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집단민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다수인민원 처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3회에 걸쳐서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처리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경과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각 부서별 민원처리사항을 분기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및 예산수반 문제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예고된 사업에 있어서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를 하였고, 분기별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자체 결과 분석을 실시해서 의회와 각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다수인민원 처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역현안 사항 및 예산 수반 문제는 반드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의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정사업 주민 홍보를 철저하게 하기로 하고 3회, 집단민원의 경우에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의 답변이거든요. 지금 지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3회 실시한 것은 어떤 상태의 홍보를 주로 하셨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의 이런 예고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꼭 필히 하도록 이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우리는 분명히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민들은 그런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방법론이 동사무소가 됐든 시민이 빨리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한다면 훨씬 우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한 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지속 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완료가 되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분명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뚝딱뚝딱해서 해결한 것처럼 시민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사소한 모순점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마지막 지속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다가왔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각종 시정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통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실적에 해결방안이 어려운 민원의 증가로 민원조정위원회 이용 다수인 민원 상정 건수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어려운 민원을 올려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많이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민원 접수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조정위원회 거친 민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상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상정해줘야 되는데 이번 상반기 민원 중에서는 특별히 조정위원회 상정하기가 어려운 민원이었었다 그런 얘기인데······.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좀 없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처리불가 민원이 금년도 상반기 5월 말까지 확인해 보니까 11건인데요.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 그래서 이 자체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결과가 그렇게 뭐, 조치가 뻔하다 각 부서에서 의견이 그렇고, 민원인들이 너무 무리한 과다요구를 한 게 9건 있었고, 그리고 2건이 주택공사나 타 기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안 했던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을 못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한 건가요?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민원의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절차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민원을 회피하고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회피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5월 말까지 24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 10건이고, 지금 처리 안 된 게 11건인데 11건 내역이 주민들이 너무 과다 요구한 사항이라서 상정이 안 된 것이고, 2건은 타 기관 소관이라서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집단민원이라는 용어도 쓰고, 다수인민원이라는 용어도 쓰고 거의 용어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의미가 좀 다르죠?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수인민원은 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이 따로 따로 민원이 제기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용어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어는 집단민원이나 다수인민원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 집단민원이라고 쓴 것은 당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썼고, 원칙적인 용어는 다수인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수인민원은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 이것을 다수인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해당부서에 배부가 되고, 저희가 경유해 놓은 게 5인 이상만 경유를 감사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어떤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떤 사안에 그린벨트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한 사안이지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연명으로 5인 이상이 아니고 개별적인 단독으로 같은 사안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개별민원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 개별민원으로 취급을 합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수인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만 다수인민원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인민원으로 왔을 때 적법하게 처리가 안 되고 반려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반려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부분하고의 내용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각 지역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앞으로 그 내역을 좀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시헌
안시헌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민원이 어떻게 됐고, 또 해결이 불가한 사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보니까 몇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총 망라해서 처리상황을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민원이 예고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또 미리 앞서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분명하게 어떤 사업설명을 바로바로 해줘서 사전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민원은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민원은 우리가 어떻게 민원의 수를 줄여가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 단체의 이익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상 재산권이 저해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중적인 것, 시민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몇 가지 민원의 유형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민원은 항상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달 내에 처리한다, 한달 내에 처리한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시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민봉사정신이 필요한 이러한 것이 우선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를 담당하시고 이런 것을 총 책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원은 다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처리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가급적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시상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이하 각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요즘에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민원이 제기되어서 발생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어렵고 고통받게 되고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더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지난 4월 14일날 경기도에서 민원업무를 우리 시흥시에 와서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경기도에서 평가하시는? 우리 시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주로 인허가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도에서는 했습니다.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18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건 중에 18건입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민원건수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 문책 요구받은 것도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체적으로 18건 받은 것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유형은 저희가 보면 토지거래허가 분야 이런 것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데 소홀히 한 분야 그리고 건축허가 분야 이런 데가 있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민생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네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면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흥시에서 공무원 직제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흥시에서 지금 대민 인원을 놓고 봤을 때 민원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주셨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 점검을 한 번 받았는데 그 중에서 행정적으로 1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시정할 부분이 8건 있었고 주의가 1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지금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일자리센터가 신천권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요.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수인민원하고 집단민원 차이에 대해서 큰 것은 없겠지만 지금 이것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건이 16건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위성으로 한 집단민원은 접수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위에 불과한 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접수한 민원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위에 대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집회 허가 신고를 내고서 집회를 하다 보면 시흥시에 와서 민원성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처리한, 어떤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나 아니면 상황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유기민원 그 중에서도 5인 이상······.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문서상으로 접수된 사항의 다수인민원 처리사항이고, 집회처리사항은 감사담당관이나 집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해서 해볼 생각이나 해본 사항은 한 번도 없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도 보세요, 다수민원 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 접수를 해서 했을 때는 각 실무부서에 보내가지고 실무부서 해당자들이 적합여부를 따져가지고 해당 통보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나고 지금 여기 보면 설득 이해 이런 관계로 해서 마무리지은 게 많아요. 그런데 설득 이해를 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게 부당한 게 있으면 부당한 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거나 또 아니면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또 만약에 부당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해결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 우리가 지난 번 감사 지적 당시에 한 사항이 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해당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도록 했던 건데 이것은 결국엔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서 아무 것도 이행한 것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어떤 민원사항이든 간에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당사자들 참석 시켜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를 테면 제가 한 사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행 촉구 이 관계 하고 그 다음에 거모동 아주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시설 꾸며 놓았으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음 선처 바람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에는 경로당은 「건축법」상 노인복지에서 분류되며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비롯한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을 회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신에서 여기에 보면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아마 건축물이니까 민원을 그렇게 했겠지만 실상 해당 부서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가 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왜 안 되는지, 되는지를 구분해 줘야 그게 민원조정위원회지 해당 부서에서 "불법 사항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질적인 위원회 구실을 못 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총무국 소관이고 또 민원의 총괄부서도 총무국이 되어서 제가…….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어떻든 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일섭 위원님. 민원지적과에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원지적과에 질의 하시는 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다는 게 총무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저희가 감사 주무 부서였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종합적이라고 사료됐을 때 이것을 통합·조정하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총무국, 기획경제국 각 국·과에서 각자하는 것은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민원관계가 감사부서가 민원을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업무상 경유를 지금 하게끔 이렇게 해서 경유부서지 민원조정위원회 총괄 운영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유하는 목적은 민원 처리가…….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결과를 통해서, 유무를 통해서 지휘하는 것보다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개선할 방안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일섭
이일섭위원
다만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답변서에 그럼 그렇게 답변하지 마셨어야죠. 답변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석 결과의 4번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적극 상정하여 해결토록 통보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없음.” 그런 다음에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적극 활용하도록 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나중에 민원부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접수는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다 받고 다 통보를 해 줘요. 결과 통보를 해 줘요. 그렇지만 민간인은 그러면 개개인이 부서 부서를 다 찾아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민원인들의 저기가 뭐냐 하면 가장 저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관계 공무원 기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민원의 적극적인 큰 요인이 찾아오면 해결해 주는 정확한 총괄부서가 없어요. 주차장,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건설과 찾아가라, 교통정책과 찾아가라, 차량등록사업소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민원인의 자기불편의 해소를 타 불만으로 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둬서 활용하라고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고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되어 있다고 했다면 이것은 답변이 글로써 한 작위적인 답변이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경유부서지만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미루고 “의원님들의 뜻이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몇 번 저희가 시달한 사항이고 독려를 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해당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2차적인 부서에서 그것을 하라 말아라 해서 들을 사항도 아니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님은 이 자리에서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결국에는 책임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 접수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 여기에 보면 되다시피 민원의 해당부서는 도시주택국이에요, 주택과. 그런데 건축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맡았겠지마는 결국에 사안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병행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결과 유무를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는 이해를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도시과 민원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어떠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니, 해당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의 총괄부서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해당 과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해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인데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장이 해 줘야 상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민원을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글쎄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줘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집단 민원이 상정이 됐을 때에는 차라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괄 하도록 그 때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괄 요구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는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상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 통보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과의 대화 접촉 관계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상대해서 설득 내지 이해를 시켜서 보낸 것이지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한 결과는 하나도 없다 얘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지금 올린 건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적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계속 겉핥기식으로만 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어떤 사안이든 문제가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결과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이행 조치가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잘못을 해도 그대로 가고 이행 조치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무슨 민원조정위원회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조정을 활용하라.” 는 지적 사항을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것은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했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다시 어떤 사안이든 “다수민원이 들어오든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 열어라.” 그래서 총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안 드세요? 앞으로는 그럼 답변이 정확하잖아요. “앞으로는 다수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 무조건 열겠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자가 누구 누구 해서 어떻게 해서 당사자들에게 결과 통보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민원별로 그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판단 해 가지고 이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사항이냐 안 할 사항이냐 그런 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만 답변을 한 것이지 사실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야 결과처리 통보만 해 주는 사항이지 실무 부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 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서로가 다 책임성으로 했을 때 서로 다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결국에는 떠넘기기식 부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무리 있어도 결과는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감사담당관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 한 감사담당관에서 이번 문제를 삼아서 전체 우리 간부진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 협의해서 앞으로 다수민원 건이라든가 집단민원 건에서는 무조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겠다든가 가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과통보를.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왜냐 하면 민원업무 총괄부서가 총무국이고 조정위원회의 총괄부서가 민원지적과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일섭 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하고 민원에 관한 것을 질의를 주셔도 감사담당과에서 아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민원의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모든 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전부 민원지적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배분이 되지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사과가 맡아야 할 일은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지도 내지는 행정감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다수인민원 아까 집단민원 말씀도 해 주셨는데 5인 이상은 전부 저희들이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고요. 집단민원도 각 다수인 민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감사과에서 집중처리과정을 관리하라고 해서 집단민원은 감사과에서 처리과정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민원 역시도 해당 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원 아까 시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민원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종 법률에 정해져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 그것도 원자가 원할 원자지요, 그것은. 또 하나 원자는 원망을 할 때 원자 밑에다가 마음심 변 쓰는 민원인데 이 민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위인데 집단민원이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미 민원 절차가 다 진행되고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지금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각 부서에 배분을 했고 부서 간에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소관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민원지적과장이 하고 2차적으로는 총무국장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관이 불분명하다 했을 때에는 그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대개 올라오고요. 보통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과에서 자신 있게 처리를 하기는 하면서도 이게 그래도 “관련 국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민원지적과에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들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해당부서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올려라.”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주시든지 의견을 주든지 이렇게 요구 해 왔을 때 수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위원회는 매년 열리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아마 이삼 회, 2006년도에도 몇 회 이렇게 열렸을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금년에는 조정위원회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시민이 봤을 때의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이,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에서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총 16번 금년도에 증가되어서 16건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16건의 다수민원이 많은 사항입니까? 적은 사항입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뭐 우리가…….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늘어났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실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원해서 생긴 민원하고 또 다수인 민원의 차이가 보면 있는데 이 다수인 민원의 차이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자하는 그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다수거나 할 때는 어느 특정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즉 바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해 놨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또 도시주택국장님, 총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분들이 외부기관 사람들입니까? 내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중요사항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은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한 대로 담당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하면 옆에 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또 그래도 안 되면 부시장님이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지적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항상 상용화, 그러니까 상시 활용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시라고 했던 거라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중간 중간에 실질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16건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하면 물론 열리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16건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 사례 몇 건 중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열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민원당사자들한테도 가부 간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했어야 하고 또 민원 당사자 중에도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가는 사항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열학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민원지적과를 할 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단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사무처리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민원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시흥시 민원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민원의 불합리한 보완·협의·취하 등으로 인한 지연처리실태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상벌제를 철저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연처리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독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인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것인데 우리 시는 2006년 9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공장신설신청, 개발행위허가 등 8종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져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용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간 “민원처리에 있어 상벌제 도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4분기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과 함께 소정의 부상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 민원의 지연·보완·취하 현황을 분석하고 감사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여 불법 부당하게 지연처리를 하거나 보완·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축 관련 민원이 전체 복합민원 중 87프로(%)를 차지하여 심의 부서가 여러 개여서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건축허가의 실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방안 중 하나는 건축허가민원의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보완요구 횟수가 50프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민원을 대행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평가제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 제도를 기 시행 중인 파주시를 6월 초에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극적 운영실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해당부서에서 불허가로 결정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보다는 곧바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므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안산시의 경우에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원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판정한 모든 민원의 회신공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제도를 소개하고 재심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의 통계, 관리, 유형별, 업무 분야별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강구하고 민원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중순에 1/4분기에 접수된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및 처리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이 46프로(%) 단축되었고, 지연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1,069건에 비해 83프로(%)나 감소한 181건에 그쳤으나 위에서 언급한 건축민원 등 복합민원의 경우 보완횟수가 전년 동기 716회에 비해 58프로(%)나 증가한 1,131회나 되어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민원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의 친절성, 적극성, 신속성에 대해 7일 이상 유기민원 신청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온라인민원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통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 1/4분기에 온라인민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총 936건이 접수되어 710건이 적시 처리되었고, 226건이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지연처리 226건을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 건축, 그린벨트, 교통, 노점 등과 관련된 민원이 143건으로 64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고충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방안의 적극도입, 민원처리예고 및 독촉시스템의 적극 활용, 불법 부당한 지연 처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부여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복합민원 반려를 최소화하라.”는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주택과와 협의한 결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중의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행정력으로써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전문공무원의 배치 건은 현재 변호사를 통한 무료 생활법률상담과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통한 민원상담을 시행하고 있고 신정부 들어 조직축소로 인력확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 분석 자료에 대해 시민홍보를 실시하라고 한 건은 1/4분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대비 46프로(%)나 단축되고 지연처리 건수도 83프로(%)나 감소하여 시흥뉴스와 9개 지방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극적 운영실태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제출되는 경우 등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의 결과보고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본 결과 다수민원 16건이 접수됐지만 한 번도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다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시켰다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 답변한 대로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불가처분민원에 대해서 물론 이의 신청이 있어야 제출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임의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또 저희들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5인 이상의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만히 의견을,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해서 그것을 완만히 해결하려고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저희 민원지적과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우리가 그때 민원조정위원회 규정을 안 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 이의 신청에 대한 민원 이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금년도 16건 접수된 건 중에서 보면 사안 중에 두 세 건을 보면 분명히 복합민원성이 있어 가지고 또 민원부서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었단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이번에 금년도에 2008년도 1/4분기의 민원 접수 건 사항 갖고 계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분석한 결과 갖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11건 증가해서 됐는데 거기 사안 중에 한 번 보세요. 일례를 들어서 6번째나 또 아니면 14번이나 또 8번 이런 것도 물론 장례식장에 대한 것 관련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런 사항에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다수민원이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줬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못 했다. 또 해당 민원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지난 번에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고 이럴 때는 무조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요. 지금 답변에도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 저희들이 반려를 한다든지 불허를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을 요구한 게 24건이고, 행정소송을 또 제기한 게 17건입니다. 총 41건이 상급기관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잘만 운영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그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은 된다, 안 된다는 가부는 해당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 했을 때 민원지적과장이 그것을 중재를 해주고 개최를 해주고 중재가 안 될 때는 총무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안 될 때 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어떤 건축민원이나 일반민원을 신청했을 때 이를 테면 우리 집행부에서 불허가를 통보한다든가 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보면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하면은 좋겠지만 그 민원인이 겪는 고초와 시간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문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다수 민원인 것은 개인의 어떤 허가 민원 사항이 아니고 다수가 원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다수인들이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걸 민원사항을 보고 이것이 복합민원이냐, 다수민원이냐 해서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해서 한 번에 해결해서 답변을 줘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불가 처분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행정 소송을 내든 행정 민원을 접수하든 그건 개인의 송사 문제고,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 바로 다수 민원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즉시 해결해 주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반려가 되거가 불허가 될 시에는 우리 민원인한테 회신 공문에 민원조정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또 재심 신청이 들어올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공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협조문을 발송토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향후에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라서. 일단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맡은 바 임무가 대시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실 것 같으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벌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하셔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성과급 지급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이 6월 12일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어서도 민원지적과에 자체 연찬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것도 계획 중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격월간으로 해서 이게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격월간이면 두 달에 한 번 하시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이런 건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세워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셔야죠.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열심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민원 건수가 31프로(%)씩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기간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데도 처리기간이 올해 들어서 46프로(%) 감축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편람 제작 책자를 제작하시겠다고 지난 번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신다면 이것 지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음 달에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가 됐다 해도 금방 나오지 못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것 연말에 가서 나오면 이 예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바로 저희가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써 역할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지금 시흥시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일 시민들 많이 상대하는 대민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처리과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담당하고 계신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서훈 위원님께서 민원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이 없다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민원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민원서비스를 열린마음으로 고객의 감동을 구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벌제도 6월 달에 6월 1일 날 3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또 부상 상품권으로 도서권을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또 성과급 주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저희들 기획예산과 평가계에 저희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총괄로 반영이 될 건데 저희들이 200만원 확보가 되면 성과급도 하반기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민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업무편람이 제작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좀 안 그래도 저희들이 4월 말까지는 업무편람을 제작을 해서 저희 민원실에 비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사죄를 드리고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제작까지 완료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나 민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감동을 구현하기 위한 대민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각오, 마음의 자세는 좋은데 우리가 계획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목표치를 어디에다가 설정해 놓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계획 세워놓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그리고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민원지적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는 자세로 충실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 소관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위원회의 통폐합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참여와 여성 또는 장애인 참여 비율의 확대 등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부서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 운영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기준을 포함한 「시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을 금년도 3월 14일 제정하여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위원을 40프로(%)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관리부서를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위원의 위·해촉 기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시민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풀(POOL)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회 전문인력풀(POOL)제 운영과 관련하여는 전문인력을 477명을 확보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공개와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비공개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공개 대상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정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7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정비 16개, 여성위원 보강 1개, 전문인력 보강 1개, 기능정비 1개, 위원회 존치 71개와 2개 위원회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는 매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사유는 운영실적 저조, 서면 심의위원회,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차후 위원회 정비시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원이나 장애인들을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힘들어서 프로테지(%) 만큼 못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참여를 시켰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회 위원 임기가 도래를 할 경우 이럴 때 추천이나 공모제를 통해서 여성 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토록 단번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회가 계속해서 보강 정비 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여성 위원을 한 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07년 보다 1명?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위원 위촉 기간이 도래가 되면 추천제나 공모제를 통해서 여성 위원이나 전문인력 이런 부분들을 점차 보강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여성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로테지(%)만큼 여성을 참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릴께요. 위원회를 할 때 점수를 매겨야 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수의 상한선이 최하 점수, 최상의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만약에 일률적으로 100점을 준다 했을 때 여러 분들이 70점에서 90점 사이의 점수를 주는데 모 한 분의 위원은 30점을 준다든가 그건 개인적인 감정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시에서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기본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누구를 상대를 심사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 수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감정적으로 점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향 조정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위원회를 봤을 때 이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완료, 완료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꼭 이 것을 보완해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꼭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 때 하는데 나름대로 심의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고, 최저 점수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된 부분을 저기해서 최고 점수와 누구는 잘 보여서 잘 주고 누구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제일 나쁘게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 점수를 통활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마련을 할 때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까지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최하점수, 최상의 점수를 버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점수에 플러스는 안 되고 버려지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대상들을 놓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 있는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꼭 한 번 더 각 부서별로 그러한 부분이 당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올해 3월까지해서 정비를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했습니다. 보니까 2개 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어느 위원회가 폐지가 됐어요, 2개 위원회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2개 폐지된 위원회는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선발위원회를 폐지를 했고요.
서훈
서훈위원
유사한 것이 있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아닌 기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림하수처리장 공법선정위원회, 그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 3월까지 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이렇게 정비를 했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15개 내외로 다시 유사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하려고 지금 각 실과에 의견을 다시 조회를 해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통폐합되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정 선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다는 게 총괄부서의 입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중요한 것은 10개 이상 통합이냐 폐합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통폐합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통합시켜야 될 것이냐, 폐합할 것이냐는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일단 정비가 되어서 73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전체 몇 분 정도인지 대강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790명 정도 되시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790명 정도 현재…….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에서 당연직을 빼고 또 중복되신 분들을 빼고는 한 490명 정도가 되십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민간자문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각 분야별 위원회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현재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계신데 그 외에 지금 인력풀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원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그 외에 또 477명이 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 같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 전문 인력을 확보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네요, 말이 안 맞는 것이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서훈
서훈위원
위원회 현재 존재하고 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또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위원은 몇 명이라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여기 같다면 이 자료는 그러면 부실한 자료예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인들로 해 가지고 대략 약 한 490여명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전문 인력이 위원 확보된 것은 47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위원회의, 분야별 위원회의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보지 현재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분들을 확보했다고 이렇게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현재 위원회 풀 시스템을 구축 해 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위원회 활동하고 있다는 분들이 477명이라고 명시 해 주신다면 이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개념의 차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저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을 하면서 그 전에 지적하실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서훈
서훈위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거예요. 확보하고 있다는 것하고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지, 사실 다르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아니,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은 방지를 하더라도 “이런 위원의 프로필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는다면 이런 기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위원이 아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전문가를 별도로 다 확보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을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공문으로 시행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신 분은 기아자동차에 다니시는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4월 달에. 그런 것처럼 개인 정보 신상 프로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한 분은 무슨 기대감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위원회 시스템에 당신들이 얘기를 해서 등록을 했으면 나를 언제 위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알고요. 앞으로 그런 인력풀제에 의한 전문가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전문 인력들을 우리 시흥시정에 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흥시정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문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인원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마쳐가지고 되면 연차적으로 위원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준비가 저는 477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엄정한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위원을 위촉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속 위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전문성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해 가면서 변한다는 것은 사회가 변한다고 어떤 우리가 시흥시의 발전해 나가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도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의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풀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서 갖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고 그런 것의 새로운 수요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시흥시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구는 다 마련을 해 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인력에 대한 그런 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인력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확보를 위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시흥시에서 이런 전문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위원회 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시스템을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천제나 공모제를 또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뭐 1명만 등록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내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실 부분들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각 기관에다가 한번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풀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것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셔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위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사 위원회가 많다.” 라고도 뒤집어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뭐 다 방면에 모든 전문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그러한 경우들은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선 또 한 번 해 보고요. 중복성을 피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오히려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부위원들의 위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그 해당 분야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지역실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위원이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역현황이라든가 우리 시흥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 설명이나 자료를 줘서 “시흥시는 시흥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 역할이 조금 능동적으로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 위원을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선별해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충분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중복성, 최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3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러 이러한 기능·심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위원이십니다. 그러니 동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운영 실과소에서 그런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들이 신규로 위촉된다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면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또 간과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도 하시고 또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목소리에 딸려 가시는 그런 심의·결정·자문 그런 기능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전문가와 또 지역실정 위원이 어떤 배려 숫자의 배려 그러니까 아홉 분이면 전문가를 관내에서 가능하시면 중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위촉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관외 저기하다면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원을 안배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추구해야 될 방향,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운영 실과소가 공유를 하고 그런 운영체계가 되어서 적어도 삼사년 후에는 진짜 우리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기능 발의를 하고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존치 되게끔 되어 있는 71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게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구성원들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단석산업주식회사가 불이 났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지적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전년도 사업 실적을 검토하고 또 사업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업신청계획서를 해당 부서에서 사업목적과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81개 단체, 135개 사업, 16억 6,198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56개 단체, 72개 사업에 5억 4,029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개수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아까 몇 개가 분포하고 있다고 했죠?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신청한 게 81개 단체였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2개 단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신청한 단체는 82개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81개 단체요.
서훈
서훈위원
81?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는 더 많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더 많은데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라이온스나······.
서훈
서훈위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고자 하는 데에만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
서훈
서훈위원
전체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하시고 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단체는 뭐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큰 무리 없이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정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염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공사와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2007년도 실시된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3건으로 분야별로는 공통사항 3건, 국민체육센터 7건, 청소년수련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 자세 미흡, 공사 시 감독 철저 및 이용자 편의를 감안하여 설치, 준공 후 부실시설 설치 조치 미흡 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오늘도 각 공사를 맡은 총괄 감리단이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로 하면 감리단을 대기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 준공 전에 총무과와 협조해서 준비단을 배치하고 또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위해 기술감사팀에 의뢰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련 7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그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2건의 존치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주변 인도 내 파고라 설치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변의 휴게광장과 연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조금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전할 만한 적당한 공간과 배치장소가 여의치 않아 현재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건강지압로의 활용 미흡에 대해서는 지압의 역할보다는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사고예방 등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설계도에 보게 되면 하늘공원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식재 보강을 위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늘공원을 설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 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와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변경을 시에 결재를 득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한 사유가 뭐냐 하면 옥상에 관수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관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나무가 고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를 안 하고 아래에다가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대형 건물들 옥상정원을 일부로라도 설치를 해 가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늘공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공간 활용도 면에서 하늘공원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설치할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렸…….
시헌
안시헌위원
지난번에 “향후에 설치를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계획상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현재 하려면 다시 또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구조를 또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옥상방수라든가 관수 이렇게 배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도 아니었을 것 같고 밑에 나무를 보강해서 식재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늘공원을 없앴을 경우에는 추가예산이 훨씬 더 그것보다는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자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저희 체육청소년과도 해당이 되겠고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같이 보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과에서 거기보다는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결재를 득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보다는 옥상정원의 효율성 이용면이 상당히 더 말하자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시 한 번 판단 근거를 만들어 보셔가지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옥상정원을 다시금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물 빠짐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이 군데군데 많이 고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별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주변에 안전망이나 또한 안내판이나 이런 건 다 정비가 되었고 다만 그 바닥을 수평을 기울기를 재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감리단에서, 전문가에서 했는데 기울기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안쪽으로 구배가 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으로 구배가 져서 인라인을 타면서 회전을 할 때 오히려 바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고임 현상 그 날 잠깐 보셨지만 그게 다 마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지금 보면 그 기울기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대형수평기를 가지고 한 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 곡선 면에 있어서는 안쪽이 경사가 더 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이 오히려 낮은 그런 현상을 갖는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좀 과에서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화공단 단석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화재사고의 경위와 일자리정보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화재현장에 있다가 지금 막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도 못 했는데요. 우선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04시 40분경에 발생을 했고, 소방서는 04시 51분경에 출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검은 연기를 계속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은 계속 안쪽에서 용광로처럼 피어 오고 있고, 주변 번지지 못 하게 계속해서 소방차들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단석산업이 기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지, 소기름과 식물성 기름 그런 기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기름 탱크 같은 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기름과 물이 범벅이 되어서 밖으로 새어 나오는데 지금 그런 환경 문제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 총 동원 되고 그래 가지고 폐수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물이 하수구로 나가지 않게 하수구를 틀어막고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지사님과 경기도 경수실장님 또 담당 과장님들 다녀 가셨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더이상 번지지 않고 소방서에는 아침에 3호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 등 인접의 전부 소방서 소방차들이 동원되고 화학차들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방재청의 헬기하고 또 군부대 헬기 2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계속 물을 뿌려대서 하여튼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의용소방대에서도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식사도 못 하고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서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관계 인접의 가스안전 관리라든지 전기 각 분야들이 전부 현장 출동 다 해 가지고 전부 점검들 하고 이제 현장은 들어가지 못하게 폴리스 라인을 지금 치고 아마 합동 점검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렇게 한다라고 가닥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현장에서 막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과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받고 혹시 질의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당초 목적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 사무실 임대료가 과다하다. 또 정왕권 종합일자리센터는 신천권 운영해 보면서 검토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여러 일자리 지원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립목적은 당초 우리 지역의 각 지원단체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원단체들이 입주를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경기도 처음으로 인투인 사업을 받아들이고 경기도에서 인투인뿐이 아니고 청년뉴딜과 그 다음에 재취업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실적만 보더라도 4월 말 현재로 380명 정도로 취업도 시켰고, 많은 사람들 교육과 함께 알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현 위치는 접근성은 좋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주차장 좋은데 신천동사무소가 또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생기면 그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 그때 회수, 이리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정왕권 종합일자리센터입니다. 지금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여성다시일하기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여성회관에서 나와야 된다면 정왕본동에 우리가 종합일자리센터 금년 말 떠나면 내년 3월은 오픈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도 우리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체들간 네트워크 문제는 저희가 시흥일자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매월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카페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데이 때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시니어클럽, 실업극복시민연대, 작은자리 자활기관 이런 데서 전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상담하고 또 홍보하고 다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자기 분야에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답을 들었는데요. 지금 연령대하고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하고 연결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거기 찾아오는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아무래도 신천권 하다보니까 신천권 업체가 정왕권 업체보다는 더 많습니다. 매월 업체 한 십여 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와서 현장에서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정왕동에서도 많이 오는 편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정왕동에서도 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자분들은 많이 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특히 여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 여성 쪽보다는 남성을 원하고, 기업은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조금 거기서 미스 매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여기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센터 신축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무쪼록 시흥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정왕동에도 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 중복되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의 이용실적도 높고 상당히 운영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왕권에 일자리센터 추진을 갖고 계신데 여기 계획서가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단석산업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현장을 근접은 할 수 없어도 한 번 방문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2시에 차량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