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발언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금년에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447만2,000원이 감액된 57억3,99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억7,416만8,000원이 증액된,.....

위원장님, 지금 유인물에 상세히 다 되어 있고 과별로 해야 할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각 과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개발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대촌 소재지내에다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시설부지로 50,000㎡ 면적하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간으로 해서 콩센터 장류산업 차원에서 콩박물관 차원으로 1만3,000㎡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려고 그에 따른 용역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설명을 해드리면 2007년7월 광주와 전남의 치안관할 구역이 분리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되어서 광주지역에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장이 필요하고 또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콩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콩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콩과학박물관을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과 콩과학박물관을 우리 구에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약 50,000㎡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고 콩과학박물관은 약 13,000㎡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돈 4,000만원 관련해가지고 콩센터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시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만들어줘 가지고,....... ○

시설결정을 하면 경찰청에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시설을 거기에서 해드리죠. 우리는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4,000만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

두 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심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콩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콩센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경제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과연 그 콩과 관련해가지고 콩산업을 육성해서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우리 지역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면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콩과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장류산업을 한다 했는데 결국은 육성해가지고 콩을 재배 안할려고 하니까 재배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다른 지역에서라도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면 남구보다 더 다른 지역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질 거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에 산업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결국은 이 돈이 나중에 비용 손실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좀 신중을 해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 하면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다 승인해줘 놓고 다른 소리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본다면 이 부분도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때 예산해 줄때는 아무 소리 않고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짚어주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펭야 콩과 관련된 그런 용역을 한다는 내용인데, 380쪽에 보면 콩재배농가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제 이야기가 살짝 - 위원회에서는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나온 이야기지만 이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아주 불합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산성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된다면 가만 놔둬도 주민들이 하고, 주민들이 하고 있을때 해준다면 더 도움이 될 건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 돈만 먹고 날아가버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그점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했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기획실 담당계장이 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도착중에 있다네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것 보시고.

화산로 연계도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진월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시에 조건부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계도로 했을 때는 10억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25억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주공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했을때 약 10억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매입비에 따른 협의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은 불용처리가 되었고 금년도에 그 부분을 별도로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원이 아니고 주공 지원금, 재원 내역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25억을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1억8,000만원인데 실은 3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확보가 안되고 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총 3억4,000만원～3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족분은 계수조정때 재원이 남으면 그것으로 확보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담당계장이 참석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설명말씀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제가 보니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

여기가 보니까 230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콩 과학박물관을 한다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그 말입니까? ○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전국에 콩과 관련해서 우리같이 장려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장단콩 관련해서 파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안동이나 강원도 정선쪽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콩박물관을 하고자 하는 인프라구축이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계속 보류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콩연구회와 만난 결과 남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상의, 그래도 제일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대회같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총망라해가지고 콩 연구회를 상대로 해서 우리 남구가 다른 타시ㆍ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최근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결국 23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많은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돈을 가지고 박물관을 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또? ○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

그 뜻은 알았고 팀장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겠어요. ○

U대회가 세 군데서 유치하겠다고 하고 나서듯이 그쪽하고 우리 남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이것을 딱 보면 우리 남구가 어떤 것이 취약하다는 장단점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콩연구회에서는 어디다 줄 것인가 하는 선별작업에 들어갈 때, 어디가 장점, 단점 쭉 나와가지고 좋은 쪽을 줄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남구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것 아니니까. 그러면 그 비교표 같은 것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콩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가 23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콩연구회에서. 거기에서 산출했습니다.

230억 정도가 소요된 그런 규모의 콩박물관이다 그말이죠? ○

예, 박물관 차원이 아니고 과학박물관 차원에서, 과학화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구비는, 아직은 구비 확보부분은 생각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게 진행되면 이 활용도에 의해서 하겠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5쪽입니다.

건설과도 그렇게 하죠.

건설과에는 증액보다는 감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63쪽에 보면요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죠, 이게 성립전으로 나갔어요. 2억7,500만원이 되죠. 그러면 성립전이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비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성립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미리 지출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전에 2006년도에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구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반납하게 되어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사업을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보다는,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않고 해서 구비를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상 이게 의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2억7,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냐 그말입니다. ○

작년에 사실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요. 사실 양해가 되어 있고.

했습니다.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세워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그,......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해 주라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방림동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안나 가지고 애먹고 있는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방림 2동 주택가에, 모르세요? 원래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다소 그런 것들이 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계하신 분이 안 했는지 몰라도 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인수인계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 넘겨주고 지금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현안으로써 우선 순위에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인수 받는 분이나 인계를 해야 될 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감한 것을 모르시고 계신다 하니까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08년도 건축과소관 제1회 추가 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존예산대비 528만원이 감액된 2억1,7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이 앞전 과와 같이,...... ○

전액 감액이라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신규사업이라고 생길 그런 내용은 없죠?

과장님, 475쪽 제일 아래하고 476쪽 제일 위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단지 포상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을 잡아가지고 1등 500, 2등 300, 3등 20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줄일려면 반반씩 해가지고 500을 줄였으니까 250, 150, 100.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200, 150, 150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관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섰지만 금년 말 정도 되면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보니 포상금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상응한 상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해놓고요, 금년 하반기에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500만원 삭감해 버릴까요? ○

아니요, 왜냐 하면 그에 따른 상패같은 선물을 우리가 줘야 하거든요.

, 그것이 얼마나 된답니까? ○

상패 가격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서, 금년 말에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할랍니다. 지금은 놔두시고요. 왜냐 하면 그전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 못하게 하대요. 그래서,...... ○

감액해서 50만원밖에 안됩니다. 500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냐면 총 한 것이 100만원씩 갖고 50, 30, 20 이렇게 했던 것인데, 내 취지는 그 액수가 다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반반씩 했으면 더 모양새가 나았을 텐데 어째서 50를 갖다가 25고, 30인가 비율이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아예 이 자체를 문제가 있으니까 상패정도 주는 것으로 끝내버릴란다 그 말이죠? ○

예, 상패 제작비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윤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시설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481쪽.

저희과 세출은 당초보다 8억4,783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진월택지 가로등, 저희들이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1억2,700만원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그거였습니까?

우리 공공시설과를 항상 생각하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근무여건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사무실이 콘테이너박스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일하는 양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다소 민원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8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학교가 이게 지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1억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로부터 운영위원회, 또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학교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

아직은 모를 겁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개략적으로 이 정도 쪼개놓고 설계 들어갈 때 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이 돈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써 사용을 합니까? ○

주로 꽃화단 조성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은 없고요? (예) 2,000만원 정도씩 잡았다 그 말이죠? ○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쪼개놓고 약간의 증감은 다소 있겠습니다.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유안근린공원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최근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뿌리갈이가 된 나무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얼른 세어보니까 15그루 정도는 죽어가지고 있어요. 구별이 확연히 되어버리잖아요. 겨울같은 경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여름에는 구별이 확 되어버리네요. ○

예,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검 부족인지 인력부족인지 몰라도 죽어 가지고 있는 나무를 그대로 거기다가 놔둬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져서 기왕에 빨리 제거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목상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쓰레기 적치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누차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거기도 가능하면 꽃으로 심어버려가지고 꽃길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면 그것을 싹 다 제거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기왕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쪽에?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 고사목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다소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돌 같은 게 많이 있고 돌을 제거한 다음에 흙으로 해서, 벽돌로 해가지고 꽃을 다시 파종하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

돌 같은 것은 다 제거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꽃을 심어버림으로써 그것이 덮어버릴 것 같아요. 속으로. ○

그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박토상태에서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활착하는 것이 더디지 않는가.

, 그런데 제가 매일 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다가 농작물을 주민들이 많이 심고 있을 정도로 돼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꽃을 심었을 때 꽃이 자라나기 힘든, 그런 밑에 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꽃나무를 심어버림으로써 그런 저런 것들이 싹 덮어져서 유안근린공원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띄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셔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이 지금 용역을 줘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열심히 하고 있대요. 청소하는 것하고 청소 치우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 청소를 하는 사람하고 버리는 사람하고, 치우는 사람들이 버린 사람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몇 군데는 소외되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기왕에 청소해주고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대각사 같은 경우에 거기도 우리가 예산투입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도 이틀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와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각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주로 등산객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매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기왕에 지어놓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짓는 데까지는 열심히 잘 해주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우리도 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포충사 주변하고 드라마세트장에서 대촌 동사무소 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양쪽에 저희들이 사루비아라든지 국화, 패랭이, 여러 가지 한 다섯 종류로 해서 군집해서 가로변에다가 심고 또 주변에 공사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쌈지공원용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도로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계해서, 당초 계획이 그 축제하고 관계없이 잡아놓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W인데 350W로, 일부 서구나 북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전기료가 연간 한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격등제도 하고 있고 250W를 350W로 승격하는데 불참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남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과 2008년도 추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화재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자연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5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7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언제 정도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

당초에 2009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는데 중앙예산이 금년부터 일부가 삭감돼가지고 2009년으로 지금 변경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나 완공이 된다고요? ○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하실겁니까? ○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고 건설과에다가 보상 의뢰를 해놨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대략 2008년도 언제 정도나 시작될 것 같아요? ○

지금 건설과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지조사중에 있고 아마 6월말이나 7월쯤 되면 평가가 들어가질 겁니다. 그러면 평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 협의해서 금년내로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말 안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완공까지 하겠다 그 말이죠? (예) 1년이면 충분히 다 가능하죠? ○

공사말씀이시죠?

예, 그 현장은 가보셨어요? (예) 그 지역에 돈이 7억 정도 든 공사라 해가지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 있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아아파트, 그때 당시때 도시계획.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과장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아아파트 담 있잖아요, 담. 그 주민들이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그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진단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너도 속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 입장에서는 시효가 거의 끝나버리고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마땅히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있으면 위험진단도 해가지고 다소 방지책을 마련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그럴 정도의 여건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무너져버렸다든가 그렇게 되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쪽에서라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모아 1가가 곧 끝나가고 있어요. 요새 나가는 진척도를 봐가지고는 금방 입주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입주하기 전에라도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다소 좀 주민들이 성의를 보여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원래 계획대로 도면대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았느냐, 결국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입회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저는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방문을 한번 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때 참석하신다고 하면 가셔가지고 강경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만 좀 부탁하는 형식으로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

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뒤로 관리소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

저희 안국장님하고 했을 때도 현장 가가지고 같이 또 대화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만 당시에 오래 된 일입니다마는 인수인계 받고 할 때 그 절차상은 다 거쳐가지고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께서 민원 관리소장하고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셨을 때도 그 이후로 저희가 안전진단비용이라든지, 이 관계를 검토를 많이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을 갖다가 현재로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 가지고 그런 용도까지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못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모아 1가에 가서 다소 도면하고 틀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랬을 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다소 꼭 그것이 사고가 난 다음에 한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관리소장도 바뀌어져버리고, 자치회장도 바뀌어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최근에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민원에 한 번씩 시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지만 그렇게 삼자간에 가자 하면 과장님도 참여해주셔서 같이 동참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해서요. 재난관리시스템 확산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지금 NDMS가 시에서 작동해 가지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구에다가 그 서버를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3개 긴급서비스 정보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방역, 의료, 이런 것 해가지고 13개, 그 서버를 우리 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용이 약 1,000만원이 들어가서 우리 통신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여기 청사유지 보수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거기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 돈이.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하거든요?

들어왔다고요? ○

예,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없는데 무슨 세입에 있어요? ○

아니, 저희가 고지서가 나오면 청소년수련관에 갖다 주면 거기서 그 금액을 우리 구금고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으로 지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액수가 3억1,800만원이나 하는 거액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소명을 하려면 소명답게 해줘야지, ‘그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준다. 또 본예산때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한다. 본예산때 안됐다고 해서 추경에서 해라.’ 이런 법은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원칙은 아니에요. 반영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요금을 당초에 세웠어야 될 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줘야만이 공공요금이나 세금같은 것이 나간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협약할 때, 위탁할 때 협약서에서 이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지출을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입금을 시켜줘 가지고 지출을 하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 돈이. 전체가. 한 달에 보통 4,000만원, 4,500만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지출했으면 그 지출한 돈을 거기서 자기들이 수입해가지고 넣는다 그말 아니겠어요? ○

아니,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세공과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이 금액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 금고에다가 세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괄호해놓고 ‘청소년수련관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수련관치에요.

‘청소년’ 포함이란 말은 뭐죠? ‘포함’이란 말은,...... ○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명의로 고지서가 나오니까 우리가 내긴 내되 일단 너희들이 사용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가지고 있고,......

이 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온 돈이구먼요. 전체가?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먼저 콩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지역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벼를 재배하는 것과 약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어떤 지원 장려금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장려금까지 줘 가면서 ha당 100만원씩 저희가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왜 콩을 잘 심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FTA 개방체제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벼를 경작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우리농정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일정부분의 소득이 제대로 창출되는 시기까지만 부양책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해서 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 콩 재배농가가 별로 없어서 예산집행은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과 콩산업이 계획되어 있는 효사랑문화산업전과 연관이 돼가지고 대규모 콩재배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세워주면 우리가 농가하고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못 지켜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농산물품평회 관련입니다. 농산물품평회도 우리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10월중 개최예정인, 효사랑문화산업 행사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여기에 주 테마거든요? 대촌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어차피 대촌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산업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농산물품평회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말이, 말썽이 되고 있는 원산지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전,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전 농산물에 대해서 일일이 품질검사원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중국산이나 기타 등의 농산물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들하고 농민들도 사실 우리 농산물이 홍보됨으로써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필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수지관광 자원화 사업은 저희가 서구나 기타 경기도 지역에 자꾸 가보면 저수지 인근을 서구나 이런 데서, 북구같은 데서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쉼터나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저수지의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그중에 주민들 접근성이 제일 좋은 압촌저수지를 1차적으로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쪽에 편의시설하고 주변 정비들을 계획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콩산업전이나 기타 지원금보다는 우선 순위가 제가 볼 때는, 정 삭감을 하셔야 한다면 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이나 다음 정리추경때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주셔야 합니다마는 다른 품평회나 장려금보다는 더 후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콩산업전에 대해서는 이 콩산업전도 효사랑 문화산업전에 꼭 필수적인 테마사업으로써 콩 지원금을 통한 콩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국내 우수성과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고부가 가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콩재배농가와, 그리고 그것을 제품화 하는 메주나 장 등을 제품화 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콩산업전도 꼭 필수로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 진짜 필요한 것도 15%를 감축하자 해가지고 감축을 다 했는데 유별나게 액수가 적지도 않은 5,000만원대, 많은 돈을 이 경제과에다가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23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대촌에다가 콩과학박물관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

그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추진은 안하는데, 콩과 관련된, 대촌에다가 콩과학박물관을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이 230억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남구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펭야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몰라버린다면 안되겠죠. ○

예, 들었습니다.

내 소관은 아니라 그래도 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내려온다 이런 것은 비록 내가 소관은 아니어도 유관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콩산업전 5,000만원. 저수지는 그런다 하고 장려금, 또 품평회, 이런 데다가 이런 돈을 쓸 정도로 되겠는가, 다른 데는 더 먹고 살기도 힘들어 하는 판국에 이런 데다가 어떻게 보면 전시성같은 비용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갖고 하도록 할랍니다. ○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자체사업에서, 금년예산에서 15%를 절감을 한 이유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15%를 사실은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사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에 다소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원래 경제 살리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요. 물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하고 남구를 비교해보면 우리 남구는 너무나도 동원성, 선심성 행사들이 많아요. 조금전에 신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과에서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맥락을 보니까 ‘품평회’ 하겠다는 계획서를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게 소모성 경비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으로, 행사 한번 해가지고 얼굴 알리기에 불과하다.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러한 행사들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어제 그제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어서, 날씨 더워서 보니까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고, 좋은 얘기로 보면 효사랑운동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날은 물론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몇 백 명에게 밥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결론상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하지 않는 업체에서 스폰서를 다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박예홍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고지하도록 법제화 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 내용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가하고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에 대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노인 세대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포함시켜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혜와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의 문구를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하니까 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쓰면 안됩니까? ‘되나’ 그러면 뭔가 좀, 다소 문제는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통과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문구를 원래 이런 문구로 써야 됩니까?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판단 되나’ 그것은 제 검토의견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쓰면 더 유연하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

‘타당 되므로’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더 이상 검토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