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예결특위 선임의 건이 심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제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6월 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외 10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해야 되나 오늘 새벽에 발생한 시화공단 화재 진압을 위한 현장 지휘로 참석치 못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정부의 예산 10퍼센트(%) 절감 추진 계획에 부응하고자 2008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각종 낭비 요소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으로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고용창출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정산 등의 반영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066억 8,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342억 1,400만원보다 72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4,657억 3,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168억 9,900만원보다 48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6억 3,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17억 8,200만원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33억 2,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55억 3,300만원보다 17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6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4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은 37억 9,300만원, 보조금은 5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28억 6,500만원으로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42억 1,200만원으로 4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127억 7,100만원으로 34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519억 3,100만원으로 14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398억 5,200만원으로 4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1억원으로 46억 9,1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88억 3,200만원이 증액된 4,65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76억 3,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6억 4,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1억 7,6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4억 6,9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9억 3,5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77억 7,000만원보다 2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억 9,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53억 6,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9억 3,700만원보다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3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4억 6,5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38억 8,200만원보다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4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8억 1,400만원보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억 7,600만원보다 9억 6,100만원이 증액된 3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7억 8,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26억 1,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8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200억 1,800만원으로 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6억 2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 재고자산은 25억 3,9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10억원으로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84억 7,400만원으로 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68억 8,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03억 8,200만원보다 16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잉여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65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333억 600만원으로 1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21억 5,600만원으로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과 기타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92억 6,400만원으로 17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억 2,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154억 9,800만원으로 2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77억 8,000만원으로 2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자본적수입은 3억 6,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14억 4,0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손실은 9,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은 47억 7,800만원으로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63억 2,000만원으로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1억 7,800만원으로 9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