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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8-06-12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고, 진행방법은 별첨 상임위 일정대로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받는 걸로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을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2008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기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 김광욱 팀장입니다. 주차시설담당 송연태 팀장입니다. 주차과징담당 장철환 팀장입니다. 주차장운영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부설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이성호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정차단속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11월에 GPS에 의한 도로상 주차된 차량 현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주간 시간대에는 적법 주차대수가 1432대, 불법주차대수가 6030대, 불법주차률이 약 80.8%가 되겠습니다. 야간시간대는 적법주차대수가 1426대, 불법주차대수가 6246대 82.4%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81%가 된 사항에서 불법주차단속은 되도록 민원을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입니다. 안내방송 및 호각 3회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지역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보고드리면 새벽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초등학교 등교길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정식 시간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는 동대문운동장 주변 및 민원처리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습불법주차지역인 구청 주변, 마른내길, 배오개길, 명동길, 필동길, 소파길, 충현길, 마장로, 여기에 대해서는 순회단속과 이동 CCTV를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야간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며, 민원이 있을 때만 단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역 주변은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목·금에 한해서 2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5월 31일 현재 8만 9943건을 단속하여 작년 대비 5.8% 감소한 9만 543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 감소로 실질적 단속이 상당히, 야간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여직원의 직렬전환 요구 및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지금 한 20년 전에 뽑아가지고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 전환, 다른 업무를 하겠다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장 노조에서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원이 계속 줄었을 때는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직렬전환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직렬전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직, 무슨 뭐 건축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단속원들은 단속직으로 돼있습니다, 여직원들이.

김연선위원

단속직?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단속전문직, 그러니까 주차단속직으로 별도로 뽑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뽑았는데 점차적으로 여직원들도 그 직렬을 기능직으로 바꿔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직렬전환이라는 것은.

김연선위원

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6페이지입니다. 단속교통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월 집계입니다. 한 달에 인터넨 민원이, 단속항의가 한 20건 들어오고, 단속요청이 15건, 약 35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단속했다고 항의하는 것이 260건,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263건 해서 523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진술, 단속이 잘못됐다고 봐달라,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943건이 접수됩니다. 이중에서 573건은 수용이 되고 370건은 타탕치 않아 부결을 시켰습니다. 민원감소 방안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 시 안내방송, 또는 호각 3회를 확행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친절 응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기초질서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지역신문, 중구광장을 통해서 불법주차 안 하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52대가 있습니다. 2대는 이동CCTV이고 나머지는 그냥 고정식입니다. 운영 형태 단속 방법입니다. 고정 CCTV는 1회 촬영 후 10분 이후에 다시 2회 촬영하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차량탑재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1회차량 단속은 인도나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는 1회에서 단속 확정하고 나머지는 2회 촬영 단속확정입니다. 1회 촬영하고 5분 후에 다시 찾아가서 촬영해서 단속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인단속시스템 추가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앞으로 추가 설치 고정식 4대하고 마장로길에 9대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동식CCTV 2대를 샀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세입목표는 80억 18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를 증가한 금액입니다. 5%를 증가하도록 만든 이유는 6월 20일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간 징수율이 높아질 계산을 하고 5%의 증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총 주차 체납액은 현년도까지 합쳐서 57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입 폭은 그 중에 14%를 받을 것을 계산해서 80억 1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징수율은 22억 1000만 원을 징수해 목표 대 27.6%를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대비 0.4%를 더 받았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고지서 발송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홍보문안에 삽입하고 미압류 분 7.6%에 대해서 차적조회 후 압류 및 결손처리하고 부동산 압류를 그 동안에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실시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입니다. 저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상이 20개소에 501구획, 그리고 노외가 19개소에 1433구획, 그래서 39개소에 1934구획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업무 구분은 우리 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운영관리 지도점검 환영 시설물보수정리를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일체 및 소규모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보수 방법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이 있거나 순찰을 통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정비현황 파악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8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은 년 1회 연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수입이 13억 1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1회 실시했으며, 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노상 2개소, 그리고 노외주차장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서 시설관리를 직영이 하게 되는데 금년 5월 31일 28개소 전 시설이 공단으로 이전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계획입니다. 저희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일반주택이 593개소에 2473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388개소에 1만3521면, 그리고 일반건축물이 2731개소에 6만 2221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3월부터 9월까지 시작이 됩니다. 총 대상은 1591개소로 5대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무단용도변경,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여부, 방범설비 점검 등입니다. 2008년도추진실적은 현장점검 500개소를 실시해서 적발 17개소입니다. 그 중에 시정완료 11개소, 시정촉구 4개소, 이행강제금부과 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남산동2가 30-4외 1필지이며 면적은 967.6㎡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차대수는 약 49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9월 6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소요예산은 46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9월 6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9월 17일 공사시행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11월 30일 준공해서 12월 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어린이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산어린이공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당5동 123-1번지입니다. 면적은 3678.6㎡로 소유자는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안은 건설규모는 지상은 공원을 하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대수는 한 151대에서 199대까지 될 계획이며, 지하1층에 당초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타당성을 별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이 드는데 구비가 70억, 시비가 30억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지표, 인구, 자동차 현황조사를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변 주차실태 조사를 2008년 4월부터 실시했으며,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계획안을 5월 3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설계 및 보고회를 2008년 6월 실시해서 지하주차장 공사 시행 및 준공 예정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등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목표는 총 10개소를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7개동 주택가 골목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신당1동부터 6동, 중림동을 잡았습니다. 사업지원은 가구 1면 당 600만 원 한도에서 구청공사 대행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800만 원, 구비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 2008년 추진실적은 총 2가구 10면으로 소요예산은 197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실은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이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그게 며칠 날짜로 기록돼 있죠? 임경희 님은 그것 추후 확인해가지고 오세요, 메모하셔서.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 이게 유감입니다. 저희가 애초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올라왔을 때 포괄비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교통에 관계된 주차장시설 확보 및 주차장 시설에 관한 것은 옛날에는 기금으로 있었는데 그 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주십시오. 작년에 기금을 설정했던 것을 특별회계로 포괄 예산으로 오게 된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기금을 조성해서 모아놨다가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게 좋다고 해갖고,

김연선위원

의회? 저희 의회라는 거는 중구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의회에서요.

김연선위원

언제 그렇게 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 세월은 짧고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여기 과장님이?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7월 달에 오셨지요. 본 의원은 2006년도 07월 달에서부터 처음 해서 2년 경력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기금 부지를 포괄 예산으로 가고 싶다, 라는 내용이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갔다, 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유가 와서 그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확인 없이 얘기할 수 없고, 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여기 와 있네요.

김연선위원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먼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해가지고 이게 그 법률 현황이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 (청취불능)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어물어물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 잠깐만.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위원님들도 하나씩 드리고. 자, 이게요.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설치는 99년도에 했네요. 그럼 운영조례폐지는, 그 폐지를 누가 원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것 요청해가지고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집행부에서 한 모양인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했습니까? 왜요?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해서 그 주차장을 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폐지해라, 이게 무슨 법이죠, 지방재정법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저희가 주차장, 말 그대로 기금에 딱 써 있습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 이렇듯이 이것도 제목에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준해서 쓰지 않고는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중복되게 설치할만한 그 항목이 뭐 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건 주차장 건립에 쓰는 거죠,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라는 게 지금 바로 아닙니까! 저희가 주차장 수입에 의해서 뭐 벌금딱지를 냈든 주차장 수입이 됐든 해서 특별회계에 저희가 매년 200 몇십 억씩 대고 있어요, 저희. 그 대만 액에서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교통에, 그 목적에 맞게끔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이라고 따로 설치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서부터. 근데 그 기금과 지금 특별회계 그것이 유사해서 중복되게 있어서 그게 기금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운영조례의 폐지를 누가 원했냐, 이거죠. 언제 폐지했죠?
그러면 저희가 오기 전에 그 폐지계획을 수립했네? 그래가지고 조례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그건 2006년도 3월 달에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2006년 11월 1일자로 했네요.

김연선위원

이천?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시행일이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추진경위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계획수립이 2006년도 3월 달인데 폐지가 1월 달에 됐다면 거꾸로 됩니까? 세상에 100억짜리 공사를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가 몇 차 지적하고 있는데,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이 와서 의회에서 요구했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준비해오실 때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갖고 와서 100억 예산을 쓰겠다, 라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얘기하시면서, 잠시 정회하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잠시 정회하고 정리된 안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포괄비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잠깐만요! 그 포괄예산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왜 포괄비가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이 조례폐지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그것을 지금 제가 엊그제 듣던 내용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원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거 지금 다시 보고할 수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경위가 지금 잘,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조례폐지는 딱 나오는 겁니다, 얘기가! 언제 폐지했는지! 아니 그거를 왜 버벅대고 있느냐고 도대체! 전문위원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이거에 대해서 기금조례폐지가 몇년 몇월 며칠에 된 건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김 위원님, 살살 얘기하세요, 마이크가 크니까 살살하세요.

김연선위원

2006년도 3월 16일자 폐지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시행일은 2001년 1월 10일로 됐네? 거꾸로 됐어? 시행일은 먼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확인하게, 저기 건립기금 운영조례 확인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시행일은 2006년 1월 10일 날로 돼 있어, 기획예산과 230, 그 공문 서류에 보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가지고 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폐지된 연도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저기 하냐고.
동용

양동용위원

3월 달에 조례가 폐지됐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김기래위원장

이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이고요. 설치년도는 1999년 3월 2일 날 설치된 겁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16일 날 폐지방침입니다. 폐지방침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특별회계와 기금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는 의무적으로 폐지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 6월 20일 날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가결되고, 2006년 6월 23일 날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2006년 6월 30일 날 폐지 공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기금은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주차장 건립할 때 그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을 했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특별회계라는 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립에만 쓰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넣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대로 포괄예산에서 (청취불능)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원래 여기 김수안 위원님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주차장 건립하려면 1년 전에 의회에 가결을, 예산편성해가지고, 말하자면 명동에 주차장 건설하려면 거기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주차장 주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게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해갖고 시기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사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사실 이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이게 감정가에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사기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주차장 부지가 생기면, 그때그때그 시기에 맞춰서 땅을 사야 된다고, 저희도 땅 사기가 엄청 어려운데 사실 공원 같은 데 지하주차장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설치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 다산어린이공원도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설치할 때에는 다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의논을 드려서 그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명동 쪽도 주차장 설립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동상가 관광특구위원회 위원장님이 설명을 드리려 왔었습니다마는 명동 쪽으로 제가 생각할 때 땅이 엄청 비싸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김기래위원장

저기 일단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예산 들어올 때, 금년예산 들어올 때 우리 상임위에서 김수안 위원님이라든가 충분히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적인 얘기들을 했고, 민영으로 끌어들일 방법도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것을 건립을 왜, 밀어부치는 배경하고, 두 번째, 그 이전에 그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들인데, 지역구와만 별개로,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오후5시에 보고회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지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우리 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밀어부치는 이유, 배경은, 저희가 밀어부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땅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공원 같은 데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했었고 오후에 용역은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용역보고회 하는 것이니까 보고회는 그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금년 계획이 아니고 쭉 진행사항이기 때문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아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드리고 의논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지 그거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정말로 주차장 땅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용지라도 공원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중복결정을 틀림없이 해 줄 것입니다마는 권장사항입니다. 하여튼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또 지금 서울 평균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그렇고,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걸 주관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저희가 업무보고 아홉 개 과만 지금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 자료의 준비에 맞게끔 여기서 답변하실 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그거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라든가 공공용지를 하면 된다. 더군다나 우리 중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비싸고 주차장 수요는 80억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2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것도 좀 우습지만 일단 어쨌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습적으로 중구에 차가 80 몇%씩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단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건 지금 한번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주차장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달라고 그러는데 내일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뛰는 게 아니고 사업타당성,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이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알맞게 돼있는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 상임위원조차도 아직 간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래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로서 기본 소임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쪽으로 꼭 생길 수밖에 없는 우선적으로 여길 지목하게 된 사업적 배경, 이런 것들이 설명 없이 예산 때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놀라서 이게 뭔 일이냐? 100몇 십 억을 더군다나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기금 플러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지금 사실은 이런 회계질서를 혼용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첫 번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매번 저희 구의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기본설계보고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향후 계획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낸 것을 봤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기본조사 설계를 보고회 개최가 2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3, 4, 5, 6 해서 저희한테 저번에 내실 때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폐지된 건 05년 8월 4일이라고 저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얘기들을 당시에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게. 속기록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미루니까 오늘 나온 업무보고에는 지금 보면 6월 달부터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안 된다. 이런 안도 있으니까 사전검토하자. 그동안 2, 3, 4, 5, 6월 만 4개월이 지나도록 주관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전혀 우리 상임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이 딱 왔고요. 두 번째, 이 보고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이게 무력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은 구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오로지 구의원들이 그냥 뭐든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발목 잡는다. 일하려는 집행부를 왜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기본설계보고회에 보면 구의원은 두 명이고요. 구청직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신당5동장님,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님, 도시관리과 도시계획팀장님, 건축과 건축시설팀장님, 공원녹지과 공원팀장님, 주차시설팀장님, 교통전문직입니다. 수요 헤아려 보시고 그 다음에 동일기술공사 직원 두 명입니다. 이 분은 보고자입니다, 두 명. 구의원은 오로지 두 명입니다. 이 구의원은 누구를 가지고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기래 위원장님이나 김수안 위원님이나 양동용 위원, 본 김연선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여기 보고회개최 그리고 날짜도 안 써있어. 6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야, 이게 뭐냐? 빨리 확인하라니까 기본설계보고회가 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긴급입수 됐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주민의 대표를 뽑아놓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뽑아놓고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그동안 4개월 동안이 지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이게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언급이 없이 이건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구의원이 되면서 정말 양아치 소리 듣고 구청 발목잡고 싶고 니들이 그러냐라고 구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소나무거리 특화의 거리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 형식은 취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했냐? 물어봤더니 그길 소나무 심을 장소에 가있는 점포주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분들 오케이하지요. 소나무 막대기 같은 게 길쭉이 와서 내 간판을 가리지 않으니까 오케이하지요. 우리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저희 개인적 사견을, 주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리서치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랜덤샘플링 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구 구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구의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되고 구청직원이 나가서 1300명이 곱하기 몇 명입니까? 아이고, 구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희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난 느껴요. 난 오늘 과장님이 유감인 건 4개월 간 있을 때 이것을 진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할 것을 과연 이 구의원 두 명도 누군지, 말로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구청이 50% 이상인 진행에 가서 구의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뭘 얘기하고, 반대의견 얘기해도 거기가 됩니까? 저는 비통합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이걸 결론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오늘 이 다산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보고회는요, 일시로 봐서는 오늘이네요. 목요일 날 다섯 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되어 있고 보고자는 동일기술공사 손익달 이사님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동일기술공사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땅 파면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주차장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민들 이전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걸로 생각됩니다. 단 저 본 개인 위원으로서는 이 기본설계보고회를 중지시키고 집행부가 중지시키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의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계, 기본설계보고회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냥 장난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설명을 드리고 순서를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자, 그러지 말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용어를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조용히 해요. 글씨를 오늘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 보고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그 설계는 주차장설계가 아니고 용역,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설계 안 됐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안 했는데 뭔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기회를 줘야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 과장님,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자, 잠깐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제목이 기본설계보고회라고 그러면,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용역보고회, 용역보고회 기본설계,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알았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제가 설명을 드리게 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알았어요. 잠깐, 그러면 용역보고회면 용역보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용역줬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용역 돈 줬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우리가 돈 줬냐, 안 줬냐 이야기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용역줬냐고?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계약을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변명하지 말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용역 끝나면 줘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돈도 안 주고 그 사람이 공 것으로 와서 해줘요?
돈에 수반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시시각각으로 와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구의회를 무시를 하고 누구 마음대로 구청에서 설명회를 하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제가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겠다니까요. 설명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과장님,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또 구의원 두 명이 누구에요? 지역구의원이 두 명이 가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거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설명을 드려야,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들어보시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구의원이 가는 거예요, 지역구의원이 가는 거예요? 보고회도,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설명을 드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어떻게 말을,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설명을 드리지 말고 답변만 하라니까! 설명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아니, 해당 구의원 두 분 5동, 6동.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해당 구의원이 누구에요? 5동, 6동 지역구 의원 해당 의원만 필요로 하고 상임위가 뭘로 필요한 거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다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설명을 하지 말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들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 들어보세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들어보세요, 들어봐.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 들어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들어보셔야지. 이 주차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신당5동, 6동 주민들이 주차장설립을 원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증거 가져오세요, 원한 사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는 반대의견을 듣고 있는데 몇 명 들어왔어요, 서류? 갖고 와 보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순시 때 아마 보고가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 아마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 같아요. 구의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먼저 이게 정말로 주차장이 들어서서 정말로 주민들의 편익이 있는 것인가, 비용 대 편익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냐, 이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짓는 거고 없으면 못 짓는 겁니다. 이게 용역보고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물론 해야 되지만 지식이 부족하고 짧으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를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연선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하나씩 끊읍시다. 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의도가 이겁니다. 자,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줄 때는 그걸 우리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 그것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다, 1000만 원이 듭니다, 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용역 의뢰해서 그분들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하세요! 어물쩍 떼시지 말고 과장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려고 하는데 답변하라니까.

김연선위원

답변하세요.

김기래위원장

얘기해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보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건데 이게 포괄비를 잡을 때 이런 경우는 땅을 사는 게 아니니까 좀 경우가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포괄비라서 그렇게 없이 그 안에서 쓰면 가능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역비도 주고 뭐도 써야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따로 용역비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그럼 좋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잠깐만, 저기 뒤에 일어나세요. 뒤에 누구세요? 일어나셔서 지금 용역보고회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용역의뢰 할 때 돈 지급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 진행중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끝나고 나면 돈 줘야 돼.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자 포괄비, 잠깐만요. 포괄비 예산 줄 때는 먼저 쓴다는 항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진행중일 때 아, 거기 좀 해보십시오. 용역비 계약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상당히 문제네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 저희,

김연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꾸 이거는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지 마세요! 오늘날 잘못됐으면 다음에 시정해서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얘기를 혼돈하시지 말고 용역해서 그것까지 이해가 갔다 이거지요, 저희가. 그러면 용역비 줘서 그 기술, 지금 소위 말해서 동일기술공사 거기다 용역 의뢰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좀 보고회를, 아니, 보고회 하게 빨리 좀 작성해라 하고 구두로 약속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돈이 지급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재무과도 주무과로부터 계획서가 있으면 어디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재무과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절차상에 마지막 돈을 출납하는 곳이고 여기 주관부서는 용역을 의뢰하는 주최측입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동일기술공사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 구두계약을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잠깐만 일반,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 언제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게 이제 첫 단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동일기술공사한테 우리가 공개입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이분이 낙점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자료를 갖고 오셔서,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말 자체부터가 틀립니다. 지금 양 위원 얘기하신대로 지하주차장 기본설계보고회라는 것은 용역에 주어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호회에다 넣는 건데 지금 말은 이렇게, 서류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김기래위원장

아니, 됐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 용역보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설명은 그만하시고 다음 얘기 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얼마에 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4200만 원에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전에 공개경쟁입찰 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안 했다고 하다가 했다고 하다가.

김기래위원장

아까는 안 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김수안위원

안 했다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안 했다고 누가 그래요? 돈 지급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지요. 용역을 납품 받아야 돈을 내지.

김수안위원

용역을 의뢰를 안 했다고 그랬지 돈 지급이라는 말은 여기 돈 자는 하나도 안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속기록 이따 보자고, 그러면.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걸 말을 잘못 했다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말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못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도.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녹음이 다 돼 나온다고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돈 지급 안 됐다는 얘기는 한 게 아니고 양 위원이 물었고 “용역계약 그런 게 아니고” 라고 답변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용역계약?

김기래위원장

용역계약이 안 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동일기술공사가 됐고 거기에 따른 기술조사설계 연구용역이 되어서 그 연구용역 결과인지 중간보고인지 지금 나왔단 말이야. 오늘 다섯 시에 하는 보고서 자료 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송 팀장님 가지고 있지요? 예? 오늘 보고회 자료를 네 장 다 프린트, 지금 내놓으세요.

김연선위원

보고서 자료. 이것 말고요. 오늘 보고서 가져온 동일기술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자료.

김기래위원장

지금 오늘 중으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에 시방서라든가 동일기술공사 공개경쟁입찰을 언제 했고 계약내용, 계약서까지 해서 이거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해오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내일 10시에 교통지도과를 별도로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문위원이라든가 우리 담당직원들인데 그 용역보고자료까지 오늘 중으로 여섯 시 안으로 제출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거기에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최초 우리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용역회사한테 이러이러한 설계를 해라,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만들어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약서와 공고날짜, 공고했다니까 공고를 어디에다 했는지 신문에다 했는지 인터넷에다 했는지 공고날짜와 공고내용과,

김기래위원장

그거 메모 잘 해요 잘 해.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을 내일 전부 가져오세요. 우리한테 입증할 서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최초 계획부터, 알았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용역계약서까지 다 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일체 가져오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일기술공사와 용역계약서까지 다 받도록,

김수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공원 소유자가 누구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우리 중구청입니다.

김수안위원

다산공원 땅이 우리 중구청 땅이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당5동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갔을 때 그 사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좀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한 데가 대표적인 데가 지금 종묘주차장 지하하고,

김수안위원

어디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종묘, 종로구청이요. 종묘주차장 지하하고,

김수안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디 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선경주차장인데,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구청 앞에 묵정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민자유치한 주차장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안위원

실패 원인이 뭐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근본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하기 원하지 약간 떨어져 있으면 안 합니다. 안 해가지고 지금 민자에서 주차장을 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동 회의자료에서 그런 사람이 민자유치로 해서 주차장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아니, 중구청,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김수안위원

자료 좀 주시고, 중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주차장 사업이 원만하면 되고 민자로 하면 안 된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비용이 좀 싸니까요.

김수안위원

무슨 비용이 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저희 공공주차장은 싸게 받지 않습니까? 싸니까.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민자유치 한 데가 종묘하고 어디라고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종묘하고 선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묵정주차장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묵정은 우리 중구 관내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우리 중구 관내에도 여기 훈련원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말 해야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래요.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도 민자예요.

김연선위원

민자인데 아니, 여기 훈련원 앞에 있는 거는 서울시입니까? 민자입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민자로 하는 겁니다. 민자로 유치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의 민자다.

김기래위원장

자, 김연선 위원님,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김수안 위원님 취지는 그런 실패사례라든가 성공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자로 할 경우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내일 10시에 그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취지를 조금 느낌이 오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자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럴 경우에 타당성 가능성 부분을 약식이라도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오고 그래서 내일 10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업무추진실적보고와 다른 부분 질의만 하여튼 내일 다시 합시다.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호 운영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인사, 예산, 회계, 재산관리, 전산 등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안주일입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경영평가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역혁신팀장 김기열입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무학봉 체육센터 그리고 금년 말 준공예정인 회현 체육센터를 맡고 있는 체육사업팀장 장성식입니다. 다음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중구 구립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사업팀장 유정운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사업팀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13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에 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이 설립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추진실적과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사업현황, 운영실적, 설립 이후의 추진실적과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경영목표, 일반현황은 넘어가시지요. 어떠세요?

김기래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 사업현황서부터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체육시설로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와 무학봉 체육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장충 문화체육센터, 중구 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합해서 총 38개소, 1974면 중에서 2008년 5월 말 현재 26개소 1367면을 수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최초 수탁 시 977면을 지난 8개월 동안 85면을 증면해서 현재 14개 동에 106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수입은 118억 4000만 원, 지출이 83억 2000만 원으로 수익 35억 2000만 원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5월말 현재 수입이 33억 5000만 원, 지출이 16억 9000만 원으로 수익 16억 6000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공영주차장 분야에서 예상보다는 유가상승에 따른 이용률이 급감하고 영도교길 일부 주차장 폐쇄되었고 신규주차장 수탁 지연 등의 사유로 다소 미진하지만 수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설립 이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공영본부입니다. 첫 번째,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과 실천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고객서비스 헌장과 사업장별로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해서 매일 전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 전에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객서비스헌장 낭독과 인사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외부 고객 제안제도 운영사항입니다. 2/4분기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의견함 등을 통해서 총 141건이 접수되어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3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4분기 선정된 제안과 함께 본 심사를 해서 채택된 제안은 포상하고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영혁신운동 Jump Four Project 추진사항입니다. 낮은 비용과 최고의 품질, 빠른 성장, 고객감동 등 네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서 도약을 통하여 일류공단으로 성장하고자 2008년도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4분기 고객간담회 개최 사항입니다. 사업장 별로 고객에게 직접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등 4개 사업장 고객 총 52명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스왓(SWOT)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경영 목표인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였고 신규 수탁사업을 15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업무표준화와 정형화를 위해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당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총 26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주의 2건, 시정 5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을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역량 강화와 노사화합을 위해서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홍원연수원에서 임직원과 사업장, 반장 님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고객응대 표준메뉴얼을 제작해서 고객과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처리 표준절차와 고객응대 요령을 습득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교육으로 총 25회에 걸쳐서 연 367명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외 3개 기관에 총 18회 22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개방형 조직문화, 벽 없는 조직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을 연령별로 분류해서 지난 4월에 주니어 그룹 20명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현장과 하위 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심사분석으로 수탁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제고했습니다. 2008년도 총 76개 사업 중 24건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1/4분기 심사결과 완료 1건, 추진 중 18건, 미시행 5건으로 부진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직원투표를 통하여 6개의 직종별로 근로자위원을 각 1명씩 모두 6명을 선출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마쳤으며, 사용자위원은 7명으로 임원 2명과 팀장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강좌회에 참석하여 우수사례는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고객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시설이용 고객 중 2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현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직원의 친절도와 지도강사의 교육 수준, 시설의 청결도 등을 종합 점검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입니다. 공단업무 중 전산 관련 업무 전체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통합·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8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종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작년 추경 때 정보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설립 이후에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에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타 헬스장과 지하1층 로비, 무학봉체육관에 공기의 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공기의 질 측정은 매 분기마다 실시해서 고객에게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익사업 실천을 위해서 어린이날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방문한 어린이 317명을 무료입장시켰으며 회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단 운동처방사 직원이 운동 상해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현충일이 낀 연휴 3일 동안에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약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장의 녹을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도장했으며, 남녀 사우나실에 삭은 목재를 교체하는 등 개·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물을 배수하지 않고 덮개를 설치해서 시공한 관계로 상·하수도료와 물을 28도까지 올리는데 소요되는 가스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화시설 설립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최초의 구립도서관 개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중구 최초로 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석 250석에 도서 및 간행물 80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노인회관 수탁 운영 사항입니다. 효 사상 고취와 효 문화 실천을 위해서 중구노인회관을 수탁 운영하였으며, 연간 예상 수입은 1억 5600만 원으로 우리 공단에서 맡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모두 퇴거하는 2010년 10월 이후에는 지하와 지상1층은 공단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지상2층에서 5층까지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무상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무료 제공입니다. 만리동과 중림동 지역주민의 자치활동과 중구청 행사 등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지난 1월부터 무상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MBC 아카데미와 제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전문 기관인 MBC 아카데미와 프로그램 제휴를 통해서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주차시설 설립 이후의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인 PDA 도입 운영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수익금 관리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자 무선조회, 부정주차 단속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총 35대를 도입 운영하여 수입금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증면은 구청과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새벽 시간대에 관내 주차실태를 현장에서 조사하여 총 85면을 증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상반기 환경정비를 24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방치된 오물수거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신당6동 공영노외주차장과 10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보완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정기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서비스 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임대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신당사거리의 공영노외주차장 1층 일부인, 면적 453㎡를 주식회사 폰마트와 계약기간 3년으로 하고 1년에 약 1억 25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본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정부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우리 공단 고객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한 후 적합 여부에 따라서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공단은 설립 1년이 되는 금년 10월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신청해서 획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더한층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직장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선진경영 채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후반기에 해외연수와 근무우수자를 대상으로 테마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계속하겠습니다. 6월에 소식지 “소나무와 단비”를 창간하겠으며 10월에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지역 및 중앙지와 지역민방에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내부조직 전략화를 위한 싱크 탱크(Think Tank) 운영입니다. 7월에 본인 지원과 팀장 추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0명 내외에 싱크 탱크 단원을 선출해서 우리 공단 중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과업 수행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계약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해서 2009년부터 정규직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니다. 먼저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재난구조과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6월에는 하절기 운동 상해 예방교육과 7월에는 하절기 특별 응급처치 및 C.P.R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중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수영특강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강좌를 시행하겠습니다. 중구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에서 수영과 농구교실을 무료 운영함으로서 나눔경영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회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해서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문화시설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도강사의 능력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지도강사가 총 52명이 있는데 6월부터 매월 단위로 직원의 친절도, 민원발생 빈도, 회원관리, 교육지도 등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과 근무평가에 반영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틈새시간 활용을 해서 어린이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컴퓨터와 요가, 댄스 등 어린이 인기강좌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으로서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건강생활 기여와 수입금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차시설 2008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주차관리원 전원을 소집해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주차 야간단속 상황실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수탁 운영함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 발생하는 부정주차단속을 우리 공단이 연중 무휴 실시하기 위해서 공단본부 2층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8월 6일 설립돼서요. 작년 10월 달부터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5월, 한 8개월 하셨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우선 이 업무에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문화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주차시설이 본 상임위고 문화체육시설은 저쪽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전부 수탁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수탁 업체와의 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에 수탁운영을 재계약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하셨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계약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27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1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1월 27일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랑 하셨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청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청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동국대 운영본부하고 중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에 따라서 1월 27일 날 구청장과 공단이 유스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런가요? 운영이 중구청이 다시 하고 또 관리는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관리를 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애당초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중구청에 원래 본연의 임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게 업무 영역이, 운영·관리 측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몇 단계 거쳐서……. 아예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는 그냥 중구청에서 그냥 운영하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다 하니까 운영하고 그러지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넣어서 수탁체결을 하지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는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총 24개의 공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중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고, 저비용과 고효율의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적접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공단의 설립취지는 우리가 그런 공무원적인 운영의 그런 것보다 어떤 그런 저기가 있다, 라는 것은 기본 얘기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원래 중구청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 얘기하신 대로 공단에다 위임할 때 그런 어떤 운영을 잘해서 적자운영보다는 좀더 흑자운영도 하고,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운영비라든지 어떤 것을 잘 해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당혹감을, 제가 좀 황당한 게, 구청이 공단에가 이런 걸 위임했는데 그걸 다시 구청에다가 수탁 계약을, 가령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라든지 어떤 단체하고 했다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구청하고 다시 이렇게 한 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에서,

김연선위원

예, 구청하고 지금 수탁계약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체잖아요. 우리 중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놓으면 그건 구청 직원들이 다 가서 운영해야 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영, 관리하게끔 해서 아까 본인 얘기대로 저비용과 고효율 쪽에서 비용 효과를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구청에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구청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안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김기래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 이해하세요. 공단의 설립 취지하고 똑같은 맥락이고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공단의 설립취지하고 똑같이 보면, 구청에서 다 하던 거잖아요. 그 밑에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연혁을 보시면 최근에 노인회관 우리 예산 준 거나 구립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가 예산 줘서 구청에서 오케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수탁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다만 아트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동국대 하던 것을 갖다가 이사장님이 중구청에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있는 건데, 동국대 하던 것을 중구청에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수탁을 한 거예요. 똑 같은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다시,

김기래위원장

여기서 중구청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우리가 수탁자라는 건 위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발표하는 주체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중구청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신자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뭐냐면 이거 운영하는 주체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동국대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수탁자를, 그거를 가지고 수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탁자를 누구랑 계약 했습니까, 그랬더니, 중구청이랑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김기래위원장

다 그래요,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처음에는 공단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설주인 중구청장과 동국대운영본부하고 했던 것을 공단이 설립한 이후로 동국대운영본부가 계약만료가 돼서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저도 이해가 잘못 돼서 착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오는 과정 중, 그 전에는 중구청 대 그 수탁자하고의 계약이지만 지금 그 동국대에서 중구청으로 넘기고 또 중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걸로 보면 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무학봉체육관은 어떻게 되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학봉체육관은 1월 1일부터 저희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절차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손기정문화체육,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동일한 거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좋고요. 그 다음, 인원이요. 지금 5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6명입니다. 이 정원이 우리 중구청 정원 1305명인가에 들어가는 정원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고 별도 정원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구청 직원하고의 별도 정원으로 구청 직원하고 달리 운영된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의 정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임원 2명은 누굴 가지고 임원이라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3급은 누구신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은 지금 각 센터에 팀장급입니다.

김연선위원

팀장이면 지금 여기 5개 팀이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개 팀인데, 경영혁신 팀장은 4급으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경영혁신 팀장은 4급이고요. 나머지는 3급이라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3급, 4급, 5급 이거는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3급, 4급, 5급, 그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연선위원

월급이라든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급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3급이 서울시 그냥 구청, 이런 직급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틀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급은 동일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틀립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노사문화, 해가지고 1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구성, 했는데 사용자 7명은 뭐고, 근로자 6명은 누구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자는 임원 두 사람하고, 각 팀장 다섯 명하고 해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임원 두 사람하고요. 팀장?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5명 해서 7명이고,

김연선위원

예, 근로자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자는 각 직종별로 1명씩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직종이 뭐뭐 있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직 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적겠습니다. 사무직요. 그 다음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체육에서 1명, 문화에서 1명, 교통사업에서 1명, 그 다음 여직원 1명, 비정규직 1명, 그래서 주차관리원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6명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로자 6명만 들고 다른 사람은 못 듭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셨어요. 자, 그럼 회현동체육센터 인력 현원에 미포함 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46명이거든요. 그러면 13명이 회현동체육센터의 인력을 이쪽으로 할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현동 체육센터는 정규직이 지금 총 7명이 잡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무슨 직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김연선위원

거기는 왜 정규직으로 하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여기 전부 인력 59명은 정규직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총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59명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규직만.

김연선위원

정규직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현 인원은 46명인데 회현동체육센터 인력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회현동에는 몇 명 들어가는 거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입니다.

김연선위원

7명 들어갈 겁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53명이면 6명이 부족하네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명은 지금 감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6명 현재?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운영해보면서 하시겠다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요. 지금 사실은 이거 아주 노력하고 한 8개월 동안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신당6동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청구성당 바로 옆인데요. 그리고 어린이집 신당6동인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거기 붙었지요. 붙었는데 무슨 민원이었냐면 주차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로프니까 지상 1층인데 2층 옥상이 주민들이 올라가기 아주 쉽더라고요. 옥상이지만 높은 게 아니고 2층이라 좋은데, 거기 문제점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 심야에 좀 청소년들이 무단출입을 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우범화 우려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어제, 그제도 거기 현장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새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빈 캔들도 있고 휴지도 있고 그런,

김연선위원

조금 저기 이사장님이 말씀이 좀 느리신데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또박또박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근무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올라가서 거기는 24시간 근무입니다. 수시로 올라가서 현장을 순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위원님들 중에 안 나오셨지만 저는 심상문 위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봤습니다. 순찰자의, 거기가 24시간 근무자가 몇 명이 돌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 한 명이지요.

김연선위원

한 명이지요. 그러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세 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세 명인데 한 명이면 심야가 문제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가 으슥하고 외진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생각에 한 명의 단속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년들을 잘 지도, 계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그쪽에는 젊은 사람으로 거기에 배치하지 않고 나이 좀 듬직한 50세 이상으로 해서 근무자를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50세 이상이면 청소년들이 거기오는 학생들이 그냥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거기를 찾아오는 학생은 지금 지하주차장 문도 다 땄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썼어. 어떤 슬럼화 되는 지역처럼 됐고 정말 저는 여성으로서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러다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범죄.

김연선위원

우리 여학생들이 성추행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으슥한 게 아주 잘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이 인접하기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개의 50대 주차관리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할 수 있나? 그 문제는 뭘 제가 제기하냐면 8개월 동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전체 파악하기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데 홍보에 치중되어 있고 왠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여태까지 정말 25개 중에 우리가 왜 여태까지 안 했는가는 사실 전임 분들한테 저는 사실은 경의를 표합니다. 왜 비효율적이고 저비용의 고효율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안 했나를 할 때 이 시설공단이 생기는 본래의 좋은 기능의 그걸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저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본 것인데 이거를 지금 굳이 늦게라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작했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8개월 동안 들어온 것이 역시 제 기대와 어긋남이 없이 저는 과연 이것이 정말 생길만 했는가, 라고 의구심이 있다가 이것이 다시 어떻게 왔나 했더니 역시 고객서비스 헌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뭔지 전시성이고 어떤 이것이 진짜 내실 있게 이것을 잘하고 지금 말 그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뭡니까? 현재의 문제점을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사장님이 여기 있는 데서 어떤 인격적 그런 저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저비용 고효율이라 하면 현장진단이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보다는 왠지 왁구를 맞추고 왠지 벌써 저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지금 저한테 조금 감정적으로 저희가 좀 제가 좀 고조된 상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공단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계속사업으로 공단소식지 소나무와 단비, 저는요, 의원이 된 뒤로 2년 동안 책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돈 다 주민의 돈으로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리고자 합니까?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고 관리체계만 내부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장님의 본래 취지에 본다면 지금 운영수지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플러스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59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이런 것에 대한 투자비용이 얼마고 그것에 대한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비용효과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상황점검을 들어가야 되는데 왠지 그것도 공단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계속한다. 이미지, 아주 난 이미지에 질린 사람이에요. 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영상의 용어입니다. 무슨 이미지,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삼성 브랜드화 해가지고 날리는 그런 이미지사업입니까? 고객편의시설이고 그분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알리면 되는가 그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라고. 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사기진작, 자, 비정규직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비정규직이 들어온 지 지금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한 지금 그것을 얘기할 때인가? 예를 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얘기대로 꼭 세워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이왕 만든 거라면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이게 새로운 일자리고 정말 이 중구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마음의 발로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없는 저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왠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의 애초에 우리 본 위원들이 했을 때는 정말 저비용과 고효율, 왜? 충무아트홀 센터 지금 보면 스포츠사업 산업은 흑자산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운영으로 인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구 예산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산업을 잘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사업을 갖다가 잘 해본다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제가 사실은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업보고서를 받으면서 저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게 이거고 이 정도로 우리가 됐고 이런 정도로 보고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책자가 되어서 역시 그동안 중구청이 했던 그런 내용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 왁구를 맞췄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가 아주 캄캄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다음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아니요, 답변은 다음에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때 하세요. 제 의견만 얘기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정원이 59명에서 4급짜리가 하나가 부족한데 왜 하나가 거기는 빠졌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회현체육센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5급짜리는요? 5급짜리도 하나 부족하네?

김연선위원

여기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제가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비용과 고효율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낮은 비용과 최고 품질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민간업체로 하여금 당초에는 월 주차료가 15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3만 원씩 다 올렸다고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원유가도 모든 물가가 지금 상승 시대에 정부 시책에 따르면 모든 세제혜택과 모든 비용을 지금 절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월 주차료를 15만 원이었는데 3만원이 플러스됐다는 거예요.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민간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인이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해서 운영할 때는 정말 민간인들이 임의대로 주변의 경쟁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더 받을 때는 더 받고 덜 받을 때는 덜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 수탁 운영해가지고 요금의 증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신당6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이 10만 원, 야간 4만 원 해서 14만 원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성낙합 청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지금 6만 원, 58%를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월 주차료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주차료는 저희가 공단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15만 원을 민간이 위탁했을 때는 15만 원을 받던 것을 지금 18만 원을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연선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4동이요. 공영주차장.

김연선위원

신당4동, 예.
동용

양동용위원

공영주차장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민간이 할 때는 쌌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왜 올랐느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공단 운영하면서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당4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사장님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15만 원을 받았는데,

김연선위원

안 올렸다잖아. 그러니까 확인하자니까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15만 원을 하고, 지금 저도 확인했어요. 거기 가니까 18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인은 신축성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뒤에 보면 25만 원인데 저희,

김연선위원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사장님, 지금 위원님은 신당4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5만 원 했으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전화로.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이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민간이 했을 때는 15만 원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면서 지금 3만 원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지, 물론 흑자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은 시설은 부족하고 지금 도로에 노면주차 한 것이 불법주차 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더 들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은 더 싸게 하고 더 주민들한테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서비스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영을 해갖고 이것이 뭔 경영이,

김기래위원장

그것은 이사장님, 별도 확인해서 양 위원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뭐냐면요, 이사장님,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내신 실적에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수입이 얼마냐면 13억 9100만 원이에요. 올 5월 말로, 지출이 4억 1000만 원이고 손익이 9억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김연선위원

그러면 돈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얘기하자면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신당4동이 15만 원이 18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것은 18만 원으로 올린 사실을 보면 당장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보면,

김연선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사장님, 조례 이전에 지금 올렸냐, 안 올렸냐 얘기하시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올린 게 아니고요, 민간인이 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주간 18만 원 2급지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조례 언제 정했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지금 조례가 제3조1항 관련해서 한 것인데요.

김연선위원

언제 정한 겁니까?

김기래위원장

예전에는 그렇게 봐줬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받아왔던 부분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기래위원장

올린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조례에 18만 원이라고 명시된 걸 보자 이거지요, 그것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확인시켜드려요. 공단이 탄생해서 들어와서 인상한 것은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 조례가 없잖아요. 이게 조례가 아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별표서식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갖고 오시라고 조례. 관계되는 서류랑 다 갖고 오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의 주차장 사업장 별로 신축성 있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가져올 동안에,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세요. 확인 시키는 사이에 다른 거 물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거 그거 하기 전에, 동국대학생 64명,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동국대학생들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국대학교 교양체육에 거기 수영장하고 골프장이 동국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학과 출신들 학생 64명을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요?
동용

양동용위원

왜 유치하지?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장소가 어디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는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트홀에 언제 합니까?

김기래위원장

수영, 골프하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영하고 골프만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월 얼마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제가,

김연선위원

확인해오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담당 팀장이나 계장님 그거 답변해보세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수영하고 수영은 1일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10% DC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골프를 하는데 골프는 1인 입장이 1만 1000원입니다. 20명 이상이면 10% DC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일반인들은 얼마 받습니까?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똑같이 받습니다. 1만 1000원.

김연선위원

골프 언제 한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목요일날.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목요일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김연선위원

9시부터 12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면 화요일날 지금 몇 시에 합니까?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9시부터 12시 사이.

김연선위원

12시지요. 그러면 9시부터 12시에 64명이면,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전체가 64명 중에 필요한 학생들만 옵니다. 보통 15명에서 2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주에 골프도 지금 한 번 하는 거지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요일 날 수영이 지금 동국대학생들한테 5000원 받잖아요. 하루 수영하는 데 5000원 받는다는 얘기지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얼마받아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일반인도 5000원 받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기록을 했지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유치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동용

양동용위원

동국대학생을 왜 강조를 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유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지. 이 9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좀 우리 이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거든요. 유치하는 건데 3개월 단위로 계약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날 수에 따라서 돈 받는 거예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학기별로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3개월 동안에 64명을 일괄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발생주의 원칙으로 발생할 때마다 5000원을 받고 1만 1000원씩,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못 들어가나?

김기래위원장

아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으면 8레인 중에 일부 한 레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얼마,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겠지요.
성식

장성식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150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돈 남은 금액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월 정산해서 구청에다 납부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납부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에서 나중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것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법정 이자까지 전부 다 구청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에다 납부한다는 건 이건가요? 지금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돈이 납부되면 납부되는 대로 회계가 관리공단에 갔다가 정산처리해서 남는 거를 구청에다 넘기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면 입장료 받는 것이 그냥 곧장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일별로 수입 결의를 해서 당일로 은행에다 입금조치를 하고 매월 1회 구청에다 납부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납부하기 전에 이사회를 한번 해서 의결해서 납부하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 달 것 집산을 해서 한달을 집산해서 그 금액을 넣는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충무아트홀이면 아트홀대로 회계처리가 따로 되어 있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시설관리공단을 오는 게 아니고 충무아트홀에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일단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수입금이 정산해서 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각각의 곳에서 오면 수집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월별로 집산해서 거기로 넘긴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하는 기금, 지금 말하자면 수입금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행이요?

김연선위원

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행은 지금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은행하고 별도계약이 되어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에 계약을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년의 목표가 5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금융기관을 설정해서 1개월, 단기 이렇게 저축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이 우리은행하고 10년 계약을 해서 꼼짝을 못하고 이율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인데 잘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계약을 1년으로 하셨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1년을 놓아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단기성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은행 안에서 상품비교인데 우리는 은행도 경쟁시키자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1년으로 됐다고 하니까 1년 주고 이것을 여러 은행과 계약을 해서 이 계약의 이율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네고해가지고 계약하게끔 해서 1년으로, 그것은 어떻게 법으로 조례로 정했습니까? 1년이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계약체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행하고 할 때 1년으로 한다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면 그냥 우리가 1년으로 그냥 계약을 했는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기예금을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해서 이율을 비교해가지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고 1년에 총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118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정산을 할 때 수익금은 들어오는 것대로 와서 모아서 월별로 해서 토스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분들 인건비 지급하고 그런 것은 다시 받아가지고 지급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같은 것 일상적인 경상비용은,

김연선위원

예, 경상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은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수납 대행해 주는 기관은 뭐든지 은행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예, 관계되시는 분 한번 설명해보세요. 118억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안주일 부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대충 들으셨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연선위원

우리가 총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입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받는 것은 없고 입금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통장에,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바로 구청으로 해당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김연선위원

월말 집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월말 모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월말,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과정을 저희가 거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월말 집산을 해서 구청으로 바로 벌은 돈은 바로 들어가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일 들어온 것, 하루 들어온 매상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매상액을 여기서 되면 그사람들이 돈은 다 받아서 정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게 통장이 주체가 누가되어있냐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다 입금시킵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충무아트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최종 한 데서 시설관리공단 명의에 거기에 1일 입금이 되고 있네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통장에 한 달 동안 머무르다가 월로 집산해가지고 구청,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들어가고 주차 쪽은 교통지도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체육과와 교통지도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벌은 돈은 그렇게 쓰고요.

김연선위원

지출은?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연간 대행사업비를 세출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인건비, 운영경비.

김연선위원

인건비하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운영경비를 저희가 분기별로 문화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청구를 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어서 타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시는 거니까 주었다 받는다 이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으로써 이 돈의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단기성밖에 지금 손댈 수가 없잖아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세출예산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연선위원

아, 받아가지고 분기별이니까 3개월이다 이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것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도 좀 이율이 높은 데다 넣어서 이제 좀 쓰시겠다,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아주 잘 하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우리은행 말고 다른 데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한을 받는 곳은 없다 이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율을 네고시에이트(negotiate) 할 때 객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면으로 합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공문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서 1개월, 3개월 기관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높은 금리가 나오면 그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관이라는 것이 은행별인데, 은행인데 그러면 은행을 어디로 국한합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은행은 지금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면 금융기관,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중은행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은행하고 외환은행만 보냅니까? 신한은행도 보냅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다 보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사장님한테 권유하겠습니다. 사실 이율은 관청에 대해서 이게 1,2억이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떤 자금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들에게 저기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고시에이트(negotiate) 할 때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본부에서 요율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가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이율부분을 매달 보고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어떤 상임위든지 간에 그것을 주시면 그 이자보다 더 탈 수 있는 곳이 있나를 알아보게 그 이율을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다가 우리 김 위원님이 자꾸 다 끝났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다가 중단하니까 헛갈려버려요.

김연선위원

네,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이사장님, 우리 생일축하케이크 및 카드발송, 축하파티 개최, 선물증정 이런 것들도 우리 운영 이익금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익금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해요, 그것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세출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세출예산으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출예산이지 수익금은 전혀 손 안 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수익금 갖고는 안 한다.

김연선위원

입과 출을 전부 보낸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았으면,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15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1일 찻집 1월 23일 날 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장소를 무료로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무료로 우리 충무아트홀이나 공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대충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구 같은 것도 있고 각 직장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료 제공의 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제공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익적인 행사라든가 구청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의 자녀라든가 또 무료 수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복지 차원, 공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급지, 2급지, 3급지 조례가 왔는데, 그 2급지라하더라도 지금 18만 원을 지금 여기 우리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량으로 우리도 지금 모든 국가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감면해주고 있잖아, 모든 세금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량으로 하면 원칙이 무너지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한 구획을 쓰는데 4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막대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해서 건축해서 인건비 들이고 유지보수비 들어가면서 또 차량이 뭐 접촉사고가 났다 하면 전부 다 공단에서 그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6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싸지 않나, 그래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어느 적정선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재원을 재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확충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떨어지자 뭐 떨어진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동안 민간이 했을 때 형평껏, 그 사람들도 수입 우선으로 했을 겁니다. 요령껏, 했는데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다? 그것을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죠? 단 지금 이거를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고, 이것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향후 바람직하고 좋지만, 시점이,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이것을 당장 이익 내고 원칙으로 하기 이전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주민들이 당장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외주차장이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은 지금 주차요금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차량유지비에 큰 범위는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냥 지상에 있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상에 있는 건 노상이고요. 노외라는 것은 부지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주차관리원들 24시간 상근하고 전기, 수도 다 하고 차선 유지보수하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노상은 길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노외라고 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시설 안에 있는 거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올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낮춘 겁니다. 우리 중구민한테는 1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자꾸 노외주차장이요. 주간에는 18만 원이고 야간이 6만 원이에요. 지금 6만 원과 10 몇 만원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낙합 전 구청장이 방침으로 해서 2006년도인가 중구민에 한해서 6만 원입니다. 그리고 타구민이라든가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80% 할인입니다. 경차는 50% 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 80% 할인입니다.

김수안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마디 잠깐 하겠는데요. 지금 노외주차장이라는 부분이 큰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 안에다가 지어놓은 주차장은 거주자공영주차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거주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특별회계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그걸 돌려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면도로에 있는 거는 실질적인 주차비에 대해서 타구나 서울시나 우리 중구에 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을 받든 1시간에 뭐 우리가 주차장 10분을 받든 어떤 자리에 가면 10분에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1급지 2급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당2동이라든가 3동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신5동, 6동 산동네에다가 거주자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실질적인 돈은 10 몇만 원을 받아도 되는데 6만 원을 받자는 것 아니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시발언) 예, 할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6만 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6만 원을 받아버려갖고 우리 차가 주민,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공영주차장, 거주자공영주차장이라는 건, 제가 밤낮 얘기하는 얘기가 신당6동에 있으면 신당6동 주민들만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돈을 입찰에 긁어대니까는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00% 주민이 이용하는 거주자공영주차장이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달리 몇 퍼센트 정도만 주민한테 그 사람들이 쓰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사람들한테 지금 주면서 돈을 더 받고 하게끔 그렇게 지금 묵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취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면도로에다가 초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것은 1급지, 2급지에 맞춰서 하지만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딱지, 떼갖고 돈 받은 걸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땅 사갖고 주차장을 만든 건데 거기다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6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6만 원 하는데 6만 원이 100% 우리 주민들이냐고! 신당2동이면 신당2동공영주차장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방침을 보니까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30%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것도 조례로 바꿀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거주자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우리 주민이 100 %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꿀 용의가 있으시냐고? 우리가 조례 요청을 할 테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하고,

김수안위원

집행부가 아니지요! 의회에서 우리가 올려야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갖고, 그걸 전부 불법주차 딱지 받은 돈으로 해서 이사장이 그걸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년 전서부터 떠드는 게 그 얘기라고. 필동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필동 주민이 50면이 들어가 있으면 50면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자꾸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이 그렇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급지, 2급지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그 투자성,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은 어떤 회사경영이라든지 그런 마인들에서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 주민과 함께 가는 또 이게 수익을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 면도 같이 어우르면서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한 것, 우리들이 의원발의로, 그건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낼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러니까 해서 우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차장관리팀장님이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기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김기원 님,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장은 부족하고요. 그 운영하는 것, 이 정의라든지 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반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르시면 전화하고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향후 주민들한테 이것이 오해도 받고 또 우리들이 나가면 접촉하는 게 주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자료를 갖고 오세요. 모르시는 건 물어보시고요.

김수안위원

몇 퍼센트 정도예요? 이사장님! 우리 거주자공영주차장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중구 사람들이 한 90%대 됩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게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80%에서, (난상토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100%면요. 한 20% 정도가 주민 거고, 80%가 그 사람들이 개인한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당5동, 6동, 거주자우선 별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90%라고 하니까 정 우리하고 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아니요. 지역별로 다른 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별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동 같은 데는 바로 옆에 사무실들이,

김수안위원

필동이 아니고, 김기원 씨! 우리 거주자공영주차제가 몇 개 있습니까? 거주자공영주차장?
기원

김기원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저희가 18곳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18곳? 그러니까 일반 그 무슨 이면도로에 있는 것 말고? 18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본적인 금액을 갖다가, 뭐 내정단가라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제가 계산을 두둘어봐도 이게 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볼 적에는 한 3000만 원 써야 그 사람이 좀 벌어먹을 것 같은데 1억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바로 그런 게 모순점이라고. 타지 사람 받으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요. 어떤 현상도 있냐면,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이 오면, 저쪽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저리 가십시오. 80% 할인 안 해주려고.

김연선위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민간운영을 주었더니 명동에서 봤더니요. 세 줄로 세워서 세 배로 합디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제는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익성을 내야 할 장소가 있고, 우리가 주민 속에 있는 거주자주차장은 이것을 운영하는 기본 모토가 틀리다 이거지요. 지금 명동에도 24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주자에서 18만 원 받는다면 많이 받는 거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반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다 하셨죠? 그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이 지금 총 164명 중에서 116명입니다.

김연선위원

비정규직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장

2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까 잠깐 듣다보니까 노사화합을 위한, 이랬는데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노조가 설립 안 됐더라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공단에 대한 제반 경영사항 같은 것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도. 내가 공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에 지금 24개 공단 중에서 지금 네 군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조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적해주고 싶은 건데, 그리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마쳤단 말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노동부 신고 의무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글쎄, 노사협의회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는 건데, 왜 노동조합이 설립도 안 돼 있는데, 노사화합을 위한, 지금 경영자 측 아니에요,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경영자 측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이런 용어를 먼저 써나가냐 이거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노동조합이 된 것처럼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고자료 만드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노사화합, 지금 노사 개념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다만 다른 그런 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용어가 문제가 있거든, 제가 보기에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규에 그렇게 돼 있고,

김기래위원장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조하고 별개로 또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또 평가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언바란스야. 노동조합 만들라고 빨리 공고해야 겠구만. 이거 진짜 문제있네. 저는 그게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이게 직원들 이렇게,

김기래위원장

노동조합 안 만드는 게 언바란스네, 이게 보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김기래위원장

그만큼 그 직원들이 경영진의 생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네, 이걸 보니까? 경영진이 오히려 앞서 가네. 이거 좀 그렇고. 비정규직 부분은 다음 2년 되면 아주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타 공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기간제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용어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직원들과 대화를, 협의회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나감으로 인해가지고 2년 후에 발생할 노동조합이 탄생해서 뭐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경영자 측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제가 이런 거 가르켜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MBC아카데미가 있는데 MBC아카데미, 이게 타시설 관리공단의 경우도 이런 예가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예는 없고요. MBC아카데미가 주로 큰 백화점 같은 데서 문화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

김기래위원장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처음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기정문화체육센터가 저소득층이 많이 그 쪽에 살고 있고,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수요층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어린이들하고 주부들,

김기래위원장

수강생 67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타산이 맞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면 회원들 입으로 구전돼가지고 점차 늘어나지 않겠나,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렇기는 한데, 지역적으로 여기가 아주 그런 지역이거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약지역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손기정 센터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익을 보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익이 아니고 활성화입니다.

김기래위원장

활성화 취지는 좋은데, 3년이라고 했는데 이 3년 계약이 뭐 1년 연간
얼마

얼마

, 이래가지고 3년 얼마, 이렇게 계약된 것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뭐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비 빼고 강사비를 4, 6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4를 부담하고,

김기래위원장

6:4제예요, 배분제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연선위원

4가 누구라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가 MBC아카데미고, 6은 저희가 갖습니다. 그 쪽에서는 강사를 전부 다 거기서 다 수요를 대고요.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별로인데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8월 5일 날이 손기정주차장이 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차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차 이용 못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제 얘기가 3년, 이거 뭐 전문위원님께 이 계약 관련 서류 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보내줄 수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별로 재미없는 건데 이거 여기다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미 없으면 그 중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해보세요, 팀장님!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손기정문화체육센타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사업팀장 유정운입니다. 저희 MBC아카데미를 저희가 체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구문화원에서 5년여 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문화 프로그램이 완전히 열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일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의 50% 정도는 채워져야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지 강사가 강의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월 1일 수탁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강좌를 개설을 하고 주민들한테 유익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지만 개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익성 있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들은,

김연선위원

그럼 MBC아카데미한테 다 맡긴 건 아니고?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변행하고 있네요?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수익 부분도 지금 6대 4 정도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년 계약이지만 우리가 하다가 어떤 실효성이 없다, 그럴 때엔 양측이 다 이의제기해서 스톱할 수 있게끔 계약의 내용에 돼 있다 이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5월 1일 계약체결을 하고 6월 2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는데 홍보기간도 짧고 했지만 지금 13개 프로그램에 67명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호응도가 좀 좋아지고 있고, MBC아카데미 측에서도 초창기 프로그램 개설치고는 괜찮다,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에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거지요?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저희가,

김연선위원

처음이니까 열성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정운

유정운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적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양동용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조직위원회 윤배 행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윤배 행정국장은 팀장이 아니고 과장급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팀 강창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영상관리팀 김창배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권철회 팀장입니다. 조성삼 문화행사 팀장은 무주군과 문화예술 교류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영화축제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금년 영화제는 제1회 영화제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관광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경쟁 뿐만 아니라 경쟁 부문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0여개국 170여 편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메인 행사인 개·폐막식과 충무로 연가 및 난장 등 축제행사, 관객과의 대화 등 기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칸영화제 감독 주관 40주년 특별전 등 보다 더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여 우리 영화제를 칸영화제와 베를린영화제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서울의 중심인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구비 20억, 시비 20억, 국비 1억 원, 총 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비 부족분 10억 원은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5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은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59편의 프로그램 섭외가 완료되었고, 111편은 섭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행사로는 충무로 예술인의거리에서 지난 5월 25일 중구 유스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6월 22일에는 컬러 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제 개최 기간까지 매월 축제를 개최하여 영화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 대한극장에서 제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영화제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장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성공적인 제2차 영화제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분야로 63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 및 접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100대 기업 다시 한번 제안을 아울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여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중구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2007년 5월 1일 창단된 중구 윈드 오케스트라는 음악감독, 지휘자를 제외한 12명의 상임 연주단원으로 구성되어 각 행사연주와 자체 계획연주 등 총 19회에 이르는 다양하고 적극 적인 공연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년인사회 및 방학맞이 청소년 음악회, 동대문운동장역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9회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5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여, 당시 위원님들께서 비연주단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단무 1인의 사직서를 3월 30일자로 제출받아 수리하였으며 지휘자도 5월에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5월 30일자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새로운 최소의 인원으로 소규모 공연을 기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재검토로 제2회 추경에 6개월 분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현재 12명의 연주단원을 최대한 활용한 소규모 공연을 기본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관악단 운영조례에 철저히 부합하는 운영으로 대구민은 물론 대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우리 중구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립합창단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은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찾고자 신규단원을 모집하여 금1월 12명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현재 총 56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합창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입단원을 발굴할 계획이며, 우리 합창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여 구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신년인사회 및 3·1절 기념행사, 충무공탄생기념 축제 등 많는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집행예산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 각종 기념행사 및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을 알리고 합창단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 및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통하여 구민 화합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우리의 문화예술 축제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충무로탄생기념 축제를 비롯하여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 남산골 전통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코자합니다. 금년 4월에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생기념일을 전후하여 석호정에서 초등학생들의 궁도현장 체험학습이 있었으며 청계천에서는 거북선띄우기, 구민회관에서는 이순신 시·서화전 개최, 탄생일에는 충무아트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리 퍼레이드로 구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 화합을 도모코자 매년 9월에 실시하는 권역별 노래자랑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시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제인 장충단제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제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동별 민속놀이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구민 한마당 축제로 남산골 전통축제를 더 의미 있는 문화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광통교 다리밟기 축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어디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7페이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7페이지, 예.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7페이지, 괄호 안에 것을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김연선위원

그렇게 세부사항 말고 지금 좀 총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세부사업 다 설명 들으셔야 됩니까?

김기래위원장

8페이지부터 하는데 간단히 하고 넘어가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 다 써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은 물어볼테니까 읽는 것을 우리가, 말씀 요점만 하세요.

김기래위원장

아트홀 우리가 어제 다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트홀도 간단히 간단히 넘어가세요. 자, 8페이지부터 해보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8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공연시설물인 충무아트홀을 문화체험과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하여 중구민의 문화시설 이용 및 만족도를 높여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넘어가세요. 중구문화원 10페이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기금은 16억 9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올해 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탐방교실, 문화교실운영, 청계천 문화예술마당 개최, 금요 정오음악회 개최, 예산집행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밀집 지역인 신당동 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산타운 내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599㎡이고 연면적은 2072㎡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은 조율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억 4500만 원이며 보육시설예산 3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9월에 우리 구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08년도 6월 중구정책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7월에는 서울시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서 공사시행 및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자세한데 보고드릴까요?

김기래위원장

이것 좀 해보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남산타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고요. 5월 1일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산타운에 있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반대 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 입주자 여론조사 결과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헬스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담당자하고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5월 14일 날 행정관리국장님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등 합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민원인의 여론을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다만 보육시설은 그래도 한 칸 정도는, 한 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음 건립계획안보다 많이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안을 거의 다 수용을 했고 다만 보육시설을 두 개 층에서 한 개 층으로 낮추고 헬스장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담당 등이 참석해서 그 설명을 쭉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호응을 가졌고 그쪽의 아파트 타운 대표 그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운영입니다. 신당2동에 구 신당2동 사무소의 위치이며 대지 는 486㎡이고 건물은 926.16㎡로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까지 총 이용인원이 6081명입니다. 하루평균 225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문고 운영지원입니다. 마을문고 시설 개·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이용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필동문고 외 9개 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문고 공공요금 지원은 신당1동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비하고 신당4동 마을마당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1년 예산은 1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 다음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시설이 열악한 마을문고의 보수, 전기요금 및 승강기 유지보수, 새마을문고 중구지부 독서경진대회 지원, 우수 마을문고 문화예술진흥표창 지원,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문고 시설개선으로는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황학동 마을문고 이전 용역비가 약 3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생활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방 전 시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가 정착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생활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생활스포츠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가 연3회, 총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가 지난번 5월 17일 날 동국대 운동장에서 약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국제 걷기대회 후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6일 우리 영화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관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여가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회관 외 6개 장소에서 각 종목별로 20명 내지 40명이 참여하여서 감사 24명이 여가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연합회에 각 행사시 저희들이 300만 원 내지 최고 1200만 원까지 해서 총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개 종목에 3500만 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24개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0만 원이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4개 종목에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으로 여자레스링부 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전문 스포츠 육성을 통하여 우수 선수들의 취업보장과 체육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단은 2008년도 2월에 창단하였으며 구성은 5명이고 감독겸 코치, 선수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명이, 한 명은 아직 미확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이며 구 예산이 4억이며 시 보조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감독과 선수 3명을 저희들이 확보하였으며 한 명은 10월 중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숙소를 저희들이 구입하였습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 26평형을 전세 2억 원에 얻었습니다. 대회 출전결과는 제26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획득하였습니다. 2008년도 북경올림픽 대회 파견 2차 선발대회에서 4월 3일과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는데 금 하나, 은 하나를 확보하였습니다. 집행 예산으로서는 현재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회 참가일정은 2008년도 7월에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가 있고 2008년도 8월에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2008년도 10월 제89회 전국체전, 2008년도 11월, 제2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장충고등학교 대강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 건축한 장충고등학교 대강당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시설로 운동하기에 부적합한 시멘트 바닥을 나무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질은 북미산 경질 단풍나무이며 소요예산은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체육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중구 관내 체육시설이며 기존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추진실적은 8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가 128만 2000원이었으며 손기정공원 족구장 설치가 598만 원이었으며 필동 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교체가 12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제의를 하는데요, 회현동 체육시설은 별개로 하고 지금 받은 걸 먼저 하고 체육시설 따로 하면 안 됩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연선위원

조금 끊어서 해야지 쭉 들으니까. 우선 맨 끝서부터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충고등학교 대강당 보수공사 1억 4200이 구비입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구비입니다. 1억 4200.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구비로 줬대요. 예산이 잡혔다잖아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구비. 그러면 학교지원 시 사업할 때 포괄비로 줘 가지고 심사하는 것하고 별도입니까, 이거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연선위원

별개예요? 공사비로?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교육진흥팀에 있는 교육전산정보과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것은 그쪽에서 심사하는 거고 이거는 대강당 보수공사로 일개 공사비로 받은 거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기타체육시설정비는 이거는 지금 100만 원,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1000만 원은 어떻게 그 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입니다.

김연선위원

일반회계예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로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생겼을 때,

김연선위원

포괄적으로, 예, 좋은데 경륜대금이라든지 수입금으로 해서 기금 나온 것은 여기다 넣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 제가 1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기존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줬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번 예산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리신 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시비 20억 포함해서 이게 한 41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이거 심사대상인 거는 아세요?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윤배

윤배영화제사업국행정국장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서 받았지요?
윤배

윤배영화제사업국행정국장

저희 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이제 혼돈하시지 말고,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은 투자심사입니다. 자체 구,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다 줘서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는 게 투융자심사입니다. 그것 받으셨습니까?
윤배

윤배영화제사업국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받았습니까?
윤배

윤배영화제사업국행정국장

예,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중앙투자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중앙심사를 받았군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 또는 자치구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그거 받아서 지금 확인 결재 받으셨어요?
윤배

윤배영화제사업국행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 결재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추경예산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중앙심사 받으셨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결재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윈드오케스트라가 저희가 저번에 5월 말에 할 때는 이걸로 끝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5월 말인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끝낸다는 게 잘못 들으면 전체를 끝내기로 우리 위원들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줄이고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윈드오케스트라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본래 16명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16명에서 지금 14명이면 두 명 줄인 겁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줄인 게 아니라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조금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음악감독 성함, 이름, 무슨 말이냐, 이름하고 성함이나 이름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음악감독, 수석단원 해가지고 이 단원들의 명단을 한 번 내봐주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혹, 이것이 지금 중구청 청장님과 관련된 그 분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매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시지요? 청장님, 이거는 저희는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고자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중구청장님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사실무근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알고 싶으니까 그 사위분이시라든가 그분의 매형과 누나가 중구 윈드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과 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좀 알고 싶으니까 뭐 다른 건 의도는 없고 그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면 더 좋지요. 그리고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충무아트홀 8페이지지요. 지금 충무아트홀이 소위 말해서 문화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적자가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적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나눠줬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업무적으로 그러면 충무아트홀 관리라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문화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이 아니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78억을 넣어서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저께인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저께 갔는데 현장 보고에서 5억을 저희가 감리비로 되어서 공사비 73억, 총괄 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7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한 층이 더, 사실은 겉에 크기가 늘어난 게 아니고 한 층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층 부분에 그러니까 1층, 3층, 5층입니다. 사실은 그게 두 개 층에서, 그러면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음향적,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음향, 그래서 음향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음향적 그 부분이 과연 되냐 그럴 때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감리부분을 그 5억에 음향감리를 두겠다, 말겠다 했는데 어제 부분에 보니까 4000만 원이더라고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음향감리가요?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공사감리가 3억 9000 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저로서는 좀, 물론 음향감리는 어떠한 기술적 분야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알기에는 공사감리는 당연히 73억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공사를 건물을 지을 때 감리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73억이고 음향감리를 5억을 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 감리부분에 4000만 원만 음향이고 4억이 공사감리로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해, 듣기에는 공사액이 73억이고 5억이라는 그 부분이 영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공사감리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가 공사, 나중에 또 뜯어서 다시 그 부분이 됐다, 안 됐다. 나중에 그랬더니 그랬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게 그 음이 파열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으니까 그 공사감리는 시행하고 나서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음향설비에 대한 계약회사가 어디지요? 계약회사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건축과장님 좀,

김연선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그거 나온 게 누구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 음향부분은 전체적으로 무대음향에 대한 것하고 극장음향이 있고 건축음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음향 무슨 음향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대음향.

김연선위원

무대음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극장 객장음향 그다음에 건축음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건축음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중에 건축음향은 건축분야에서 감리가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리고 아니, 아니, 그거는 이미 감리가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있는 음향이라는 것은 무대음향하고 객장의 장비음향이거든요.

김연선위원

객장과 장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장비음향인데 지금 우리가 통신으로 가서 계약한 거는 일반 공사비로는 4억 3300입니다, 공사비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 4억 3200이라는 것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4억 3300.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4억 3300은 일반으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반공사비용이고.

김연선위원

일반공사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장비를 가지고 오면 선 연결하고 하는 공사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무대장비는 지금 4억 9300인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지요. 저는 그 말도 지금 이해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 음향부분을 포인트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류로 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시지요.

김연선위원

그게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되고 그 음향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나중에 건축과장님이 상세히 좀 해 주는 걸로 넘어가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음향부분은 확인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던 바 남산타운 이승준 동대표님이 의원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내셔서 그다음서부터 제가 전화를 드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 2년 된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주민들과의 과정 중에 요구하는 것도 안 되어서 있다가 겨우 작년 9월 달에 재무과에서 최종안으로 준 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분들한테 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걸로 최종 페이퍼를 드렸더라고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시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드렸던 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이 체육시설을 33억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구청에서 하는 일이요, 뭐든지 중구청장님이 구청에 어떤 민원이 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할지 구청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행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재무과에서 문화체육시설, 그 기부채납지입니다. 그분들이 기부채납지에서 공공용지로 동사무소 내지는 파출소로 기부채납한 지를 그동안 그것으로서 보다는 이런 서로 문화체육시설을 하겠다고 9월 7일 날 공식적인 공문서를 거기에다가 보냈다 이거지요, 문화체육시설로. 그거를 어떻게 올 업무보고 때 저희가 2월 달에 듣기에 영아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건너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신당3동의 어린이집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당3동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용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20억을. 그런데 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은 저희가 건너 건너 들었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구청에서 페이퍼로 공식문서로 주민들에게 주고 또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구청이 체신머리가 없다. 어떤 민원이, 이게 어제 그저께 일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수영장 지어 달라, 뭐 해 달라,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았냐 이거예요. 그것을 겨우 합의된 수영장 안 된다고, 거기 문서 읽어보세요! 영아시설 안 된다고 우리가 못을 박았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또 처음에는 보육시설이 원래 이게 공동,

김연선위원

자, 얘기를 하세요. 처음이 아니라 2007년 9월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검토의견에 보육시설, 영아시설이 안 된다고, 설치불가라고 1년 전에 해서 예산이 책정됐다 이거지요. 체통머리가 없다는 게 그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요.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유아시설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다음 얘기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몇 차례 얘기해서 주민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공문서를 보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보관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구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구의원으로서 이 중구가 저는 9명밖에 안 돼. 이렇게 저희 중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저는 후반기에 문화체육과 갑니다. 돈을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주어서 주민이 수요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기업체라든지 어떤 여기서 돈의 공급처 다릅니다. 돈을 줬더니 기반시설은 개떡이고, 한번 보세요! 거리 다녀보세요! 이건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폐일언하고, 문화체육과요? 정신 못 차리겠습디다. 행사 왜 이렇게 많아! 정신, 저는 몇 차례 쫓아다니다 이제 못 다닙니다. 정신 못 차려! 문화체육과가 저는 문화행사 좋다 이거예요. 어느 것 구민 안 위하는 행사 있어요? 다 내주머니 안 들어가고 다 주민 위해서 했어요. 뭡니까? 먹고 놀고 저 또 이렇게 하면 구민들이 얘기합니다. 김연선 의원이 또 문화체육비 또 줄였다고. 저는 돌팔매질 맞을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중구는 다녀보면 주민이 그 주민이 행사에 오시는 주민들이 거의 동일해. 나는 이분들의 생업이 뭔지, 저는 비록 구의원으로서 제 병원하는 의사지만 나와 있는 이 마당에 제가 걸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병원 못합니다. 제가 행사 이제 요즘에 본 요 시간에 느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은 저분들은 생업이 뭔지, 이 행사, 저 행사 가면 도대체 그분 다 어디에 다니시는지 심히 제가 정말 문화체육과장님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이거 이러는 거 야유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이거 피같은 돈 내가지고 먹고 쓰고 논다. 한 마디로 돈버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뼈 빠지게 벌어서 세금을 냈더니 먹고 쓰고 놀고 뭐냐 이거야! 이런 점을 저희는 복지, 복지 했더니 어디까지가 복지냐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문화체육과장님 어려우신 줄 압니다. 지금 이 문화행사가 얼마나 전시성이고 선심성이고, 이런 저기인지, 물론 비단 우리 구만 아닐 것입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요즘 현실이,

김연선위원

지켜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다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던 중에 2개 층에 듣겠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2개 층이 줄어서 그 분들이 저기하다, 그러면 한 층만 쓸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 해서 나온 것까지 다 압니다. 자, 건축과장님! 잠깐 일어나보시면 이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최종 안이 이거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립변경안이, 자료로 주십시오. 잠깐 보시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위원으로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관부서 문체과 따로 있고 건축과 따로 있고 가정교육과 따로 있고, 총괄하는 데는 어딘지, 이거는 선장이 누군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했냐면, 그래도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부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현장에서 받는 건 문화체육과장님이 또 따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 내용 똑같은데요.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최종적으로 건립변경안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지하1층 주차장 주차 7개, 행정 공간, 지상1층 보육시설, 지상2층 문화공간, 3층 강의실 사무실, 4층 헬스장, 5층 다용도복합공간입니다. 맞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그리고 옆에 건립변경안을 보시면,

김연선위원

제가 읽은 게 건립변경안 아닙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봐. 내가 읽은 게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요청안이 아니고 건립변경안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이거다 이거죠. 그렇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 여기서 지금 저번에 말씀하실 때 지하1층 주차 7대를 지하1층에 넣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결국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는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2층으로 가야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아닙니까? 지하1층을 파서 우리가 내부 공간으로 쓰고, 지상으로 주차 7개를 놓으면 법적으로 이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7대라는 게, 용적대비.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상에 7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굳이 지하에다 박을 필요 없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는 지하로 가는 게 원안인데 이 동네가 암이 흐르고 있어요. 암이 꽉 배겨가지고 2층을 주차장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상에 놓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주민들이 편의시설 갈 때 이왕이면 주차를 1층에 들어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차 7대를, 이게 법적으로 7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더 들고 지상에 못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지상에 7대 넣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행정공간하고 위에 있는 지상 3층 사무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행정공간은 뭐고 사무실은 뭡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행정공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지요. 그 건물,

김연선위원

지상 3층에 있는 사무실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기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요. 뭐, 로비, 마을금고, 휴게실, 디비디, 음악감상실, 사무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공간은 말 그대로 이걸 관리하기 위한 공간이고, 사무실은 이분들이 원해서 사용도로 쓸 수 있는 그거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뭐 조절 가능하네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합니다. 지금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어제 전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문체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셨네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건립변경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남산타운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자 님은 처음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고 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내면서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가 남아있냐면, 나머지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첨가하길, 어차피 주민참여로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설계시부터 가설계를, 건축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가설계를 지금 뽑을 수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나온 것도 있고, 이미 조사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계를 일단 뽑아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걸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 실을 어떻게 해서 했으면, 보육실을 뺀 나머지는 좀 그렇게 참가하도록 하면 그분들도 여태까지 찌그러진 중구청의 위상을 좀 살릴 기회를 이렇게 좀 참여하게끔 하시는 게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이거를 지금,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오퍼레이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설계안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주시고, 그 보육시설은 1개 층이기 때문에 필요시설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가설계를 줘서 주민들과 지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지에 대한 모습을 좀 갖췄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하는데, 저희들이 그 보육시설을 민원이 있어서 보육시설을 좀 처음에 2개 층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반발이 많았고, 그래서 1개 층으로 낮추면서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남산타운의 주민들이 원하는 걸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하면 다음에 돈도 덜 들어가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원하는 대로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공람도 하고 해서 하면, 저희가 나중에 주민이 또 이 사람이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설계공모해가지고 좀 이렇게 멋지게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공모 할 거예요.

김연선위원

설계공모 할 겁니까? 디자인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 했어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용어상 우리는 행정법으로 법령에 의해서 서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문서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듣고 그러잖아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은 제가 거기에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의 의원이고 우리 김연선 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내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무과장이 주민들하고 워크샵을 했을 때에, 지금 8년 동안 집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어째서 못 짓느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이뤄냈어요. 합의를 이뤄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금년도예산, 지금 돈을 줘도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 주무과는 과학적으로, 항상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틀립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사업별예산계획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래요. 당초에 문화체육센터에 4층으로 돼 있는 거를 5층으로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5층으로 했다 이 이야기예요. 했으면 소요예산이 얼마큼 들겠느냐,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에 문화체육센터 짓는데 이 돈 33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돈을 줬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는! 자,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는 제가 우리 남산타운 앞에 구립어린이집이 매봉산에 있습니다. 매봉산이 있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리로 그것도 새로 지으라고 20억을 승인해줬어요. 돈을 애당초에 지금도 안 주고 승인을 안 해줬다고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새로 신축된 건물에 영아원을 지어달라고 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돈이 가정복지과에 20억을 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33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영유아 보육센터가 들어서야 됐느냐, 20억 가지고도 영유아 보육센터를, 땅, 집을, 건축 주거지를 사가지고 짓고도 남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왜 문화체육센터에다가 그 영유아를 넣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항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그 돈 불용시키려고 그런 건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고 자그만치 20억이란 말입니다. 영유아, 집 몇 채 사면 확정지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짓고 돈을 줘도 안 짓고 불용처리하려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돈을 줘도 집을 안 짓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산타운에 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도 아직 영아들, 그러니까 0세에서 부터 2세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갈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동용 위원 그러니까 지으라고 새로 20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이 또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5층을 지으니까 1층 정도만 보육시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영유아보육시설 센터는 남산타운 아파트 사람만 다니라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는 남산타운 아파트 수요 사람이 그 꼭대기에 지금 있다니까요. 있으면 그 밑에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 밑에다 지어야지, 거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구에서 인구가 제일 밀집된 지역이 신당3동이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남산타운 아파트에다만 지으려고 하느냐 이야기야! 그 주거지역에다 지으면 되지,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아니, 양 위원님! 얘기가 좀 있었던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돈 줄 필요가 없잖아. 예산편성 뭐하러 해요!

김기래위원장

그게 일단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많은 여론을 거쳤습니다. 여론을 거쳤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여론을 거쳐서 주민이, 남산아파트 주민이 반대 의견이 2500세대가 넘잖아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2500세대가 넘어서 2/3가 넘었는데 왜 그걸 수용 않고 그걸 굳이 당초대로 예정되었던 대로 해야지, 예정되었던 대로 하지 않고 거기다 굳이 집어넣으려고 하느냐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요. 거기에 지금 2세 이하 영유아가 480명이나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480명이든 1000명이 됐든간에 그 밑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송도병원 밑에 그 쪽에다 지어도 되고, 얼마든 지을 수가 있는데 꼭 거기다만 지으려고 하느냐 이야기예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또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크게 지을 필요 없어. 돈에 맞게끔만 지으면 돼!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또 사설 유아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반발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1개 층 정도, 해봐야 30명 수용입니다, 30명. 하여튼 이것을 빨리 확정해가지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돈을 줘도 일을 못하고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줘서 일을 못 한다고 그러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2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땅 부지 매입해갖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20억이면!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남산타운 거기 송도병원 밑에다든가 지금 버티고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꼭 남산타운 단지 안이 아니라도 그 금방에다 지으면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영유아보육센터가 안되는 이유는 경쟁을 부치자 이야기야. 거기다 민원 제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구 어린이 집 시설보다도 더 잘 해놓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민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이들 사립 보내듯이. 경쟁을 붙여야지. 왜 자기네들 시설 잘 하고 교육 잘하면 왜 민간한테 안 가겠어요? 자기네들이 경쟁을 해야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세요. 시행대로 하세요. 돈 준 대로 하라고요, 돈 준 대로! 돈을 줘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용처리해요, 그러면! 전부 다 체육센터도 짓지 말고, 어린이집도 짓지 말고! 돈 줘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단 말이에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에 합당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이 당초에 예산이 지금 1년 지났습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시대가 조금 변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결정 난 사업을 33억을 뭐하러,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이게 원래 보육시설은 처음에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복합시설이 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그 위치에 1층 정도는 보육시설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20억을 뭐하러 우리가 편성을 했겠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별개로 다른 데, 아직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 돈 갖고 딴 데다 지으면 되지,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게 항목이 틀린 데 어떻게 그렇게, 20억은 그 용도로 준 게 아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뭘로 줘요?

김기래위원장

신당3동 어린이집, 그 시비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새로 지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김기래위원장

리모델링 하라고 준 거 아니,
동용

양동용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하라고 준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신축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김기래위원장

그걸 어떻게 따로 하냔 말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따로 그 밑에 지으면 되지.

김기래위원장

그게 지금 예산 목이 안 된다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왜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는 그 관계는 모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되는 거라니까요. 왜 안 돼요.

김기래위원장

예산이 신당3동 신축으로 나간 건데 다르게 지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데다 지으면 되잖아요.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가정복지과에 이따 얘기해보세요. 이거 연관시키지 말고 얘기하세요. 또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회현체육센터 보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 하세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회현동체육시설 건립현황을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2003년도 7월 12일에 회현동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부지가 2183.9㎡였고, 건립규모는 총 3304㎡ 약 1000평 정도 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처음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5년도 3월 7일에 회현동 체육시설 변경건립 계획안을 1차 변경안을 냈습니다. 그때에 역시 대지는 마찬가지고 건물을 4130평, 약 1250평으로 2층을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그래서 소요예산은 65억 정도로 그때 변경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5년 7월 7일에 회현동 체육시설 신축공사, 이때는 그걸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3억에 계약을 했고, 이 역시 계약자는 보람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3일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4일 회현동체육시설 증축을 다시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17일 회현동체육시설 증축 및 부지매입 계획을 2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미 회현동1가 113번지 외 8필지, 약 891㎡를 더 추가하고, 그래서 부지면적이 3074.9㎡가 되었고,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1월 23일 4층 다목적체육시설 내 배드민턴장 설치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현동1가 100-33호 유기한 외 201명이 민원을 제출해서 그걸 다시 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 11월 5일 배드민턴장 설치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운동할 수 있는 층고가 낮고 바닥면수가 적어서 효율이 낮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 15일날 4층 다목적체육시설을 증축하는 걸 제외해서 4,5층에 골프연습장만 증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 2일 회현동체육시설 증축 및 부지매입 변경계획을 세워서 부지면적,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829.6㎡, 그 다음에 건립 규모는 4776㎡로 확정했으며,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1층 수영장, 지상2층 다목적실, 3층 체력단련실, 4,5층은 골프연습장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부지 매입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2월 10일에 회현동체육시설 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에 회현동체육시설 설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는 회현동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절차, 방법, 이런 것을 심의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 4월 30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장 및 체육시설 높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해서 승인고시하였습니다. 그 도면은 아까 드린 자료 제일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29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고시를 14일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에는 부지매입 추가에 따른 수용물건보상 의뢰를 건설관리과로 의뢰를 했고, 6월 20일은 회현동체육시설 신축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는 증축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요청을 우리 건축과에서 상암건축사무소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2개 층 증축으로 인하여 변경된 설계도서를 시공자, 감리자 및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검토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서 검토 후 적정성 여부 및 설계자 의견 회신을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회현동체육시설 물량변경에 대한 금액조정 요청이 시공사로부터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회현동체육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시공사에서 건축과에 통보가 오기를 토목 부분 레미콘이 좀 누락됐다, 그 다음 건축 부분 작업 방법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표기물처리 건, 실정보고 건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9월 18일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답변이 그때 왔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에 회현동체육시설 물량 변경에 대한 감리의견이, 역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리단장에게 요청을 했고 9월 27일은 물량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등 감리의견, 이제 시공사에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의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10월 11일에 회현동체육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했고, 그 다음 12월 26일에는 회현동체육시설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요청을,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0월 1일로 발족해가지고 회현동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돼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운영하기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31일 시설관리공단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요청 건을 검토를 했고, 또 2월 11일에 시설관리공단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요청 건을 2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9일에 회현동체육시설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9일에 회현동체육시설 설계용역을 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에 회현동체육시설 신축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는 5월말이었는데요. 지금 10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6월 회현동체육시설 설계용역 완료, 증축에 따른 구조보강 및 공사시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게되면 2008년도 10월쯤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수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토지를 수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 지주가 뒤에 보시면 알지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김연선위원

어디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뒷장에 첨부물에 보시면요.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 설명) 이의 신청을 누가해?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갖고 이 땅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요. 그 돈이 낮다,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했다 라는 것은, 이의신청을 누가 냈냐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지주가 냈어요.

김연선위원

지주가 냈어요? 지주 누가 냈습니까, 여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여관도 내고, 또 그 밑에 있는 공가주택도 냈습니다. 공가주택은 소송까지 해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관 건물 있고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여관 건물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여관 하나하고, 공가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집은 비어있는데,

김연선위원

공지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지가 아니고, 집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쓰고 그냥 비어 있는 집입니다.

김연선위원

집이 비었다 해서 공가입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럼 회현동1가 115,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다 정리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회현동1가 115-1은 정리됐습니까? 그건 정리 됐어요?

「115-1은 토지만 있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이의는 안 했잖아? 아, 이의 했구나, 이의 해서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게 올랐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3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됐다 안 됐다가, OX를 팍 아는 건데 3건 가지고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공지잖아. 위원님! 조그만 거, 이거지요? 이거 삼각, 이거하고 114는 뭡니까 114,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114가 공가주택,

김연선위원

그게 공가입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113이 여관이고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일단은 말이죠. 3차까지 보상협의를 해갖고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 재결신청한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그럼 위원회에서 재결이 결정나게 되면 그 재결금 갖고 소유자들한테 다시 수령해가라고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이미 행정 관청에서는 최종 결론이 났네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아니죠. 왜냐 하면 6월 30일까지 재결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6월 30일까지 수령금을 가져가라,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토지보상금, 재결된 거.

김연선위원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럼 이의 신청을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30일까지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해갈 때는, 왜냐하면 재결서에 토지수용개시일을 명기를 해놉니다. 재결을 하면서 그게 7월 11일입니다.

김연선위원

7월 11일이 무슨 의미라고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올 수 있는 날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한을 정해서 6월 30일까지 가져가라, 했는데 안 했을 때에는 한 열 흘 뒤에서 11일에 우리 이름으로 넘어온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돈을 공탁을 하고.

김연선위원

금액을 걸고 절차상은 저희 소유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이거죠?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소유권이전은 그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백은 없는 거네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사항,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그럼 그게 되면 또 늘려지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그게 마지막이 뭡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사람들이 중토위에서도,

김연선위원

중토위에서 안 되면?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재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행정소송,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김연선위원

60일 이내요. 그럼 지금 현재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있으면 이 세 집에서 여관 집은 어떻게 거의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저희들 판단에는 중토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중토위까지는, 그런데 행정소송까지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공가주택은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공가주택은 오히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가주택은 행정소송이 아예 들어갔다, 이걸 다 무시하고?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4월 14일에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4월 14일날 들어갔고, 그 다음에 115-1, 그 공지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공지는 거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고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관계 없고요.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갔으니까 그건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럼 여관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그 여관 부지는 몇 평이지요, 거기가?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308.8㎡입니다.

김연선위원

308.8㎡면 한 100여 평 되네요. 100평이 좀 못 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분이 중토위까지 가서, 이분들도 여기 있을 때 잘 낼 것 같지도 않던데, 의사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전에 한번 만나 뵙긴 만나 뵙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김연선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억 정도,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그때 나온 주민이 얘기하는 게 이 여관을 지칭하는 겁니까? 15억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재결 난 금액은 13억 7800입니다.

김연선위원

13억 7800이면 13억 8000으로 보고 1억 2000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그 1억 2000을 저희가 메꿔 줄 수 있는 법적인, 옛날에는 딱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뭐 이주할 수 있는, 수용을 할 때에는 그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주거용 건물입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주거용만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주거용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1억 2000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없어요? 주면 또 위법인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필요하면 구비로 줘서,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줄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줄 수 있는 법이 위법이냐 이거야, 돈 없는 건 얘기하지 말고.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위법입니다.

김연선위원

줄 수가 없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지금 다른 얘긴 다 할 것 없고요. 이게 우리 중구의 역사입니다. 지금 쫙 체육시설건립추진현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총 토탈 비가 얼마죠? 공사비가 143억이라고 그랬나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142억 5000.

김연선위원

142억 5000이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이미 지급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게. 그렇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니, 아직은 지금 안 가져가고, 이제 줄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이거 지금 가져오신 것을 그림을 보면 이 브라운 에리어, 이미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준 곳이지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건 우리 거고,

김연선위원

그럼 기 보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올 때 이거 물어보겠다고 자료 갖고 오라고 특별히 전화를 했는데 이 정도를 저기하세요. 이 브라운 에리어, 지금 짓고 있는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이 당초에 12억 7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변경해갖고 해서 지금 총 38억 3900만 원,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브라운이 12억 7000이고 변경계약은, 이제 변경함으로서 이 부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변경함으로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주차대수 때문에 여기가 더 필요했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변경계약 추가금액은 보상금이 25억은 지금 이거네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저희한테 준겁니까, 서류?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게요. 원래 짓는 그거는 몇 평입니까? 2829㎡지요? 그렇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지 그 부지 대 지금 수용하고자 하는 게 몇 저기죠? 645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야, 4배야. 우리 원래 짓고자하는 본체가 4배고, 이거는 하나로 치면 이게 4배거든요. 돈은 25억 대 10이야. 역전됐어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짚고자 하냐면요. 아까 제가 우리 기부채납지 땅을 주는 것, 맨 땅 자기네가 주고 우리는 짓는 것만 가지고 몇 년이 걸렸어요. 그거 해놓고서도 우리가 뒤죽박죽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회현동체육시설은 이건 걸레야, 걸레! 무엇 때문에 지금, 아니 체육시설 무슨 동네 뭣도 아니고 목욕시설 들어갔다 빼졌다, 골프연습장 들어가고 이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201명이 싸인해오면 또 늦추고, 이게 중구입니다.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말입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금 보세요. 집단민원도요, 중구청이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내집을 내가 고치는데 중구청이 누구 어떤 주민이 201명이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뎁니까? 민원 들어오면 뭐든지 흠칫 합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왜냐 하면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하는데.

김연선위원

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런 거는 민원 없는 데 없고 공사현장 그저 개인주택 지어도 민원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입맛에 따라서 어느날은 골프장 필요하고 어느날은 목욕시설이 필요하고 이거는 중구청이 줏대가 없이 행정계획이 없다는 거지. 아니 이런, 이거 볼까봐 무섭네. 세상에! 건립추진현황 볼까봐 무서워! 이게 타 구나 이거 구민들이 알고 보면 이 누덕누덕한게 세상에 원칙도 뭣도 없이. 더군다나 백몇십억을 가지면 우리 향후 체육시설을 투자하고자 할 때 나는 묻고자 합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이 회현동 주민의 수에 대비해서 체육시설 대비가 이것이 과연 거기가 적정지역이었는지도 묻고 싶어요. 저희는. 이왕 지은 거니까, 이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 난 거고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좀 완성하자 그런 의도에서 추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준 것도 2006년 언젭니까? 거기가. 53억 해 준 게 2006년도 저희가 추경예산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젠데 7월, 8월 이 돈 다 어디 줬어? 저는요 이게 우리의 얼굴, 부끄러운 얼굴이다 이거야. 맨날 문화체육과 행사 다니느라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하고 회현동 체육시설 이거 몇십억 되고 있는 이 공사현황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도록 시간 끌면서 지역 보상해 달라는 사람들이 금액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자 그날 얘기한 거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완공하고 싶어요. 불법으로 못 하잖아. 이 토지 매입해야지만 주차장이라도 짓고 뭘 해야지 완공해서 오퍼레이션(operation) 하지요. 이게 뭡니까? 너무나 이거는 말이 필요없어. 이게 중구의 지금 현재 행정 하는 실탭니다. 실태! 그리고 중구구청이 문체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 세금 주고 월급 줘요. 행사장에서, 행사장에 가서 그건 굉장히 고생들 하시더라구. 자, 다시 본론으로 오겠어요. 문화시설 건립 이거 진짜 그 땅 사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사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건축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행정소송 간 거는 말 그대로 이것이 판결 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일반소송하고 이런 행정의 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잘 몰라요? 얼마나 ?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소송은 일단은 이 건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4월 18일날 소 제기가 들어왔구요, 저희들이 답변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6월 27일날 1차 변론준비기일,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공가.

김연선위원

준비기일이 언제예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변론준비기일이 6월 23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변론준비기일이거든요. 그럼 아직 1차도 공판이 안 열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그치요. 시간은 만만디네요. 1년 넘어갈 수도 있네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2심, 3심인데 그게 됐을 때 나는 이거지요. 일반행정소송하고 지금 이거는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똥줄이 탔잖아요, 우리는. 오픈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1년동안 공지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럼 우리 손을 떠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여관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여관 건물 있는 데 말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어제, 그저께 영업보상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 영업보상이 뭔 말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여관 운영자가 세입잡니까, 주인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세입자지요.

김연선위원

근데 그 세입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주인이 페업신고를 내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폐업신고를 했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하라고.

김연선위원

폐업신고 하라고. 그래서 폐업이 들어갔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영업주인 있지 않습니까? 영업자.

김연선위원

예.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저희들한테 와서 영업보상을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영업보상을 계약을 했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그건 무슨 의밉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주가 중토위까지 이의신청을 할 거 같으면 영업보상하는 사람들한테 폐업을 하라고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의 묘는 있네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세입자가 갈 수 있는 보상을 좀,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재결 금액이 떨어진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 금액이 떨어졌어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그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200이.

김연선위원

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2200.

김연선위원

2200만 원. 그럼 이거 세입자한테 줘서 이제 이 분이 받아가시는 거네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어제 그저께 계약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건 계약이 됐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세입자문제는 됐고 그다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영업보상은 끝난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영업보상 됐다는 거까지 되고 이제 건물주만 남았어요. 건물주만 남으면 이제 우리 감이 있잖아요. 중토위라는 건 지금 30일 이내니까 한달 안에 그 분이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월 23일이면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아직 재개 안 된 상태지요? 어떻게 중토위까지 안 가는 게 저희는 더 좋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계세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근데 그 여관 건물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가주택 두 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소송을 갔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여관 건물과 공가주택은 한 개 동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여관 건물 따로 있고요, 공가주택 두 개.

김연선위원

근데 철거하면 개개지, 그 공가주택이 있는데.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여관은 철거할 수 있지. 여관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동시발언) 아, 여관은 철거할 수 있는데 공가주택은 철거를 못 한다는 얘기.

김연선위원

그렇지. 내가 지금 별개로 물어보잖아요. 그니까 지금 공가주택은 행정소송이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못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관 건물을 하나를 빨리 보상 합의가 되면 응.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만약에 여관 건물 한 동만이라도 먼저 되면 일단 우리가 본체에다 지금 운전을 할려면 이거라도 빨리 매입해서 필요 요건을 돼서 법적으로 하는데 어디 할 수 있습니까? 이 면적 가지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선은 이제 주차장이지요. 땅은 수용이 된다매. 철거를 못 한다면.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차장이 인제 위에 아마 8대나 9대 잘 하면 10대가 들어가요.

김연선위원

위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여관 뚫면은
밑으로 한 두어대 들어가니까 저희가 12대를 더 늘려야 돼요, 원래.

김연선위원

아, 원래. 증축 부분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12대 정도 어떻게 넣으면 들어갈 거 같아요.

김연선위원

예, 넣으면 들어갈 거 같다.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포개는 식의 지주식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면 돈이 또 추가로 드니까. 우선은 그대로 놓고.

김연선위원

들더라도 일단 우리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뭐 완벽하게 밀어서 다하면 좋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여관 건물 한 동이라도 그 분이 좀 사서 되면은 일단 이거 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건물. 아니, 땅 보상은 되고 건물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땅은 다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근데 건물이 철거 돼야 주차장 만들지 않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여관은 된다고 그러니까 여관에다가 8대에서 10대 정도 들어 갈 거예요. 밑에 공사장 밑에 보상한 데 상가 쪽 땅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의석의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게 건물이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다가 잘 하면 8대에서 10대에서 사이. 이쪽 따봐야.

김연선위원

아니, 건물이 어디 있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 있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건물이 얼만큼 위치를 하느냐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털면은.

김연선위원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하는데건물을 우리가 철거를 못 하잖아. 얘가 보상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얘를 못 하고 얘는 하지.

김연선위원

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 공간은 못 하고.

김연선위원

못 하는데 얘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얘는 할 수 있어요.

김연선위원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왜? 보상 합의가 되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 되니까, 얘들은. 얘들 철거 안 나면.

김연선위원

그니까 합의 전제하에는 되는데.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합의해야 돼. 다른 건 얘기할 것 없이. OK. 그러면 과장님.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거 진짜 백몇십억 들여서요.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김연선위원

개망신 삽니다. 이거 해 가지고 당연히 재보상 들어갔을 때 이거 증축한다고 그러면 그 땅을 어떤 수준인가 있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땅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이걸 못 했다는 건 딴 일 하느라고 못 한 거지. 뭘 그러세요! 이제라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이 그 113번지 있잖아요? 여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수단과 방법을 안 줘서 그 분들이 사고. 아니, 정말 중구에서 다른 혜택이라도 그 분한테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못 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 한번 총력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월달 저거하지, 못 하면 이거 언제까지 저기하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가 아니고 시시각각 보고해 주세요. 보상팀. 팀장님.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김연선위원

빨리 하셔서 노력하셔서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야 이거 큰 채가 돌아가니까. 그치요? 건물도 지어서 공실로 그렇게 있으면 건물이 헐어요. 사람들 가서 돌려야. 우리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억 2000 더 주고라도 제 속마음 같아서는 그 갭을 줄이고도 빨리 했으면서 좋겠어요, 저희는. 왜냐 하면 그거 건물 지어놓고요. 사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완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완공시켜 놓고 사람 안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손실이야 사람도 안 들어가지만 망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사람 안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그건물.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총력전을 해서 우선 최선적으로 여관 건물 보상 합의하는 데에 좀 총력전을 해 주세요.
담당

보상담당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갈 때 건물을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경우에도 완공이 가능하다고 권철회 팀장이 그러던데,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토지는 우리 명의로 이전이 됩니다, 토지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주차장, 주차장 확보가 그게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관 부지가 여관 건물 보상이 합의가 안 되면은 10월 완공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안 되도?

김연선위원

안 되지.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려운 게 안 되지요, 법적으로.
용근

이용근문화체육과장

하더라도 운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운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주차장이 안되니까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제가 질문했어요. 잠깐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어제 권철회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용만 해도,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촉탁 7월 11일 수용을 해서 중구촉탁등기예정인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완공은 가능한 걸로 얘기했는데.

김연선위원

그런 건 답변을 깨끗하게 하세요.

김기래위원장

자.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보상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지요?
최종 건물 토지 보상 다 합의가 돼야 돼요.
그니까 이 부서간에 협조체제, 업무 협조가 다 안 됐던 거야, 여지껏. 여기 보니까 그리고 지금 2005년 10월 당시부터 공사감독 박영규 과장 나와 계시고 그 밑에 팀들은 유상오 팀장까지 현재 바꿨어요. 네 명이나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은 문체과는 지금 똑같이 네 명이 바뀌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공사가 지연되고 기술적인 거를 떠나서 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건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응. 여기 추진일정 추진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현황만 봐가지고 이 서류가 뭘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거요. 구체적으로 다 적어왔, 적시해 왔는데. 분명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어요. 현재 실무자가 누구고 당신의 실무자가 누구고. 미안하지만 박영규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 그 선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연선위원

아니, 근데 건축이야 건축하는 사람이 지금 설계변경 되고 뭐 되고 자꾸 이러는데 할 수 있는 업적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김기래위원장

업적이야 그렇겠지만.

김연선위원

건축과장님은 그 과정 중에 집을 짓는 것을 진행하는 거 뿐이지 아니, 지금 이거 주체의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어? 지어도 문제지. 지었다 뿌셔?

김기래위원장

글쎄, 말씀 다하셔서 내가 받아서 말씀하는데 잘르긴 왜 잘라요?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자른 건 아니고 그렇게 건축과장님이 4년 동안 있는데 책임부서는 그거는 계획 자체가 변경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건축과장님 대변인이세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김기래위원장

아니면 대변 잘 하시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 식으로(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자, 거두절미하고 3페이지부터 가세요. 목차부터 얘기하고.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4페이지, 예.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건강가정지원,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등이 포함돼 있는 세부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추진은 엄마와 함께 하는 효사랑 어울림마당입니다. 참여는 초등학생과 여성이 지난 5월 9일날 장충단공원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백일장,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를 지역사회 사랑과 효 사랑 함양을 주제로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작품은 전부 620개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마치고 시상식은 지난 6월 5일 7층 대강당에서 62명을 대상으로 상패와 상장 및 메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동요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업무로 했다가 올해부터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달 6월 23날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갖고 경연대회 및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주간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아 구청 대강당이나 충무아트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남녀차별문화개선, 양성평등 의식고취, 여성의 경쟁력 확보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5일과 이번 6월 29일에는 일가족 3자녀 낳기 캠페인 등 출산양육 지원 등 홍보를 하고 7월중에는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주간 표어를 공모하는 등 여성참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입니다. 김장철인 11월에 300세대분의 김장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지원봉사활동을 하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위탁아동 세대 등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요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 중구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중구가정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가정문제예방을 위한 상담문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 교육, 문화 총 62건에 2959명의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가 있는 희망가정에 한해 아동의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의 서비스 제공을 하며 운영은 만 65세 이하 여성 중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배정 받아 수요자에게 배치하여 돌보는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는 하루 2시간 기준 1만 원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액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00% 이하인 가정, 나형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200%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을 부담하면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해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111가정에 총 1226건이 이용, 26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구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로는 중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문화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실 운영, 전문기술교육으로 직업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원어민중구반, 디지탈 카메라활용반, 풍선아트반, 웨딩도우미 과정을 135인이 수료케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새로 개설한 피부관리반이 3개월 과정으로 개강하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49개소로 구립 16, 민간 17, 가정 9, 직장 6, 방과후 1개 해 갖고 49개소로 국고지원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육아 보육지원, 보수교육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교재교육비 등이 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다자녀가구 영육아 양육지원, 방과후 교실운영비,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가 있습니다. 비담임교사 인건비로서 우리구에서는 열 군데가 사무원제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때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운영의 총 예산은 98억 8660만 원으로 5월말현재 32억 56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아 예상 인원은 440명으로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5월말현재 199명이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총 300명에게 1억 1480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최근에 3년에 지은 3개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시설 내부의 배관 관계 등 노후정비에 따라서 개보수 신축 등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요 예산 거기 산정된 금액은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 20억을 뺀 나머지 15억으로 계산을 해 갖고 충무어린이집 부지 확보, 놀이터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단우물어린이집 지하 바닥교체 방수공사 등 시설유지비가 15억 6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속히 어린이집을 보수하여 보수에 철지를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신당3동 어린이집 재축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된 신당3동어린이집을 재축하여 신당동 지역의 입소 대기민원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신당3동어린이집 재축거는 공원시설 부지의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그 대안으로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내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상1층에 288㎡로 평수로 환산하면 8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600만 원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은 3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1개층을 영아 위주로 운영, 인근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지원예산은 8억 3660만 원이고 기존프로그램에 의해 학교 밖에 열린 교실 등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5개 분야 29개 사업, 87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방과후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2008년유스페스티발 경연대회를 지난 5월 2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의 지원된 금액은 3억 3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아동 및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아동의 언어, 인지, 창의성 등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평균소득 4인 가족 370만 원 이하인 만 6세 이하 아동의 가정이며 지원액은 1인당 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주1회에 독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 1 대 1로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공기관은 8개사로 되어 있으며 확정예산으로 우리가 6013만 8000원이 예산이 현재 잡혀있고 2008년 5월 31일 현재 198명에 198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서 1식 3000원의 예산으로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 인원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4억 4939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 465명에 1억 823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급식 추진내용으로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센터를 통한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중구복지관 유락 및 신당복지관을 통한 단체급식 및 밑반찬 배달지원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통한 집단급식, 지정식당을 통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간단하게 좀 여쭈어볼게요. 김수안 위원입니다. 충무어린이집 작년도 예산을 해 드렸는데, 부지 확보에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보셨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충무어린이집.

김수안위원

예. 작년도에 10억을 예산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전할 장소를 물색을 해 보셨냐구.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충무어린이집하고 그 뒤에 뒷집에 좀 허술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하고 접촉을 계속,

김수안위원

충무어린이집에 붙어있는 그 뒷집이 있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낮은 집이 가니까 있더라구요.

김수안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

김수안위원

실무자가 머리 속에 그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너무 바쁩니다. 과장님. 내가 또 이제 대변인으로 혼난다. 저기 보시니까 그 어린이집 행사를 다니시는 데가 얼마나 많으세요. 도대체. 문화체육과도 바쁘지만 이 과도 엄청 바쁘시대. 고영자 님은 어디 가나 있으시대.

김수안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지금,

김수안위원

그러면은 계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 지역구 아니에요. 그 충무어린이집이 이제 나름대로 계속 공사비가 투자가 되고 뭐 실효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갖다 돈만 쓸어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해서 이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뒷집이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 갖고 그 집을 가서 한번 좀 우리가 보게 하고 그집의 무슨 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우리를 보여줬어야 되지 않냐고. 자, 저쪽 길 건너쪽은 또 뭐 그쪽 지역은 안 된다, 그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써 6월달 아니에요. 우물우물 불용되는 거야.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요, 엠버 앞 쪽이랑 동사무소 근처랑 한 다섯 군데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맨 마지막에 충무어린이집 바로 뒷집을 발견을 해갖고,

김수안위원

그 충무어린이집 뒷집은 누가 추천을 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저희 다 같이 보니까.

김수안위원

그니까 맨처음에 추천을 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사서 좀 늘리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잠깐 와서 이 땅을 좀 어떻게 살려고 그러, 접촉하기 전에 그런 데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가서 봐서 과연 그 뒤 땅을 사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를 지역구의원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복덕방을 통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 땅을 사놨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좀 의논을 하시고 하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김수안위원

자료 준비해 갖고 위원장님 연락해 갖고 두 분이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취불능) 허허허.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더라구요. 고영자 계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지금 신규로 지을 때 우리가 사실은 유효면적이 1인당 면적이 지금 넓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신축의 의미밖에 없는 거야, 충무어린이집은, 예를 들면.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때 약수어린이집이 좀 어려웠던 점이 우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냐 이랬을 때 지금 장소부지가 가령 뒷집을 산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앞집을 개·보수하는 양으로 꾸며가지고 하면 정원도 살린다 이거지. 그치요? 예를 들면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단순히 뭐 어느 땅을 갖다가 대토를 준비해서 짓는 것도 하지만 사실 지으면 신축할 때 약수어린이집은 가만히 보니까 신축할 당시에는 정원이 줄어들게 돼있어. 그니까 할 수 없이 개보수로 가면서 그 종전의 법을 따르면서 실질적인 면적을 늘린 거 같다 난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 선정부지할 때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저기하시지 말고 지금 볼 때는 그래도 다행히 뒷집이 나온 게 다행이다, 왜냐 하면 신축할려고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 내막적으로는 신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접부지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정원에 손질이 안 가고 좀 제대로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라는 게 보통 한 50평 되거든요. 그래도 집이 모양이 하나 앉을려면. 근데 보통집이 아닌가 보지요?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10억을 예산을 줬는데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그럼 어느 진척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거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지요, 공사비보다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부지매입.

김연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아니면 또 딴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맨처음에는 저희가 상임위에 올릴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랬지요? 그치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 영역이었나요? 누가 담당이셨지요? 문화체육시설 저기였지요, 이게 언제 왔지요?

「문화체육과예요」하는 직원 있음

2007년?
왜 그렇게 됐어요?
2007년 1월 1일 직제개편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구 자체에서 과라든지 그 업무 권장사항에 이거를 이쪽으로 업무를 옮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넘겨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가정복지관데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정복지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아동청소년계가 있거든요. 그래 청소년 자가 명칭,

김연선위원

이름이 청소년이 있다구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근데 사실 이게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더 본인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남산타운아파트의 기부채납 시에 문화체육시설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가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운영하지요? 어느 교회가 한다매요? 어느 교회입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라고.

김연선위원

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대한, 뭐라고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성경구락부

김연선위원

성경? 성경?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구락부.

김연선위원

성경 구락부는 뭐 어떤 뎁니까, 도대체? 성경이 성경책 그런 얘기하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성경입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교회의 저기,

김연선위원

교회 재단이에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 사단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 저기 아닙니까? 이게 그 전에는 신일교회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언제 여기하고 위탁체결 했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작년도 5월 16일부터.

김연선위원

작년.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5월 16일부터.

김연선위원

아, 여기 나왔네요.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07년도 5월 16일날 계약해서 이거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가 어디입니까? 실제 내막적으로 개인입니까, 어딥니까? 저 요거 있지요, 요거 한번 내보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자세하게 해 갖고.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3억을 주고 운영비를 냈대요. 그럼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이 전적 100%,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수입이 될 거구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 지원예산이 8억 3600 아닙니까? 이게 플러스된 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출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나갈 거 아닙니까? 경상 지출되는 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업체에서 과연 얼마에 금액을 내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100% 운영하는 건지 이 체계를 자세히 좀 적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소속인줄 알고 우리 구 예산이 늘 올라오니까 우리가 100% 운영된다 했는데 교회에서 뭐 3억을 주고 이런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3억을 줘서 운영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의아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꼭 좀 가르쳐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협약을 했더라구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지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3층 311호에 있어요, 아니면 저밑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위치, 7페이지에. 저희가 이걸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3층 311호는 찾아가기가 어렵다, 민원인들이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119 전화해서 연결되는 곳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기 어디 지요? 필동쪽에 저밑에.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충무로,

김연선위원

거기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닙니까, 어딥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상담프로그램은 충무로역에 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상담.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운영은 충무로역 영상센터 내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상담프로그램. 요거네요, 상담프로그램. 추진일정이 상담프로그램이고 일정이 진로탐색, 가족상담, 노인상담, 부부상담.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충무로역,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충무로역영상센터.

김연선위원

영상센터요. 거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에 누가 상주하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구요, 이것도 자료로 이렇게 주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럼 언제 장소는 지금 충무로영상센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오픈은 몇시부터 몇시까지고 또 그다음에 상주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그 분들이 인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가 나와있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오퍼레이션(operation) 하는지 그것 좀 주시구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요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더라구요. 뭘 협약한 겁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

김연선위원

모르십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김연선위원

여기 담당지원. 아니 여기가 담당 관데 협약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신혜원 님이 하고 수련관장님하고 둘이 계약합니까? 그건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저기가 있을 건데 그 협약 사실을 모르세요? 누가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담당이 누굽니까?
예, 언제 하셨어요? (개별설명)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한가족은 어느 프로그램이에요?
그니까 하나의 행복한 우리가족 집단 상담을 한다 할 때 토요일날 6시에서 7시반에 1시간반 동안 집단 상담이 가능합니까?
해서, 그러면 요거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됐어도요. 용어 자체도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건강 들어가지 않은 거 없고 가정지원 안 들어 간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건 거 같고 저게 저건 거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건 뭐지요?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정신건강 그건 또 뭐지요? 이 파트는 아니지만 혹시 위원님 그거 뭡니까? 저기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걸로 정신건강,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정신건강센터……·.

김연선위원

고거는 정신건강. 그것도 지원센터 아니에요? 센터 들어가고 그건 정신과적인 상담하는 곳이 거깁니까?
네?
그럼 여기는 예방 위줍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물론 예방도 예방이지만 얘네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구조하고 있는 것하고의 연관은 없습니까? 예정되지 않게 갑자기 가정적으로 저거 됐을 때 긴급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나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하고 연관이 돼있냐 이거지요. (개별설명) 예, 알겠어요. 그니까 정신질환 등록관리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말 그대로 정신 저기니까 중구정신보건센터네. 그니까 요거는 놔두고 지금 건강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닐 때 지원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니까 이게 단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예방을 위한 상담문화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곳이지 갑자기 무슨 엑시던트(accident)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또 항목이 있잖아요. 그치요? 그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개고 돈 지원하는 시스템은 누가 해 주냐 이거지요. 여기 아닙니까?
그게 어느 과 소속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거가 예산 항목으로 우리가 책정돼 있지요?
구비 없어요?
구비가 있을 건데.
전부 국비예요?
얼맙니까? 신당2동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정.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하거나 또 예기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정이 긴급피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돈을 퍼붓고 있어요. 예방보다도 지금 우리는 심각하다구요, 여기가. 산꼭대기에 대학교의 3층에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돈은 돈대로 먹는 하마고 지금 건강가정 지키는 그 센터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주무과라며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장소가.
그건 예방적으로 지금 교육과 상담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우리 중구 관내에서 저기 위기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갑자기 됐을 때 얘네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국비사업에 저거 가고 있다며요.
거기가 어딥니까?
신당2동에 뭐예요?
신당2동에 장충고등학교 뒤에.
네?
중구여성쉼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중구여성만 가는 곳입니까?
그니까 말이 중구여성쉼터지, 이게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못 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중구 구민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방 좋습니다. 그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행정 따로 하고 이게 따로다 하는데 돈 먹는 하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동국대면은 산 꼭대기에 있고 그것도 3층에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하는 데에 과연 성한 집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위기가정에서 누가 데려가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깨질 것이다 해 갖고 여기에 과연 얼마나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언제 했지요? 오픈한 게? 위탁연도가 2006년도 7월 좋습니다. 그러면 3년 계약입니다. 내년 7월달이 만기니까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 그걸 가져오십시오. 예, 이 저거대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을 가져오면 아마 우리들이 예방효과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걸 하고 있느냐 넌센스예요, 이건 사실은.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이 많은 곳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그 주민이 있는 그 속에 있어야 그래도 위급할 때 가지, 지금 저기 동국대에 가 있으니 그거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거하고요, 지금 현재 중구여성쉼터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구민은 13만밖에 안 되지만 지금 볼 때 아이들을 맡기고 또 경제적으로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락도 못 싸오고 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수는 적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 예측컨대는 그런 가정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중구여성쉼터는 어차피 돈을 내는 주체가 그걸 내는 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 중구에서는 과연 집행이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선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니까 지금 더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대비하게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구성해서 안을 가져와보십시오. 저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건강가정인지 정신인지 정신이 저기 됐을 땐 그 2차적인 문제고 당장 가족이 저거 됐을 땐 갈 수 없는 건 우리 중구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저기해야 될지 그거 좀 내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기래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중에 가정보육이란 거는 어떤 거예요? 가정보육시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가정보육시설은요, 아파트나 1층에 한,

김수안위원

안 들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20인 미만.

김수안위원

아, 20인 미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20인 미만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1층.

김수안위원

이것도 허가가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수안위원

아, 구청에서 인가를 받는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수안위원

20인 이하로 하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이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구립시설이 지금 16개소가 있는데 그 정원 미달이 된 데가 있어요? 정원미달.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정원은 아이에 따라서 오바(over), 그니까 대기자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아이가 이제 영아반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고

김수안위원

영아반은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영유아 영아반 다해요, 16개소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김수안위원

몇 군데 정도 안 해요?

김연선위원

못 하는 곳입니까, 안 하는 곳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곳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요, 법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 원래는 돼있는데,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애들이 없어요, 시설이 부족이에요? 뭐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영아가 없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0세는 안 하고 있지만 영아반은 다하고 있어요.

김수안위원

그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시설이 미흡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그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요,

김수안위원

수요가 없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어느 곳은 영아반이 수요가 많고 어느 곳은 유아반은 많으니까 이게 뭐 영아반은 차고 유아반은 안 차니까 정원이 다 안 찬 데도 있고요. 그런 데서 안 차지 다.

김수안위원

근데 구립유아원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그니까 그 근처에 무슨 뭐, 저 뭐야?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인접구.

김수안위원

아니, 인접구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우리 구립유아원에다가 맡겨도 그걸 받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받을 수밖에.

김수안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뭐야. 타 지역에 있는 애들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은 자리가 없다는 거는 무슨 경우야.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우선순위가 있어서요.

김수안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지. 우선순위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 중구의 구립유아원이라면 우선권이 중구 아이들 아니냐구.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러니까 우선,

김수안위원

그니까 제 얘기만 답을 하라니까. 무슨 법이 그렇게 돼있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신당동 아이들이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필동의 부족되는 데라도 갖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의 유아원에 들어 갈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나타나겠는데 내 지역 아닌 아이들이 다니는데 내 지역 아이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수안위원

그럼 안 되잖아. 그거는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우선순위가 있어서.

김수안위원

우선순위가 뭐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소득, 저소득.

김수안위원

저소득이 있더라도 우리 구가 아니면은 우리 동 아이들을 먼저 넣어줘야지.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계장님.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럼 1인가족일 때 40몇만 원이고요 , 4인가족일 때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인가족에서 저소득인데 중구관내 아니고 먼 데 있는데 이 가정에 온다 그거는 이 유치원 차를 운영하지도 않는데 올 정도의 그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렇겐 없구요, 이 근접해서 엄마가 직장이 이쪽에 있다든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멀리 오지는 않아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필동유아원이다 충무유아원이다 했을 때 경우에 묵정지구, 장충동 아이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 쌍림동 뭐 쌍문동 이런 아이들이 자기 엄마 부모들이 거기에 직장을 다니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받아주고 지역 아이들은 못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어요? 구청의 서류에 다 명시가 돼있냐구. 거주자다 거주자가 아니다가 몇 명 몇 명 다 나와 있느냐구.

김연선위원

주소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김수안위원

주소지를 뭐 고 계장이 파악하고 있겠나.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으로 100% 지원해서 우리 구민의 아이에게 먼저 하고 캐파(capacity)가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좀 오는데 그건 좋다 이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과 그걸 동격시해서 엄마가 직장이 있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 운영상 우리 구민은 차치하고 그 분들이 들어간다는 건 저기합니다. 그건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중구의 애들을 제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보면 알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구립시설이 1872명인데 현원은 159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캐파(capacity)가 더 커요.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저기에 영아시설을 또 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또 그다음에 민간시설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까지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민간시설의 네 군데가 어디지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지요? 신일교회 있고 중림 있고 네 군데가 지어준 거는 서울시에서 지었지만 지금 안의 내용의 운영은 저희가 구립의 어린이집하고 준하게 똑같이 주는 데가 어디지요, 네 군데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군데가 아니고 8군데인데요.

김연선위원

8군데요. 네 군데가 아니고 어딥니까? 불러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중앙.

김연선위원

신당중앙.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앙 그다음에 약수교회.

김연선위원

약수교회. (자료를 가서 드림) 아니, 잠깐만요. 그때 이거 신당, 중앙, 약수교회, 영락교회, 가명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요. 원래 8군데예요.

김연선위원

원래가 8군데였나. 그럼 이 8군데는 서울시에서 지어주고 실제는 구립어린이하고 똑같게 운영되고 있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지었는데요,

김연선위원

자체내적으로 해서 지은건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공공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구립에 준해서 지원해 주겠다,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정책상으로 했던 곳이에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8군데가 자체적으로 지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예산으로 지금 100% 여기 지원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국비 구비 시비를 부담해서 해 주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국비, 시비 보조.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그래. 그니까 내 얘기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랑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 이거지. 이 8군데가.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그런 데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나요, 그렇게 8군데를? 근거법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근거 조항이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럼 나중에 근거 조항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겁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보면 을지동이 88명인데 32명이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반도 안 차고 있고,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왔을 때 50명이었는데 지금 32명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을지하고 두 번째로는 영락교회에서 하는 데가 중구 저동2가입니다. 저동2가가 말 그대로 을지로 통에서 저쪽 건너편이고 이쪽 을지로 통에 이쪽은 을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88명 정원에 32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인원이 올 수가 없어요. 거기 원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이걸 놔둘 겁니까? 그리고 영락교회도 79명에서 또 줄었네. 그때 당시에는 풀로 찼었어요. 지금 59명입니다. 지금 20명 또 줄고 있어요. 지금 인접 지역에 을지로하고 그 영락교회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 대안을 저기해서 오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회성 답변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20명씩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눈 보듯이 보면서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래서 8군데에 그 도와주고 있는 관계 법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을지와 영락교회, 그게 지금 현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이게 저희가 거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위탁제가. 참, 교동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바뀔 때 어디다 위탁계약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신당3동 봉일교회, 위탁이 2006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9월 달에 어린이집을 감사를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위탁업체들을 반강제적으로 교체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요. 어느 집하고 계약했나 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거의 다 전부 교회입니다. 요새 교동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상 초유에, 동사무소에서 교동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구입니까, 중구가? 저는 그것에 대한 밑작업을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나,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보세요. 신당3동에 봉일교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일교회? 신당3동에 금성교회 소의수 님은 지금 그거에 협회장이시죠?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 황학동에도 신당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을지도 성동제일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단우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세계로였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바뀐 겁니까? 세계로교회, 단우물?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바꼈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회현동 성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충무 신일교회로 또 됐습니다. 신일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일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지은 신당중앙, 그것은 신당중앙교회고요. 약수교회는 약수교회고요. 영락교회는 서울영락교회에서 하고, 가명은 중림동교회고요. 경동은 경동교회고, 신일교회는 신일교회일 거고, 꿈터는 예수마을교회고, 한일교회는 한국기독교한일교회입니다. 자, 저희는요. 이것을 보면서 어린이집 평상시에 관리·감독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평상시에 잘 체크했다면 어디에 회계질서가 잘못됐는지, 뭐 했는지, 점검을 소홀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지만 2006년도 9,10월 달에 기습적으로 보육심의위원회를 긴급 해서 지금 의심받기는 구청장님과, 지금 어느 행사나 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꼭 참석해 있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교육자이냐, 도대체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 행사마다 계속 다니고 계시는지! 그리고 위탁업체를 어떻게 어떤 집으로 하고 있나 봤더니 전부 교회로 바꿔났어! 그리고 정무회, 뭐? 교동협의회를 만들고, 그러면 천주교,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3대 종교를 빼고 또 그 다음 무슨 교해서 동사무소에서 맨날 그일 합니까! 저는 정말 이 중구에 우리가 구 예산이 넉넉한 걸로 저희들이 어린이를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 꿈나무를 키워서 좀 얘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여기에 때려 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본연의 자세와 별개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든 행사에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도 아니고 다니시다가 어떻게 운영하시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구 관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구청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니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위탁관리 업체를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날 중구 관청에 행사를 다니며 오지마세요, 해야 돼요! 교육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걸 교회로 몇 퍼센트를 바꿔놨습니까! 그것도 07년 1월 1일부터 전부 바꿔났지요. 뭡니까! 이게 항간에 말하는 구청장과 잘 따라오는 원장님, 그겁니까? 좋습니다. 이런 건 추측에 대한 언급을 내가 회피하고라도. 이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조례개정, 이렇게 합시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위탁업체 선정하죠? 그렇죠? 그때 보면 거기서 구청장님이 인선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하고, 제가 볼 때에는 샘플링이 과천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준을 의회에서 받는 것을 조례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과천시 것을 참조해주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김연선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키포인트는.
동용

양동용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육정책이 타당한가 한번 보게. 심의위원이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명입니까?

김연선위원

7인입니까, 13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지금 안 가져……. 자료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이에요?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것이 문제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시설장이 심의를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의하면 심의가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같은 보육위원회의 장이나 시설장이 보육위원회 심사위원을 하면 다 나눠먹기식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자, 예를 들자면 보육 어린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보육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대학교수나 또 안 그러면 학교장이라도 하고, 또 시설 단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심의위원이 돼야지. 영·유아보육시설 원장들이 하면 심사가 되겠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원장님은 몇 분 없고요, 학부모 대표,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크게 해보세요. 불러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보육전문가,
동용

양동용위원

보육전문가 누구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교육청의 김기경 장학사 님,

김연선위원

교육청, 예, 그 다음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전문가 대표로 해서 동국대 신혜원 교수,

김연선위원

아까 그 건강가정지원센타장 님이시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렇고요. 숭의여대 유아교육과 정남미 교수님, 학부모 대표가 두 명 있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데서 중구 황병삼 변호사님이 들어 있고요. 의원님으로서 김기래 위원장님 들어 있고, 원장님 중에요. 3명 들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죠? 자,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12명입니다.

김연선위원

12명이에요? 보육전문가 1명, 교육청에서 1명, 전문가 1명, 숭의여대 유아교육과 1명, 학부모 2명, 변호사 1명, 우리 의원님 1명, 원장 3명, 이렇게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보육전문가가 3명,

김연선위원

보육전문가가 3명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유아교육전문가 3명,

김연선위원

자, 그럼 보육전문가 3명이 지금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부교육청 김기경 장학사 님하고요. 동국대 신혜원 교수님하고, 숭의여대 정남미 교수님,

김연선위원

그게 이제 3명이 해서 보육전문가로서 3명이고, 학부모 2명이면 5명이고, 그 다음에 의원 1명, 원장 3명, 변호사 1명, 그럼 구청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구청은 2명입니다. 국장님하고,

김연선위원

국장님하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연선위원

과장님 1명, 그러면 12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의원이 1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전문가가 3명이면 모두 4명이네요. 그러면 학부모는 원장님과 학부모님은 여기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그 당사자인 원장님이 하고요. 또 그것을 이용하는 학부모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요. 저희 아픈 기억이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수녀님이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갔습니다. 애는 안 낳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애들을 잘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질이 정말 저희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그 수녀님은 그렇게, 그것을 관할하는 단체장은 왜 침묵하는가를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돈을 받는 그 대상이라 이거지요. 거기서부터 그 대상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내 아이를 맡겨준 원장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늬만 심의위원이지 과연 심의기능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저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청장님 권한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에서 그러니까 인준이라는 건 그렇지만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과천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틀림없이 중구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안 넣는다고 그래도 저희 그, 전문위원님! 우리가 넣을 수 있지요? 넣어서 우리 발의로 넣어서 이거를 넣을 수 있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진행하기로 합시다.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 원장들이 거기에 한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대표라든가 구의회도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4명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2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내가, 구청에서 돈을 줘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장들이 전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위원님! 법에 의무화돼,

김연선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동용

양동용위원

법을 바꾸면 돼요. 조례개정으로 우리 중구 조례로 바꾸면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상위법이 그 규정이 없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상위법이 규정이 없으면 안 만들면 되지, 안 넣으면 되지.

김연선위원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있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면 그 법이 딱 3명, 보육시설장을 넣으면 되는데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빼라 이야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조항에 있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요!

김연선위원

아니, 상위법에 꼭 게시돼 있는 건, 우리가 상위법을 건드려야 되니까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구의원이 몇 명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김기래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그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것을 중구의회에서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그때 논쟁이 돼서 제가 많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갈등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15인 이내에서 한 15인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왜냐?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문제성, 심각성은 여러 의원들도 많이 갖고 있었겠지만은 본 위원도 제일 먼저 갖고 있은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했는데, 15인 이내의 구성도 지금 12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취지는 뭐냐면 15명으로 좀 많이 구성을 해서 단합을, 사전 위탁, 이런 심의를 할 때 단합을 조금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 이 취지였는데 현재 집행부는 그렇게까지를 추구를 안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15인 이내에서 지금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의회에서 5인 이내로 추천하게 돼있다고, 그것을. 그것을 5인을 추진했는데 그것 또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5인으로 추천을 하면 완전히 우리가 머리수는 좀 형편에 밀리지만 그나마 좀 회의구조를 좀더 바른 쪽으로 높이고, 민주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5인을 추천했는데 그것을 다 자르고 2명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 5인분,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또 되겠지만 그런 양동용 위원 얘기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정년 조항도 지금 그렇게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지금 여기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가서, 지금 양동용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건 뭐냐면, 원장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자기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들어와가지고 2명이 들어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내 어린이집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들어가지 않고 설명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저쪽 할 때는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심의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구조를 직접 목도해 본 의원으로서 하여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어느 정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의회하고 의견도 안 맞고, 또 하나 실제로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겠다고 두 번이나 떨어진, 1년밖에 안 된 원장, 이번 위탁업 선정할 때 또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분명히 횟수 제한을 하라고 회의 때 말씀드렸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거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상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 김연선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은 꼭 조례개정을, 꼭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 조례 추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거는 이제 그 임기가 있는 거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 교체 임기가 될 때 가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다시 추천을,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얘기하고 촉구하고 또 권고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 왔지만, 지금 우리 고 계장님도 다 알고 있다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갖고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세요. 물론 구청장 그 사람이 안 하는 건, 뭐, 고집이 세서 못 꺾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안 되겠지만 내가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이걸로 종결하겠고,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겁니다. 지금 왜 저희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이렇게 돌다보니까요. 유치원에 대한 원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컴프레인이 참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분이 잘 운영을 못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거길 안 보내겠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지금 저희 구의원들은 다니면서 듣고 돈은 퍼붓고 있는데 이제는 가보고 싶지 않다, 지금 판도가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이. 정원이 왜 안 차는지 아세요? 거기 보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지도 알지만 우리는 또 같이 노력해야 되는 저거니까, 이런 저기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고쳐가야 됩니다.지금 어린이 원장, 원성들 많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7년 1월 1일부로 지금 교회시설에서 지금 전체 재위탁 계약을 했는데 왜 교회로 하여금 전부 위탁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각 계장님들한테 설명 들었을 것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제가 4월 24일 날,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어느 구청에서 여기로 오셨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강동구 암사3동 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업무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공조체제하려면 인사나누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내 소신껏, 공무원으로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자세로, 내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우리 신당3동 우리 문체과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이 절대로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미스럽게도, 제가 자꾸 과학적, 과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가지고서, 전임 우리 김인자 과장께서 그것을 그 정도 가지면 새로 신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2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우리 문화체육센타에다가 우리 공공용지 신당3동에다가 33억을 배정을 했고, 거기는 20억을 새로 지으라고 그 돈하고 똑같이 해서 그 높이로 지으라고 해서 그 신축공사비를 20억을 줬는데 지금 거기다가 또 1층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돈을 줘도,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마는, 돈을 줘도 일을 하기가 힘들고, 돈을 안 주면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과 또 지역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된 요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도 거기 동네 25동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도 거기 동네 사시고, 이혜경 위원님도 거기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또 나경원 의원님도 거기에다 서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 어린이유아원이 부합하지 않는다, 서명을 했던 분이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저도 서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참고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연선위원

아까 그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은 하지 못하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녹지니까 지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책정할 당시에 그 통보가 12월 6일 날 왔기 때문에 예산 짤때 그것이 못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 눈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구청장님 행사라고 하지만 시설장들은 원장님들은 보육에 전념하고 행사장에 눈에 띄지 않게끔 적당히 회의나 구청장 협의회나 구청장 회의있을 때에 보육시설장들 회의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 주민들 단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게끔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여러 사람 눈이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얘기합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아니, 원장들이 교육에 전념하지 않고 행사에는 왜 참여합니까! 과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그것은 통제를 하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진짜 하실 거죠? 어린이집 행사 이외에는 참석시키지 마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예,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담당주사입니다. 주철종 디자인담당입니다. 이원훈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한경 광고물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앉아서 하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팀장이 다 참석했어요? 팀장이 몇 명이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팀장이 네 명입니다. 그런데 정우성 팀장이 좀 사정이 있어갖고요,

김기래위원장

무슨 사정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비서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거긴 왜 비서실에 근무해요? 아니,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는 근무 안 해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김기래위원장

그럼 해외연수, 해외는 왜 간 거요? 디자인업무를 안 하면서 비서실 업무나 하면 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팀장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디자인팀장 자격으로 해외에, 디자인거리 조성 해외연수 갔지요? 그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데 디자인업무는 안 하나요? 디자인팀장은 뭐 보고회 석상에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비서실 업무만 해요? 답변하기 곤란한 거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BI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담당이 이제 주철종 직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

BI라니 ?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개발하는데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중구 여기 CI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김기래위원장

CI프로젝트 때문에 거기 가있는 거예요? 정우성씨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CI는 이미 개발이 돼있는 거고 BI는 지금 디자인팀 업무중의 하나인데요 담당 직원이 이제 주철종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주철종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어느 분이에요. 팀장님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팀장님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근데 지금 정우성씨가 디자인팀장이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팀장 참석을 묻는데 왜 BI가 나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팀장이 안 오면 누구한테 물어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할 수 있는……·.

김기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겠지마는 아니, 여기 서류 보니까 뭐 그런 거까지 민감한 거는 아닌데 왜 참석을 안 했냐 이거지. 참석 안 하면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오늘 팀장 몇 명인데 무슨 사정으로 참석 못 한다 사전에 위원장이라도 얘길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빠지니까 서류엔 있고 사람은 안 보이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설명하세요, 빨리.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거요, 우리 저 디자인팀장으로서 디자인과에서 근무하는 거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두 군데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두 군데를 다 근무를 하는 거로 지금 주근무는 비서실에서 근무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디자인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팀은 사무실이 관광공보과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관광디자인과는 몇 층이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디자인과는 6층이고요 디자인팀은 디자인 관련한 기기가 1층에 기존의 관광공보과 일부에 설치가 돼있어서 디자인팀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디자인팀 어디 있어요? 그럼 구청장님실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관광공보과의.

김연선위원

관광공보과가 1층의 어느 쪽에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1층 바로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통 관광디자인이라면 그게 통상적으로 같이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보면 연관이 될 거 같은데 그것이 밑에 1층에 계시는 분은 누구누구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홍장근씨하고 주철종 씨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구요? 홍?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장근.

김연선위원

네, 하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주철종씨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두 분 다 계약직이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정우성 님 세 분이 계신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가 아까 무슨 팀이라고 그랬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팀입니다.

김연선위원

디자인팀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디자인괍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디자인팀이 디자인과의 한 팀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4개 담당이 있는데 디자인담당은 관광공보과 일부에 이제,

김연선위원

여기 있네요. 3페이지 보니까 디자인담당이 있고 광고물담당이 있고 도시경관이 있는데 디자인담당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디자인담당에는 누굽니까? 정우성 님하고 홍장근 님하고 주철종 님 세 분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근데 이 세 분을 왜 위로 못 가게, 장소가 협소하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소가 좁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거기 디자인 관련해서 사용되는 기기가 1층에 기존에 저희 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무슨 기기를 필요로 하지요?
그거 보통 우리 사무실에 보통 없나요?
잉크젯 그거 얼마나 해요?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데?
1200 화소 이상이에요?
그게 지금 중구 관내 1층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공보과 안 쪽에.
거기 관광공보과에 거기에 디자인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세 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1층에다가 놨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장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관광공보과에서 쓰는 프린터의 기능이 많습니까? 아니면 디자인하는 데의 그 프린터 기능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지금 주철종 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디자인 파트를 어디서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하시는데 물론 디자인하는 게 독립적으로 여기하고 연관이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디자인과하고 업무연락도 그렇고 육안적으로 생각할 때 단지 기계만 있다면, 프린터 하는 거 뽑아볼 수 있다면 같은 육안내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시안하고요. 그다음에 작업 발표?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5평 정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아까 4층이라고 그랬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6층입니다.

김연선위원

6층에. 이런 스페이스(Space)가 없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들어가기엔 부족합니다.

김연선위원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우성 님이 별정6급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별정직이라는 것은 계약직하고 별정직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별정직은……·. 계약직은 말씀드리자면은 계약을 1년마다 예를 들어서 갱신하는 거구, 재계약을 맺는 거구요 별정직은 그런 그러한 업무가 계속되는 한 신분이 유지되는.

김연선위원

계약갱신인데 그럼 별정6급도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별정직의 경우는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러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한,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수요 없이는 뭐든.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별정직하고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건 1년마다 계약되는 건 알겠는데 별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별정직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별정직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정한 계약을 맺으면서 근무하는 직이고 별정직은 일반직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분보장이 계속 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하게 채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특별채용이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것도 한시적으로 기간이 약정돼 있나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약정은 안 돼있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뭐 3년이면 3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무제한적입니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지방공무원법 정원, 정년에 따르게 돼있구요, 단지 예산사정이나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그 직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쉽게 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더군다나 구청장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 그렇게 어떻게 두 군데에 들어있냐 그런 말 할 때 저희도 좀 의아했습니다. 소속이 아예 비서실이면 비서실, 그렇게 못 박지 않고 디자인팀에도 있고 물론 여권과에서 공보과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분장을 같이 합산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별정직이라는 거, 또 더군다나 관계되는 분로서 이런 데서는 분명히 해 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저기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 있지요, 그거에 관한 거를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경관담당은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간판시범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디자인담당은 CI, BI, 캐릭터 등 중구이미지 통합관리, 홍보물기획디자인을 담당하고 광고물 관리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가로수 가로등 보도블록 교차로 등 가로공공시설 정비 및 보행환경개선과 간판 정비를 통해서 고품격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시비 28억 7400만 원을 포함해서 32억 7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안을 서울시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까지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높이규제 완화추진은 도심쇠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심높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 높이 규제는 서울시 관련계획에 따라서 9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높이규제 근거의 불합리성과 도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통해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도심문화 명소창조 용역 시행은 아직 그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심내 공개공지, 기존에 조성된 대형빌딩, 저층 공간 등이 야간에도 활동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디자인 지침과 운영메뉴얼 등을 작성해서 개발 사업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 방안을 검토를 거쳐서 용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을지로6가까지입니다. 저희가 대상 구간내에 간판 개선 대상업소를 방문해서 주민 의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3개소 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61개소 중 34개소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명동간판시범거리사업은 명동성당 입구에서 아바타까지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개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작 못 했습니다마는 6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 2차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대상 구간은 한옥마을 사거리에서 퇴계로4가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시비 33억 8400만 원을 포함해서 4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 공공시설정비 및 대형 (청취불능)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과 연계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퇴계로 2차 사업과 같고 소요예산은 시비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사업지구지정 및 공고를 거쳐서 점포주 동의를 받아 간판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BI 캐릭터제작사업은 보통 보면 이제 브랜드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마는 그런 명칭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적용 메뉴얼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 캐릭터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중구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은 공공산업 등 전반에 걸친 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조정을 위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타 구에는 조례 제정한 구가 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타구 운영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통계조사요원 15명을 1개월간 채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일제정비입니다. 노후된 시민게시판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신형 시민게시판 디자인을 검토해서 정비대상 파악해서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지정게시대 1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탈부착을 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은 저희 직원이 불법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거한 광고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전신주 등에 설치한 부착방지판을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891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올해는 170개를 교체하고 23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무단배포 부착되는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 분들 1425분이 참여해서 48만 9000건을 수거했습니다. 이거는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거꾸로 얘기하겠어요. 26페이지요, 불법첨부물 부착방지판 유지 보수비가 2000만 원씩 저기되지 않습니까? 한번 저기 불광동을 가보십시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은평구의 불광동에 택시아저씨가 귀뜸해 주시기를 거기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부착하는 것도 안 하고 깨끗해서 보기도 좋다고 합니다. 참조해서 가서 보시고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림 있는 데 붙인다는 것이 말로 저기하는 것보다는 좋을 거 같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추진과 맞물려서 25페이지, 26페이지, 맞물려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구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시민게시판 일제정비가 와서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고 여기서 또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원훈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원훈 네.

김연선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시민게시판이 비예산이 돼서 참 돈 안 들이고 좋은데 게시판의 주 기능을 하기보다는 시민게시판을 제작해서 낸 데가 지금 갖다주신 자료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로 이용하는 곳이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하는 시민게시판은 12쪽으로 나눈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사이즈가 몇 개냐 하면 한 6개보다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때 과연 우리가 시민게시판의 주기능을 할 수 있냐, 눈 시선이 여기 다 가기 때문에 이것은 붙이나마나 한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시민게시판을 설치하냐, 설치하면 자, 이거를 내는 거는 12개 업체가 우리 광고물 이제 여기에 옵니다. 해당 과에 와서 접수했습니다. 이 분들은 뭐해요? 갖다 끼우겠다고 합니다. 끼우는 거 못 하시면 제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또 버젓이 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 저희가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 점을 3월달에 만기되니까 하지 말고 우리 돈을 들여서, 자 디자인 다르고 뭐 다릅니까? 간판 예쁘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거 촌스럽게 서울거리 공공시설물 작고 산뜻하게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구 가로가판대는 둘째 치고 우리가 나가있는 중구에서 허가된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구 돈은 들어가는데 쓰레기장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시민게시판이 무너져서 못 합니까? 이거는요, 스텐레스는 영구적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제가 2월달에도 얘기했고 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갔다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라, 디자인해라. 디자인과도 생겼고 디자인 팀장도 생겼고, 디자인, 계약직 그, 저렇게 유능한 계약직 공무원들도 오셨어요. 뭐 합니까? 우리 디자인 다 할 수 있어요. 만드는 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못 하면 제가 끼우겠습니다. 도대체 디자인과 따로 생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은 안 하고 이걸 또 다시 프린트해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까? 이거는 다시 하시구요, 작은 거부터 하십시다, 큰 거는 둘째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부터 실천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변 간판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 표준안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표준안이 만들었을 때 과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아까 얘기대로 서울거리 공공시설물 작고 산뜻하게 해서 가판대, 안내표지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다라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내가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냐 이거지요. 저는 제가 명동에서 30년 있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명동 땅 값 비싸고요, 개인업체보다는 안테나숍들이 많습니다. 명동 중심부에는. 그 회사들은요, 당장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판 효과로 내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IMF 때 잠시 떠났지만 다시 올라와서 중구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1층만이 아니고 1층에서 전 층을 얻습니다. 수익적 구조는 어때요. 그 장소에서 얻는 건 없습니다. 그 회사의 안테나샵(shop) 그대로 알림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1~2층으로 국한됐던 걸 이제는 전 층을 다해서 하나의 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지요. 저는 누누이 이걸 말씀하지만 또 돈을 퍼붓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대로 나름대로 응. 과연 이게 정말 실효. 우리는 강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이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또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중구 구의원이 되기 이전에 한 구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보면서 우리는 짜증이 났어요. 맨날 파헤치고 덮고 그런다, 그게 우리 이런 데 들어오기 이전에는 보통 구민들은 가장 지방자치제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그 집행력을 뭐로 보냐 하면 도로공사로 봅니다. 도로 공사 보면 계획도 없고 파헤치는 공정의 저것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날려가고요,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한번 파헤칠 때마다. 돈은 써서 돈도 없어지지만 그 당사자인 그 분들은 허구헌날 파고 젖히고 파고 젖히고 그 생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구비로 넣으니까 우리도 같이 합시다. 좋아요. 깨끗하고 좋은데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해 놓고 쫓아와라 그것도 대상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 자리가 좀 없지만 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업체를 한번 해 보고 “아, 저기가 좋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가 아니고 하필이면 명동, 명동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30년을 여기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눈에 뻔합니다. 지금 이 돈을 쓰레기통으로 붓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돈 내는 거는 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중구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이 있지만 과연 심의기능이 구속력도 없는 심의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 대로 와꾸만 만드는 거지요. 행정이 행정을 위, 나는 심의 했오 나는 이렇게 했오라는 그런 규격 요건만 만드는 거지 정말 혈세, 구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요걸 꼭 하겠다는 의지로 필요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저희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무력감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저는 구의원이 된 이후로 구청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행정 집행되는 거 보고 잠이 안 옵니다. 더군다나 디자인과 새로 생겼습니다. 요새 「디자인 디자인」하고 세계가 떠듭니다. 좋다 이거야 하자 이거야 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야, 제대로 하자 이거야. 응. 그래서 지금 얘길 하자면 중구디자인심의 지금 뭐지요? 간판이 아니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요. 앞에 보십시오. 1번 난에. 여기는 도시디자인과는 과부족이 아니라 여기는 더 증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전부 부족해요. 우리 정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 감축하라고 행자부의 지금 압력이 있습니다. 뭔가 정리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자르고 누구로 합니까? 이거는 같은 공무원들의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걸로 여기는 두 명이 늘어나 있어요. 뭡니까? 저는 솔직히 한 구의원으로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점 지적 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뭐 따로 놀고 돈 따로 놀고 뭐 따로 논다라는 감은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응.

김기래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현 인원이 21명이지만 정원은 19명입니다. 여기는 두 명을 더 오바(over)해서 타 과하고 형평성도 안 맞게 두 명을 더 증원을 해서 디자인 디자인해서 잘 할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내용이 심도있게 이 돈 넣은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일단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좀 추상적이고 큰 얘기일지 몰라도 정말 내용차고 알차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내용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은 작지만 의미 있는 겁니다. 디자인 뭔지 압니까? 이거 시민게시판 할려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이거 이거 3년 만기 된 거 이제 끝났으니까 주지 말고 이거 구청에서 직접 하십시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시민게시판은 설치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광고를 유치를 해서.

김연선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설치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광고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유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시민게시판 종전에 있는 그런 형태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뀐 스타일 자체가 시에서 권고를 해서 아마 그런 형태로 바꾼 걸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마는,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계약은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시에서의 권고사항이구요, 중구는 관광특구입니다. 디자인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유럽 가서 보고 좋은 줄 알고 있고 이미 국민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있어요. 행정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바뀐 게 권고안대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4년 전에 그렇게,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안이 왔어도 그 시설업자는요 한번 설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할 때 남아야 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것을 유료로 줄 만큼 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인원도 21명으로 지금 인원도 많고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요.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고요, 중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디자인이 뭐냐, 청장님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디 요 만큼 디자인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정말 중구를 정말 멋있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구고 정말 세계 속에서 오는 대한민국의 중구 안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왔을 때 “아, 진짜 거기 디자인 잘 하고 하는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좀 이야기할 게요.

김연선위원

예. 요거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저희가 이거 게시하지 않고 구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과도 마침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올려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심의 대상이라는지 타구 사례를 보고 지금 3개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결국은 조례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심의기관을 꼭 거쳐야 된다, 심의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럼 불법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불법하고 불법이행강제금 내면 그 분들 또 저거 합니다. 그까짓 거 돈 월 얼마 내고 하는 회산데 마이너스 나는 거 뻔히 알고 퍼대고 있는데 그까짓 불법이행강제금이 문젭니까? 사실은 너무 구행정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간판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불법 내도 그건 투자비로 생각하면 하나의 비용일 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걸 돈을 갖다가 퍼대고 있는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 없는 거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우리가 연말에 가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진척사항을 보시자구요. 되겠나. 제가 너무 길게 저기하는 거 같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문제점을 알고 곧 나올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요, 정원이 19명이라고 돼있어요. 19명이 돼있고 현원이 21명인데 3명이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왜 사람을 더 기용을 하냐구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일거리 창출도, 지금 못 돌아가고 지금 난리고 그러는데 왜 인원을 더 쓰면서 성과와 효과도 없으면서 지금 사람을 증원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구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자세히 파악하다니. 파악도 않고 지금 온 겁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동용

양동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한테 오늘 준 자료에 보면은 디자인거리 조성 해외연수현황, 좋습니다. 지금 디자인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해외를 가고 있어요. 선진 도시 디자인체험연수라 해 가지고서 이렇게 돈을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디자인과 생긴 후로는 저희 디자인과 직원들만 갔습니다. 이거는 작년 거.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전자 했던 거는 다른 명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연수 갔다왔던 것이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야지 왜 디자인거리조성 해외연수현황 지금 2007년 1월 현재부터 지금까지 2008년 5월 19일에서 5월 28일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저는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페이퍼, 종이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하는 거라구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양동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디자인과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업무는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디자인 관련 업무로 해외 연수를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 디자인과가 생겼다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세 번째, 요번에 처음 갔다 온 거야. 3349만 2000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지. 지금 5월 19일부터 28일까지가 4000만 원 돈이 들어갔구만. 4000만 원이. 자, 그러면은 성과와 업무일지 있습니까? 거기 갔다가 온 성과가 뭐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성과도 없고 작성을 하고 있고 이런 데,

김기래위원장

6월 7일이니까 지금 보고서 쓰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성과도 효과도 없고 업무일지도 없고 지금 그래요.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업무일지가 없어요. 업무일지가. 오늘 디자인과의 팀장이 명동을 방문했으면 명동 방문했다는 업무일지. 또 몇 시부터 몇시까지 돼있다든지 또 해외에 나갔으면 해외에서 어떤어떤 것을 보고 왔다든지 무슨 전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전부 없어.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업무일지는 지금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왜 안하는 거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되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해외에 나간 거는 업무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평상시에 디자인과에서는 업무일지 없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업무일지는 따로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뭘로? 자, 본 위원이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 갖고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없었다 있으면 있었다, 어디 출타 갔으면, 병가를 냈으면 병가를 냈다, 업무일지가 있어야지 업무일지가 없다면 말이 되는 거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의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그거는 당연히 결재를 받게 돼있고 그다음에 업무수행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거는 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어디에 가면 다 업무차 나갔답니다. 그 분들이 화가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전화 드리잖아요. 아직도 업무 중이야. 그럼 어디에 갔습니까? 하면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그니까 그게 가정집도 일반개인집도 아닌데 갔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업무를 본다고 그래서 현장의 지금 어디를 간다 어떤 그런 근황이 나와야 지금 현장, 어디를 돌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은 급하니까 전화로 다 하지요. 모든 걸 1차적인 전화로 하지요. 근데 담당자가 없답니다. 몇 번 전화해도 없답니다. 그러고 저희들한테 공무원들이 다 갔느냐, 다 업무보러 간다고 그러지 뭐 자기 개인적 사유 보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위원 말씀은 업무일지를 써왔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았어요. 근데 업무일지 쓰면 좋겠다, 당연히 업무일지, 공무원으로서 업무일지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업무일지라는 양식의 그런 건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위원이 디자인과를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 우리가 구청 청사에 가서 디자인과도 가서 볼 수도 있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가서 즉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관계공무원이 그날 「홍길동」이가 없어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어. 가서 봤을 적에 뭘로 확인합니까? 우리가 가서 사람 숫자 확인해야 되고 서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리를 치면은 공구리 우리가 공구리를 치잖아요. 집을 지으면은. 공구리 치면은 슬라브를 지금 저 철근공이 저, 목수가 바랠을 쫙 깔아놓으면은, 철근을 10mm 넣어야 되는지, 13mm 넣는지, 16mm, 20mm 넣는지 그 타설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원이나 행정감사원이나 시 감사원이나 우리 구의원이 봤을 적에 근거가 있어야 사진으로 보고 ‘아, 제대로 공사를 잘 했구나' 인정을 하지만 말로 하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업무일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직원이 어디 배달 갔으면 배달 갔다고 쓰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로 업무일지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요? 행정감사 지적감이에요, 이거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우리 전자결재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일지라는 양식의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관내일지를 쓴다는 것은 인터넷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전자결재로 출장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저 행정이 통상적으로 나갈 거라, 나가 이런 부분의 외부출장 이런 거는 돼 있어요. 해외출장에 다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군부 독재 시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행정이 업무일지를 비치하게 돼있었다고, 행자부에서. 근데 엊그제 얘기하니까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행정이 좀 편이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통상적인 업무는 대체적으로 업무일지, 통상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기조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왜 비웠느냐,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추궁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업무일지로만 재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양해 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러고요, 문제는 이게 민원인들이거든요. 민원인들이 저기해서 출장을 갔다, 무슨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전화 거신 분이니까 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연결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의 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 점을 좀 챙겨주십시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그 간판들을 우리는 말로만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정비는 안 되고 있어요. 정비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신문이나 또 시정신문에 보면은 중구가 그럴싸하게 보도는 저 언론플레이는 했더라구. 언론플레이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에 불과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간판개선지원금이 간판 1개소당 15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 디자인비가 50만 원하고 간판 떼어내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선, 그런 정도로 해서 지원은 이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요,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이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위법되는 거는 간판을 다 떼야 돼요, 철거를. 정비라는 거는 그것이 정비 아니에요? 떼고 또 그것이 안 떼고 또 붙이고 그러면은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물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 15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다시 간판을 만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옥외광고물 제한 완화고시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쓰는 간판들은 그게 유효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규격, 디자인에 따라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150만 원 해 주는데 그게 이제 좀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동의를 받은 점포주분들이 한 50%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하세요.

김기래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BI 도표를 보면은 이게 1억 3000 짜리지요, 이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데 이게 뭐 건별로 다 틀립니까? 외부 제작이 이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항목별로 전체는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거 중에서 요거는 예산 BI 디자인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인데 495만 원에 한 거구요,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업체가 다 틀린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김기래위원장

아, 항목 나눈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질의 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라고. 자, 첫 번째 자체 제작은 완료한 거 아니야. BI 네임(name)이. 그치요?
BI디자인은 495만 원, 500만 원인데 495만 원으로 완료했지요?
외부제작이지요?
이게 어디예요?
그래 BI디자인은 완료했고 그다음에 상징물 이거는 완료를?
이거는 어디야?
그다음에 BI어플레이션 메뉴얼 제작품 이거는?
그니까 내가 묻는 거는 이게 다 틀리냐 이거. 다 틀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예산 갈라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니까 490, 1900, 900, 1000, 2000 이게 다 틀리는구만, 업체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세요. 5페이지부터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 2008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입니다.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6페이지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 총 419주로 당초 계획 700주의 60%에 해당됩니다. 주민자율참여 실적이 9개소에 166주, 그다음에 구 발주 공사에 253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자율참여를 확대해서 우리 구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구 시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을지로 속초의 거리 추가 조성 즉, 잔여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167주. 그다음에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계획 이건 본예산 확보분.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요건 시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속초시 기증 소나무 중에서 250주 중 150주는 기 식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잔여물량 100주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금년내에 그 부지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통보가 되어서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2차 추경예산의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수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8쪽 추진실적으로서 필동서애길 가로수 교체사업은 조경수목 수급상황 조회결과에 따라서 왕벚나무가 소재가 품귀가 일어나서 가격이 상승된 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수소문 끝에 서울시 양묘장 수목으로 확정을 해서 당초 규격보다는 좀 작지마는 견실한 수목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기에 아름답고 견실한 수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 시비 1억 6300만 원으로 동호로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현 공정 40%이며 2008년 2억을 확보한 의주로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방재는 직영으로 시행하여 예찰 활동을 통해서 신속한 방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구비 요거는 설계 완료후 발주하겠으며 의주로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남산자락 꿈의 동산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남산르네상스사업, 열린남산 만들기, 남산리메이크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북측 순환도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회현지구에 소나무생태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마스타플랜 수립 용역 시행 중에 있어서 꿈의 동산이 가능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꿈의 동산 5개 지구에 생태육교, 버티고개와 그다음에 시민예술원 현 장충체육회 부지, 그다음에 습지생태원 (구)상업은행 100주년 기념동산과 동국대에서 남산길을 가는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북측순환로 소나무조림지의 명상의 숲이 우리 다섯 개 지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꿈의 동산 사업들이 모두가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유대를 갖고 우리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존 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 및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만족 제고와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 계획에 이어서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12쪽입니다.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연중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손기정체육공원 수목이식과 서소문공원화장실보수사업 정동공원외 3개소 공원노후시설 방화문 10종 보수정비사업 등을 해서 총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 또한 연중 사업으로서 무학동공원 등 8개소 전기시설물 보수 정비하였고 그래서 현 공정 34%이며 시공원 유지관리는 현 공정 27%로 5명의 일용인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위탁관리하는 위탁사업은 총 18개소에 39명을 투입을 시켜서 현 공정 41%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충현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지원 예산 배정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시가 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역점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가 있는 꽃길 조성사업, 꽃묘 및 수목식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대비 환경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시가 있는 꽃길조성은 도급액 1억 8400으로 지금 왕십리 안전지대 등에 암석정원 개선과 다산로 월가든 그 다음에 퇴계로 지하차도와 다산로 난간 거리화분 설치 그 다음에 암석정원 조성 등이며 현 공정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로서는 지금 현 공정 53%로 12만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2007년 수준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약 2억 정도 받아서 대형 꽃탑 4개소와 화분, 꽃묘를 식재하겠습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예산 부족분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충무로국제영화제 환경정비사업에 구비가 미확보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조치토록 하고자 하며 꽃묘 및 수목식재는 각 동에서 양심화분 설치요청으로 꽃묘 및 수목지원 수요증가와 꽃묘 가격 상승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입니다. 흑색 콘크리트건물 옥상에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복원, 열섬화 완화 등 쾌적한 중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민간건축물을 당초 13개소에서 9개소로 서울시 건물구조 안전진단결과 4개소는 녹화불가 및 포기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당초 계획은 9개소였습니다만 우리 구 구조안전진단 결과 한 개소 측 성심어린이집만 구조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8개소는 녹화분량 및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민간건물 9개소와 공공건축물 1개소는 조례제정 및 설계시공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대한 조례로서 녹지활용 계약 및 녹화계약 업무를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말경에 사무위임 할 예정임에 따라서 사무위임 된 후에 이를 근거로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입니다. 우리 주택가 주변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아름다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마을마당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됐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했으며 지금 보상협의가 1차, 2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약수터 타당성용역은 지금 시행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보상협의 3차 요청을 하고 이 보상이 결렬될 시에는 서울시 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마을마당 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우선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겠고, 본 사업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공사는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에서 별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실적으로서는 현재 장충녹지 휴게공간 조성은 타 기관 및 타과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회현고가 및 교통섬 정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삼일녹지대, 장충녹지대 등 3개소는 완료하고 현 공정 60%에 해당됩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서울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정비사업은 노후 휀스정비, 나대지 수목식재 사업으로서 현공정 10%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이모든 사업이 11월 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은 당초 계획 숭례문 보수 그 다음에 명동성당 외벽보수 및 정비공사, 환구단 보수공사, 정동 이화여고에 심슨기념관 정비공사 등이 있는데 이 실적으로서는 숭례문 긴급보수 사업은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청 지침을 변경해서 숭례문 긴급복구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 외부경비용역 시행, 부재정리 등으로 현 공정 90%에 해당됩니다. 명동성당 외벽보수 및 정비사업은 지금 외벽 조적공사중으로 공정 60%에 해당됩니다. 환구단 보수공사는 정비기본계획용역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정비공사는 가설 및 지붕공사로서 현공정 20%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러시아공사관 보수정비공사는 가설 및 외벽조사로 지금 현 공정 20% 추진중이며 경운궁 양이재 보수공사는 가설 및 지붕 철거로 현 공정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리동 정영국 가는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공정 80%입니다. 배제학당 동관 보수공사는 외관 보수, 주변 조경공사도 현 공정 20%에 해당합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공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만리동 정영국 가와 배재학당 간 보수공사는 시비는 확보되었으나 우리 구비가 1억 23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5%는 확보되고 구비 15%는 금년 2008년 추경으로 확보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서 지난 5월 15일 제1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시 존경하는 우리 양동용 위원님께서 동호로 은행나무 제거 건에 대한 5분발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호로의 갱신 대상 은행나무는 수관부가 부패되고 동공이 생겨 이식하여도 탈착이 어렵고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식하면 45만 원이 소요되며 제거하면 15만 원이 소요되므로 1/3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절감 만을 생각하고 제거하였습니다마는 생명체를 다루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다 신중히 검토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저희가 소나무 조사특위를 하려고 지금 몇 번 보류하다가 본 위원이 제의하기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조사한 다음에 과연 어디가 문제점인가를 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넘겼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현장 모면성 발언을 오늘서부터는 여기서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길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정말 여태까지 공무원으로서 또 더군다나 녹지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하실 때 용어라는 것이 잘못 선택될 수 없는 거고요. 또 업무적으로 아, 이것이 잘못됐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게 지금 현장 모면성으로 말로 넘기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동호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자른 데가 은행나무를 절단했습니까? 버즘나무를 절단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를 절단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애초에 절단할 당시에는 거기를 어떤 계획으로 절단하게 되었나요, 계획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구두보고를 드렸다시피 그곳은 애시당초 속초의 거리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속초의 거리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생육하고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수형이 양호하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거 현장도 나갔던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갔다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가 지금 누구지요? 위원님들 다 오셔서 놓고 얘기 듣고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집행부에서는 한 사람 찾아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와서 이걸 놓고 얘기 듣고 합시다. 김수안 위원님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위원님도 이거 들으시고 위원님이 제기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 복사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여기 가로수 생육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예산과 구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저거됐는지 이거하고요, 꽃묘하고 그 다음에 명품가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앞 뒷장 복사를 세 부를 해 주십시오. 네 부를 하셔서 위원장님 주시고 하십시오. 제가 현장도 갖다오고 사실은 서울시에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점을 저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다시 총론적으로 보면 저희 중구에 전체 면적이 9.9㎢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평방키로미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남산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9.9에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남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남산이 얼마큼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남산이 53%에 해당되는,

김연선위원

53이 중구다. 남산 전체에 반 정도가 중구에 걸치고 있다는 얘기고 그 53의 면적을 가진 이 53에 이 포도 정도를 해당되는 이 부분이 지금 9.9㎢에 이것이 얼마나 포함됐나 이거지요. 한번 그것 좀 머리로 우리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녹지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저희가 잡히고 있는지,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5㎢.

김연선위원

1.5 그러면 9.9를 약 10으로 보고 1.5가 중구에 점유하고 있는 남산의 면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10에서 1.5를 빼면 우리들 상업용지가 됐든 주거지가 됐든 1.5를 빼면 8.5 정도가 저희 저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송파구 것을 가져와 봤어요. 송파구는 전체 33.89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 보다 무려 3.5배나 되고 녹지가 11.14㎢입니다, 11.14. 왜 제가 이것을 대비하냐면 그런 녹지대 송파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이기도 하고 계획도시이기도 하고 그거가 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대비 우리 지금 녹지예산이 지금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희가 서울시 청계천 사업과 더불어 맞물려서 저희가 인근 구로서 도로라든지 어떤 정비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확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업 되어서 줄인 것은 둘째, 청계천사업은 끝났는데 줄인 것은커녕 지금 녹지사업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기억은 안 되지만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얼마나 이게 방만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동호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저희가 명품가로수, 우리가 지금 저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예전에 예를 들면 사업구 별로 거기에 시비, 구비 어떤 것을 할 때 명품가로 항목으로 시비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4000 몇 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저기를 잠시 정회했다가 그거 온 다음에 보십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야. 동호로 가로수를 1억 6000 한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얼씨구나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래도 잘 덮어볼까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지고 오면 되고요. 저희가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는 그겁니다. 수종을 갱신하고자 할 때 중구로서 버즘나무를 갱신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있고 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를 갱신했다는 것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님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은행나무가 아닐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은행나무냐 아니냐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속초의 거리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을지로에 버즘나무 있어요. 대상지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동호로를 했다가 지금 이게 계획변경이 되면서 을지로로 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는 너무나 이 중구 행정이 오늘의 현실을 어디다가 좀 이렇게 신문고가 있으면 광고하고 싶어. 저희가 예산을 애초에 10억을 잡아왔을 때 시범거리로 10억을 잡아왔는데 그것도 과하다. 그 소나무가 적당치 않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니까 한번 심어보고 얘기하십시다, 해서 7억을 예상할 때 시범거리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 시범거리는 시청을 기점으로 방사선으로 다섯 곳, 내가 정확한 도로명은 말 할 수 없지만 제가 본 거로는 시청을 거점으로 방사형 다섯 곳을 하겠다고 저희 예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나무 조사하다가 보니까 공사계약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곳이 틀린가 보세요. 우리은행 신세계 맞은편서부터 그쯤에서 일차적으로 세종호텔 있는 데까지 공사계약을 3월 달에 해서 8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얼핏, 저는 지금 서류를 봤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계약을 했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준공이 8월 달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변경을 어디서 했냐면 그 세종호텔로부터 호텔부터 지금 추가로 이쪽 지역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충무영화제가 시행되는 그쯤에 거기다 맞춰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도 언제냐? 11월인가 그래. 그런데 충무영화제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월 달에 열린 것 같은데 구청장 방침은 11월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지금 지울 수 없는 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방침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는 서류로 만들어서 왁구를 맞추고 있고 이미 심어져 가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녹지 예산이 올라오면 늘 항목도 많고 금액도 많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비해서 지금 돈을 퍼대고 있다 이거지요. 중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송파구는 보면 얼마 예산을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눈 있으시면 가보세요. 송파구 얼마나 잘 심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중구는 돈은 썼는데, 돈은 썼는데 과연 이 녹지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거 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주려던 거 여기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받으셨지요? 317페이지에 보면 명품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하나, 두 번째 소나무 수세회복 둘, 특색 있는 꽃길조성 셋, 가로변 녹지대 정비 넷, 이 네 가지 항목에 전체적으로 된 것이 19억 6900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19억 6900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크게 좀 얘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50대 넘어가니까 이제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해 주세요. 19억 6900인데 거기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1870이고요. 아니 이거 1000원이니까 1875만 원이고 시비는 476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부 국비지요, 나머지 아니, 구비지요? 19억 4500이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비가 들어가는 건 47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내지는 소나무수세회복 내지는 특색있는 꽃길조성 내지는 가로변 녹지대정비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467만 원 항목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해충구제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가로변 녹지대, 특색있는 꽃길조성, 가로변 녹지대 정비까지만 보셨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까지 보셔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이 항목은 명품가로경관조성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관한 한 가지 항목 더 거기서 보면 1875만 원 국비, 시비는 476만 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로서 국비,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 2290만 원을 받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머지는 전부 구비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제 나갔을 때 동호로 가로수 생육환경에 대해서 서울시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비사업은 서울시 포괄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포괄예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서울시 조경과에서 각 구의 가로 생육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조사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476만 원이라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76만 원이라는 것은 해충구제에 한해서,

김연선위원

하나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금 19억 얼마를 지금 잡혀있는데 시비로 준다는 몫이 지금 그거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비로 준다는 몫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비로,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를, 잠깐만요. 제가 성함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송동명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담당자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에서, 하는 것이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돈을 어디서 나서 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걸 묻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래서 자, 여기서 말로 하시지 말고 서류로 내주세요. 그래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류로,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중에 어떻게 있고를 전부 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관계되어서 총 사업비 시비로 1억 4600 그것을 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의주로 뭐 또 따로 있다라는 이 환경사업을 그거를 서류로 전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를 거기서도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런데 포괄비로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혼돈되는 내용이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올 때 이 사업명으로 쓴다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업별예산제 그 사업 어디다 쓴다는 사업 명목이 있잖아.

김연선위원

그렇지. 아니, 거기서만 포괄예산을 한다는 거고 우리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포괄이고,

김연선위원

예, 여기는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올린 금은 그 건수, 건수 하나하나를 설계해가지고 심의를 맡습니다. 심의를 맡아서 통과해야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신문발언에 저기를 읽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애초에 속초에서 오는 소나무를 옮겨서 동호로에 심을 목적으로 형태가 불량한 수목 16그루를 김포 묘목장에 이식하였고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 35그루는 우선적으로 제거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재조사한 결과 동호로에 남아있는 기존 가로수의 수형이 양호함에 따라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를 존치하기로 결정, 버즘나무 구간인 을지로에 속초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을 읽은 건데 자,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때는 수형이 불량했던 것이 그거고 남은 것이 이래서 존치계획, 존치성이 있냐, 없냐를 그 당시 진단하지 않고 지금 와서 보니까 존치계획에 있기 때문에 은행 놓습니까? 이거는 이 자체를 발언한 것 자체가 앞 뒤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지금 우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거기를 했다. 했는데 거기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먼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산로를 속초의 거리로 선정을 했다가 거기에 회화나무 식재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어서 그곳은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동호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호로로 해서 지금 부패하고 수형 불량한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군데군데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속초의 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의 거리라 함은 속초시에서 그래도 250주를 저희들한테 주는데 일괄되게 속초 소나무가 쫙 있어줘야 속초에서 주는 보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1개 노선, 1개 수종으로의 가로수 심는 원칙에 맞겠다 싶어서 이거는 아니다. 지금 불량 수목을 뽑아내고 또 부패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몇 주만 심어가지고는 속초에서도 달갑지가 않고 우리로서도 수종갱신에 전면 수종갱신이 아니고 부분 수종갱신이 타당치 않으므로 이것을 현재 을지로에 버즘나무가 많은 이 노선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끊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가로수를 심는 건 속초가 주든 누가 주든 제가 심든 가로수는 동종 소나무로 일정 구간을 심는 것이 상식입니다. 녹지과장님, 저는요 속초의 이름이 살아있든 뭐하든 가로수를 심는데 듬성 듬성 드는데 여기는 은행나무 심고 여기는 소나무 심는다는 것 자체의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가로수가 뭡니까? 일정구간, 여기서부터 일정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경관을 이루는 겁니까? 그러면 첫째, 동일성, 종류가 같은 것을 양측 대칭성으로 찍어서 가면서 보행자나 차를 가는 그분들이 느낄 때 아, 이런 거지. 나무는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그런 건데, 지금 하는 것이 애초에 그거 할 때 소나무 동호로를 할 때 그 속초의 나무를 거리의 그 소나무를 갖다가 심을려고 제거할 당시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까? 자르기 전에 그것을 은행나무와 소나무를 같이 심어야 된다는 것 정도가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저는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문고가 있고 싶다고. 이거를 방송으로 하고 싶다고. 좀 알리고 싶다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은 소나무예산은 그래도 막아주셨네요.” 그러시더라구. 막아주셨다고 그러더라구. 더이상 진행 못 되게.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답니다, 우리 중구 때문에. 맨날 양동용 위원 말씀하시는 게 대로변에 누구 땅 입니까? 서울시 거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해서 관리해서 수입도 가져가고 나무도 심고 있고 저희에게 구청한테 위임한 거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잘 키우라. 헌데 이거는 바꿨어.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이름을 딱 지목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대답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분 얘기가 저 보고 그러시더라구요. 은행나무 아닐 겁니다. 그러더라구. 나보고 잘못 봤을 겁니다. 버즘나무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과장님 우선은 녹지에 그 나무 가로수를 심는 것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까 예를 들어 경관 조성하고 그거는 미적인 거구요.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활엽수를 심는 게 가로수의 기본 기능인데 우리는 중구가 유난히 침엽수를 심겠다고 가로수를 선언하고 나왔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서류도 저는 갖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전부 저거 했습니다. 하지만 위임사무를 주고 나니까 넘기고 나니까 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수종 갱신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받고 수종 갱신을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 때문에. 적어도 프라이드를 갖고 녹지과장님이 공무원 생활도 여기서 단지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공무원으로의 어떤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할 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 빠지게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한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리고요. 뭐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수정. 아니. 그니까 지금 얘기는 과장님이 나중에 속기록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 빠진 데 뭐 속초의 거리를 거기는 할려고 그랬는데 버즘나무에서 속초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구간 심어준다는 거 얘기를 운운한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나 구의원의 수준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정도로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좀 과장님이 그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진짜 구청장의 방침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통감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솔직한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얘기하겠어요. 수종 변경하고 고사목 그러시더라 구요. 그래서 저희가 양동용 위원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51그루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버티고개 넘어갔을 때 어느 차가 부딪혀서 우리가 보상받은 게 198만 원입니다. 가령 개인은 사고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들이받았을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죽었을 지도 몰라요. 그거 했을 때 개인한테 돈 받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저희가 지금 이 나무를 51그루. 16그루는 넘겼다치고 나머지 30몇 그루, 35그루를 이놈이 진짜 썩은 놈인지 산 놈인지 살만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업무일지는 둘째 치고 좀 잘르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사진이 있냐 그랬더니 다 없다고 그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진을 개벌로 한장 한장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 갖춘 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그같은 유형의 부패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몇 카트만 찍었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썩은 놈이 대표성이 있어요? 나는 참! 과장님이. 나 썩었다고 옆에 썩고. 썩은 놈은 이게 그룹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사진 보고 얘기해 드릴 게요. 그 사진이 잘 생겼더라구. 썩은 거 같지 않습디다. (사진을 보여주며) 보세요, 위원님 요거 동대입구 3번 출구에 이겁니다. 이게 썩은 나무 같습니까? 보셔요.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보셔요. 썩은 나무 같습니까? 이거는 나무가지가 은행나무 가지가 처지기 전에 이게 썩은 나무로 보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체일 거예요, 전체.

김연선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김연선위원

개별적으로 딱지 붙여서 왔어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별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개별사진 찍은 거 가져오세요. 개별사진, 고사목 있는 거 밑둥아리만 나와서 걔는 뿌리가 김서방인지 이서방인지도 몰라, 우리는. 왜? 자, 이거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못 믿으시면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소신껏 우리 직원들이 찍어놓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는 소신껏 주머니 안 들어가고 소신껏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는요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월급 받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이 곳에 와서 우리 임뭅니다. 업뭅니다. 잘 하는지 보라고 우리를 뽑았습니다. 또 구청은 그 돈 가서 잘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 집행했노라 소신껏 했노라” 그게 지금 얘기가 통합니까? 예를 들면 주소불명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게 몇 개만 커트(cut)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반복되는 얘깁니다. 제가 올 때도 갈 때도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엄연히 갱신 보식에 대한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할 때 해 줘라, 어떠어떠할 때 보식해라, 보식도 동종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을 때는 타 종으로 할 수 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은행나무를 도리지꾸땡으로 도리지꾸 35개를 자르면서 뭐라구요? 8000 그루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었다니 그게 말이냐 됩니까? 이게 가령 서울시에서 너 이 나무 변상해라 이거 우리한테 위탁 줬는데 너 이거 저기해라 어떡할 겁니까? 저희 구비 갖다가 도로 심으면 어떻게, 그 가로수 있는 자리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랐으면 자른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수종이 좋은 나무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좋든 나쁘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가식장에 지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객관적으로,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저 병원합니다. 와서 이쁘다 밉다 하는 성형외과 합니다. 이쁘다 밉다의 기준이 뭡니까? 코 삐뚤어 졌어도 이쁘게 보면 이쁜 거고 양귀비같이 생겼어도 미우면 미운 것이에요. 문제 소지가 됐을 때 밉다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 그 대비를 어디다 하느냐, 조그만 병원 개인 업체도 수술 전에 사전에 사진을 찍는다 이거예요. 찍고 사후는 어떻게 나왔어요? 얼굴 판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볼 때 이쁘다, 밉다 응 그것이 쓸모가 없다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나하나 다 찍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시발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단순한 불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가 돈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구요, 추후에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재산입니다. 재산. 그거를 그냥 일개 말로 그냥 추후로 넘어갈 사항입니까? 심히 그렇게 지금 녹지과에서 어떤 위기의식도 모르고 주민의 소리도 귀를 막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 묻기를 주민이 90%가 찬성하는데 왜 우리 구의회에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구민이 과연 찬성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어디를 갔느냐, 가로수 바로 앞의 업소들한테 물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구의원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다면 저도 없애기를 원했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막대기같이 긴 소나무 그게 수고가 지금 몇 m입니까? 7m입니까, 10m입니까? 적어도 6~7m입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는데 간판이 보이고 싶은 그 업소들이 자기네 간판이 훤하게 보이는데 당연히 찬성을 하지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희가 구민의 귀로 들었어요. 우리도 봤어요. 처음부터 우린 문제점 제기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그래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으로 중구 구민에게 하면서 정말 소나무특화거리의 가로수로서에 적합한가 구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체 조사하는 데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다 용역요약을 줘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구 행정을 하기 위해서 뭘하기 위해서 요식으로 만들고 뭐하고 분식사무, 분식회계 모든 게 그냥 어지러워 죽겠어요. 어지러워! 주민은 누가 주민이고 거기서 그냥 그 실명제로 그 분이 누가 그걸 갖다가 찬성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구의원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구행정 더군다나 이런 일이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 더구나 역점사업이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좀 정회 좀 할까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마을마당 녹지조성은 신당2동 학교 앞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김수안위원

지난 번에 예산 얼마 줬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비만 줬습니다.

김수안위원

보상비 얼마 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29억……·. 마을마당조성비 보상비가 29억 3800입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예산 책정해 준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차 추경으로 해서 그때 특별보상 저기 뭡니까?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지원책 그것 때문에 1차 추경으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김수안위원

요번에는 추경 올라온 거 없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실시설계비인데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앉아서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앉아서 하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김수안위원

빨리 빨리 합시다. 직원 인사도 할 필요 없고.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소개할 필요없이 그냥 빨리 빨리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선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39명으로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 당연히 두 명을 포함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조경완화와 미관지구상 건축물의 건축, 대중용시설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43만 1000원이 되겠고 2008년도에 5회를 개최해서 28건을 징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건축물관리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총 417건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8개, 기존건축물 안전관리 293개, 공사장안전관리 16개를 안전관리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7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346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건축법 무료상담실시를 12회, 34건을 집행했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실시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 공사완료가 6건, 공사중인 게 6건, 설계완료가 5건, 설계용역중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완료 6건은 을지로경로당 확장공사, 광희문경로당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신당5동어린이집 보수공사 시각청각장애인 쉼터 리모델링공사, 구립도서관리모델링 공사하고 보훈단체지원사무실 증축공사는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거는 회현동 체육센터신축공사, 명동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충무아트홀객석증설공사, 황학동청사증축공사, 신당3동리모델링, 신당1동개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거는 구민회관대강당 무대 및 바닥교체공사, 신당6동 지하층 바닥교체공사, 신당3동 공영주차장보수공사, 동호경로당신축공사, 동청사리모델링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거는 신당5동청사 리모델링공사와 보훈회관신축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사업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건립, 중림복합시설 건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공사, 구립어린이집외벽공사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품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계로변지구단위구역이고 용산지구단위구역, 약수지구단위, 회현지구단위, 수하하고 회현은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수표지구단위, 북창지구단위, 주교지구단위, 명동관광특구인데요, 북창지구단위는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지 명동관광특구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퇴계로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99년 12월 24일날 결정돼서 용역이 완료된 사업지구로 추가해서 환경정비실시용역을 들어가있습니다. 그거는 충무로역에서 동국대 후문을 거쳐서 서애로길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200만 원으로 시비 20억 4800만 원, 구비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구단위용역계획재정비용역은 5월 22일 결정고시가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구하고 라인(line)을 같이 한 녹지축은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주변 환경정비실시사업은 2월 현재 이면도로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약수·회현제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약수지구단위는 지금 2008년도 현재, 2007년 5월 22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행공고를 한 후에 2007년 11월 24일 용역중간보고를 개최하고 지금 결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 12월쯤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이게 글씨로 써갖고 잘 안 보여서 지금 예산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도면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동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2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69억 3700만 원이고 2008년도 투자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역사탐방로 판석포장은 37.33a중 23.71a가 완료됐고 흄관부설이 완료 됐습니다. 중앙로길및 세가로 판석포장 44a중 6.8a 포장 중에 있고 명동길은 인공지능형 가로등 기본계획 미정에 따른 착공연기가 돼있습니다. 2008년도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명동상길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게 그림에서 보면 3번 라인(line)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까지 완료될 게 밑에 칸 오른 쪽에 넘버가 없는 8번이 왕자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 완료될 예정인 게 7번 라인(line)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일에 완료될 중앙로길 세가로길 완료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 완료될 명동길이 6번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만 불러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 도면으로 봐야 돼요.

김연선위원

도면인데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향후. 2008년도 향후 추진일정은,

김연선위원

지금 명동상길이 몇 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3번입니다. 3번.

김연선위원

3번 그다음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범우길. 거기는 넘버가 없이 T자형으로 중앙 오른쪽 아래칸.

김연선위원

몇 번인지 지목해 보세요. (의석으로 가서 도면으로 지적해 줌)
음에

그다음에

근대역사탐방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근대역사탐방로는 7번입니다.

김연선위원

중앙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앙로 세가로가 2번이고 명동길이 6번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음은 북창동 테마가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용역을 완료하면서 계획됐던 거를 서울시에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주민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도 명동처럼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는데 명동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직 단합이 안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저희한테 다시 넘어올 건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2번 새카만 라인(line)으로 돼있는 이 부분하고 그 가운데 있는 공원을 170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원해갖고 할 사업이었는데 3번은 차기사업이었고 이번에는 1번 도로만 정비를 해 주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저희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부분이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명통관광특구를 보면 추진내역에 총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추진했다는 내용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기투자된 거는 69억 3700은 이 일곱 가지 한 거로 69억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향후 53억은 뒤에 향후 추진일정에 있는 다섯 가지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아바타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서울시에서 그걸 무슨 길이라고 그러지요? 아바타서부터 명동성까지 이르는 가로지르는 그 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네? 무슨 길?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남대문로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 차없는 거리 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이제 그 아바타서부터 명동성당까지 가는 그걸 중앙로라고 그러는데 중앙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앙로요, 예, 예. 명동길이에요. 명동길.

김연선위원

중앙로는 세로가 중앙로고 이 명동길에 대해서는 지금 1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거기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길이 원래는 그 저기 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손을 댔다가 우리 토목과에서 일부 대고 다시 이제 일부를 손 볼 계획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아직 그거는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건축과 저기가 아니고 교통행정, 토목과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옛날에 부분 사업을 했었어요. 했던 건데 지금 짝이 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짝이 안 맞아요. 옛날에 해 놓은 거하고 지금 해 놓은 거하고 좀 안 맞아서,

김연선위원

무슨 짝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원래 설계에 나온 것이, (직원에게 물음) 그 옛날에 최초에 행정과에서 했던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제일 큰 거는 옛날에 차하고 같이 가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행자, 차 없는 거리로 평일도 사람이 보행자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가?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앙로길. 중앙로길 하고 있지요. 토목과에서.

김연선위원

그건 토목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향후 추진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길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들어가있는데.

김연선위원

어느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아까 얘기한 2번이에요. 2번.

김연선위원

범우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2번이 범우길이 아니고 중앙 및 세가로.

김연선위원

세가로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옆에 있는 그 보면은 2번 도로. (직원에게) 설명 드려요. (개별설명)

김연선위원

이거중앙로래매 이게. 그리고 세가로는 이 쪽인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럼 아까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중앙로 및 세가로 완료하면 5번이고 2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형을 아시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내용은 압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가로환경개선사업에 거기가 포함이 된 거냐 아니냐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 이게 지금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중앙로 이쪽은 작년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명동길 완료예정에 올 11월 30일에 들어간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거 자세히 갖고 오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김연선위원

이런 걸 짝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시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직원 개별설명)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고하니까 여기서 그걸 주시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제 바로 앞동네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동에 동국대 있고 그 사업에 관해서 용역이 3억이에요. 그 용역 범위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환경정비사업이요.

김연선위원

아니, 환경정비사업 잠깐, 그게 몇 페이지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1페이지요.

김연선위원

11페이지 말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이거 지금 동국대 환경정비사업 포함해 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줬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3억 1100만 원입니까, 용역비가?
그런데 저는, 용역이 뭡니까? 설계입니까? 그 지구단위에 대한,
잠깐만, 그러면 지금 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플러스 그 다음에 동국대,
아,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라는 4800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3억 1100이 거기에 나오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도 잠깐만, 여기도 20억 플러스 4800만 원은 구비 아닙니까?
시비로 20억 4800 해서 이걸 받았다. 그렇지요? 지구단위.
그렇게 하고 지금 구비 7400만 원하고 3000만 원, 공사관리비는 1억 400은 구비로 이것은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비고 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3억 1100이잖아. 이거는 어느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이거잖아. 재정비용역이 3억 1100이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용역 하면 용역이라는 게 저는 거기 그 지역을 어디 구획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검토하는 걸 조사용역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이 용역이? 그래서 다음에 가져오실 때 그렇게 가져오세요. 이거 3억 1100이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검토, 이게 뭐 그냥 3억 1100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 지구단위 뭐 면적 대비 얼마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해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 비싼가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더 들어가서 누구 개인집 이름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어느 한 집을 매입해가지고 그쪽을 좀 저기하기로 애초에 계획이 잡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보류가 됐대요. 그거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 아까,

김연선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공원부지를 보류가 됐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해봐요.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집 레드컬러로 하는 녹지축 서울시에 녹지축 계획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이것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면적에 지금 전체가 들어가 있잖아, 이만큼이. 지금 환경정비사업에 20억 사업에 이거 지금 점선 땅땅땅 한 것이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남의 돈 서울시 돈을 주니까 막 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그 계획이 언제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은 또 얘기할 거라고. 이거 공사 아무리 서울시에서 가져왔든 누가 주인이 됐든 간에 이걸 파헤쳐서 이걸 했는데 또 녹지축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뭐하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손 댄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끊겨야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거야 공공사업 도로니까 좀 정비를 해도 관계 없겠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20억을 들여서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이 에리어(area)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전체 구획의 1/3 아니면 좀더 과장되게 하면 1/2 영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녹지축 연결되는 것을 재검토하는데 시한이 한 10년 뒤에까지 녹지축으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는 걸로 봐서 한 10년을 잘 갈아엎어서 깨끗이 쓰니까 좋다 그러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녹지축 연계하는 연계되어서 재검토 하는 게 가령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해서 근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이 해당 주민들은 잠깐 써서 그것도 고마운데 이거 공사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업 못 하지요. 먼지 먹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이걸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요, 비경제성이지요. 지금 이것도 서울시에서 동국대 환경사업에 준해서 지금 이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좀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변경되면서 또 사업을 늘리고 뭐하고 이러는 가운데 기간도 늘고 뭐도 늘었다, 저는 보는 건 그거지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깔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녹지축 연계해서 재검토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올 연말이요?
그러면 연말에 된다, 안 된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사업시행도 그렇고요.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쪽에 지어졌다,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단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축에 이 지역을 이걸 포함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지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연말에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보류했다가 그거 나온 거 보고 하지요.
설명하세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예, 이해가 됐습니다. 1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러면 아까 그 집을 갖다가 좀 넣는다, 안 넣는다는 그렇게 거기가 그 녹지축과 그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단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연선위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주최측이 저쪽이기 때문에 이집에서 살 우려가 있지 우리가 굳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수안 위원님 하실 말씀,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어제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우리가 실사를 했잖아요. 계장님,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합의도 될뿐더러 그 집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를 냄으로써 잡음도 없고 민원해결도 방안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실무 도시관리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태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제159회 임시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관리과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인사소개는 놔두고 그냥 업무보고 먼저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이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효율적인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의 현황은 2602건에 노점상이 1293건, 노상적치물이 1309건입니다. 추진방향은 신발생, 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 노점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정비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생계형 노점은 주변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지금 추진대상으로는 도로상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주민생활불편지역, 민원다발지역, 대형포장마차 및 신발생 노점 등 집중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예산으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금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대시민안내 홍보안내문을 2만 매 배포하고 계고장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점 및 적치물 정비현황을 보면 외환은행 본점 공원조성에 따른 노점정비 11개소를 지금 완전히 철거했고요. 흥인, 덕운시장 뒷골목 통행불편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마장로, 영도교길 인도 및 도로상 적치구간 정비를 총 한 900m 구간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지역에 을지로, 퇴계로 등에 적치물 및 오토바이 정비 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 과태료 부과는 136건에 1940만 원을 부과했고 물품수거정비는 7342점을 수거 정비했고 현장정비는 4만 46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금년도 391건으로 축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391건은 가로판매대 230건과 구두수선대 161건입니다. 가로시설물 환경정비는 연4회에 걸쳐서 불법 첨지류 제거 및 외벽세척하고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 등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또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전기안전 점검도 예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 신규자에 대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을 시켜서 391개소가 함께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을 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위치의 적정성, 운영자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갱신 제외대상 철거를 시작해서 총 91건 중에서 62건을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시행을 했고 현재 29건은 6월 말까지 가능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도로사용료 정기분 부과는 391건에 대해서 1억 7956만 9000원을 부과했고 가로판매대 사용료부과는 206건에 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사항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와 무단점용자 색출 등의 숨은 세원 적극 발굴 그리고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 등 주민 불편사항 사전 제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용료 등 부과 금년도 부과와 징수목표는 총 4809건에 128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징수목표는 4617건에 12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점용료 징수목표는 총 5968건에 59억 2200만 원이 되겠고 2008년도,

김연선위원

잠깐만, 무슨 100몇 십억으로 올라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분.

김연선위원

점용료지요? 지금 부과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부과가 4809건에 128억 26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128억이에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점용료 부과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징수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징수가 4617건에 123억 1300만 원.

김연선위원

도로 점용료 그냥 위법해서 걷는 금액입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점용료와 변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점용료와 변상금, 지금 50%, 40%?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시세교부금을 받을 때는 점용료 시세교부금을 받을 때는 점용료 50%를 우리가 시세교부금에서 받고요. 변상금은 40%가 우리 구몫으로 옵니다.

김연선위원

변상금 중에서 40%는 구몫이고 점용료에서는 50%가 구몫이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체납점용료 징수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5968건에 59억 2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136건에 1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징수실적은 834건에 8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도로점용허가 102건, 도로점용료 부과 4153건에 126억 1400여만 원이 되겠고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는 3892건에 122억 4900만 원이 되겠고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261건에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징수 실적은 347건에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실적은 192건에 6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총 재산압류실적 누계는 2765건에 4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관리청 변경이 168필지에 6892㎡로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11개 사업에 150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08년도 신규사업 6개 사업에 80억 2500만 원이 되겠고 2007년도 이월사업 5개 사업에 7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6개 사업을 보면 지금 추진상태를 보면 보상협의 진행되는 곳이 3개 사업이고 수용재결 지토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1개 사업이며 감정평가의뢰가 지금 진행중인 것이 1개 사업이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보상완료가 3개 사업이고 수용재결 지토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1개 사업이며 이의재결 중토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태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필동1가 도로개설 맨 마지막장, 중토위 재결이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 재결이에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더 이상,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대화가 안 되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수용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동대문운동장 거기는 지금 야구장은 철거가 됐는데 축구장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축구장 부분도 지금 사실상 철거된 상태는 전면부만 남아있고 뒤쪽은 이미,

김수안위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물러갔어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다 해서 지금 동대문구청 숭의여중 자리로 약 900개 정도가 이전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다 옮겼군요.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가판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재소전화해, 원래 우리가 모두 몇 개지요, 중구에?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작년도 현황은 481개였습니다. 금년에 91개를 재산현황을 조사를 해서 재산현황 조사하고 스스로가 반납을 한 대상들을 포함해서 91개가 철거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391개가 현재 현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391개가, 제소전화해라는 게 뭐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체가 어떤 국가의 배려에 의해서 배려차원에서 토지를 점용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점유기간을 제한을 했어요. 2년씩, 2년씩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 정도 하고 다음에 연장할 때 철거하든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제소전화해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 사항을 미리 확정해놓는 겁니다. 지금 2008년인데 2009년도 말까지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고 서울시가 원하면 이것을 전부 철거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송을 걸기 전에 화해조서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2009년 말까지 서울시 요구대로 응해 주십사 하는 것을,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법원을 통해서 공증을 받아놓는 거지요. 소송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예. 2009년 말까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향후 이 점용허가를 계속 내줄 예정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서울시장이 결정할 사항,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희 중구에서 구청은 어떤 일만 합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구청은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김연선위원

관리,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투자되는 저기가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로판매대 전기안전점검,

김연선위원

전기안전점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얼마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11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113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도로점용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었다 이거지요. 지었는데 이제 관리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본연의 맨처음으로 가로판매대의 그 기능.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목적, 기능 이외에 사용한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노점상은 불법적치물이니까 법을 어기고 그 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합법 하에 도로 점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하고 있는데 관리도 저희 중구청에 위임이 된 상태고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어놓고 중구청에다가 돈은 안 줬지만 업무를 저희한테 위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구 관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우리 본연의 이 과의 본연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관리 못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우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15일날 건설관리과장을 맡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2009년까지 허가연장을 하는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본 바 당초에 시설물 설치할 때의 그 시설물 자체가 허가를 받을 때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제작되어서 배포되었다는 거지요. 그 점이 하나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365일 노천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있으면서 생계가 유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서울시가 재조사해서 최종 확정된 허가자들에 대해서는 전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깨끗하게 해서 완벽한 시설을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청의 책임 소관도 있지만 당초에 제작 배포할 때 당시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배포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이번에 충분히 인지해서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1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언제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 시기가 당초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 약속한 것은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 시기는 금년 6월부터 하반기까지로 아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건 2009년 말까지 제소전화해까지 받아놓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겠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기 하면서 또 시설물은 개조를 해서 돈을 들여서 또 만들고 있어요. 참 이게 저희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일심 서울시 것을 어쩌라고 말할 게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서울시 돈도 국민의 돈이고 구청 여기도 얘기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본 위원은 생각되냐면 애초에 잘못 제작됐다기보다 그 허가자와 사용자 간의 그것이 일치, 세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넘길 때는 서울시에다가 반납하고 또다시 계약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자체적으로 자꾸 넘어가서 오죽하면 지금 최종 확정자가 누구냐까지 지금 조사하는 실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체 정비인력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에.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구청도 관리업무를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구요. 이 분들이 무조건 생계형으로 나올 때 손 댈 수밖에 없는 이 구청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흉물입니다, 흉물. 제가 보기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흉물입니다. 저희가 그 땅 한 평에 명동에요, 3~4억, 2억 하는 것을 그 분들은 한 평을 거점은 이제 가판대 딱 해 놓고 한 평 두 평 먹습니다. 이거 떠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저희가 이게, 저희는 그걸 보면서 저는 명동에서 한 이십몇 년 간 이 업소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데 거기서 버는 게 생계형이 아니라는 건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이라는 것을 넘기고 넘겨서 마지막에 골탕 먹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걸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무얼 가지고 생계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노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자체로요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하고 중앙정부 관리체계로 있을 땐 저기로 가는데, 이게 지자체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돈벌어서 중구 구민한테 돌려주고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서울시에서 와서 이렇게도 하고 거기서 늘상 우리 양 위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로 가도에, 시도에 금은 그어서 노상에 가는 주차료는 가서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도로에 점유한 점유물은 우리가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구 영역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불법 저기하고 있는 것은 일개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영역을 벗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을 여기서 호소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불법이 판치고 세금 안 내고 애초에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생계형에게 정말 「생활자립형으로 여기서 좀 잘 생활하십시오.」했는데 그 분들이. 해서 저는 이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본연의 임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선 관리업무가 저희 소속 구청의 업무이므로 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건 계고장 몇 번을 내서 그 분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도록 할 관리 책임자로서 거기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또 그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91건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중구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향후 2년간 관리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초기부터 완벽하게 콘트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초기라는 건 2009년 이후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2008년도 저희 신 가판대가 배치되면서부터 그렇게.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파리떼 같아서 제가 관심만 조금 되면, 아마 또 우루룩 생길 겁니다. 진짜 저희 불법 노점 거기에는 몇 억씩 지금 하지만 결국은 실효성 없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것만이라도 좀 상징성있게 새롭게 되면 목적에 위배되고 도로 점유를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리고 불법점용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 많고 또 많이 세력도, 양만큼 세력도 늘었습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사실은 치우려고 하지만 와있고 버텨있고 저희 사실 안타까운 게 의회 앞에도 보도는 안 돼, 우리는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뭐 가변적으로 들었다 놨다도 아니고 아예 시설물을 했습니다. 거기를 늘상 점심 먹으러 왔다갔다하면서 와 이게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나 할 때 정말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우선 국립극장이 내년 3월에 상징성있게 명동 한복판에 다시 복원을 하면서 저희 관광 인구 200만을 끌어들이는 상징성 있는 국립극장입니다. 그게 우리 것 옛 것으로 복원하면서 우리도 이런 게 있다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 뭐 껍데기만 복원시키고 그 안에는 다 개조를 하지만 그나마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재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 위원은 그 앞에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의 자판 가로대 등이 과연 저 국립극장이 열 때 그 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집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 국립극장 앞에 그 분들이 있었을 때 그 관리책임. 왜그러냐 하면 이게 파출소를 가거나 했을 때 관리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영업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구청은 퇴근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요, 명동상권이 죽을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명동 상권이 있는 건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냥 회사들이 안테나샵(shop)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같은 경우는 수입이 거의 안 됩니다. 단,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무리라는 걸 알고 일단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 앞에 출발과 더불어 좀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서울시와 연결돼서 중앙로라든지 노점상 계획의 진척되는 상황을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없는데 향후에 그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점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본 위원은 그 명동지역이 제 지역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해서 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명동에 대해서는 아직 뭐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명동상가번영회와 채널(channel)을 구축해서 지금 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도 명동상가번영회와의 한 일원에 소속되어서 관심 갖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명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중에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좋습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동시발언) 아직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동시발언) 그거는요 이따가 따로 내일 두 분이 보고하세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동시발언) 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된 거를 먼저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되는 것들은 주시면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요,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현원이 20명이란 말입니다. 반이 없어, 지금.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아니, 36명. 9명이 부족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9명이 부족하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거리 가로정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구청의 전반적 인력현황이 지금 우리 과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과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도시디자인같은 과는 인력이 남아돌아갖고 2명이나 더 많고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는 중구 전체를,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 몇 명 늘린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그러면은 금년에 상용직 근무요원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상용직이 현재 20명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20명이요. 그러면은 금년에 정년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상용직은.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상용직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신규채용한 사람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신규채용 없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금년에도 신규없고.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동사무소 없어지고 그때 많이 가지세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인력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 행정안전,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거를 총무과하고 타협을 해서, 과장님 실력이니까 보충을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가 지금 무질서한 가판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보행자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거부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앞으로 명동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지금 보도블록을 다니는 데는 저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차도가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정비했다고 하지만 중앙시장 뒷길이 전자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 노상적치물 때문에 버스가 못 다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고 하면서도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또 거기 더불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모든 위원이 지금 9명 중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석구석 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지금 롯데캐슬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입주민들한테 혐오감이나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도록 정비가, 중구가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저녁에도 말입니다. 그 환경오염, 지금 프로판가스로 해서 노점들이 도로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불이 났을 적에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질래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그 단속 안 해 가지고.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단속을 하세요. 저녁에 그 잠자는데 사람들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한번 과장님이 내가 그 동네에 산다,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동네에 살았을 적에 어린애들과 살았을 적에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냄새가 지겨워요, 지겨워. 교통혼잡도 혼잡이지마는 그 냄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물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서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내 일같이 내가 공무원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다 줬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되고 저희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만 과장님이나 소속 담당팀장님한테 저기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

직원소개도 넘어가자구.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지중화사업 19페이지인가 중림동 한전에서 투자심사실시가 아직 안 됐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저,

김수안위원

아니, 그렇게 여쭤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중화 예산 해 준 거 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거 총 몇 건가 해서 지금 한전 측하고 얘기된 건 몇 건이고 나머지가 지금 보류된 건 어떡하고 그걸 설명해 드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총 8건에서요, 4건은 상반기에 지금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8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8건인데, 7건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때 보면은 중림동, 만리재길, 북창동, 필동사무소, 신당2동복지로, 신당3동 약수교회에서 소방 파출소 신당 131번지 문화의 거리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이거거든요. 8군데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시비사업이 동국대주변 환경개선사업 한 건 포함해서 여덟 건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동국대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시비로.

김연선위원

그거는 시비로 되는 거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구비가 7건이고요. 시비가 1건.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전에서 확정된 저거는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에서 상반기에 확정된 것이 북창동길하고요, 신당동 문화의 거리,

김연선위원

신당동 문화의 거리.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주변, 이게 세 건은 확정이 돼서 이미 전부 공사가 다 착공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다 착공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리고 나머지 중림길하고 신당2동복지로하고 필동사무소하고 약수교회 4건은 하반기에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한전 측에서는 사실 정부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전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렵다는 그런 사전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중부 본부에 가가지고 중부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중구 구민의 입장, 중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시비사업 포함한 4건은 상반기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4건도 어떻게든지 저희 실무적으로 관찰을 해서 금년말에 지중화를 예산 잡혀서 다 완료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중화는 그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도로개설공사 도로 공사가 어딥니까, 이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남창동이 1번인가요? 남창동.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8페이지, 예.

김연선위원

190인가, 8페이지인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남창동 190-3~205-160간 도로개설공사, 8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8페이지, 그게 이제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맨처음에 얼마였지요? 도로개설보상부터 총 비용이 얼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상비가 60억이구요 공사비가 1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보상비가 60억, 공사비가 13억. 총사업비가 73억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구간을 보상 진행하는데 보상 합의가 된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직 합의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됐구요 그다음에 필동1가 24-6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여기는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김연선위원

중토위에 재결 신청했다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필동1가 다음에 신당4동.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신당4동 340-29~346-20간

김연선위원

10페이지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그거는 지금 총 저기가 39억이고 보상이 36억이고 공사가 3억인데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보상 공고가 나가 가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억 본예산이 잡혀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25억이 올려서 이것이 통과돼야만이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11억이 지금 요번 예산에 우리가 책정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1억이 본예산에서 됐고 이제 이 나머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나머지 25억.

김연선위원

25억 정도면 36억인데 그럼 보상을 하겠다 이 정도면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추경으로 하겠다 그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그러면 인가 고시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이게 추경이 아니고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입주권하고 연관 되거든요.

김연선위원

입주권이 언제였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4월 17일 이전에 보상계획이 열람공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나가고,

김연선위원

OK.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이걸 저거 된 거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돼야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됐구요, 그다음에 신당2동 9페이지 이게 저희가 관심 있는 건데요, 신당2동 432-85 그게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구청에서 본 이 지역 도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지역입니까? 이거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맞습니까?

김연선위원

이거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신당4동 그 부분이 도로개설공사로 지금 확장공사를 3m 정도 더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상이 얼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6억이 보상.

김연선위원

6억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공사는 1억이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폭원이 8m 나오겠습니까? 지금 3.3m인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그래서 보상해서 8m를 확보해야 어린이집 앞으로 그 쪽 일대 교통이 소통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 거기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6억 보상이 저번 예산에 책정이 돼있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비는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올라왔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공사비는 보상해서 철거되면 내년 본예산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저기가 되느냐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청회에서 보니까 종합계획표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공청회에 갔더니 여기에 보면 그 계획안에 이 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한 3.2m 쯤 된다는데 이 공사 따로 하고 저희가 지금 향후 보상을 해 가지고 공사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즉, 공사 이거를 하고 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김연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서 요것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교통관리공단 거기에서 저희 돈을 투입하여 요 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7월달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교통행정과에 저희도 파악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확장공사지역으로 지금 돼있는 바 그것이 또 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고 공사비는 1억 정도는 나가면 지금 추경으로라도 우리가 주고 보상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늦추지 마시고 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거와 맞물려서 같이 끝낼 수 있도록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공청회에 갔더니 그 신당2동 주민자치센터 2동장님이시지요. 말씀하실 때 이 자치센터 정문으로 봤을 때 좌측 부분에 요기 녹지대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녹지대가 좌측에 보면 이 구간이 밑에 하수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 왈, 그 밑에 하수관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한전지중화를 이미 시행했던 곳인데 다시 하신다구 그러더라구. 그래서 왜 다시 하냐 그랬더니 통신관이 묻히지 않아서 다시 헤뒤집고 다시 한답니다. 돈도 낭비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괴롭지요. 그런데 또 거기 이왕 파헤치는 김에 하수관이 없는 게 그 관이 없을 필요가 있어서 없는 건지. 근데 이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보차도를 할 때 밑에 하수관이 있는 부분이 없으면 내구력상에서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왕 뒤집어서 할 때 하수관에 그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공청회장에서 들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유관부서가 사전 긴밀하게 하겠지만 자꾸 우리가 엇박자가 나는 건 조금 이런 건 연락하고 유기적 관계가 한 박자 늦추고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는 자꾸 예산 낭비한다, 자꾸 파헤친다 이런 인상을 주니까 이왕 이거 안 바에는 이거를 좀 확인하셔서 “언제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7월달부터 할 예정이시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니까 요거 끝나는 대로 빨리 나가서 요거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신당2동은 됐구요. 지중화사업 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소파에서) 도로개설도 이야기하세요.

김연선위원

네? 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김연선위원

예. 그거 지금 무슨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 수정사우나 있잖아요.

김수안위원

그거 얘기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겁니다. 수정사우나.

김연선위원

해 가지고 지금.

김수안위원

그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로개설공사가 또 이게 어린이지역으로 또 공사가 올라온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 예산에 한번 보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연선위원

도로개설공사 지중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으로 저희가 도로개선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어린이집 주변환경개선으로 1억이 잡혔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두 건.

김연선위원

두 건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어디어디지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충무어린이집, 필동어린이집입니까? 그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여기가 원래가 열 군데가 넘어서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요,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서 지금 이 위치가 정확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린이집주변 도로환경개선해 가지고 그거 할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신당3동어린이집,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충무어린이집, 필동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해도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아까 관리공단 저기 뭐지요?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는 지역하고 오버랩된 곳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됐구요.

김수안위원

언제 사업시행할 거예요, 시행이?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한 15일부터 할려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그 구간이 필동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청취불능) 열람시킨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거 할적에 저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신당동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고사업으로 7억 9200이 예정돼 있고 지중화사업으로 13억이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니까 재원은 이 두 가진데 지금 사실은 문화의 거리로 지중화가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이 동일한 겁니까?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의 7억 9000의 구간과 신당동 131번지 일대의 문화의 거리 13억의 구간이 지중화사업으로 예정된 그 구간이 동일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동일하게 할,

김연선위원

동일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리조성사업에서 이원화돼 있어요. 지금 횡쪽으로 나와 있는, 이 신오길, 신오길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중화사업?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신오길을 하는데요, 전체 할려면 30억이 들어갑니다. 지중화가 지금 올해 잡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잡힌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 신오길만 있고 유원길은 향후 추가 예산이 된다면 하고 싶은 희망구역이지요, 그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희망보다도 해야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거는 해야 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검토해서 사업적 타당성이 있나 봐가지고 안 하고 싶은 데 있습니까? 내집 앞에 깨끗이 다하고 싶지요. 주민숙원사업하면 안 되는 데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신오길을 얘기하는 건가 해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신오길입니다. 우선 신오길 먼저 추진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샘플로 잡겠습니다. 신오길에 대한 지중화사업 하면은 이게 13억이라고 그러면 보통 26억이 책정된 우리가 50% 내고 한전에서 13억 내면 26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길이로 봤을 때는 폭 8m, 529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6억 플러스 지금 7억 9200이면 어바우트(about) 8억입니다. 지금 34억을 여기다가 529m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어가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면 어떤 어떤 공정을 할 거고 사업비예산 그거하고 지금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중사업을 할 때 도로계획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에 대한 동일한 거지만 지금 일반회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시 책정된 그 금액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요 13억과 7억 9200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쓰셔서 본 위원회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요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신당5동 121-61에서 131-9구간 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신당5동 거기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 보상비가 본예산에 10억 잡힌 소방도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보상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보상 예산은 잡혔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본예산에 10억이 잡혔습니다.

김연선위원

10억이 잡혔고 이거는 이제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닙니다. 보상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보상입니까? 14억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전에는 얼마 올렸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본예산에 10억이 잡혔구요, 전체보상비가 24억인데,

김연선위원

아, 전체에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 본예산 때 이거구, 14억까지 있으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김연선위원

그런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여기도 입주권하고 관련이 되는데,

김연선위원

OK. 그건 다 알았다 이거예요. 저번에 검토 됐는데 여기서 구획이 틀립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여기가 여기 큰길가까지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구획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여기서는 금이 그냥 개괄적으로 그린 거 같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에리어(area)가 어디까지인지 그 정도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여기는 아닌 거 같아요. 끝부분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직원에게) 측량 결과 나왔지요? 측량결과 지적도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시고 도로시설물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추경에 지금 올린 금액이 얼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도로시설물이 3억입니까?

「시설물이 2억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동시발언) 2억이고 그리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동시발언) 2억이고요, 포장유지보수비가 3억.

김연선위원

보수가 3억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4억인데 올해 5억을 잡아줬습니다. 갑자기 뭐 늘어났습니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미개설도로에 대한 개설요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대가 단차가 있어 가지고요 철제로 난간을 해 줘야 될 구간이 몇 개 발생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금요 제가 중구를 보면 이렇게 취해. 취해 버려. 송파구 한번 가보세요. 저희 도로기반시설을 담당하는 토목과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뭔 말이냐 하면 누더기처럼 깁고 뭐하고 계획도 없이 그런데 지금 돈은 퍼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추경예산을 주민이 요원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와서 9월 28일날 난리가 날 때부터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이 원한다 해서 이백몇 명 사인해서 그거. 주민이 원한다 해가지고 해. 예를 들면 이 도로연간보수라는 건 연차적으로 우리 도로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구 땅 덩어리가 9.9 그것도 남산 1.5㎡ 빼고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구도로입니다. 구도로 정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라는 게 주민이 신삥으로 하고 잘 해 주고 좋은 것 해 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보수공사도 우리가 지금 연간적으로 이건 포괄예산으로 어디가 있을 때 얼만큼 계획적으로 전체가 하는데 도로계획이 10km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10km씩 리뉴얼(renewal)을 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저희로서는 참 그렇다 그리고 도로 연간보수액을요,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보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련해서요, 제가요 간단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나 강남쪽은 계획도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는 비계획, 비정형도시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다보면요, 저희들도 일하기, 계획성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당동에 가서 보면은요, 예측하지 못한, 다 고쳐야 됩니다. 사실 저희 토목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다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겠어요. 자료 가져오십시오. 신오길에 하수관해 가지고 그 도로 개설 관계 언제 했는지. 주민의 보고입니다. 여기를 하수관을 거기 묻은 때가 2~3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근데 이제.

김연선위원

아니,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는 그 곳에 살지도 않고 우연히 나가서 주민이 뀌뜸을 해 줍디다. 그 신오길을 언제 하수관 공사와 그 도로포장이 언제 됐는지 꼭 좀 확인하시라고.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내 얘기는 잘 하는 것도, 새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작고 오래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성껏 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뭐 그게 저기하다가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야. 우리 구민들은 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부는 잘 모릅니다. 도로는 눈에 보입니다. 대번 욕이 나오는 게 도로입니다. 떡을 치고 앉아있다고. 도로가 왜 이모양 이꼴이냐고. 맨날 와서 뒤집고 벗기고 한다고. 그것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구민이 먼저 이렇게 눈에 보고 띄는 거는 더욱 더 신중하고 더욱 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자, 지금 얘기로 듣자면 과장님 몫 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주민의 몫이고 주민한테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선출직 구청장님이 되고 뭐 하다보니까 선심성으로 그저 해 주면 다 좋아, 지역구의원이고 뭐구간에. 제가 보기에. 저는 솔직히 이 중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디자인이다 뭐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스워. 사람이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이 어울려져야 돼요. 돈은 퍼대고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 도로는 도로대로 개판이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회현동 제가 어저께 현장에 나가면서 어제 그저께 나가면서 그 이렇게 올라가는 슬로프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빨간 걸로 그게 저건 거 같습니다. 그 뭐지요, 좀 두둑하게 쌓여가지고 이거 속도 줄이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과속방지턱. 굉장히 얕은데 빨간 걸로 돼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요렇게 돼서 내가 봐도 한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달러. 그 옆에 또 요만큼 땄어. 따가지고 또 땜방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머나 이걸 언제 했길래 이렇게, 아직 금도 안 그었고 요건데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한 60세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가면서 제가 하는 소리를 우연히, 그 분한테 한 말은 아닌데 가면서 “아이구 구행정이 하는 게 매일 이 따위지요.” 그래요. 사실은 고생하시는 이 담당과장, 과도 있지만 주민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게 짜증이 나.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 토목과는 마지막 도로개설하시는 그 주관 부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했다면 깨끗이 했는지 그리고 이거 하자보수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관에다가 맡겨서 그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제가 좀 잘 하시라는 말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도로시설물유지보수가 지금 연간 단가로 지금 이렇게 뭉툭적입니다. 어느 지역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럼 올라올 때마다 추경예산은,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요걸로 그냥 끝낼까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안위원

지금 저희 지하보도가 폐쇄하는 게 총 몇 개에서 몇 개 폐쇄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13개에서 지금 2개 페쇄.

김수안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광희문지하보도하고요, 신당5동 지하보도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보도에 폐쇄를 하지 않고 무슨 단체에다가 또 사용하게 시설로 하는 거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폐쇄는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막고 출입구만 하나, 넓은 보도 공간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 공간을 완전히 거기 흙을 메꾸고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앞대가리만 막는데 돈이 3억씩 돈이 드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요, 구조물을 깨가지고 슬라브를 쳐서 폐쇄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구요.

김수안위원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만들어 놓는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 구간만 오픈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김수안위원

한 구간이 뭐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출입구 하나만.

김연선위원

문 하나만.

김수안위원

일반인은 통행을 못 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못 합니다.

김수안위원

우리만 관리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근데 그 예전에 중구의 단체가 거기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지금,

김수안위원

그걸 완전히 막지를 않고 그니까 일반인은 통행을 안 하되 그거를 이제 일부를 막아서 거기다 무슨 사무실로 이렇게 쓰게 할려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재활용 가능하게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뭘로 할 계획은 없냐 이거야. 지금 어느 단체가 해 달라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저희는 폐쇄가 저희 직무구요. 어느 단체가 들어올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그것을 완전 메꾸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잘 모르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나 여기에서는 지금 고엽제사무실로 달라고 그러고 지금 광희동고가 밑에 교통 뭡니까? 그,

김수안위원

개인택시.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개인택시사무실을 광희동 그 지하에다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그에 대해서 모르지. 시설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냥 어설프게 폐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소방법까지 고려해 가지고요, 시설까지도 전부 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이게 주무과지만 지하라는 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사무실 쓰는 순기능은 좋은데 만약에 그게 관리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뭐 이런 말이 난다면 그게 문제인데 그 지하에 지금 얘기하는 고엽제 관련 사무실이라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개인택시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소재라든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요, 저희가 스프링쿨러나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소방법까지 다 검토해서,

김수안위원

그 소유권은 서울시 아니냐구, 그게. 지하보도가 서울시 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하보도는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이관된 업무입니다.

김연선위원

업무는 이관 됐는데,

김수안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권만 이관이 됐지, 소유는 서울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실제적으로 소유도 우리구에서.

김수안위원

그럼 여지껏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 했네, 예전에 얘기한 거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시에서는 단지 그에 관련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

김수안위원

예산을 무슨 지원 해. 우리 돈으로 계속 예산을 썼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로폭에 따라서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간주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하보도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에 있기 때문에 재산은 서울시지마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이나 뭐든 보면은 우리 구청이 다 권한하에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하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 이래라저래라는 없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특별한 사고만 안 나면 상관없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재창고라든지 어떤 우리 구청의 저기한 것들을 넣고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요. 서류문서고도 가능하게끔.

김연선위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폐쇄하는 김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갖고 화재문제, 환기문제 이걸 다해서 설비까지도 다 해서 설계를 하니까 한 7000~8000만 원 설비가 나와서 한 3억 예산에서 6000~7000만 원 예산은 남게끔 설계가 돼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광희동하고 신당5동만 합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두 개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 앞에 동대문 앞에 지하철역이 그 뭐지요, 헬로에이피엠인가 그 지하철 입구들이 지금 막아져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대문앞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하철공사인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하철하고 연계된 것은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김연선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예,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거는 제가 좀 어느 과에 물어볼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하보도니까 그게 보니까 지금 네 구멍이, 그 커다란 구멍을 완전히 폐쇄했는데 거대한 공룡이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저쪽 운동장에 있는 거는 지금 운동장 쪽에는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이쪽에 상권, 헬로에이피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있지요 노점 점유물 있지요. 사실은 손님들이 잘 유입이 돼야 우리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점유물만 있는데다 또 그게 그렇게 큰 게. 딱 저기가 돼있더라구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동공현상으로.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답답하고 또 좁기도 하고 그걸 만약에 없애는 건지 아닌지 그 계획이 어디에서 주관하고 그게 폐쇄된 계획으로, 왜냐 하면 저희는 우리 소속 아니어도 지금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최측이 우리니까 그걸 좀 빨리 좀 막든 어쨌든 좀 빨리 해 달라, 그게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를 우리가 그어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결정이 났더라구요. 그런데 긋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계획이 도로가 확정되면 하겠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 계획과 맞물려서 지하 출입구도 연계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서 누가 하든지간에, 급한 놈이 우물 팝니다. 저희 상인들을 위해서 빨리 주최 측이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횡단보도도 긋고 이것도 빨리 해서 빨리 좀 정리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게 그것 좀 꼭 알아봐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9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