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걱정차원이고 결국 이래 운영하다가 사후에 유지관리까지 행정이 손을 내민다면 재정적 부담이 갈 것이 아니냐…….

권순정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미래복지재단 도서관에 병영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하루에 몇 권이 대출되고 있고 교회종교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지역에 개방되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죠 물론 위원들도 다녀와서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하지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게 얼마나 제대로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방금 이부분에도 구비가 2,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하는 지역에 낙후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낙후되었다고 해서 선정된 부분이라든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회성이라고 하니까 그것 하겠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장

과장님 박홍규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울산교회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학생간에 교회오는 학생들만 사용합니다. 일반인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동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도 있는데 하필 그것도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인이 아니면 들어 갈 수 없는 것은…….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시점에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평일에 가봤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들어 갈 수 있지만 거부감을 느낀다 말입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건물자체가 독립된 건물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독립된 건물인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들어 가서 사용을 하지 일반인들은 안 들어간다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교인도 우리 중구구민이고 일반인도 구민 아닙니까?

김석준위원장

아까 주민이 어려운 동네인데 주민이 아무도 안가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안 간다니까, 행사 없으면 안 들어 갑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교회는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있는데 하필이면 돈많은 교회에 지원을 하는 것은…….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을 특별히 예산을 확보함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지자체의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본을 받아오기 위해서 신청을 홍보를 하고 하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도서관문제가 추경예산에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서로 위원님들 싸우고 감정적으로 다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도서관이 결국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 하지 않습니까? 단지 도서관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정말 도서관의 필요함을 권순정위원님의 순수성을 인정해주면 좋겠고 그 순수성이 왜곡되어서 어떤 진전성이 상실된 가운데서 정치적인 공세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 예를 들면 동아아파트에 도서관이 생겼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 인데도 불구하고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부녀회장 이야기를 따르자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작은 도서관이 안생긴다 그분들 교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일반인의 시각이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순수성을 갖고 우리가 중구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순수성에서 출발한다면 종교적인 것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 왜냐면 그것이 교회본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이 따로 독립된 건물인데 그 속에 도서관 책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갑니다. 가지만 책이 필요없는 사람은 가라해도 안갑니다. 책이라는 것은 필요한사람 필요한 계층이 일반인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앙에서 심의 했고 신청했고 신청한 심의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에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국시비 예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계인 것 같은 데 종교적인 문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재단이기 때문에 인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종교라는 시설은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결국은 종교기관에서 사회적인 공헌도 높은 일들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울산교회에서 만들어서 지역을 섬기는 쪽으로 해서 이시설 교육관을 지어서 일반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중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하버드대학을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한 동네에서 책한권을 만남으로 해서 오늘 날 빌게이츠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서관의 본질을 판단해 주시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211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 정확하게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에 추경에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설득할 수있는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추경에 다시 올라 왔을 때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목적은 같은 사업이고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절반을 승인을 생각했습니다. 절반의 승인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이해와 배려를 구하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축제에 관련되어서 저도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든 구정질의든해서 의회입장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안을 집행부에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앞으로 중구 미래를 위해서 축제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하고 축제에 뭘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담자는 이런 내용에서 큰 틀에서 축제를 합치자 이렇게 출발해서 중구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 이런 쪽으로 문화적인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축제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봐지는데 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미앤미축제나 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의상축제도 그렇습니다. 전통의상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출발이 궁중의상을 테마로 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또가 있는 곳이 동헌인데 동헌에 궁중의상을 한복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전통의상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차없는 거리 축제때 한복을 입어서 하겠다는 계획들 다 좋지만 축제를 한틀로 묶자는 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을 해줘야하는데 결국은 그대로 답습하는 쪽으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서도 예산이 올라와서 때로는 저도 섭섭합니다. 서운하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질의하실 때 211페이지로 듣고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다른 내용이 물론 예산액의 차이는 달라졌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중구문화축제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지난번 5월달에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어진 결과는 당장에는 쉽지 않지만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되어졌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를 발굴해 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던 지역적인 계절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구의 전통성과 상당히 매치가 되고 있는 동헌의 사또축제라든지 전통의상축제에 대해서는 하면서 계속 좀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두 과로 나누어서 축제를 맡아서 전담부서가 달리하는 축제모양도 맞지 않다고 봐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심의 하겠지만 미앤미축제는 결국 처용문화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처용문화재 속에도 음식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끼여서 미앤미축제를 하게 되는데 정말 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정말 상권을 영향을 끼치느냐 피해를 주느냐 생각도 해야 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축제의 필요성을 뭔가 고민을 하면서 해야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물론 때로는 계절별로 시기별로 필요하겠지만 장소별로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축제는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많다 어디가서 저 축제 괜찮더라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출발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문화원에다가 한시적이든 두어서 앞으로 우리 축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갖춰졌지만 그래도 제가 축제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결국 그대로 답습하더라고요, 변화없이. 답습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큰틀에서 5개 구군중에 울산의 출발이 중구라고 하면서도 축제 하나 제대로 없고 차없는 거리축제라고 해서 울산중구를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중구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다 합산해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궁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정말 대표성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생각이 다 답은 아닙니다. 단지 저의 문제제기를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받아주시고 정말 차없는 거리 축제를 대표축제로 하기에는 한계에 와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구도심권만의 중심이 되는 축제보다는 울산중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걸음을 디뎠습니다. 어떤 추진위원회의 구성목적이 결과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서관 때문에 설전이 오고 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도서관은 많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봅시다 가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구합창단문화사업 작년에 합장단 연대시 갔을 때 따라 갔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안갔습니다.

박성만위원

안갔죠. 과연 나는 합창단이 연대시에 가고 안가고 그걸 떠나서 우리중구에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청장님이 한 마디하면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반대한 한마디 없이 따라 갑니다. 과연 우리 중구하고 중국의 연대시하고 자매결연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아닙니다. 연대시에서는 우리중구에 투자를 요구합니다. 기술적인 투자, 자금투자 그런데 우리중구에서는 제조업하나없는 중구에서 뭘 투자 합니까? 그런데 합창단 물론 돈은 우리가 다 안댔지만 가서 과연 무슨 효과를 냈습니까, 과장님 안다녀오고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나는 따라갔다 온 사람으로서 무슨 효과를 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창단문제가 아니라 중구의 총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말입니다. 청장이 한번 했다하면 반대 한마디없이 다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중구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작년에 발전식 했죠, 중구청 안에서 했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 때 발전식만 시켜주면 자기들 돈요구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연주회 200만원, 운영비 500만원 올라 왔네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과장님 매일 가보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 주민들 몇 명 왔습니까? 공무원하고 거기 관련된 친척들 빼면 인원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중복되는거나 필요없는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이 지금까지 우리가 몸에 안베어 있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대중적으로 다 수요를 갖는 것은 무리한 욕심갖구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우리문화가 그런 것을 접하는 계기로 가야 합니다.

박성만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구여성합창단이 언제쯤 결성이 되었습니까, 벌써 7년이죠, 7년 동안 뭐했습니까? 중구청장님한테 찾아가서 눈치나 보고 실질적으로 정기연주회 일반인 누가 옵니까? 그런데다 여성합창단문화사업 이것 안맞는 것입니다. 안 맞고 하니까 아까 어떤 동료위원은 합창단 단복까지 해 주자고 이야기하시는데 합창단 단복을 과연 우리 중구청 돈으로 해 줘도 맞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감히 외람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만 본다면…….

박성만위원

아니 중구에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많아서…….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의 전당이 왜 있어야 되고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왜있어야 되느냐는…….

박성만위원

단순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심지어 그럴바에 우리 중구에서 월급을 주고 아예 전문적으로 합창단을 키우죠. 우리 중구여성합창단은 순수한 취미생활입니다. 여기는 중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민도 있고 북구민도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속에 우리 중구민 누구나다 참여가…….

박성만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호응도에서 중구민 0. 1%가 합창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합창단만 꼬집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몇 번 부탁하면 올려줘야 하고 부탁하러 한번도 안오면 깎아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 성안동에 건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과연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맞다, 안 맞다고 우리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다해 주시는데 부지만 했다면 전체 구민이 다 선호하는 좋은 위치에 갈 수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박성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혁신도시가 동서로 가로막이 4차선내지 6차선되고 그린엔줄리 되어서 자전거도로가 6m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구청이 청사를 이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만위원

그부분 정도는 내려 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낮에는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밤에는 문화행사할 때 일반인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부지 값이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차이날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토지공사에 갔을 때 성안에 부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평당 100여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박성만위원

100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정말입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평균으로 분양가예정액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하고 하면 큰 돈차이 안 납니다. 국장님 혹시 중구청에 예정부지 부분으로 이전할 생각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위치를 다시 혁신도시 쪽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노인복지회관은 구의원이 몇 몇이 이야기 하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구민체육시설…….

박성만위원

문화체육시설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성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중구민 전체 몇%가 산위에 삽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문화체육을 이용하는 시민은 우리 주민 전체가 가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구민들의 입장은 차를 다 가지고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면…….

박성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최적지는 아닙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우리구의 형편에 맞춰서 볼 때…….

박성만위원

우리 형편에 100억원을 들입니다. 100억원들이나 150억원들이나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한번 더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아시지만 현재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중구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구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는 방안을 갖지 않고서는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곳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본위원이 제의 하겠습니다. 혹시나 문화체육회관을 성안에 짓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구민들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전제로 깔지 아니한 그런 여론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성만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만 저질러 놓으면 돈은 정부에서 나온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민치육센터는 구비가…….

박성만위원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점에 이게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상반되는 그런 사안이 제가 앞전시간에서도 인정할 것은 했지만 취득 전에 이런 결정전에 사전에 우리가 의회가 조절되고 공정회를 거치고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관점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라고 하시면…….

박성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특히 본위원 자체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질의보다도 제안성인데요, 저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생체협도 마찬가지고 저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도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취지도 비슷하다 왜냐면 우리구민들의 세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업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일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삭감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이 과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참 중요하고 여기 합창단도 그렇고 심포니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구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좀더 중구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주로 구청행사에도 이분들이 동원이 되지만 주로 본인들 정기연주회 취미활동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좋고 정기연주회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참으로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구에서 정말월급을 줘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올 때는 사업을 보고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단복을 맞춰주거나 본인들의 정기연주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찾아가는 예술문화재 이런 곳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몇 곳만 찾아가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밤에 아파트 내에서 합창단이든 심포니오케스트라든 가서 단 한시간이라도 공연하면 얼마나 중구주민들이 좋아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든가 목요 공감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생체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협의회가 있다면 중구민이 정말 생체협이 있어서 굉장히 중구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본인들이 동호회라든가 본인들의 취미활동에 그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 적어도 곳곳에 다양한 강습이 일어나야 하고 여름에 강습을 학교마다 하듯이 동천보조구장이라든가 태화생태숲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양한 이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돌아가는 혜택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합창단과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연중 실질적인 활동사항을 볼 때에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나 연주회도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전 늘푸른요양과 주민들과의 가까이에서 하는 음악회들이 벌써 상반기에도 진행이 되어졌었고 대외적으로는 중구라는 마크를 달고 LG휘센음악회라든지 통영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분들이 단순한 여행성차원의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중구의 이름으로 명예로 나갔다고 생각되어 지고 결국엔 측근에서 보면 폭넓지 않지만 중구에도 문화활동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이런 분들이 지적인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연주회나 이런 살림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자기네들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사업성격이 문화와 체육이다 보니까 생활체육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각동네마다 체육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그것도 실제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단체부분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 설명이 미흡하였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사실 전체 4천몇백만원 예산지원에 작은 음악회 개최는 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 차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큰 비중을 두고 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 중구민들이 얼마나 합창단이 있는지 아는지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실력이나 다양한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좀더 주민들 가까이 가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늘푸른요양원에 갔을 때 지체장애자들과 복지도우미들이 함께 나와서 반응은 못하지만 온몸을 감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바람직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였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별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 음식 및 미용축제 상권활성화 지원 미앤미축제에 계상된 민간행사보조금비 4,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차없는 거리 축제와 중복성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앤미 축제는 음식업소 및 미용업소의 상권활성화와 더불어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문제라든지 적정한 장소, 창의적인 프로그램,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분석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영업자의 자긍심함양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축제예산 4,500만원에 대한 계획으로는 음식분야 2,500만원 미용분야 1,500만원 홍보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음식분야의 주요예산을 보면 시설비조로 1,000만원 이벤트사 참여회사 지원 및 경연대회개최 시상금, 기타비품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미용분야 1,500만원 제반시설 분야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벤트사에 200만원, 참여업소지원 모델료 등에 300만원, 가발, 마네킹, 헤어작품전시 등 프로그램 제작에 3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 500만원은 홍보배너라든지 현수막, 보드판, 방향표시판 등에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본 예산도 타구군의 축제예산과 비교시 다소 부족하나 단독 축제개최에는 어려움이 다소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단계이며 본 축제가 행사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실제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화합과 지역이미지 재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 등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검토분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없는 거리축제와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앤미축제는 그간 차없는 거리축제와 함께 개최함으로 축제의 홍보비 지출문제, 축제이미지재고, 장소확보문제, 별도 개폐회식 개최등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별도개최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 개최의 어려움은 많고 이를 차없는 거리 축제의 문화적 자원의 프로그램을 미앤미축제와 연계하고 개폐회식등 홍보를 통합하는 등으로 더욱 연구노력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축제도 알찬내용으로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맛과 멋이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에 축제를 위한 필요최소경비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미앤미축제 행사에 무대를 특히 개막식 무대를 하나만 이용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 예산에도 또 보면 제반시설이라고 해서 음향, 무대설치 조금 변경은 있지만 음식축제에 1,000만원 미용축제에 500만원 이렇게 합해가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이벤트사 프로그램해서 8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미앤미축제는 지금까지는 시내에서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축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지역에 대표음식인 우정동 목살골목 그리고 전통골목식당 그리고 병영동의 막창골목 그리고 태화동의 먹거리 지역별로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문화행사 개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경연대회에 따른 상품권을 식권을 주면서 인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직접 작년과 같이 나와서 호프거리에 몽골텐트를 쳐서 함으로 해서 몽골텐트 인근에 있는 업소들이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미앤미축제가 차없는 거리 축제와 같은 날 같이 동시에 광역시에 처용문화재하고 같은 날이 겹치다 보니까 처용문화재 쪽으로 많이 가고 사람이 작게 모이는 경향은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차없는 거리 축제를 처용문화재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축제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돈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물론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하면 차없는 거리 축제를 아까 말하는 섬머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중구의 축제다운 축제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섬머페스티벌도 이 때 같이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앤미축제하고 난뒤에 평가를 했을텐데 그동안의 평가결과의 성과와 보충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음식축제 평가는 지난1월15일날 중구음식업지구에서 한바가 있고 미용축제같은 경우에는 성안동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미용축제같은 분야에서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음식업소에서 과연 앞으로 축제를 작년같이 했을 때 참여할 것인가 하겠다는 의견이 6～70%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중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근업소에 축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니까 자기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영업방해를 했다, 어떤분은 참여를 했지만 자기 업소가 있는 상태에서 나옴으로 이중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인건비를 들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바라는 우리지역에 우리의 소규모 음식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참가한 업체라든가 주변반응,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미앤미축제를 2번 정도 보면서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 마다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업체가 참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있는 평가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저도 과장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통 축제를 보면 어떤 한지역에서 그 지역의 볼거리라든지 음식분야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축제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 관점에서 떠나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도 그런 예는 없었지만 다양한 계층별로 유치원은 유치원별로 청소년은 청소년별로 기업체는 직장인별로 노인별 이런 형태로 다양한 어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고 가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전지역에 노인회관별로 윳놀이 대회라든지 각기업체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별 팔씨름대회라든지…….

권순정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미앤미축제잖아요, 기획자체는 아이디어 자체는 초기에는 참신했는데 계속 식상하게 흐를 가능성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4,500만원을 올리면서 올린 목표는 무엇이며 다른 과도 아닌 여러과가 있을텐데 문화체육과도 있고 축제는 여러과가 있을텐데 위생과에서 이것을 하게된 취지와 목적과 올해의 주제라든가 테마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역내의 위생업소가 경영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위생부분과 상권활성화라든가 시예산 다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예산이 많으면 풍성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예산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리기 전에 그런게 봤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시기도 있지만 중복도 있지만 또 다시 작년에 했던 비슷한 틀로 미앤미해서 맛과 미용업체 내지 음식점 2군데만 하면 해 마다 보여줬던 쇼 이런 식만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식상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위생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려내고 재밌게 알려낼 수 있을까 음식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울산의 전통적인 음식도 있지만 원래의 주제는 무엇을 할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세계의 음식을 전시해볼 수 없을까 우리 전통음식에 관해서 장점 이런 것은 없을까 그리고 요즘 워낙에 먹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쇠고기문제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람을 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함께 살찌우는 음식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이 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 지역상권이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분석검토단계까지 아니고 현재는 작년에 3～4군데 올해들어와서 경주쪽에 떡축제 이렇게 아이디어발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새로운 차원에서 올해는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저희들도 작년인가 광주음식축제였죠, 가면서 굉장히 참가해보면서 그런 것들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좀더 위원님들께 논의를 해서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풍부하게 프로그램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동천강산책로변 공중화장실설치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물론 건설과 치수계에서 할 것인지 많이 논란도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둔치에 화장실 설치는 민원은 계속 제기 되었지만 이걸 지향하는 방향이다. 시에서도 태화강쪽에 화장실은 다 걷어내고 차이동하는 화장실 그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될 배경이라든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좀 해주세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자체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주변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좋은 상태고 또 전문적으로 차량용 이동식 같은 경우는 비용상 부담이 크니까 최소한 비용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판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장소는 어디할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중구보건소 앞에 여울마당앞에 하나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동식으로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권순정위원

물이 갑자기 올라오면…….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들수 있게…….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축제들을 섬머페스티벌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섬머페스티벌 예산은 3,000만원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 데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페스티벌로 1,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복지지원과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자연보호자선포기념식 및 경진대회하고 태화강지킴이 생태체험하고 이게 지금 해 마다 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5개 구군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보상조가 있고 거기서 각구군별로 참석하는데 중구의 이미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지킴이 생태계교실은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38명이고 태화강대숲이라든지 이런데 견학코스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사비라든지 차량운행비 이런 쪽으로 교재비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식비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원부분은 현재 우리 중구지역에 모범음식점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시락을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쓰레기봉투다 해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종량제봉투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 질의를 했는지 재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는 데 다시 재조정하고 새로운 축제방향을 잡아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시기 전에 대기 중에 앞과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관련되어서 축제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미앤미축제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모니터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시청 처용문화재하고 차없는 거리축제하고 겹쳐져있는 가운데서 또 미앤미축제가 도시한가운데 아카케이드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 개회식을 3번 참석해야 합니다. 상당히 바쁘게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제가 출발하게 된 동기가 결국은 지역상권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하나의 요소로 출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겹쳐져서 함께 시처용문화재하고 중구 차업는거리속에 미앤미축제의 개최에 따른 추가하는 이미지 재고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역상권활성화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정말 거기에 영향을 끼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합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보통 시처용문화재하고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용문화재가 규모면이라든지 홍보적 차원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라든지 미앤미축제가 있는둥 마는둥 하는 역할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추석을 지나고 일정기간 지나고 처용문화재 앞에 9월26일이나 28일정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용문화재와 같이 하다보니까 처용문화재가 주된 축제가 되고 우리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라든지 우리 미앤미축제는 종된 축제가 되다 보니까 독특한 아이디어라든지 프로그램이 없는 이상은 계속 이것이 이미지문제라든지 이것이 활성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일정 문제는 반드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역상권활성화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한다면…….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앤미축제가 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음식점하고 미용업소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느냐 안했냐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 아케이트안에 텐트를 치고 음식축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아케이트안에 인근에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텐트를 쳐서 함으로써 자기 업소에 영업을 방해된다고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소규모로 축제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영업의 상권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김영길위원

차없는 거리 축제는 발전 계승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축제로는 자리매김하기에는 어렵다,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데에 대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없는 거리 축제 속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볼거리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미용축제는 맞는 것 같아요, 음식축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식축제만큼은 의회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할 것 같고 볼거리 제공의 측면에 대해서는 젊은 아이들 1020세대의 볼거리에 기여할 수 있는 미용축제는 사실 필요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축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략한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음식축제는 축제장소를 목살골목이라든지 태화강 불고기단지라든지 단지 별로…….

김영길위원

단지 별로하면 이 예산으로 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김영길위원

부족하죠, 부족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죠.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음식문화 축제를 봤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제라는 것이. 그래서 장소가 안 맞다고 의회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겠다는 것도 뭔가 구체적인 고민을 안고 해야하는 것이죠 제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거기 가서 할게 뻔하지 않습니까, 파전굽고 국밥하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안그래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공감은 합니다. 축제다운 축제가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게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에 하던 축제를 전부 안하고 현재의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안 맞나…….

김영길위원

그럼 장소가 선택을 대숲이든 음식 먹거리 쪽으로 가서 한다고 치면 그게 또 맞겠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중구전체의 상권활성화차원에서도 병행하는 것이니까…….

김영길위원

목살구이가서 음식축제한다고 해서 지역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목살구이에도 손님이 많이 오고 이용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

김영길위원

아니 손님많이 오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옆에 장사를 하면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심의받는 내용 자체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도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죠 돈도 이것 밖에 안되는데 음식문화축제를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는데 이 때까지 도심에서 아케이트 안에서 계속 하다가 다른데 가서 한다는데 이런 연출의 코미디적인 그런 것은…….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전국적인 음식축제를 벤치마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발췌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구체적인 고민없이 결국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돈 이것가지고 해 본들 구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안 되고 상권활성화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 사람을 모으기에는 전혀 이벤트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하나하면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기획이나 돈하고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때는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아케이트 내에서는 아케이트 대로 할 것이고 미용축제는 미용축제대로 하고 음식축제는 음식축제대로 하면 축제기간이니까 다만 장소가 조금 여러 군데가 되는 한에 있어도…….

김영길위원

그래서 차없는 거리 축제에 중심의 무게를 둔다면 차없는 거리 축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 몽골텐트는 철수하는 것이 기정사실 되었네요,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실 정말 그 분야에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예산심의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산재해놓고 왜 축제에 매달리고 직원들 동원해서 거기에 의전행사에 다 치중하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에 대한 요소는 없고 의전이 우선되는 그런 것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뭔가 체면차려 주고 이런 얼굴 내는 이런 축제는 없어야 된다는 의회입장의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도점검하는 업무 제대로 해 주시고 정말 민원에 대해서 발로 뛰는 그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주면 고맙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담당 소개) 항상 저희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설명서 20쪽 종량제봉투제작비용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58%가 인상하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5%가 증가된 2억2,329만2,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매번 증액된 이유가 종량제봉투의 기본단가인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구민의식전환을 위한 청소행정홍보 지역티비캠페인광고에 증액 계상된 4,000만원에 대한 홍보방법과 홍보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41쪽에 별도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240쪽 종량제봉투제작비 2006년 대비 2007년 58% 증가하였고 2008년 당초예산대비 15%가 증가된 2억2,300만원으로 계상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대비 2007년 봉투제작비가 58% 증가한 사유는 지난해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6,300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종량제봉투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강화로 주민들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종량제봉투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억9,425만원 대비 추경에 15% 증액사유는 2005년 올해 지난달 5월부터 종량제봉투가 조달 단가가 20. 5%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작물량이 368만4,000매인데 5월 말까지 88만6,000매를 제작하고 현재 280만매가 남아있습니다. 280만매에 대한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240쪽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청소행정홍보지역 티비캠페인 광고에 대한 4,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식전환을 시키고자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6월4일부터 MBC에서 매일3회가 1회 40초해서 1개월간 방영을 하고 있고 7월부터는 UBC와 계약을 해서 음식물과 재활용분야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구군에 똑같이 분담하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 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구에 배당해 달라고 건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월400만원해서 5개월동안에 2개 사에 방영할 예산입니다.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보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2003년4월12일 준공이 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 2차시설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7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2007년2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공사완료를 해서 전체적인 완료는 아닙니다마는 2007년6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험가동하였으나 감량단계인 저장조와 파쇄선별기, 탈수기, 건조기까지는 정상가동이 되고 자원화단계인 발효조내에 50톤이상 물량투입시 정상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7월2일부터 8월6일까지 설계회사하고 시공사, 전문업체, 타시설 운영자 등과 대책협의를 거치고 8월7일부터 8월14일까지 설계사하고 시공사 최종의사결정을 지었는데 그당시 설계사에서는 추가 설계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시공사에서는 책임지고 목적물을 달성하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4월14일 정부지정기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수절차에 따라서 5월6일날 준공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준공업자하고 애당초 설계사인 대형엔지니어링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설계사가 설계를 포기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요청없이 계속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공사가 준공되어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구가 없었더라도 공사감독과 발주청의 저희 구에서도 감독기관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추가공사비와 지체상환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추가정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공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시공사 공사감독 발주부서인 상호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된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 어렵고 공사비정산측면에서 볼 때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호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되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으나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상호협의하여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종 추가 비용이라든지 장기간 소요되는 업체가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미과화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보강공사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지금 애당초 설계를 해서 100%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설계대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종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당시에 설계변경자체도 힘들었고 공사를 일시중지를 해서 처리한다는 자체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설계금액과 그다음에 도면을 봤을 때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신문에도 보면 중구청 음식자원화업체 2억원특혜, 업체부담처리비 구청에서 냈다 2억원특혜파문 중구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나 우리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에 우리 구청집행부에서는 곧될 것이라고만 얘기했고 특히 여기에도 보면 2007년8월12일 설계자, 시공자 최종 의사타결결과 설계자는 설계포기를 하였으며 설계자가 설계를 포기를 하였는데 준공검사때 또 다시 대형엔제니어링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8월12일날 포기를 했으면 다시 전문설계자를 구하든가 다른 설계자하고 계약을 새로 해야죠 포기한 설계자하고 다시 준공검사때 모시고 와서 어떻게 준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준공은 발효조 보완 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준공이지 기계 준공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줄 수 있는 것이냐면 돈을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안하고 여러번 바꾸고 공정에 설계사없이 설계자도 없이 하다가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공사는 일반토목건설공사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한국자원공사의 퇴비가 된 결과가 나왔을 때 준공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박성만위원

어찌됐든 지금은 준공이 되어서 한국자원공사에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공사중간에 저희들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을 2번이나 가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만위원

설계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시행감독 행정국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라는게 공사가 잘못되면 공사를 스톱하면 공사연기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이 타당성있게 공사연기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기계가 잘못되면 또 다시 공사연기원을 받고 안그러면 지체상여금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 1억4,000억원을 물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준공은 했는데 지금 여기 구청관계자나 설계자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공된 것도 모른다고 다음에 만약에 이 공정에서 고장이난다고 하면 설계서가 없다 여러번 바꿨다 누가 고칠 것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 돈을 승인을 해 주려고 올릴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절차상 하자가…….

박성만위원

절차상하자가 뻔히 보이는 데 우리보고 돈주라고 합니까? 만약에 국장님 고장났을 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고장난 것은 어차피 하자보증을 받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맨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공사감독이 10mm 철판을 써야 하는데 5mm 철판을 썼기 때문에 발효조에서 물건을 퇴비가 안나오는데 전동한마를 사용해야 하는데 철판이 얇아서 전동한마를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탱크안에 앵글이 얼마나 몇 톤정도 들어가서 보강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강을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보강은 했는데 설계서에 의해서 보강한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자로 해서 안 되어서 열십자로 했을 것이고 그런식으로 보강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물건은 합격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설계는…….

박성만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서 없이 만약 고장나면 누가 고칠 것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설계에 의한 준공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을 받은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처리 합니다.

박성만위원

하자보증 3%받아서 돈도 안내주고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특혜내지는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할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완설명을 잠시 드린다면 이 공사가 처음부터 통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텀키방식으로 발주되었다면 참 좋았습니다. 그랬다면 최종적으로 퇴비가 한국자원공사가 검사하는 퇴비가 배출되었을 때 준공을 한다는 방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일반계약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설계에 의한 시범완공시에 실제우리가 요구하는 배출물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시점에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시공사가 보완공사를 하겠다 할 때 그때당시에 설계변경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쳤으면 절차의 하자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정을 빠뜨린 것이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강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재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4억6,000만원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당초설계사와 우리기술진들과 정산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설계추가공정에 들어간 자재라든지 비용부담을 최종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맥시멈으로 계산해보니까 1억4,000정도더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절차상하자가 있었지만 돈이 실제로 투자된 사항이니까 이걸 안주고는 안될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여기 설계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것이 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설계서도 설계도 잘못되었고 시공도 잘못되었고 우리 감독부서인 행정집행부에서도 잘못되었고 그다음 2차 현대엔지니어링 여기서 공사를 자기들이 4억6,000만원이 들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공사를 하면서 이 기계 하나 바꾸면 설마 되겠지 또 하나 바꾸고 또 이거 하나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추가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주장 왈4억6,000만원까지 추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집행부에서 뭐했습니까? 최소한도 여기 그런문제점이 있을 때 같으면 여기 보면 11월29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나만 봅시다. 감사자료해서 내려오고 자원화시설 발효조 50톤이상 물량투입시 정상배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여러 가지로 50톤이상 발효가 넘어서 음식물처리기 넘어서 스크류를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스크류가 공회전을 하니까 완벽하게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한 마디로 이야기가 스크류콤비어 이상이 있거나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정의 애초설계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와서 4억6,000만원이나 들었다고 다 각설하고 1억4,000만원만 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상하자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은 4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가 공정에 의한 추가자재라든지 최소한의 공정비용이 1억4,000만원은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했습니까, 1억4,000만원 준다는게 맞다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기술진과…….

박성만위원

어느 기술진이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감독.

박성만위원

공사감독이 1억4,000만원정도 인정한다면 충분하게 그앞에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죠. 어느 분이 1억4,000만원이 맞다고 판단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절차상 하자는 인정한다고…….

박성만위원

공사감독이 어느 분이십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내 직원입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구청의 직원이 1억4,000만원을 인정할 정도면 상당한 기술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구청의 기술자 한 분이 판단할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특별위원회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건설환경위원회도 우리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누구라도 개입을 해야 하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감독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1억4,000만원을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표에 의해서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는 우리 계약심사위원회도 오늘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전 도면하고 설계변경후 도면하고 그다음에 시방서 내지는 그분들의 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타당성 우리기술자가 1억4,000만원 줘도 된다는 타당성 서류를 요구합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제출을…….

박성만위원

별도제출은 오늘 안으로 해주세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제출해 놓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산출내용내역까지…….

박성만위원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공정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게 말그대로 주먹구구식이지 이것은 공정도 이고 설계서를…….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맨처음 설계서 그다음 준공된 설계서하고 업체에서 요구한 4억6,0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우리가 1억4,000만원을 줘야 하는 타당성 그것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추경이 너무 뜨겁고 심도도 깊고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추경을 이렇게 심도 있게 시간이 오래된 적은 제가 아마 1차추경 6번째 하면서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은 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마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보강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의회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상실했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1억4,000만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정말 의회입장에서 쉽게 판단하고 해 주기도 어렵고 안해 주자니 법률적으로 가서 재판에 질 것은 뻔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냐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설계를 왜 이렇게 밖에 못했을까, 설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은 시공업체가 욕을 보게 되고 제품이 나오지 않게 되고 도면대로 하면 스크류 4개 되도록 되어있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면 제품이 안나와서 제품나오도록 10개까지 들어가더라고, 이런 사항이 현재 우리국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시인을 하는 이런 것이 재판장에 가면 100% 우리가 지죠. 당연히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어차피 이 사건으로 인해서 8명의 공무원이 징계에 넘어가있고 징계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중앙인사위원회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것 같은 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다 입장정리가 되어서도 아마 감사가 또 나와질 것이라고 보는데 누가 어떻게 공무원징계를 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에 와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잘못 진행되어서 결국은 시업체가 과다하게 돈이 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감독기관으로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입장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또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일시중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느냐 시스템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현재 이 일들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황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일단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을 성공으로 이끌기까지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면을 그리게 되고 검증되지 하다보니까 결국은 제품이 안나오고 제품나오도록 계속 하다보니 7개월동안 결국은 지연이 되고 과다 돈이 투입되고 그돈을 시공업자에서는 달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고 우린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설계를 내역화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정을 해 달라는 것…….

김영길위원

대형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가 기술력을 갖고 제품이 낼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기술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중구청에서 이렇게 내역화해서 설계해달라해서 설계해 준 것이고 그 도면을 들고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된 사람이 하다보니까 검증안된 도면속에 제품이 안나온 것이고 제품나올도록 계속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7개월 연장되고 돈이 이렇게 들었는 데 여기에서 의회입장에서 이것을 도면을 다 가져오라고 해본들 우리가 다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된 과정 속에서 정말 1억4,000 예산승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솔로몬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 본들 큰 성과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식전환을 위한 청소, 행정, 홍보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식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지역에 우리가 시단위 자치단체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전액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시민들 전체의식을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자초하는데 이게 우리 다른 타구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만 해서 중구구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보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다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차원에는 구군이 전체 시에 건의를 해서 구군별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시가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자 2009년부터는 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구군별로 홍보를…….

박홍규위원

올해 타 구군에서 시행한데가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남구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남구 언제 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남구가 추경에 2억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는 4,000만원인데 남구도 추경을 지금하고 있죠?

오늘 1차 본회의 합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박홍규위원

연중캠페인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남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에도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꼭 내년부터가 아니고 각 구군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각구군별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전부 따로따로 다 해야 하는데 똑같이 예산을 분배를 못한다면 그 구군의 인구수대로 한다든지 그런 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공정하게 모아서 시에서 일괄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이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제는 구군 구청장 군수협의회 때 거론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가 일괄로 하겠다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박홍규위원

올해라도 시가 지금 하기가 어려우면 구군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남은 하반기 기간동안 각출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구군간에 자치단체 간에 힘이 들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사실 시에서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박홍규위원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협의가 되어있는 시점을 내년부터 할게 아니고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홍보를 지금 안할 수 없고 종량제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울산시민들이 다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꺼만 우리중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님이 멘트를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어느 방송을 통해서 합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MBC와 UBC를 합니다.

박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답변 명확한 해명을 우리가 아니면 방향을 찾을 수 없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어차피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1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확신도 없는 가운데에서…….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시점에서는 해결됩니다. 돈만정리가 되면 하자보증 받아서 절차상문제를…….

권순정위원

왜냐면 이 예산이 명확하게 박성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전문성이나 공정을 거쳐서 이게 이만큼의 예산이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원가계산까지도 저희들이 돈지급할 때는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죠. 지금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1억4,000만원이 명확한 예산이다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시점이다 보니까 1억4,000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 기술팀이 최소경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고 일단 원가계산을 하면 이것보다 많이 나오면 그것은 더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이게 자료만 보더라도 설계용역이 06년9월27일부터 쭈욱해서 07년부터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신도 못하고 설계자도 바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BTL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보강공사가 들어가면 구에서 공사비를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을 하셨는데 시공사가 실제로 4억6,000까지 될 동안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없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없었습니다.

권순정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될 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권순정위원

이러면 시공사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시점에 시공사가 설계변경요구를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설계가 변경된 후에 진행을 했더라면 그시점에 이런 게 전부다 보완이 됐을 것인데…….

권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공사감독이라든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식은. 문제는 그때 그때 덮으려고 하고 이것만 하면 되겠지 확신없이 이랬던게 이렇게 키워오지 않았나, 지금도 지금 덮어진다고 과연 덮어지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책임감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퇴비가 지금은 국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자원공사가 퇴비가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이상의 검증기관은 현재는 없고 이것을 준공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문제는 하자기간내의 고장은 하자보증금으로 하면 되는데 하자기간이 경과됐을 때 까지 고장난 것까지 걱정한다면 답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권순정위원

저는 국장님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언론에 나고 이래 저래 문제가 생기기까지 의회랑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알아가는 과정이 었고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책임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이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결이라든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주량

엄주량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면 이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발생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쉽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쉬운데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추가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행정이 간과를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의적이든 어떤 측면이든 우리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하고 주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자기들 요구액에 대한 전액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최소경비를 우리행정과 전문자문기관은 아니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가 당초설계팀인 대원쪽에 너희가 설계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자재가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그 자재를 제작해서 만드는 공정에 대한 공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행정이 검토하니까 1억4,000만원이더라 그러면 최소경비 1억4,00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추경기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최종적으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감사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 주는데 대한 금액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7시07분 마이크중단

17시16분 마이크켬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월13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