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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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 3권,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1건 등 총 8건이었으며 이중 6건은 기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시설감가상각비, 해양투기비용, 슬러지 처리비용, 시설보수비, 상수도사용량 등을 포함한 처리비용을 산정한 후 비교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 운영비용 및 방법에 대하여 2007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식물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 기준 강화로 민간위탁시설의 처리비용이 계속적 상승이 예상되며 관련규정 미준수 등으로 행정 청구 시에는 음식물처리대책이 불가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처리용량을 1일 50톤(t)에서 99톤(t)으로 증설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세대별 수분탈수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감량기기 보급사업을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양천구청과 울산 남구청을 지난 4~5월에 벤치마킹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와는 여건이 달랐으며 또한 기기 구입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 사업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후 우리 시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반입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제재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법으로 반입 제재가 불가하며 환경부에서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필히 사업지구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지의 경우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초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기타 개발사업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19퍼센트(%) 정도가 퇴비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주말농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 퇴비의 농가 공급은 520가구에 4,276톤(t)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퇴비 분석을 통한 양질의 퇴비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을 앤텍바이오(주)에 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성 결여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전문 관리 능력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을 시공사인 앤텍바이오(주)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위탁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탈리액의 과다 사용으로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은 공정수를 1 대 3으로 사용하고 있어 탈리액 발생이 많아 증설공사 시에는 공정수를 1 대 1로 사용토록 하여 탈리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발생된 탈리액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입찰 공고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지역주민 여론형성층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국내 시설 벤치마킹 실시,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으로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이라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2년까지이며 시설규모는 1일 200톤(t) 규모의 친환경 첨단시설로써 예상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국비 30퍼센트(%), 도비 21퍼센트(%), 시비 4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홍보를 위해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4회, 환경단체 간담회 1회, 연성포럼 1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회 등 방송 및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이전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2008년 7월 중 입지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9월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11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많이 파악하셨고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음식물이 나오는 과정, 최초에 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여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기술이 이것이 여기 파악된 것을 보면 울산시나 서울 양천구 이렇게 보면 기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기의. 그러니까 공법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죠? 그렇죠? 무슨 공법이죠? 우리가 쓰는 것이 무슨 공법이죠, 여기 앤텍바이오(주)에서? 염소성? 염기성 호기성 뭐 이렇게 방법이 있듯이 이 가정용 음식물류 퇴비화 처리기도 기술 공법이 다 달라요. 미생물 공법이 있고 또 건조 공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시군에서 실패를 봤더라도 그네들이 쓴 기계하고 우리가 더 선진화된 기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오랫 동안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숙의하셔 가지고 고민하고 또 검토해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집행하시면 좋겠어요.

「호기성 퇴비화······」하는 이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여기 12쪽 맨 위에 환경부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상부에서 제재가 내려왔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전체 103톤(t)이 되겠고······.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타 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리 시에 못 받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왜 환경부에서 제재 대상이 됩니까? 우리 시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서울시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그것이 왜 환경부의 제재사항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재 내용이 뭐예요? 받으라 이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상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를 2007년 11월 20일······.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제재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안 받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안 받으면? 안 받았을 때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불이익은 없고 다만 이 법상으로 제도상에 반입 제재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좀 미온적이신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적어도 타 시군의 음식물이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도 환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좀 추후 더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하나는 없어지고 한 군데에서 더 받는 것이죠? 새수풀에서 받나요, 산내들에서 받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민간위탁이 새수풀하고 산내들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산내들이 없어지나요, 새수풀이 없어지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남동에 있는 것이 편입되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산내들이 폐기되고 새수풀에서 서울 것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증설공사를 연말까지 증설이 되면 저희는 공동퇴비화시설 쪽으로 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새수풀도 정리합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감량화 사업장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강제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서울 것을 갖다 처리할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도 그동안 환경부나 이쪽에 관외에서 오는 것을 제재하려고 각 시군에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입부담금 징수근거 마련 전반적인 것을 마련······.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차가 오는데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환경적으로 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시에 못 들어오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지도 점검을······.

재철

장재철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밑의 부분은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우리 지금 퇴비화 하지만 퇴비화 지금 농가에 주는 것 용의하지 않죠? 그렇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개선하는 방법도 용의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근본목적이죠.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야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전자의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전문성이 결여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것은 청소행정과 자체 해석이시죠? 그쪽하고 의논해 보셨나요? 이것 줄테니까 니네 한번 해 볼 요량있느냐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것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도 돼요, 이것. 꼭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왜 복잡한 것을 껴안고 계시려고 그래요? 편하게 일을 하시지. 이것 갖고 있으면 청소행정과에 도움되는 것 있습니까? 업무도 많으신데 웬만한 것은 넘기셔 가지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2000년도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건립 후 직영관계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 했을 적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앤텍바이오(주)에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도 거기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앤텍바이오(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신 것이 좀 전반적으로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위탁비용에 대해서 면밀히 경제성을 분석해 가지고 민간에게, 10쪽.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겠느냐 라는 쪽으로 지난번에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이 3만 7,000원 민간위탁이 8만 1,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하수처리과의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물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거기에서 내려가는 그 농도나, 짙은 농도로 해서 내려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슬러지가 생기고 그 슬러지 처리비용 또 하수처리과에서 과부하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그것도 경비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답변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 항목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톤(t)당 예를 들어서 앤텍바이오(주)에 주는 비용이 얼마 또 하수처리 비용이 얼마 또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쓰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소요 비용이 얼마, 왜냐 하면 민간위탁은 한 번 주면 끝나는 것이거든, 톤(t)당 얼마 주면. 우리가 비용 인건비까지도 계산 나와야 될 것이라고요, 인건비까지도. 그렇죠? 인건비 따로 주고 또 처리비용 따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공공처리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 라고 한다면 공공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이 저렴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답변을 하지 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세대별 수분탈수기 이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몇 군데 가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 공부도 좀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 폐기물이 다 자원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 그 어느 업체를 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에너지화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가서 조사 안 해 보고 분명히 양천구하고 울산만 가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내업체 가보라고 했어요, 안 가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것 데이터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감량계획은 당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정용 감량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했었고요, 경기도 내에는 도입한 데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그때 갔다왔는데 저희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기억을 한다고요. 그런데 관내에 아주 우수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가 있다. 한번 가서 보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도입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뭐 양천구하고 울산만 가 본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관내 (주)이엔아이씨에 갔다왔는데 실제로 그것이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답변을 하기에는 약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 갔다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양천하고 울산만 가서 보고 보니까 이네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미진하니까 우리 시에 굳이 도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관내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그쪽에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더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틀림없이 어디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연료도 할 수 있고 사료도 할 수 있고 퇴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했을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바로 앞에 놓는데 이 관계는 한 10여 년 전에 미리 시군 내에서 도입해 추진을 한 번 했습니다. 했다가 약간 그런 문제점이······.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시범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한번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시흥시에 새로 아파트 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의무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범지역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 발의 목적이라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강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목감하고 장현지구는 50톤(t) 증설계획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처리시설을 다시 지을 것은 아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폐촉법상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택지개발하는데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여기서 개발비인가? 개발부담금인가 그거 받아 가지고 지금 그거 50톤(t) 증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0톤(t)은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택지개발 쪽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저희 시설 자체가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새로 또 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게 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고 봐요. 이제 50톤(t) 증설계획이 있어도 이 시설이 노후 되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장현이나 목감 택지개발지역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게, 건설하게 할 그럴 계획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거 맞아요? 그렇게 짓게 할 계획이다 건설하게 할 계획이다. 그거예요? 아니면 개발비 받아 가지고 그냥 여기다 50톤(t) 증설계획에 그냥 업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택지개발하는 데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별도 설치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쉽게 음식물류감량화 계획을 제대로 이렇게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성공했다 라고 가정하면 음식물폐기처리시설을 별도로 짓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성공을 하면. 왜냐 하면 새로 지을 아파트에 이것을 의무화시설로 집어 넣을 수 있거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요. 왜냐 하면 음식물류 이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당연히 그게 혐오시설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혐오시설 이거 잘 성공하면 그거 안 될 수도 있잖아. 혐오시설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 복합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퇴비화시설은 공동체 정왕동에 있는 게 현재 규모는 50톤(t)입니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증설 50톤(t) 할 거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99톤(t)입니다. 현재에도 용량의 그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는 택지관리 이외에 그 시설이 100톤(t)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 정도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음식물류감량화시설을, 감량화계획을 이렇게 시범단지를 설정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될 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번 의무화시설로 넣어보자 하는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했을 경우는 장현이나 목감지역에 별도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이 관계가 저희 입장에서는 택지개발 쪽에 하도록 권장하지만 택지개발 하는 업체에서 개발계획에 결정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분이 음식물퇴비시설을 안 하겠다 우리는 돈을 부담하겠다 그럴 때는 저희에게 제재를 할 건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처리하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개발공사 이쪽에서 안 짓겠다. 우리는 돈으로 납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길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빨리 한번 실험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로 실패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해서 성공하면 그런 데 새로 우리 시흥시에 건설될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의무화시설로 만들어 넣어주면 음식물류 그거 하나만은 그래도 신경 끄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좀 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민국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맨 나중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1차나 2차 선정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나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이천시가 아주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광역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TV에 나왔어요. 옆에 인근의 여주나 이런 쪽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멋있게 지어서 공원화하고 풀장도 만들어 놓고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인근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포하고 구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천도 한번 가 봐요. 최신 시설로 만들었대. TV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천시에 갔다 왔는데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고 현재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 번 방문했고 지금 상태는 부대시설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나 축구장 전반적으로 지금 짓고 있지만 TV에 KBS에서도 나왔듯이 봤습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지금은 아직 견학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법이나 이런 공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입지결정 고시 이전에는 1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입지결정 고시 이후에는 1,900명을 데려간단 말이야. 고시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나 이런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을 데려갈 것 같은데 이거 원래는 있잖아요,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입지 선정하기 전에 해당 4개 후보지 있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을 다 데려가야 돼, 다. 그래서 공히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일본이나 이천이나 구리나 갔다 오고 나면 그 4개 후보지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로 입주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 한번 우리 동네로 끌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다 혐오시설이라고 다 반대할 거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천 같은 경우 내가 TV를 자세히 봤는데 이 사람들이 끌어들였어, 이거는. 자기네들이 가져갔다고, 일부러 자원해서. 그래서 인근 시의 폐기물까지 다 우리 시에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야, 이천은.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해 보라고, 역으로. 4개 지역의 사람들을 이게 1,900명을 입지선정하기 전에 데려가라고. 그리고 입지 선정이 끝난 후에 진짜 알짜 그 사람들을 100명을 외국을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 보라고요, 이것을. 사업방법을 바꿔 봐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후보지 지역대상을 원래 6월 말일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대회 관계 때문에 차량배치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초 2, 3, 4하고 다음 주에 차량을 배치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100명으로 잡은 것은 각 동에 해당되는 원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더 이상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를 들자면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원했어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이 4개 후보지 사람들을 가서 견학을 시켰을 때 “그거 우리지역으로 들어오슈”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왜냐 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굳이 6월 경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요.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지 말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천시에도 추진한 게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끌었습니다.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최근에 와서 갔고 또 이천시에 갔을 적에 직선거리로 한 700미터(m) 그 앞에 한 400미터(m)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난방 지역난방 관계나 그런데 저희가 여건 자체가 저희하고는 약간 틀린 점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저희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는 부대시설 짓는 자체가 관리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상후보지 두 군데가 개발제한관리구역이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하는데 전체 면적에 한 거의 3만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대시설이 많다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타 시에 짓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갖고 입지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최대한도로 부대시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 고시 이전하고 이후가 나눠져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2008년도에 2,500만원 정도 되나요, 예산이요? 그렇죠? 이게 국내는 25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해외가 200명하고 3억 정도 잡혀있고요, 국내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보고할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오셔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농성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순위라든지 변경할 의지는 없어요? 우리가 1순위가 마전저수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여건을 볼 때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도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개인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값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다른 방안을, 후보지를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또 그만한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냥 무조건 지금 현재 1순위 마전저수지를 계속적으로 고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입지선정 고시 전하고 이후가 있는데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입지선정 고시 이전에 주민들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를 좀 다양하게 또 체계적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을 관심 있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의 대표자를 어떤 사람을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지 계획이 아주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좀 제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산을 그 정도 세워줬으면 왜 지금 그것을 활용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후에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야.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 아니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2박3일, 3박4일 예산 서 있으면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 먼저 설명 좀 해 줘야 지역주민들은 얘기를 뭐 알아야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막말로 3억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예산 세워줬는데 위원들조차도 저하고 김승환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다녀왔지만 다른 위원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왜 세웠냐 이거야, 도대체 난. 돈이 없으면 모를까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위원들한테도 예를 들면 같이 3박4일이든 2박3일이든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확신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모를까. 그걸 하세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개략적으로는 이거 돈 들여서 예산 세웠으니까 대충대충 소진하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말씀 들어보면 이건 그냥 과장님이 치밀하게 계획 갖고 계신건지 말이야, 난 이 부분이 나중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발생된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민원발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근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나중에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예를 들어서 저거 매입하는데 한 200억원 든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 나왔듯이 80~90억원이면 살 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200억원 이상 주면 다른 것은 매입을 200억원씩 줄 이유가 뭐로 있냐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유지 같은 데도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 엄청 많이 예산절감 되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우리가 홍보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라고. 예산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시라고, 다양하게. 그러라고 예산 세워 줬지, 지금 뭡니까? 2008년도 것 후반기 쓰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짜보셔서 하세요. 위원들도 보내주시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몇 명입니까? 지금 200명 일부 국외로 200명 가기로 계획 돼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몰고 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일도 수월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일이 수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14페이지 박길수 위원님이나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 실적에 보면 이거 다 지금 실천한 거예요? 보도자료 6회, 한빛방송 1회, 홍보물 제작, 동영상물 제작·시연 이거 다 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한 겁니다. 자료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사전주민설명회도 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전준비설명회도 했어요, 4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사전준비설명회는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해 갖고…….

재철

장재철위원

대상지 네 군데 가서 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대상지 네 군데 가서 했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 가서 하셨어?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하셨다는 거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4번 할 정도로 한 번도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몰랐다는 거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군자동 주민센터에서 했고 정왕본동 같은 데에는 안정욱 위원장님께서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하나 또 뭐냐 하면 아니 해당 지역이 지금 원래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저쪽이 하나가 끼었는데 세 군데가 다 정왕, 군자 지역인데 연성포럼회에 가서 왜 해요, 이거를? 정왕, 군자 쪽에 녹색포럼회인가 뭐 있죠? 그걸 이용하셔야지 왜 연성포럼 가서 하십니까? 해당 지역구도 아닌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6월 5일 날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군자, 정왕인데 왜 연성포럼 가서 하시냐고? 이쪽에 정왕, 군자지역에 녹색포럼회인가 뭐가 있어요. 그걸 하셔야지 왜 다른 동네 가서 하셔? 해당 지역은 다 여기인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이제 연성포럼회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그렇고 연성포럼회를 따져 지역이 다 군자, 정왕인데. 여기 보면 잘 써놓으셨잖아요, 대책을. 지속적인 지역유관단체 및 주민과의 대화추진 및 홍보용 보도자료 제공 이거 대책 잘해 놓으시고 실천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지금. 대책은 잘 세우셨는데 실천도 하셨으면 일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전에 미리 최대한도로…….

재철

장재철위원

대책 세우시면 실천도 하셔야지 대책만 세워놓고 안 하시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박길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후보지로 결정된 곳을 다시 재검토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저번 간담회 때 그쪽에 동보아파트 민원인들이 한 10여 분이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있었는지 하고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후보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사전환경조사 끝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앞으로 추진실적에는 6월 달에 100명 그러면 4개 동에 포함된 분들을 다 100명을 모시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결정이 된 곳에 그 지역 주민을 모시고 견학을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지금 기록된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후보지 네 군데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중에 100여 명을 데리고 마포하고 구리로 견학을 가시겠다. 또 9월에도 가시겠다. 사후일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일관성이 맞지 않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후보지가 지금 이 입지가 9월 달 3년 되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6월 달에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관계는 아까 장재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된 것은 최종입지에 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지 견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지금 말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낸 다음에 다만 이제…….

정욱

안정욱위원

4개 후보지의 대상 100명 모집을 하실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상은 거기에서 100명이면 100명 약간 넘든 적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4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100명 정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네.

정욱

안정욱위원

모집을 해서 4개 지역 다 모시고 간다는 얘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한 지역에 100명하면 4개 지역이면 100명 정도 해 갖고…….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마장저수지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에 그때 확정이 되면 9월달에 확정된 그 지역의 유관단체 및 주민들하고 또 다시 가시는 거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동보아파트에서 오신 민원인들하고의 대책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동보아파트 주민 저희 현재 1.3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대화했을 적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렸고…….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 가셨어요? 아직 민원인들하고 대화 안 하셨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어저께도 왔었습니다. 어저께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네.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 난리를 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가서 한 번이라도 사전협의를 안 하셨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분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내용은 다 알겠답니다. 알겠는데 주된 것은 들어오는 입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고압선이 지나가고 고속도로의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 때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 날 와서 주민들이 한 10명이 쫓아와서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해도 매번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세 분이나 있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시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 드리고 또 PT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건 계속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동보아파트 주민들이 어제도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만 이분들이 저희 얘기하는 것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다만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정욱

안정욱위원

답답한 것은 지금 행정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라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쪽에 요구하시는 분에게 뭘 해 주겠다 얘기할 입장도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가 지원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를 하고 또 거기에 예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보세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화야. 주민은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는 계속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엊그저께 국장님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여지를 열어놓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장님도 이거는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부감이 어떻겠어요. 그게 설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인정은 다 하는데 그 부분은 뒤로 좀 접어두시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설득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끝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속조치를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네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뭐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후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하실 의향 없으세요? 답변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민원인이 오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지만 특히 동보아파트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뒷방울이나 정왕동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모든 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어느 지역을 편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점 기준해서 변별성이 높고 또 요구한다고 바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그렇고 또 저희가 어느 입지대상지역의 여건은 다 똑같다 정왕동 쪽이나…….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그날도 저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지금 재개발계획도 있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송전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에서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마전저수지가 후보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지금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참고사항으로 이천시에 방문했습니다. 아까 이천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폐촉법 상 실질적으로는 주변 영향권을 300미터(m) 이내로 봅니다. 대부분 다른 데 기준 자체가 낮은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300미터(m) 이내로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주면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뭘 해 주겠다,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그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인 입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정욱

안정욱위원

가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든지, 임시로. 대화하기 힘드시면 사례를 해 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거기 직접 가셔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하시고.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자꾸 부딪혀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이대로 갈 것이고 주민들이 오든지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것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도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하잖아요.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민원이 얼만큼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전에 음식물 용기에 대한 것을 구입 한 번 했죠? 그때 공동주택하고 시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용용기 보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3억 5,000만원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13억 5,000만원 정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봐야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흥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음식물 전용용기 보급을 하면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상당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야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좋지만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택지개발하는 마당에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것이 앤텍바이오(주)에서 지금 50톤(t)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량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버가 되어서 49톤(t)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먼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조례안을 넣지만 우리가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거부반응을 갖다가 자료로 돌리시고 말이야,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언급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를 발의도 안 했는데 거기에 빨간 펜으로 갖다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자료를 돌리고 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혹시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나 했을 적에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려고 했다가 저희 계장이 잘못 배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내들과 새수풀, 앤텍바이오(주)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왜 우리의 음식물 처리를 못하면서 서울의 음식물을 처리합니까? 그러면서 왜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안 하면서 증설해야 된다. 앤텍바이오(주)의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초과되고 있다,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49톤(t)을 증설해야 된다. 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합니까? 서울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차단하고 앤텍바이오(주) 용량 오버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새수풀로 처리를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완료예요, 완료 추진결과가. 어떻게 완료입니까, 지금? 서울에서 오는 부분을 차단시켜야죠. 그 업체에다가 받지 말고 우리가 오버되는 그 용량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 국한되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왜 청소행정과가 지금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 합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사항이에요. 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위원들이 있고 향후에 계획이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야 되는 것인데 원초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그냥 증설, 용량이 모자라면 증설이야. 옳은 방안은 우리 시 것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내일 조례를 올리지만 조례에 대한 것이 택지개발을 했을 적에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든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든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가정용 감량용기에 대한 것을 만들면 그 만큼의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떨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했을 적에 업체가 말 안 듣습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되죠. 단지 분양가가 좀 얼마 오를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가정용 감량용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 먼 장래를 보고 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용용기 13억 5,000만원 들어갔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드니까 언론이 되었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실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산내들하고 새수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 자체가 자료에 있지만 민간위탁시설은 8만 1,000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3만 7,000원 위탁처리비용을 많이 주고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나온 탈리액 폐수 관계를 지금은 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처리를 못 하고 육상처리하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되면 처리를 민간위탁시설이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함수율이 원래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정도 기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처리 대상시설 자체가 대부분 경기도 내 같은 데는 이런 처리업체가 5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강화했더니 전부 다 불합격 맞고 그러다 나중에 청와대나 관계부처에 해 가지고 함수율을 91.5퍼센트(%) 기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앤텍바이오(주)에서 1일 용량 지금 몇 톤(t) 처리합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처리용량이 한 70톤(t) 정도 이렇게······.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50톤(t) 용량이죠, 앤텍바이오(주)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50톤(t) 중에 20톤(t)을 1일 오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의 음식물을 갖다가 왜 우리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리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산내들이나 새수풀로 용량이 오버되고 있는데 용량이 오버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앤텍바이오(주)는 갈아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우리 이민국 위원이 자료 요구했지만 그 자료에 요구한 사항을 그러면 숫자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앤텍바이오(주)에서 처리하는 그 폐수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산정했을 적에는 더 많은 돈이 나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행정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앤텍바이오(주) 처리시설이 법상에 30퍼센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톤(t)이면 65톤(t)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관외에서 오는 것이 반입량의 한 46톤(t) 정도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것이 한 47톤(t)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경기도 내 의원 발의 시군에서 시설을 외부에서 오는 것까지 하는 것을 반입 제재하려 하기 때문에 각 시군 경기도에서도 환경부하고 반입 제재하려고 그렇게,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자체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까지 할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업체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재를 못합니까? 행정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행정으로. 민간업체가 하는 시설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안 됩니까? 영업장 폐쇄 안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늘 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한번 나가볼까요, 기자 데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 끝나면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나머지 들어올 적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용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이 우리 관내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용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눈에 보이는 용량 오버되는 것을 자꾸 증설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그 증설하려고 그래도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냥 님비현상 때문에 난리가 나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제가 말씀드렸던 택지개발에 전용용기로 해서 퇴비화 자원화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지금 당장 실용화가 안 되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우리 행정적으로 앞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또 인사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다른 데 가고 다른 과장 오면 또 바뀌고 그것을 원칙을 정해놓아야지만 시의 행정이 앞서 가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증설 누구는 못합니까? 예산 세우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돈만 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에 될 수 있는 우리가 시흥시가 처해있는 입장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입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량화기기에 대한 전시회나 다양한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최초로 발생하는 것에서부터 감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께서 요구한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 중 하수처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음식물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에 의한 노후시설 교체, 2단계 처리시설 보수 보완 계획 등 장단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탈리액 1차 처리시설은 사업 예산 6억 3,000만원을 책정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시설은 1일 300톤(t) 처리용량으로 설계 기준에 현재 유입수질보다 8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탈리액의 유입 수질을 개선하고 24시간 균등하게 유입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은 2005년 7월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와 노후시설을 포함하여 총 41건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5월 말 현재 전체 41건 중 42억원을 투자하여 26건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관리상 일시에 추진할 수 없는 공기배관 산기관 송풍기 교체 공사 등 나머지 9건은 개선계획에 의거 2009년과 2010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건 중 반송배관 교체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2단계 처리시설의 보수 보완 건은 2006년 12월 7일 한국관리공단의 기술용역을 완료하고 탈리액 반송배관 등 5건에 대해서 총 1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수키로 결정하고 그간 3차례에 걸쳐서 조기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보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강화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지 내 하수처리장 건설 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8년도에 각종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가능하냐 라고 물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얼마로 진행되고 있죠? 각종 비오디(BOD)나 에스에스(SS)나 이런 것 수치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강화된 법정 방류기준은 비오디(BOD)가 10 그런데 방류수질은 7.7 씨오디(COD)가 40인데 방류수질은 32.5 에스에스(SS)가 10인데 방류수질은 8.5, 티엔(TN)이 20인데 방류수질은 16.758, 티피(TP)가 2인데 방류수질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경부에서 두 차례 분기별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만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방류수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 노력해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조금 아까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면서 음식물 탈리액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요, 그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양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설계기준에 반영된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설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상의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 수질보다는 8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유입 수질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작업시간에 일시에 들어왔던 유입물량을 24시간 균등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설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는 전행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행대로 내려오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음식물 탈리액 처리문제로 일시에 내려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상당시 골칫거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금 안정적인 수질 확보한 상황은 아니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법정 기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비오디(BOD)가 기준이 10인데 7.7이라고 했으면 이것이 일시에 확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탈리액이 많이 내려올 때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앞으로 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보완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6억 4,800만원 이것만 받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전에 의원님들한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보완해야 될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16억 4,800만원으로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해당 시설을 보수 보완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16억 4,800만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행여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든가 금액이 부족해서 시설이 미비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그것은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15년이 넘으면 이 콘크리트도 부식되고 그렇다 라는 기술자문 책자를 내가 본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16억원 이것 받아서 땜질밖에 더 하겠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이 보수 보완 공사비는 2단계 시설 2003년도에 준공된 2단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양동집 하수처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사업장 부지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기존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부지 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하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안건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결정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수공이 말을 안 듣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연간 100억원 대 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계획 잡혀 있는 것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총 운영관리비가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노후 시설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노후시설비가 한 20억원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향후에 노후가 되면 노후시설 처리비에 대한 것이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 시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개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2005년도까지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시설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그동안 노후되었던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10년도까지 보수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달하시려고 합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이제 국도비 보조를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일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로 들어오면 그 부지를 수공에다 주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시흥시의 장래를 보더라도 수공과 우리 시 행정부가 원만하게 좀 안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 구조물 설치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만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장을 없애 버리고 그냥 부지로 사용한다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승인 받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개선 완료 된 것 있죠? 26건에 42억원 해서 개선 완료시킨 것. 이것은 향후 몇 년이나 사용 가능한 것이에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통상 10년 정도 내구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민국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콘크리트 부식이나 기본 뼈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만 개선했다고 해서 10년이 가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토목 구조물이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정밀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밀검사 결과 보수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전문기관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토목 저기 보완하는데?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B급 정도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하면 좀 오래 가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것 해서 정기적으로 또 계속 전문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기 때문에요, 현재 노출된 사항은 그 사항만 보수하면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우경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곤란한 점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공장산업폐수인가 그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결 못 시킨다 하는 그런 곤란한 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대책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합의 하에 공장산업폐수 생활폐수를 분리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시 하수처리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분리해서 공장폐수 생활하수를 분리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문제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지 내 하수처리장 건설 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 말씀은 지금 거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 시설되는 시설물에 이것을 병합시키겠다는 얘기신가요? 기존 시설물을 본리 못 하니까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다 분리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재철

장재철위원

안이 그러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기존의 시설물에는 분할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비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시설물 자체가 어려운데 대책에 보면 수자원공사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 분할 분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시설물은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같아요, 대책에 보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한 쪽 하수처리장을 폐수처리장으로 한 쪽은 하수처리장으로 한다든가 관로를 다시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놔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 시설물이 좀 개방되어 있으니까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시설물은 노후화 된 시설물 대기오염 그다음에 다른 데 시군 가보면 정말 지하화 해서 그 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시민에 대한 불이익 부분 여러 가지로 본다면 그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설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에다 얘기는 해 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요, 그네들은 뭘 꼭 뺏기는 것처럼 안 하려고 그러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다 라면 지금 향후 우리 맑은물센터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산정해 보셨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아직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그런 쪽으로?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관계에서 그 검토내역이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걔네들 거의 안 받아들일 텐데?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들도 염려한 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방침은 그런 게 옳은 방법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주장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어야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야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에서 시스템관계는 국가의 정책도 있고 국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한 것은 다 지하로 위에 체육시설로…….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것도 그쪽으로 갔으면 바람이잖아요, 지금 기존 것도.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 것은 지금 구조물이 지상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 신설되는 게, 거기 분명히 여기 나오는 산업폐수나 생활폐수하고 분리되겠죠, 거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는?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거의 기존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는 앞으로 그렇게 시흥시에서 한 것처럼 병합해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섞어서 처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는 분명히 분리처리할 건데 그쪽에 용량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쪽에?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설계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오가는 안은 4만 8,000톤(t) 용량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만 8,000톤(t)이요? 우리 시가 지금 얼마 처리하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 시 것은 아니고 거의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 부지 내에 발생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우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맑은물센터 처리하는 것이…….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3만톤(t)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3만톤(t)이요? 다섯 배에 해당되는데 오히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은 저희가 확고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뭘 또 주면 되죠, 수자원에다가.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하수처리과 족구 이겼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시청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 실력이 월등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시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의회가 어제 졌습니다. 그래서 여담이고요, 하여튼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기셔 가지고 올해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계 없는 축구 얘기 이런 것은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맑은물처리센터에 아이들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원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1일 몇 명이나 방문을 합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에는 평일에는 많이 안 오고 주말에 많이 옵니다. 한 달에 한 500~600명씩 주말에 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앤텍바이오(주) 음식물 처리하는 데 앞에 지금 공터가 상당히 남아 있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공터가 남아 있는 부분의 활용방안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안에 대한 게 금방 우리 장 부의장 말씀도 있었지만 지역에 축구도구나 축구장을 만들 계획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년이 넘도록 답이 없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부지활용 공원사업화계획에 거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나대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쾌적한 시설에 설치하면 좋은데 시 입장에서는 또 그게 방침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우리 맑은물센터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우리 다른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찾아오게끔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이 나대지 공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만 또 맑은물센터에 대한 예산이 됐든 지원에 쓰는 부분이 또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그런 좋은 시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옥구천 물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제1간선수로 물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게 옥구천이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언제 분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수자원공사에 계속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 시켜라.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시화호수질보존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 빨리 조치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차단시켜 달라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우경성 위원께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하고 협상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 사실 있잖아요,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있잖아요, 그것 다 주고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서 새로 지어서 우리 시흥시 것 해 달라고 하면 그 땅이 워낙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른 말 들을 것 같은데?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산술적으로는 하수처리장 그 정도 짓는데 3,000억원 정도 부지가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가 요지 땅이에요, 그게.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서 주면 거기가 아주 요지의 땅이 된다고, 거기에.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땅 부지가는 약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른 부지로 밀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시설물이 돈이 2,000억원 정도가 날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에서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로 가져가고 그 금액만큼 하수처리장 새로 지어줘라.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2,000억원 정도를 그냥 예산을 그냥 다…….

민국

이민국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기술검토보고서 그것을 봤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수는 각종 불순물 오염 농도가 높은, 쉽게 썩은 물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훨씬 더 부식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15년 정도가 되면 균열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15년이 곧 도래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부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토목을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거기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토목에 대한 용역결과 1억 5,000만원이다 라고 답변하셨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어디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나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 책자 기술제안결과 책자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됐어요. 아니, 그것만 내가 기술 그것은 있어요. 있으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그 내역의 뒤에 보조대상시설하고 금액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뒤에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집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과장님께서는 맑은물센터에 근무한 경력도 상당히 갖고 계시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7월 되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맑은물센터 저도 방문해 보고 과거 그쪽에도 상당히 가봤는데 그것은 사실 말은 맑은 물이지만 맑은 물이 아니에요. 나쁜 말로 더러운물센터나 다름없는,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에도 먼저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왜 수자원공사가 94년도에 맑은물센터 건립을 해서 관을 갖다가 매설했는데 그 조치가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막 관이 터져서 나무로 땜질한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처리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그게 반송배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연차별 계획에서 금년도 2억 1,000만원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2010년도에 2억 1,000만원해서 개선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날 그때 보도된 내용은 나머지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냥 보고만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를 다 반영해서 금년도에 다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사후 3년은 대비해서 절차상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수자원공사라는 데는 사실 이거 진짜 시설보수설계 같은 것 하는데 마땅히 않은 공사예요. 맑은물센터가 왜 그런 데 수자원공사 갖다가 의뢰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94년도에 수자원공사가 또 만들어 놓은 탱크가 터져서 지금 난리가 터지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과연 뭔가, 우리 시에? 그럼 맑은물센터도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설계보수 같은 것도 다 관여를 하고 있나,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사업추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말이야. 무엇을 갖고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의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하수처리장 건설했습니다만 건설내용이 문제가 있다든가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비용으로 완벽하게 보수해서 시에 넘겨라.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 특히 정왕권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관계라든가 사업추진에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그런 게 설계나 보수 같은 것도 맡기면 난 진짜 믿음이 안 가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16억 4,800만원 돈 들어가고 총액 여기 나온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은 97억 7,600만원이라는 큰 대단위사업에 향후 한 5억원이 더 들어가고 50억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비용부담 같은 것도 진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우리 맑은물센터에서는 그런 쪽에 관리사안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기 바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시설개선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양동집 과장님 내용설명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추경에 비용 같은 것도 추경비용으로 올리신 내용 같은 것도 사실 난 이것 진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좋지 않다고 봐요. 그게 우리 시의 돈으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걔네들이 모든 것을 다 저기 해야 돼.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태껏 손실여부 이런 것을 다 집행해서 향후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사업 관련해서 거기 또 우리 시의 설계나 그런 측면에 있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지탱을 해야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수자원공사한테 믿음이 가지 그렇지 않은 사안은 적극적으로 저는 아주 반대급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추경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확실한 대안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추경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시 돈을 그런 데 갖다 쏟아 붓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서류를 향후 어떻게 하수처리과에서는 대안을 할 것인가 그 대안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추경에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수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여태껏 질의도 했었고 위원님들 내용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은 우리 시흥시의 그야말로 맑은물센터라는 이름자와 더불어서 그것이 일관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안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관계 없는 시설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 시설 인수 받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시에서 인수받았든 시와 수자원공사 앞으로 업무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요. 식사는 상하수도과는 지금 했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일관되게 보고를 듣고 그리고 1시 정도 되어야, 이게 끝나야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1시 전에 끝나면 다행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십시오. 상수도과 하수도과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끝나면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까지 환경부에 승인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용역의 재원 확보라든가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제품선택의 합리적인 결정기준 수립에 대해서는 제품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기술 신제품 도입 시 소신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제품이 매년 생산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고가이고 성능에 대한 어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수도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합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 후에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용역이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시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완료 목표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8월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8월에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시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용역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왕동에 지금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계속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노후관 교체는 매년 한 20억원 정도씩 반영해서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세 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세 건이면 어디 어디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세 건은 대야동 여우고개 일원하고 신천동사무소 일원하고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주변 그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동에도 지금 붙어 있던데요? 플랜카드가. 노후관 교체한다고, 정왕1동에. 하수도 인가요? 하수도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수도…….」하는 이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정왕동 쪽에 군부대 부분에 뭐 교체한 거예요? 정왕동 군부대 있는 데, 옥구공원 좀 지나서. 뭐죠? 하수관 교체요? 하수관이에요, 상수도관 교체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군부대 뒤쪽에 스틸랜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부 급수불량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관경확장공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경 확장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미리(㎜)에서 몇 미리(㎜) 확장한 거예요? 또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그것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사업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비용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약 한 4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억원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길이도 얼마 안 되던데, 보니까.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몇 미리(㎜)에서 몇 미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며칠 지나가면서 계속 봤는데 그 길이가 얼마 안 되던데? 4억원씩 들어가요, 그게? 예산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통행하는 도로분만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이면도로 부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이면도로 어떤 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스틸랜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부분도 사업내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다 노후관 교체한 거예요?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관경 확장사업을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확장한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까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보도블록 까는 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공사하고 나서 포장복구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스틸랜드 오이도 입구까지 보도블록 깔면 그게 거기서 까는 거예요? 같은 공사명으로 해서 다 한 거예요, 거기 내용이? 보도블록 새로 싹 깔았던데?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보도블록은 지금 저희 시공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도로 부분만 굴착된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로에 굴착돼서 파서 다시 메운 그 부분만이라는 거죠?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하고 또 어느 입구예요, 입구가? 스틸랜드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관내 스틸랜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위치가.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저희가 군부대에서 지금 우측 쪽으로 가면서요, 거기서 가면서 한 200미터(m)되고요,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서 한 300미터(m)됩니다. 한 500미터(m)되고요, 그리고 오이도 안쪽 거기 한 300미터(m)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총 공사비 4억원이라는 거지?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면도로 보도블록 까는 것은 관계없는 거고요?

익겸

김익겸시설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동떨어진 얘기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향후에 능곡택지지역이 곧 입주예정이고요,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서는 여기에 급수나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매번 점검을 나가 보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도시정책과 쪽에서 주관해서 시설물 확인을 정기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시공을 잘 하든 못 하든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서 우리가 최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왕지역을 개발하면서 최대 피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사업 점검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점검을 나가보는지, 그래서 물은 것인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관 있잖아요, 상수도관 뭐가 묻혀 있어요? 지금 현재 묻혀 있는 것이.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서너 가지 있잖아요, 좋다고 하는 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 관정 중에 피에프(PFP) 강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이 최신 신품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최신 신품이고 우리 시 정왕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녹물제거 같은 것 이런 것도 권고해 본 적 있어요, 스킬부스터 같은 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까 신제품 신기술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제품 도입 부분에서 생산 초기에는 상당히 고가이면서 성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와서 제품 설명도 하고 사용 권고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스킬부스터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것 좀 권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녹을 제거시켜서 좋은 물을 먹게 한다는데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권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사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특정 제품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스킬부스터라는 것이 그게 어느 특정 제품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녹물을 제거해 주는 게 특허 그런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 그 얘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국산 제품도 있고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150밀리(㎜) 하나의 제품이 한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하수도과장님, 저기 능곡지구 종말처리를 하고 그 물을 다시 재생해서 시내로 물을 흘려보낸다 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장현천으로 떨어뜨리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내려온,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 가지고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발을 담근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그 물을 접촉하기가 상당히 기준치 이상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재처리 비용이 상당히 더 든다. 다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재처리를 해서 실제 장현천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능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 방류수도 고도처리까지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현천에 흐르고 있는 어떤 수질, 또 보통천이라든지 이런 천에서 나오는 수질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인식이 이게 하수를 처리했다 하는 물이다 해 가지고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지금 안양천 살리기도 보면 안양천도 그 물을 그대로 내려보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성정수장에서 오버되는 물도 그리 끌어올릴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안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물과 합해 가지고 내려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거기 연성정수장에서 오버되는 물이 항상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항상 내려오죠. 그것은 팔당 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물하고 같이 희석해서 내려보낸다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팔당 물 수질검사 한 것하고 하수처리 수질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기준이 더 깨끗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질의인데 하수도과에서도 지금 거기에 하수도 관이 어떤 것이 묻혀 있고 좀 새로운 신제품인가 그런 게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지금 유리섬유복합관으로 묻혀 있거든요. 그게 현재 나와 있는 관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관입니다, 비싸고. 저희 시 자체사업 할 때는 사실 비싸서 그 관을 못 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관의 관 종류에 대해서 아까 강관 이것이 피에프피(PFP) 강관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능곡지구에 사용하고 있는 관이 피에프피(PFP) 강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강관이 피에프피(PFP) 강관이에요, 여기 적어놓은 것? 주철관, 이것은 별로 안 쓰는 것이고, 피이(PE)관 있고 세 가지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크게 분류하게 되면 강관 주철관 피이(PE)관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강관 이것이 능곡지역에 쓰고 있는 것이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도관은 그럼 콘크리트관하고 피이(PE)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거기는 콘크리트관하고 피이(PE)관하고 유리섬유복합관.

재철

장재철위원

유리섬유복합관이 피이(PE)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피이(PE) 계통의 관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크게 나누면 콘크리트관 피이(PE)관 유리섬유복합관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관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관은 보통 하수도 쪽에 보면 피씨(PC)관이 있고 브이알(VR)관이 있고 흄관 있고 피이(PE)관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피씨(PC)관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피씨(PC)관이라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사전에 관 속에다 철사를 감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관이 흄관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철이 들어 있는 것이고 일반 흄관은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수지파형강관이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수지파형강관.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사용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과장님이 얘기했던 주철관이라든지 주철 쪽으로 한 또 강관 그 다음에 강관에서 발전되고 뒤에 플라스틱 같은 감아놓은 것이 피에프피(PFP) 그렇게 관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관에도 피에프피(PFP)강관을 써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안 쓰죠.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수도하고 상수도의 관종 선택 기준이 다르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내압에 강해야 되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외압에 또 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압에 강한 것은 또 고가예요. 그래서 관도 다 상수도관에는 다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관 주철 그런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도로에 대개 흄관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유리섬유복합관이나 피이(PE)관이 반경이 이런 것이 제품 생산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왜 흄관을 도로 밑에 묻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관을 선택해서 쓸 때는 우선 물리화학적 성질이라든지 위치 그 다음에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의 성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흄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싸고 수밀성이 확보 안 되는 우수 같은 경우 빗물 같은 경우는 싸니까 그것을 써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 누수가 되면 2차 오염이 되니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수밀성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비싸더라도 그런 관 쪽을 쓰고.

재철

장재철위원

제품 규격은 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흄관도 나오고 피이(PE)관도 나오고 다 제품 규격은 똑같이 나오는데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에도 오수관 묻는 것은 흄관을 안 쓰시고 다른 것으로 묻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오수는 다 흄관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관들이 발전되면서 그것은 안 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도로 말고 주거지에 묻는 하수관거 그것은 지금 흄관 쓰나요, 그것도 아직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관 그것은 무조건, 하수가 오수 우수로 분류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오수관, 그러니까 주거지에 있는 오수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주거지든 어디든 간에 오수관은 지금 흄관을 안 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우수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우수관은 흄관 쓰죠.

재철

장재철위원

주거지에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조례가 먼저 번에 제정된 것 같기는 하지만 연결시킬 때 그것도 저기로 하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배수설비 대행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기존 관에다 연결시킬 때 함마로 깬다든지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설비 대행업체로 해서 코아로 뚫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파다 보면 우수하고 오수관이 확연히 구분되겠네요, 그렇죠? 흄관하고 피이(PE)관이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우수는 흄관하고 피이(PE) 쪽이니까 완전히 보기만 해도 아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잘 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신제품 소신 있는 행정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가 보면 타 시군에 사업한 것을 보고 우리 시가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소신있게 한번 해 보신 사업 있어요, 우리 시에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신제품에 대해서 상수도과나 저희 과나 특허라든지 의장등록 실용신안 가지고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일전에도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굴착······.

민국

이민국위원

비굴착 공법.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신제품으로 하면 이런 점은 낫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도 말썽이 많다 보니까 작년도 10월 7일 날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대한 발주 방법을 지침으로 줬어요, 워낙에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거모동 신천·대야동 쪽에 한 17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일부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비굴착 굴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발권자 그러니까 개발권자한테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안 해 줘요. 그리고 그 관을 어느 A라는 대동소이한테 거의 비슷해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도 어느 회사를 하나 찍으면 그 찍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관련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래서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발권자 동의서를 받아놓고 발주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저희들 여기에서 찍어서 하지 못하게끔.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부탁한 소신있는 행정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지침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소신을 어떻게 보면 이얼령비얼령 같아요. 하고 싶어도 자꾸 의혹의 시선으로 보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설명에서 발권자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개발권자. 그것을 발권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만든 사람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시공 때 얘기고. 그러니까 비굴착 공법은 저기잖아요? 비굴착 공법은 관 청소할 때 얘기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청소는 별도의 준설업체가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준설할 때 비굴착 공법이 필요한 것이잖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관이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터파기 하지 않고 깨져있는 것을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을 하고 맨 땅에다가 집 짓고 하수도 놓고 이런 것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개발해 놓은 것을 쓰다가 관이 깨지거나 내려앉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굴착하는 방법이 있고 비굴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굴착하는 방법이 비용 면에서 싸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나는 전해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권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특허를 낸 사람, 특허를 낸 사람을 용어를 발권자라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죠, 발권자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특허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발주처에서 하나를 찍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대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했느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0개면 10개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이 발권자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아주 양식까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해 주겠다. 어느 업체가 와서 해 달라고 하더라도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신공이나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은 비용면에서 비용과 효과작 뛰어난 공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굴착공법이냐······.

승환

김승환위원장

저기 이민국 위원, 추가 말씀하시는 것은 장재철 부의장이 질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친 다음에 저기 해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하세요. 얘기하고 정리하면 돼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굴착 공법과 비굴착 공법은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싸고 또 굴착하는 것보다 훨씬 내구성도 있고 그렇다 라는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굴착 같은 것을 못하게 하고 비굴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소신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결론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히 동감을 하고요, 공사비라든지 내구성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신천·대야동 쪽에 이번에 설계한 것을 보면 굴착이 있고 비굴착이 있고 다 있습니다. 비굴착도 전면이 있고 부분이 있고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상황에 따라서 반영해 놓았거든요. 다만 좀 얘기가 됐던 것은 비굴착을 하는 방법 중에서 업자 선정을 또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에 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반영을 합니다. 공연히 비굴착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주민들한테 통행을 불편을 덜 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으로 가줘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 굴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굴착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공사 여건에 따라서 굴착이냐 비굴착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만약에 여기는 굴착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비굴착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판단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신 있는 행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왔든 업체 간에 그런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든 하겠지만 우리 시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를 자꾸 검토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표창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왕동 지역 군부대 강관 확장공사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우 계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소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미나리, 포도, 화훼 등 특화작물과 연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비교했을 경우 수익률이 낮은 연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예품, 관광상품 등 특화상품 개발을 병행하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고려한 예산 지원 정책 수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화작목에 대한 소득분석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1담보당 수익이 되겠습니다. 벼는 78만원, 연근은 298만원, 미나리 230만원, 포도 520만원, 화훼종류에서는 쉐프렐라가 1,800만원, 심비디움은 1,920만원인데 쉐프렐라는 1.6년에 대한 소득이고 심비디움은 3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3년에 대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게 되면 지역특산품으로 인증되고 있는 시흥의 백련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킬로그램(㎏)당 2,300원이 되겠으며 연근을 단순한 농업 생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연 재배 시배지로서 관곡지의 명성을 살리고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연꽃테마파크와 일치한 단지조성으로 연 재배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을 지속적으로 재배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연작피해가 생겨서 생산성이 다소 둔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과수와 화훼작목에 대한 소득은 높으나 초기에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저희가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한 지 4년차 되는 해로 우리 시에 연꽃을 보기 위한 수도권 시민과 또 우리 시민들이 약 43만명이 관람을 하였고 저희가 연꽃테마파크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했는데 5개 품목 단체가 9,200만원의 조수익을 거뒀습니다. 농산물 가두판매는 27개소에 1억 6,2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한 수도권 내방객들이 물왕지역 음식점에 판매를 해 줌으로써 60개 업체가 2006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용객은 37퍼센트(%)가 늘어났고 판매액은 약 5,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연의 가공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작년도에 연차 및 연향차, 연잎차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연 개발식품을 위생과에서 연근장아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 산업육성 실무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연 가공품 재료조달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은 연 재배단지의 높은 임차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벼보다는 약 2.3배가 많지만 2006년도보다 다소 임차료를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연 생산단지에 대한 육성은 사업비 위주에서 유통판매 쪽의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구윤우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시면 연차개발에서 연차하고 연향차, 연잎차들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관련 답변을 담당부서 계장께서 대신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관광농업계장 김재환입니다. 연차개발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200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는 성분분석 쪽으로 이렇게 했었고 2007년도에는 성분분석과 아울러서 시제품 3종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가실 때 선물용으로 지금 조금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못해서 많이는 제공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연잎차에서 순수 연잎을 100퍼센트(%) 활용해서 하는 연잎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잎에다가 연꽃향을 흡착시켜서 하는 연향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연차라고 해서 이것은 연잎, 연꽃, 연근, 연좌 이렇게 해서 연 관련한 총 다섯 가지 품목을 이렇게 혼합 생산을 지금 그렇게 세 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아까 구윤우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허 등록을 신청을 해 놓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아마 한 10월이나 11월 쯤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어느 정도예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지금은 시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허를 받게 되면 이 제품에 관한 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특허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이것을 유통판매 하실 거고, 그렇죠?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술이전을 해서 차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생산 직영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등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음회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면 아까 연차라고 하는 연잎, 연꽃, 연근, 연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등급으로 특등급, 1등급 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상품가치가.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그런데 그 등급평가는 아직 저희가 저희들 스스로 시음회를 통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무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안 같은 경우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무안 같은 데에도 아직은 등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연하면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상품이 나오게 되면 홍보물로 주던 뭘 나갈 텐데 최상품이 되어야지 이게 상품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그냥 인기만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 대표적인 특산물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도시환경위에서 무안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10월이나 11월 달에 특허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전에 이게 그런 상품의 가치가 있도록 먼저 평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분분석은 저희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목포대학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식품 성분분석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곳에서 평가를 받아야 효율성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판매는 안 됐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때에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선물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양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저희 시 방문했을 때 그럴 때하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상품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상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고해 봤을 때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하여간 최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평가기관을 수소문 해서 한번 알아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대용으로 활용하셨던 연차는 작년도에 생산을 한 겁니다. 작년 시제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해들 상표를 가지고 담는 은박지에다 포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그란 통에다가 넣어서 했던 것을 시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식 상품화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꽃테마파크 내에다가 가공용 연잎을 채취하고 연꽃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포장을 지금 1,200평 정도해서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양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의회사무국에서 한 30개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물량이 많지 않아서 20개만 이번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특산품을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울러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연잎만 달랑 주지 마시고 상품의 가치가 그래도 좀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기라도 같이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상품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달랑 연만 그때 전에도 보니까 연근만 이러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기하고 같이 세트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해서…….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제품이 나오니까 멋쩍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구윤우 계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쉐프렐라하고 심비디움 이게 다년생식물인가요? 1.6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보통 삼목을 해서 키우는데 1.6년이 돼야만 보통 한 1미터(m) 20에서 1미터(m) 50 정도 돼야만 화분에 담아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는 상품성 가치가 나오고요, 심비디움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일종의 표목 차원으로…….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렇죠, 표목부터 출하할 때까지 심비디움 같은 경우는 개화가 돼야만 이게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농가들이 재배…….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도 지원하는 거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수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밑에 성과를 보니까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해서 9,200만원의 간접적인 소득이 있었고 또 물왕지역의 음식점이나 이쪽 지역에 60개 업체를 비교해 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로 매출액을 올렸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라서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인 것은 맞고요, 그래도 지난 한 해 43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연중 왔다 갔다 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43만명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채산성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에 대한 면적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져 있거나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면적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죠, 이제?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현재 연 재배에서 제일 저희가 어려운 점이라면 물론 시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악성노동이다 보니까 수확할 수 있는 때에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수확 시기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어려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서 더 이상 식재 면적을 늘려서 거기에 소득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은 안 할 거죠, 이제? 더 늘릴 거예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현재 규모보다 인근에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다소 면적을 좀 늘리는 게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늘릴 계획이란 말이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늘려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예산투자 대비 채산성 확보 이제부터 시작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자꾸 투자만 할 게 아니고 돈을 투자했으면 거둬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상태에서 잔치꺼리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뭔가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지에 알리거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부 좀 빠져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농가가 더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모양새 있게 꾸미기 위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기 장곡동도 어디도 있고 이런 데는 왜 하지?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곡지가 시배지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보니까 도로 가시권에서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갯골생태공원이 있고 또 물왕 월미부락 입구해서 동서로 변에 가시권에서 보일 수 있는 지역 또 생태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월미지역은 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많이 하면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쪽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흥 관내에 조리과학고라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에 투자를 해 주나요? 연과 관련해서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위생과에서 이번에 조리과학고에서 연 관련한 특산품 음식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위생과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산학연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 개발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 시에서 개발만 해 놓고 업자 안 덤비면 소용없어요. 이게 업자가 덤벼야 채산성이 확보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이라든지 또 개발단계라든지 이럴 때 업자들이 덤비나요? 있나요? 참여하나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 부분은 저희 관광농업계장께서…….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관광농업계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작년에 식품개발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총 2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기술이전을 해서 작년도 위생과에서 2007년 8월 달에 제조업소 연 가공식품개발 생산계약체결을 했는데 이때 은행동에 있는 주성식품하고 정왕동에 있는 오빌식품 그 다음 서신국수 등 3개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기회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개발이 된 식품들을 상품화하려면 그 식품을 만드는 원료를 순조롭게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원료 공급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한 20헥타르(ha)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도에서 일단 저희는 끌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공을 우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국

이민국위원

영농조합법인?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네, 하나는 전문 가공업체에서 연 가공분야를 보강해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는 연 외에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에 연만 가지고 했을 때 그 부가가치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아주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거기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연 재배를 하라고 땅 내주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비협조적이거나 그 돈만 받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며, 이게?

재환

김재환관광농업계장

물론 그렇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구속요건을 보면 꼭 100퍼센트(%)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차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법규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농민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는 쪽으로 사실 갑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있는 예그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존에 가공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종 외에 연잎 가공설비와 연근 가공설비를 별도로 추가했을 경우에 한 2억여 원의 기자재 설비비용이 들어간다. 그 대신 그것을 그 기자재 설비비용을 다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지 농가 쪽에서 가공 쪽을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았어요. 이게 후자에 얘기한 예그린 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네들이 하고 업체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상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 장현지역하고 저쪽 은행동 지역에 갯벌 흙 갖다 메워서 농가들한테 피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량작물계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하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실험실 여직원이 퇴사를 했다면서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아니요, 주5일 근무 중에서 지금 현재 비전임이기 때문에 20주 2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퇴사한 게 아니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런 고도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실험실에 있는 직원을 전임직으로 해 달라고 꾸준히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게 번번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충분한 의견 좀 개진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그나마 저희가 일용직으로 민간위탁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비전임으로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임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실험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되는데 전임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 티오(TO)에서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76명을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전임으로 채용하기는 시 주무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 얘기들을 다시 또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취합을 해서 보낼 건데 그때 이 내용도 달아서 같이 집행부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우 계장님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이고 그래서 좀 차원 높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꽃단지 관리를 늘상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강희맹 선생이 연꽃을 시흥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우리 연꽃단지에 가면 그런 내용의 역사적인 시흥의 연꽃단지가 왜 재배해야 되나 하는 그 연유 그런 것을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무안사람들 연꽃잎을 시흥시까지 가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때도 무안 연꽃관리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기에 오셨다가 이제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시흥시 같은 데 가까운 곳에 연꽃단지가 생김으로써 관광객이 줄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진짜 그때 200억원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상당히 초기에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자노선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과거에는 그쪽밖에 없어서 200만명까지 와서 관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연꽃 분말은 하여간 시흥시에도 지금 팔고 있다 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연꽃단지를 앞으로 향후 개발 촉진을 어떻게 이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연꽃단지의 연꽃부터 연뿌리부터 잎에 이르기까지 신문화 음식문화 이런 것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먼저 아까 물왕지역에서 음식점에서도 연꽃뿌리를 팔고 있는 것, 사실 저도 여기 물왕저수지 연꽃판매상인회를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내가 참석해서 상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봉지나 스타일 같은 것도 품질 높은 수준의 그런 자리잡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고 또 지금 이렇게 지나다보시면 연꽃이 뿌리를 지금 아직까지도 못 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는 잎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장소는 그냥 잎 하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월미부락 들어가는 데 거기도 그렇고 연꽃단지도 지나가다보면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인데 뿌리 캐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인력적인 것은 중국인 동원해서 많이 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연꽃단지 재배되고 있는 그쪽에는 역사적인 기념물과 앞으로 향후 연꽃을 어떻게 음식문화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방법론을 달리해서 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 인근에 길이 생기면서 일부 그쪽 상가 쪽에 연꽃단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물왕저수지는 9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국농촌공사에 3,4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낚시터인데 낚시 요금을 받으러 가면 여기 공원에서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돈도 안 내지만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간다. 그래서 거기 남은 임야도 연꽃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병중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업무 추진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에 상인들도 많이 살고 대단위 연꽃단지 잔여물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거기 연꽃단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비록 업무에 종사는 못하시더라도 그 후임적인 업무를 받아서 좀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환경정책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4개 간선수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용수 비용을 수공에서 부담토록 협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간 체결된 시화지구 현안사항 조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간선수로 생태하천복원공사 협약서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현재 유지용수 비용문제는 쟁점사항으로 수공에 비용 전가 시 협약서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턴키(turnkey)방식으로 추진 시 잉여공사비를 유지용수 비용으로 대체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지용수 비용을 수공에서 부담하도록 협의 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 재처리 비용을 수공에서 부담토록 협의하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3년 준공 예정인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 건립 시 하천 유지용수에 적합하도록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설계하여 재처리수 이용 시 문제가 없도록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수로 오염원 관리 철저와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그동안 2006년 8월 20일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오염원 전수조사 시 하수관거 오접 및 누수 색출조사를 연인원 310명을 동원 실시하여 98건을 개선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20일부터는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산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원이 차단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선수로 불법경작 및 병충해 방역을 통한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근본적인 문제를 수공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선수로 내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를 위하여 금년 4월에 경작금지 안내판을 2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간선수로 내 30개 지점에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에 2회에 걸쳐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는 해충방제작업을 금년도에 1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1명을 간선수로 내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배치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난관리과에서도 3/4분기부터 4개 간선수로에 공공근로 8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등 금년 12월 착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공에서는 중앙로 옥구천 입구와 이마트 옆 군자천 입구에 생태하천 조감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선수로가 생태하천으로 복원 시 지방하천 2급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작년 7월 11일부터 금년 8월 11일까지 추진 중인 소하천재정비용역에 포함하여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이 하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얼마 전에 예슬양 사건이 우리 관내 간선수로에서 군자천이죠, 거기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는 시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미루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연간 유지용수 한 5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서에도 기록한 것 같이 이 부분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공사가 지연될 것 같으니까 추후 협의하기로 사전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과 같이 저는 허심탄회하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그동안 일련의 여러 가지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들 또 하나는 그렇게 야기함으로써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쟁점만 갖고 이 부분이 누가 할 것이냐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가 아무런 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자전거 로드체킹하면서도 봤는데 거기가 개나리 꽃이 10년 넘게 계속 자라게 방치하다 보니까 간선수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공원과에서 한 1미터(m) 정도 크기로 다 잘라냈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보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3개 간선수로가 다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범지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수공에서 이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 시흥시의 재산적 피해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공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문제라든가 또는 착공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착공시기까지는 수공에서 부담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공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첫 번째 12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다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니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해소를 시키자 해서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전달만 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의사전달만 하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1차적으로 금년 4월 말쯤 해서요, 주민들한테 뭔가를 지금 12월 달에 착공된다 할지라도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있고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수공에서 그래도 큼지막하게 생태조감도라도 간선수로마다 설치를 해라 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구천하고 군자천 이마트 옆에는 지금 중앙로 거기에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개가 생태하천 조성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홍보 차원에서 2개 설치를 우선 해 놓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천은 왜 빼 놓으세요? 하천이 3개인데 하시려면 다 하셔야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원래는 하나는 안산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외곽배수로인데요, 그것도 마저 2개도 하라고 저희가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산시하고 인접해 있는 신길천은 차지하더라도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은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초라도 조감도를 붙이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군자천에 그렇게 정리한 것처럼 다른 옥구천이나 정왕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공원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시는 것 아닌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아직 저희한테 협의는 안 들어오고 아마 주민 건의사항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안 보이고 이렇게 으슥하고 하천 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천 내로 내려가는 것보다는요, 내려가게 되면 아직까지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내려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공사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결국은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공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작을 착공을 하게 될텐데 그전까지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볼지 어떻게 알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이참에 수공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사전달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시가 강력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공한테 그동안이라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공에서도 그 부분을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조만간에 저희가 정식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하천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소하천으로 하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소하천은 조그마한 하천을 얘기하는데 특히 보면 지방 2급 하천 이상 준용하천······.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소하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부담해야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을 도에다가 2급으로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우선 하천 지정이 되면서 도에다 승인을 올려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하천을 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천 하면서 도에다 승인을 올려 가지고 같이 2급 하천이 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에는 2급 얘기했던 것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뒤 내용이 없어 가지고 소하천으로 끝나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천법」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서 지방하천 2급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간선수로가 지방하천 2급으로 되기 위한 하폭이라든가 또 하천수 규모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 때문에 2급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얘기시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확인했던 것인데 결국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규모상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시 지방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규모를 지금에서 늘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유량도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라든가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되기에는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여담인데요, 공단에 가면 굴뚝 올라가서 점검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배출구에 저희가 악취 오염도라든가 또 아니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올라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험하시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험은 하죠,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보험 다 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보험 보다는요, 저희 공무원들은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직 공무원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만 위험수당 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험수당도 주지만 사고 시에 이렇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의원님까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 굴뚝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 장비가 열악한 것 같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고가처럼 올라가는 장비를 쓰면 되는데요, 대개······.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말고 올라가서 풀 때 그런 장비들이 요즘 새로운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장비들로 일을 하시면 올라가서 일을 할 때도 편하실 것 같은데. 올라갈 때의 장비가 아니라 올라가서 일할 때 그런 장비들이 좋으면 일할 때 편하고 그리고 위험도 덜하고 그럴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 예산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것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가 위험하지 않는 그런 장비로다가 연구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비싼 것 아닌 것 같으니까 모자라시면 얘기하시고 비싼 것 아니니까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험이 덜 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안전휀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휀스 설치 시 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씨아이피(CIP) 적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도 3월 초 준공된 정왕동 철강단지 도로변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387경관 중 287경관을 씨아이피(CIP)로 설치한 사항이 있으며 금년도에 냉정초등학교, 정왕4동사무소 앞, 송운중학교 앞 3개소에 92경관을 씨아이피(CIP)를 적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휀스 설치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별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휀스 관리부서가 이원화 될 경우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감성에 맞는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수벽으로 설치를 권장한 사항에 대해 지난해 은행동 금모래초등학교 통학로에 사철나무를 3,33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휀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에는 씨아이피(CIP) 및 「도시경관 조례」를 적용 시의 정체성 확보 및 도시 미관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타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냉정초, 송운초 이렇게 4개 지역을 우리 시 씨아이피(CIP) 적용해서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그 모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모래초등학교에 3,000주 이상 수벽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죠. (자료제출하는 이 있음) 좋네요. 우리 시의 씨아이피(CIP) 적용을 하셔 가지고 냉정초에 설치사진을 보니까 이것 사실 모델 다시 한 번 재고하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광명인가 어디에는 목재화 휀스를 같이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스텐으로만 다 하신 것이잖아요? 광명인가 타 시에서는 원목하고 스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휀스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사례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접목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여전히 스텐으로 된 휀스를 치셨는데 이 스텐 휀스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견적을 뽑았을 때 금액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텐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타 시에 갔을 때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스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씨아이피(CIP) 적용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씨아이피(CIP) 적용하신 것은 좋아요. 여기에 우리 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스텐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단가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자재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무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지금 미터(m)당 얼마 들어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한 경관에 45만원 정도.

정욱

안정욱위원

1미터(m)에 45만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두 칸.

정욱

안정욱위원

2미터(m)? 2미터(m)에 45만원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미터(m)는 넘어요. 한 경관이 이게 1.3미터(m)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욱

안정욱위원

3미터(m)는 안 될 것 같은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한 2.6~2.7미터(m).

정욱

안정욱위원

45만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타 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목 이게 쥐똥나무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철나무.

정욱

안정욱위원

사철나무? 사철나무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이사이 띄어진 것은 왜 띄어진 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가로수요.

정욱

안정욱위원

가로수 때문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욱

안정욱위원

타 시도 지금 가로수가 다 있는데도 연결성이 다 돼 있던데요, 어떻게 돼 있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경계석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침범해서 설치할 때는 가능한데, 나무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분당에 가서 봤을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주위 깊게 안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가로수가 있는 데는 다 지금 띄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휀스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가로수를 중간쯤에 어느 정도 이격을 띄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같이 접목해서 하셔야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만 해 놓으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원목으로 막아놓는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이렇게 해서 하나마나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하셨는데 원목으로 연결해서 막아놓든지 뭔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디귿자로 해서 나머지를 박을까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제3경인 민원사항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방산~하중간 도로 개선사업의 학미교 교랑 연장 하중~도창간 도로개설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중 태평아파트 터널 변경시공은 230미터(m)는 기 반명되었으나 시흥고등학교, 연성중학교, 연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통과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시공을 450미터(m) 추가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와 지역 주민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미부락 통로박스를 4.5미터(m)에서 6미터(m)로 확장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6미터(m)로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기 두 가지 사항 외에 주민 및 우리 시 요구사항은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이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동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과 병행해서 2008년 3월 6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거리로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 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개선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재정비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기존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 및 정비를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사업의 학미교 교랑 연장 시행 및 하중~도창간 도로개설 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미교 교랑 연장 시행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학미교 구간은 조망권 확보 기준에 부적합한 여건으로 전 기획예산처에서 총 사업비 변경요청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지역 주민의 조망권 확보 요구 및 장래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연장 방안과 하중~도창간의 도로개설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과 지속적으로 협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대거 나가계셔서 건설과장만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중장기계획이 다 완료가 되셨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전에 최종보고회 때 보완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으신데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학 구간만 이렇게 우선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에 보니까 3억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3억원 갖고 되겠어요? 왜 산업기술대학으로 끊어졌죠? 공단까지 쭉 이어지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시범지역으로 할 때? 정왕역에서 공단까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산업기술대학까지 우선 하고요, 올해는.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5억원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짤린 건가요? 산업기술대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래서 3억원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원 반영되는 것 가지고 우선 불합리한 구간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범지역으로 하시는 것 공장까지 쭉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하여튼 그것 가지고 최대한 한번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게 3억원 갖고 본 위원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한번 우리 관련부서하고 국장님 모셔서 현장을 직접 거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다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호등 같은 것 이런 것 횡단보도 같은 것은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휀스철거나 다시 재포장 같은 관계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계획서 지금 나왔어요, 사업계획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십시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 끝났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결과물 좀 볼 수 있을까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 한 부 드릴게요.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 월미 통로박스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6미터(m)로 확장해서 시공이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민원인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된 게 거의 없고 지금 간신히 어떻게 연성초등학교하고 시흥고등학교 거기 통로박스 그것 정도 방음터널 그것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사실 시에서 경기도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무리 얘기해야 사실 소귀에 경 읽기고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도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관련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도로과에서는 먼저 번 제시가 일단 230미터(m)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흥고등학교 앞에까지 120미터(m)를 다시 방음터널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시가 왔고요, 거기부터 해서 나머지 연성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일단 지금 방음터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J형방음벽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먼저 번에도 도지사 공관에서 면담을 했지만…….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문제 있잖아요, 내가 알아요. 아는데 환경하고 소음측정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새로 해 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조사가 나올 건데 그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좀 같이 합석을 해서 그네들이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같은 것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정책기획단 같은 데 혹시 그런 사람들 없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정책기획단에 환경전문가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사람을 어떻게 같이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다음 주에. 내가 이기재 계장한테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두 가지가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공사 중에 환경영향평가에. 그리고 소음 측정을 문을 닫아놓고 했어.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한 거야. 학교 학생 애들이 문 닫아놓고 공부해요, 여름에? 다 열어놓고 하지.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 새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음터널을 할 것이냐 방음벽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방산~하중간 도로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사실 애석한 얘기인데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도 예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하중~안산간 도로로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다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재 39호에 갖다 붙이면 앞으로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용률이 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나서 39호까지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램프해서 다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한번 국토해양부에 가서 과장도 만났고…….

민국

이민국위원

준비는 있나요, 자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자료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만들어 놨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불러내서 가든지 해서 한번 만나기로 했다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고 계장도 하나 같이 붙여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런데 거기로 가시지 마시고요, 가시려면 건교부 거기로 직접 가시는 게…….

민국

이민국위원

지방국토관리청 저기라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기는 웬만큼 얘기가 됐고요, 이제 건교부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건교부 담당자 알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어차피 약속이 잡혔다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가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자료 안정욱 위원과 장재철 부의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보고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이민국 위원의 방산~하중간 도로 개선계획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저희 과는 세 건이 있습니다.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현·목감지구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최신기술이 반영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대한주택공사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현지구가 실시설계가 34퍼센트(%) 목감지구가 17퍼센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전문가나 정책기획단의 자문을 6월 중에 받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각 부서 긴밀한 업무협조하고 티에프(TF:Task-Force)팀의 전문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티에프(TF:Task-Force)팀이 시에서 가장 전문화되고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추후에 조직개편 시에는 정식직제로 환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원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7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체결 중에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티에프(TF:Task-Force)팀의 전문화된 팀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티에프(TF:Task-Force)팀들이 활동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다 나열을 하기는 어렵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경험과 전문성 협상 능력이 있는 우수인재 직원으로 선발 배치하였다 했는데 배치하신 팀 구성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말씀하실래요? 그것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팀 구성은 지금 현재 시화팀에 팀장하고 직원 한 명.

정욱

안정욱위원

시화팀에 직원 하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팀장 한 명 그다음에 택지팀에도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없겠죠. 얼마만큼 우리 시를 위해서 티에프(TF:Task-Force)팀이 노력하고 협상을 이끌어냈나 실적을 보자는 거죠. 티에프(TF:Task-Force)팀 구성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협상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티에프(TF:Task-Force)팀들이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추진계획에는 우수인재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배치하였다 라고 하셨으니까 배치하신 인원들하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티에프(TF:Task-Force)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나 집행부나 관계기관 한국수자원공사이면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이면 대한주택공사하고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한 번이라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요, 지금. 그렇죠?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사안을 갖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늘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협상도 잘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 계속, 하나로 힘이 모아져서 티에프(TF:Task-Force)팀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티에프(TF:Task-Force)팀을 꾸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전달을 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안을 갖고 수긍하고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티에프(TF:Task-Force)팀에 관련된 사람 의회 그 다음에 집행부 같이 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저희 회의할 때 내가 지속위 가서 보면 팀장이라고 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거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뒤에서 기록하시고 했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이라도 우리가 티에프(TF:Task-Force)팀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티에프(TF:Task-Force)팀 만들어 놔? 우리가 의회에서 해 갖고 전달하고 집행부도 다 가고 하는데. 인력낭비죠, 그것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반론을 하자면 우리가 회의 참석하고 이러면 집행부 내부적으로 와서 한국수자원공사이나 대한주택공사에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티에프(TF:Task-Force)팀이…….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아마 모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티에프(TF:Task-Force)팀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약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가서 얘기만 듣고 와서 전달해 주고 전달해 줄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티에프(TF:Task-Force)팀이 가서 그 실적 성과가 되어야 있는데 구성이 됐으면 그런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때나 없었던 때나 아무런 무슨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티에프(TF:Task-Force)팀이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 팀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써만 얘기하고 의사전달은 거기 회의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역할은. 그렇죠? 맞죠, 과장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 조만간에 티에프(TF:Task-Force)팀의 성과가 나올…….

정욱

안정욱위원

좀 가동을 하시죠. 한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티에프(TF:Task-Force)팀이 생긴다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막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간선수로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대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시에 대한 이미지 그 방치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저는 얼마든지 저는 이 부분을 갖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다고. 티에프(TF:Task-Force)팀이 있으면 뭐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티에프(TF:Task-Force)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티에프(TF:Task-Force)팀하고의 어떤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티에프(TF:Task-Force)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나 이것에 대한 시 업무 총괄을 해서 총괄된 것은 그 팀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설과 제 각기 다른 부분을…….

정욱

안정욱위원

티에프(TF:Task-Force)팀 뭐하는 거예요? 총괄이라고 저는 얘기는 안 했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업무 컨트롤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컨트롤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상에 들어갔던 부분을 여기 창구일원화를 해서 이쪽에서 업무를 봐 주고 컨트롤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나가서 협상해서 시를 대표해서 다 해결하고 다니고 이런 티에프(TF:Task-Force)팀은 될 수가 없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티에프(TF:Task-Force)팀이 협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티에프(TF:Task-Force)팀이 지금 하는 역할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전달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팀이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전문인력을 쓴다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전문인력이 아니고 공무원 우리 측에서 업무 보는 분을 빼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 티에프(TF:Task-Force)팀이 저희가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식직제로 해서 개편해서 도시과 소속 계에 하나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를 대표해서 협상하고 해서 전문인력하면 하나의 큰 팀을 줘서 시를 대표해서 이분들이 다녀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내가 시를 대표해서 협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실적 말씀하시는데 티에프(TF:Task-Force)팀에서는 나서서 협상 해결하고 이런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정욱

안정욱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저희가 업무를…….

정욱

안정욱위원

한국수자원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티에프(TF:Task-Force)팀이 구성이 돼서 갔을 것 아닙니까? 뒤에서 앉아갖고 늘 기록하고 가는데 갖고 온 것을 갖고 같이 한번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한 적이 없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운영한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동향파악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넘었고요, 지금 그전에 전문인력을 좀 더 많이 보완해서 하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감사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전문인력 보완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인력을 갖다가 얼마 만큼 볼륨을 얼마를 키워서 무슨 역할을 줄 것인지가 지금 그렇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에다가 실무경험과 전문성 협상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 배치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우리 일은 지금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해 보니 별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봐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효과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없는 인원에서 빼서 만들어봐야 있는 업무 다 하고 옥상옥입니다. 그 업무 챙기는 이중으로 또 챙기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티에프(TF:Task-Force)팀이 크게 의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취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로는 티에프(TF:Task-Force)팀을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협상하기 위해서 해서 실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 협상된 게 있을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크게 티에프(TF:Task-Force)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의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국장님이 대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꾸로 그것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티에프(TF:Task-Force)팀이라고 해서 크게 저희가 기대하고, 물론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구성을 한번 해서 한 1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특별한 게 저희가 볼 때는 없다 그런 생각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식직제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티에프(TF:Task-Force)팀이 아니고 일반 계를 하나 둬서 그 업무를 주는 것이 한결 더 효율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죠, 팀원 두 명 둘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에 계를 하나 둘 겁니다, 티에프(TF:Task-Force)팀 두 개를 다 없애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티에프(TF:Task-Force)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하자고 해서 티에프(TF:Task-Force)팀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옥상옥이에요. 팀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아무런 네트워크이 의사전달만 왔다갔다 의사전달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갖고 지속위 위원이 나가서 그것을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업무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다음에 지속위 가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되는데 건건이 조그만 것 이런 것은 다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큰 지속위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이제 정식직제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큰 건이 있다든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것 이전에 두 번 했던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가서 우리가 의결을 듣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에프(TF:Task-Force)팀이 생겨서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대응능력이 생겼다고 보고 조정역할이라든지 또 합의 주민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한주택공사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시흥시에서도 뭔가 대응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욱

안정욱위원

안 만드느니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안산시 같은 경우 안산시하고 같이 시흥시가 들어가니까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는 티에프(TF:Task-Force)팀이라고 해서 뒤에서 다 메모하고 있다가 다시 분석해서 그 자료를 다시 위원들한테 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또 수공하고 다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와서 메모했다가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적자원 구성을 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충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현·목감지구 조성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할 적에 혹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 적에 추진계획이나 이 부분에는 시의 의견을 적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 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어떤 부분에서······.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적에는 지적사항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설계를 했을 당시 개발하는 시점에는 최신제품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점이 지난 다음에 보면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전기세가 덜 나오면서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는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 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혹시 도시정책과에서 정책 입안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들어준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현·목감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단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어느 정도 되면 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 누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북측연결도로나 능곡지구에 대해서 기 설계가 된 것은 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 기본 틀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거모-신길간 도로만 보더라도 설계 변경을 여섯 번을 하면서 나트륨 등을 달아놨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인 것을. 그런 부분이 장현·목감지구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를 지금 해 놓고 나서 향후에 몇 년 뒤에 공사를 할 적에는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을 하나도 반영 못한다고 그러면 지적은 뭐하러 합니까? 아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공문 하나 보내본 적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저기 됐었는데 기존에 또 있어서 특혜성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능곡지구에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장현·목감 할 때는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조율을 잘 해서 일단 최신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혜성 시비라는 것이 뭐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기존에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번복하기가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을 특혜성 시비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누가 어떤 의원이 제품 갖다가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어떻게 특혜성 시비예요? 향후 유지관리비 적게 드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느냐고요? 말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라는 것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종류를 여러 개 놓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꾸면 저쪽 사업 시행자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위원님하고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사업 시행자한테는 우리 시가 향후에 인수 받아서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행정이? 그러면 그것은 그네들 보고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 특혜성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된 것이 다 결정되었던 것이고, 그동안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 것은 자꾸 책임 회피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그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공문 보낸 내용 있습니까? 관계 기관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나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우리가 건설과랑 협의해 가지고 공문 보낸 것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아까 안정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티에프(Task-Force)팀 활동사항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수공에서 187억원에 대한 환경개선기금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공모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공모 1, 2, 3, 4, 5 순위가 나왔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계획이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쓴다고 하고 과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가 편하게 활용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정왕동 14만 인구에 대한 그 부분을 해서 주민 의견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도시정책과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안을 가지고 계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단 잔액 부분 돈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저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돈 받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보냈던 것이고 돈 받으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또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한 지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받아 오는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다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도 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우리 시 행정부가 너무 한국수자원공사에 목 잡혀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소신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를 만만히 보는 만큼 우리가 대안으로 그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민의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한테 한국수자원공사가 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도움을 청하든지 무슨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야지만 안 주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2년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대 때도 이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지금 5대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느냐고요? 우리가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나 우리가 기득권을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유념하셔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세요. 또 계시다가 인사 나서 가시면 또 어떤 분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계속 하던 부분을 보니까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티에프(Task-Force)팀으로 업무를 다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지는 실제 몇 개월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해 가지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가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 라인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수자원공사 사장도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 올 것인데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정식 요청한 것은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점은 챙겨서 저희가 받을 것이니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속 들어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이 2년 동안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각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 청소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업무예요. 그래서 추진이 서로 과끼리도 싸우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의견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컨트롤 하려고 업무를 가져와서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다가 또 인사 이동 나고 그러면 또 떠넘기고 핑퐁이나 하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인사문제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계통 결재가 되어서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국수자원공사은 우리 시 행정부나 우리 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우리가 개발 이득에 대한 부분 있죠? 우리 시흥시에 환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교통 경찰에서 시설물 설치하죠? 교통신호체계 컨트롤 박스 같은 것 인도에 있는 것.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중앙일보에서 봤는데 서울시가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다 디자인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게 하더라고요. 규모도 축소시키고 행인들 보행에 불편이 없게끔, 그 다음에 보는데 획일적인 네모난 박스가 아닌 여러 가지들을 설치하게 해 가지고 여기는 정책기획단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문 정도가 아니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서울이야 광역시니까 경찰까지 같이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이런 교통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전체가 좀 디자인화 되고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지금 도로공사 하는 것을 보면 인도에 그냥 설치해 버려요. 보행자가 불편을 겪든말든 자기 편한 데에다가 설치해 버리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제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 데나 설치하게 하지 말고. 디자인도 가미 좀 시키고,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디자인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자문을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경찰 이쪽이니까 그런 것이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해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쪽에 자료나 이런 것을 주문해 보세요, 서울시에다가. 그리고 티에프(Task-Force)팀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성과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티에프(Task-Force)팀을 요구했던 부분은 각 국책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나 전기관리계나 이렇게 보면 각자의 제품을 주문해요. 주문하는데 주문하는데 그 후에 추후에 관리가 안 돼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해달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관리가 되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제품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대한주택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수 받을 때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다가 항변할 수도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에 준공만 나면 받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티에프(Task-Force)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네들이 끝까지 관리하고 그 과정이 실천이 안 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위의 상관들이나 위 장한테까지 연락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실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꾸준히 추진해 놓아야 되거든요, 티에프(Task-Force)팀에서.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관리를 하셔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무진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실무진들을 자주 만나서 접촉하고 지방 정부에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개발이 승인이 난 것이고 준공 나면 떠날 것인데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 시정해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네들을 자꾸 만나서 그런 것들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티에프(Task-Force)팀이 움직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흡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우경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북측연결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에너지 절약형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편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주문했는데 그네들은 기 설계된 부분이어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냐 하면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품을 바꾸어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네들은 자기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거야. 자기네가 설계한 것이 새로 나온 제품보다 더 우세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끝까지 설치하려고 그래. 어느 전문가가 얘기해도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내고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와야 되는데 그네들도 고집이 상당히 센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던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티에프(Task-Force)팀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죠? 개인별로도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체 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해 주셔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뭘로 쓰는 거예요? 현찰로 주는 거예요, 카드로 주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카드로.

재철

장재철위원

카드는 과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누가 갖고 계시나요? 주무 계에서 갖고 계시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주무 계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 전체의 금액이죠, 계별 금액이 아니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업무 형편상 몫을 해 놓은 것이지만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티에프(Task-Force)팀 별도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티에프(Task-Force)팀 말고도 계별로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과 단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되죠? 업무추진비 나누어 써야 되는 것인데 과 것을 계로 나누어 써야 되는 것인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으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원활하게 그네들하고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잘 배려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죠. 강제할 수 없다고 그러면 협상이라도 해서 얻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받들겠습니다. 북측연결도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티에프(Task-Force)팀 체계적인 관리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처리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번달에도 능곡지구부터 계속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것이고,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자문을 받게 되면 적절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능곡·장현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니까 거기에 조치를 하면 되고 26일 날 경관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의원님들 모시고 할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시에 갔다오셨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는 구조가 우리 같이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승인 정도 강하게 지적하던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디자인총괄본부라서 본부장님이 서울시는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하기는 어려운······.

재철

장재철위원

강하게 거기는 승인 안 나면 설치를 못해.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자문 구하고 안 나면 그만이고. 더군다나 교통시설물 경찰서에서 하는 일들은 시의 자문도 안 구할걸요, 그냥 설치하고 말걸.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우리도 조례 대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예산 가지고 가는 것은 협의 안 보면 돼요.

재철

장재철위원

꼭 실천하셔 가지고 시의 교통시설물이 방치된 그런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티에프(Task-Force)팀 운영실적과 티에프(Task-Force)팀 명단 자료 제출, 또 우경성 위원께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발송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평가 시 선정위원회의 문제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2007년 현장조사 건축사 수임건축물은 상·하반기 396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법건축물 142건을 적발하여 54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미시정 88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용승인된 8대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68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위법된 3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여 자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한 미산동 주거지역 249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154개소 중 130건은 시정 완료하고 미시정한 24개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기점검 외에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고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2인과 시의원 건축·토목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겠으며 공동주택과 직접 관련된 단체를 배제하고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올 6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위원회 문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8월 중 평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동주택과 직접 관련된 단체를 배제하고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4명에서 5명을 구성하고 대상단지를 평가 후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올 9월 중 평가하여 10월에 우수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미조치건이 88건인데 강제이행금 부과는 88건을 다 한 것인지, 그중에서 별개로 해서 사법기관 고발한 건은 몇 건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8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55건을 부과했고요, 이의제기가 1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인가요? 5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이것은 1차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1차, 2차 계고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차, 2차 계고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55건,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있고 나머지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인가요?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몇 건입니까? 22건인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22건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사법기관 고발한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한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인지, 22건은 뭐예요? 2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켰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85평방미터(㎡) 미만 주택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관계 없이요, 무조건 고발대상은 100퍼센트(%)입니다. 고발조치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또 별도 부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되는 것인지 이 수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1차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 조치가 안 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고발조치하기는 그렇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행강제금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렇게 부과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고 이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부분도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이행강제금 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법적 고발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이 있는 것이고 100퍼센트(%)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원칙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이 안 되면 사법기관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5회는, 법적으로 5회까지는 이행강제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5회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야, 다섯 번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일 때에는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용도일 때는 계속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으로 5회까지 부과가 되는데 5회까지 부과가 된 예가 있어요? 5회까지 부과된 예가 있느냐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계속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 5회까지 부과가 되는데 5회까지 부과가 된 예가 있느냐고, 지금? 없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보통 한두 번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한두 번에 다 끝나잖아, 보통. 한두 번에 다 끝나고 안 되었을 때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 2007년도는 지금 자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2006년도, 2005년, 2004년도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이전 것······.

길수

박길수위원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관리대장······.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조사해서 하는 것은 하고 일괄적으로 정기조사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기조사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만 거기만 체크되는 상태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정왕권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오이도 지역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건축물이 보통 한 건물에 원룸이 20개 된단 말이야,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오이도나 이주민단지에 불법으로 건축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차는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차는 하나씩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대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나름대로 어떤 단속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민원계장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것은, 원래는 건축사 수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건축사나 그런 사람들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사항이 된 사항 확인하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악덕 건축업자들이 많아요. 악덕 건축업자들이 많은 게 불법으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세 주고 월세주고 보증금 월세주고 어떨 때는 그냥 짓고선 팔아버리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나대지 땅을 사갖고 건물 지어버리면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러고선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말이지. 그럼 결국 누가 피해보느냐 이거야.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할 필요도 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신축 지을 때 항상 체크 좀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런 부분을 자꾸만 단속이 강해져야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지 단속이 느슨하면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그런 형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주택과 백동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6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번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공고를 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심사위원회에 대한 것 외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나 그런 것.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사항도 그렇고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이런 문제로 작년에도 꽤나 시끄러웠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위원회 선정할 적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209개 단지가 있다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잘 보시고 진짜 노후된 아파트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건축 및 토목관련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 시에 대한 실정을 진짜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어느 부분 아파트를 찍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원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수의 아파트가 다르고 그 아파트에 힘 있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보조금이 간다는 그 지원책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헛되지 않게 또 하고 나서도 시민의 원성을 듣지 않게끔 공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산동 주거지역 내 건축물 점검은 이게 지난 가을에 집단민원 때문에 있었던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의외로 꽤 많이 적법건물이 있네요, 그래도?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당초는 거기가 제조업허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원래. 그러다 이제 2003년도부터 1종 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허가가 안 나가서 그런 사항인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130건 시정완료를 했고 나머지 그러면 24개 업체만 이행강제금 같은 것 명령한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그렇고요, 거기도 현재 거의 자체적으로 시정완료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돼서 일괄적으로 전부 정비들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그네들이 실정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거? 신청.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직 6월 말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중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예상이 비율이 셀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의전화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하는 게 한 20개 단지 이상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 확인도 하고 나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추려보고.

민국

이민국위원

위원회 선정이 신중하게 돼야 된다 라는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지원의 우선 범위가 노후나 아니면 파손 정도 이런 것에 많이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할 때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가산점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항목이 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현재에는 항목에 없고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잘해야 동네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류하고 쓰레기 같은 이런 것 주변에 깨끗하게 잘 된 지역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항목으로 점수배정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꼭 좀 넣어보세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과 일 많을 것 같은데 능곡지역에 지금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준공 신청 들어올 것이고 입주 예정되어 있는데 준비는 철저하게 되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거기 지금 아파트별로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아마 민원사항이 폭주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입주자 대표들하고 저희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께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 및 사법기관 고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써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지침에 의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사업투자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이 확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정비사업 14건에 46억원, 공원조성사업 두 건에 1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두 건에 85억 2,100만원, 도로정비사업 1건에 30억원 총 19건에 29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원상복구자와 이행강제금부과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원칙에 근거한 행정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2007년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총 6,436건 중에 위법행위가 2,248건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자진 원상복구를 위한 계고서를 2차 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건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 사실 좀 망설였는데요, 조남동 1-4번지하고 장현동에 객토 건 문제된 것 있잖아요. 그것 수사보고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남동 불법매립지 조성은 행위자 김충옥이가 현재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재판 선고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선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수사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수사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조서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조서내용이? 그것 우리 시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고발한 것은 기각 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사에서 고발한 게 있고 또 이어서 저희가 시에서 고발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한 것은 기각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법령사에서 고발한 것만 살아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법령사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일 선고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자료 구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내일 저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하고 장현 것 하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장현 것은 갯벌 흙 자체가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불량 토사로써 고발했습니다만 검찰에서 그 잣대는 영농에 불량토지 라는 그런 큰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무혐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의견제시를 해 주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 떠다가 의견제시를 분명히 해 줬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량토사 라는 얘기를 분명히 자기 의견을 달았다 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량토사 라고 해서 의견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혐의로 나왔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찰조사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검찰에서 저희가 통보되는 사항은 정확한 사유가 기재된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어떠한 사유를 갖다가 게재하는 게 아니라 처분통지서에서는 그냥 무혐의 처분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한 결과는 염분 있는 토사라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해서 벼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벼의 생육에만 지장이 있을 뿐이지 농사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은행동에 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그래서 지도소에서 시료 떠서 시료 측정하고 있고 또 그쪽 행위자한테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기준을 어디 갖다대야 좋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행위자들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폭주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 그럴까, 강하게 기민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저희가 검찰에다 제출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게 채택이 안 됩니다. 현행 실정법상으로는 그게 채택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토사를 받는 사람 자체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승낙했지만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근 농지 피해보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민국

이민국위원

결론은 인근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배상 청구해야 되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현재 월곶지구나 장현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은행동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글쎄 은행동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장현 월곶 이쪽에는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장현지역에 수사보고서 같은 것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처분통지서는 지금 사본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은 공원녹지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과 경기도에 출장을 간 관계로 주무 계장이 보고함을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도시조경계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 도시조경계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테마있는 공원조성,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드려야 하나 도시숲 가로수 산림사업 등 2009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산림청 업무관계로 공원관리과장이 출장하여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수목에 대하여는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4월 말까지 산업기술대학 등 7개 노선에 중국단풍 외에 4,700분 전지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하여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정왕대로변 노선에 대하여는 도로변 제초, 잔디 깎기, 병충해 작업을 실시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 있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테마 있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옥구공원 육교계획 및 서해안로 확장계획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육교설치 및 서해안로 확장 계획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례는 향후 사업시행 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녹색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휴식을 겸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왕1동 군서중학교에서 여성회관까지 총 300미터(m) 보행자도로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 바닥포장 등 2008년 6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80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백종만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소관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정왕1동 54블록 80퍼센트(%) 공정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중간점검 하셨어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 하셨어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공원관리과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하고 그분들 나오셔서 다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한 번 은행나무가 그쪽 식당 간판을 가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절충해서 지금 다 해결돼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학교 측하고는 충분히 다시 협의하시고…….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네, 교장선생님하고도 다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로드체킹을 한번 하시죠,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무리 하시기 전에.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 부분인데요, 지금 큰 도로 산업기술대학교나 정왕대로 이쪽 큰 서해안로나 이런 데 전지작업이 잘 돼서 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뒤에 완충녹지라든지 소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그 부분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계속해서 하시고 지금 정왕본동 쪽에도 보면 가구점 버즙나무 그 도로 쪽으로 쭉 녹지대 쪽에 그쪽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거든요. 그쪽 그런 데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고 미성숙 나무 관리도 지금 은행하고 연성지구 도로변만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완충녹지대 뒤쪽에 보면 정왕대로 하고 그쪽하고는 나무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전에도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대로변에는 나무가 느티나무가 아주 잘 자라서 멋지게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데 뒤쪽에는 은행나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저쪽 서해안로에서 어딥니까? 시화호 가는 쪽 그쪽에 있는 가로수들은 제대로 자라질 못해서 겉늙고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지속적인 거름이나 부엽들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앞에 보이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뒤에 안 보이는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경에 같이 하반기라도 사업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기 합니다.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