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고성곤 의원 발언
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업소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개별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개별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258쪽 회의실 음향시설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하는 것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신축된 회의실 두 개소에 음향시설 안 되어있거든요.
만수
오만수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음향시설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지요. 나는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 음향시설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부기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58쪽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 추가공사, 리모델링공사내역과 집행내역을 한 부 주시고요. 전기공사, 환기설비 자동제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감리 어디서 하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1차 공사비 전기에 2억 21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열설비, 냉난방설비 위주로 되어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전문위원님, 리모델링설계도면과 예산집행내역을 뽑아서 분석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보건소장님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옮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원래대로 옮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곳을 넓히실 때 전기공사 다시 하시고, 옮길 때 다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기공사가 1차 설비 때 순수 시비로만 했던 전기공사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갖다 분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심의 들어가니까 빨리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전기요금이 이사를 해서 8천만 원이에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천만 원씩 나오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2,295,000원이거든요. 1500㎾ 해서 모든 시설이 전기로만 되어있는 시설이고, 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기본요금이 220여만 원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특히 여성회관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리라 예상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겨울에 따로 난방비 들어가는 게 없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개념을 물어볼게요.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산하조직이고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과 산하조직인데 똑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은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소의 부지는 시장이 사줘야 하고 진료소의 부지는 주민들이 사야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진료소 자체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그런 차원에 별도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법적으로 지소는 시장이 땅을 사줘야 하고 진료소는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돈을 걷어서 사도록 되어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설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양성과 3층 그쪽과 보건소에 있는 소회의실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소회의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수로 말하면 40평의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36평의 규모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양성과는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인재양성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40평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시설 설치하는 공사가 시설비 4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보건소는 왜 8천만 원이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희는 2개소이기 때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기해 주시고요. 위에 회의실 음향시설과 흡음시설을 별도로 올린 것은 왜 그렇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흡음시설은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를 묶는.
호영
정호영위원
하나로 묶어서 내주시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완전 다른 각도라고 생각합니다. 흡음이라고 해봐야 쉽게 말하면 계란판 같은 것 있잖아요. 벽에 붙이고 쓰이면 흡음시설이에요. 음향시설 해봐야 음향기기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위에 회의실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 추가공사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부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흡음시설과 음향시설이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 조정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60쪽, 여기는 어디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비룡양노시설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 개 마을 중 비룡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세 개 다 줘야하는데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는 하나만 주면 난리 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과장님, 262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하는데 모범업소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신청은 업소가 개업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범업소로 신청하고자하는 음식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본인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협의회에서 구성된 협의회심의위원들이 나가서.
택령
김택령위원
협회 회원들은 몇 명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8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래서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언제나 모범업소인 것이에요, 아니면 주기별로 바꾸는 것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나가서 재지정을 해주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탈락시키고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모범업소가 되려면 대표적인 항목이 뭐예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시설이라든지 업소종사자의 의지, 청결문제에서 다른 업소보다 모범되어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구 보건진료소 철거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데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철거해주는 것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구 보건소 3개소가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5연도에서 2006년에 신축된 건물인데, 부용진료소는 86년도 건물인데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덕보건진료소는 85년도 건물인데 보건진료소 옆에 인근 땅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지보건진료소는 하천부지를 점하고 있어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용도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인근 토지를 살 수 있으면 사고, 건축물관리대장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인근 토지를 못살 형편은 별 수 없이 철거해서 용도폐지하고자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는 경매 안 올라가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경매 신청했더구먼.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경매할 수 없는 3곳입니다. 부용은 86년도 건물이라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고 성덕보건진료소는 인근 땅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세 군데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매에서 빠진 거라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62페이지요, 모범업소 음식물처리기 지원은 지난번에 저도 말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음식물을 담아서 탈수해서 음식물 양을 줄여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간판 지원보다 시급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양이 계속 올라가고 수거를 하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음식점 지정을 하는데 김제의 대표음식이 뭐지요? 음식점 크고 잘하는 데 말고 김제하면 무슨 음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2008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김제시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용역관리심의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해서 나오는 대표음식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접목시키고자 계획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표음식을 먼저 개발하고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물처리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의 의견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회계과로 관리전환 안 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못했습니다. 불일치 부분이 있어서 관리전환을 그쪽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건물철거하면 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건물철거 하는 부분 같으면 토지만 넘겨야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토지만 관리전환 한다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건축물대장 없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성덕보건진료소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서 어떻게 진료소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동·창제진료소 포장 및 조경공사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부다 없어져야 할 진료소이에요. 119에 전화 한 번이면 긴급출동 하는데 1970년대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진료소를 짓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조경까지 해야 하냐고요. 현실에 맞게 삽시다. 아무리 우리 김제시가 복지정책을 잘한다고 해도 현실에 맞게 합시다. 그다음에 보건소와 인재양성과에서 쓰는 쇼핑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22억 섰는데 제가 감축부분에 대해서 모르고요, 우리 것이 7억 9천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리모델링설계용역해서 줬지요? 용역회사 이번에 빠진 것들 감해서 환불시켜요. 용역하는데 왜 이런 사항을 빼놓고 하냐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흡음시설 한다고 돈 가져가지, 기관에서 공사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풀예산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을 더 갖다해야지 500, 1000, 800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대표음식점 주방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지원 3개소 하는데 김제시 대표음식점이 어디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로는 38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을 3개소 정도 선별해서 그 업소를 대표음식점과 구별하고자 합니다. 차별화시키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시키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대표음식점 하는데 왜 화장실을 고치냐고요.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경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은 왜 예산을 반납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신축으로 가져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 아니라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신축하라고 했는데 리모델링했구먼요? 다른 보건소로 조정을 못 하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2006사업계획을 올릴 때 만경보건지소 신축으로 계획을 2개 올렸습니다.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만 사업 계상되고 만경보건소는 사업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보건소 신축사업비를 반납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만경보건지소라도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내려줬는데 저희는 이미 그때 시비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김제시 보건소 신축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6개소 남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안 한 데로 못 돌립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못 돌립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반납하고 다시 갖다 써야 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보건소에 하루에 환자가 평균 몇 분 오세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밑에 진료실만 해도 오전에 거의 90명이 넘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90명 넘게 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269쪽에 그룹 홈 경로당지원해서 3790만 원 올라왔는데 오전만 90명이랬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오후에는 덜 온다고 하더라도 150명 정도는 오겠구먼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거기에 보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화장실세면대나 이런 데 전자 손 소독기 같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경로당? 비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특정 환자가 들어 다니는 화장실에 몇 십만 원 안 가는 전자 손 소독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뭐예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기획실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예산담당
서연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문철
김문철위원
돈이 없어요? 그거 몇 십만 원 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먼저 할 것하고 그룹홈이나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안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찾아봐서 먼저 할 것을 하고 그리고 후에 후생복지 할 것을 해야지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곳에 소독기 하나도 없어서 되겠어요? 시정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서연종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274쪽의 냉장고요, 무슨 냉장고가 1500만 원이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실에 대형냉장고가 두 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백신을 넣지 못합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특수제작해서 새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만드는 게 아니고 혈액냉장고와 비슷한 큰 냉장고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간사
275쪽, 성교육강사수당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부족분인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부족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있는 비디오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교육이 연극 비슷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해 볼까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교육은 어디 분이 하십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강사님을 초빙해서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김제에 성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그 차원과 조금 다릅니다. 대상자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를 빼고 2천 명 정도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성교육은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강사 선정은 김제에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유비쿼터스 추진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8월에 공모하기로 했던 게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모집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용역 끝났지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MOU체결까지는 끝났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시기에 맞게 공모할 때 뛰어들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쪽으로 가서 홍보.
성곤
고성곤위원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힘이 부쳐서 그런지 난관에 봉착한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하세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석
서이석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서이석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83쪽 본예산 여비 쪽에서요, 농정관련민원해결출장업무추진비 250만 원 섰다가 추경 때에는 더 섰거든요. 어떤 업무가 늘어나신 거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정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추가계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민원해결출장업무거든요, 민원이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저희 과 업무가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84쪽 친환경쌀포장자동화시설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본예산에 1억이 섰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세워서 총 2억을 세워서 1개 도정시설에 1억씩 지원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RPC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 도정공장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도에 7개소 도정시설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자동화시설을 두 군데를 더해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아직 선정 안 되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 2억이 계상되면 각 도정공장 연락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봉규
박봉규위원
지평선 쌀과 관계없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우리 시비로만 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작년에 7군데를 했다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자동화시설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데 7개소를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자동화시설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87쪽이요, 지평선쌀재배단지 자재지원은 우리가 2억을 세웠는데 5억 1100을 더 지원해 주거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지평선쌀재배단지 자재지원이 총 사업비가 1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5억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5개 RPC에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왜 본예산에는 2억 세우고.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7억 11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2억만 계상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친환경쌀재배단지와는 다르죠?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평선 쌀재배단지로 별개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5개 RPC는 선정되었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만, 공덕, 서김제, 김제, 새만금농산 이렇게 5개소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86쪽이요,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 RPC종합처리장 예산이 왜 감됐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세부사업을 쪼개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뒤에 다시 세웠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88쪽에.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부기조정만 된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해서 한 군데에 세 개나 두 개 되어있는 것은 다시 분리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부기를 괄호열고 N:1사업이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N:1이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있는지 왔다갔다 하면서 찾느라고 머리가 복잡하데 예산서를 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87쪽이요,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서김제 농협 RPC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뭐하는데 지원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세부사업은 단지원들의 교육과 고품질쌀 홍보하고 컨설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억 4천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2억 원과 하단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이 12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전체해서 12억과 2억해서 14억 사업입니다. 서김제 RPC 시설 현대화하는데 12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을 가지고 교육이나 홍보 컨설팅비로 하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서김제가 김제농협이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진봉·광활 RPC가 합병된 곳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직불제가 이번에 10억이 다시 편성되었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50억이 계상되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50억 중에서 10억을 별도로 계상을 어떻게 했냐면 볏짚 끊어놓기 운동해서 그쪽으로 시범사업하려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볏짚은 1900만 원해서 별도로 예산이 섰고요. 그것과 연관이 안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볏짚 논에다 다시 썰어 넣는 것으로 해서 예산 얼마나 섰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본예산에 1억 9천입니다. 1개 면에 천만 원씩 계상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0억이 아니고 1억 9천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을 갖고 시범사업하려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약 진봉이면 진봉의 한 단지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289쪽이요, 민간자본보조 더덕재배배양센터조성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김제 버섯영농조합에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량은 660㎡ 배양실 신축사업입니다. 냉동설비 배양시설 기자재구입해서 전체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시비재원문제 때문에 1억 5천만 원 시비가 계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계상이 안 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당한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작년에 예산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균특사업이고, 우리가 쌀보리 농사로만 계속 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특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센터 조성지는 결정되었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백산에 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많아서 백산면 조종리에 지으려고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백산사거리에 버섯농장 하나 있지요? 위치는 잘 모르시나요? 오만수 위원님 거기가 이름이 뭐죠?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박기형 씨가 하는 세송이버섯 말씀하십니까?
성곤
고성곤위원
그 근처에 짓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위치확정이 안 됐는데 백산면에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은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안 했고 그쪽에.
성곤
고성곤위원
부지는 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지을 계획이세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만수 위원님, 사거리에 있는 데 그쪽에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그 사람이 부지를 별도로 사놨다고 해요. 조종리 쪽으로 거기는 산단지에 해당하는 곳인데.
성곤
고성곤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공단과는 별개로 추진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거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외곽에 부지를 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산업단지 옆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배양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수박가공산업 육성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만경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박재배작목반을 구성해서 현재 예산이 2억 원이 지원되어서 고추장이나 시제품 몇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1억 4천 추가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는 불용분이라고 나왔네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백구 반월리에 신축하고 있는 집하장과 선별장인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13억 5천만 원에서 사업을 07년도 집행하다보니까 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불용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장비구입 지원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거기에는 지게차나 양파 저장하는 기계류를 사서 농민들이 선별하는데 비용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센터 이런 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백구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구포도가 주요 작물인데요, 앞으로는 채소류나 쌀까지도 선별포장해서 고소득을 올리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이나 유통센터나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짜서 결국은 대표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개인의 사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봤거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영농법인이 아니고 농협에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농협에서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294쪽 중간에 지평선쌀 직판행사 및 포장재, 보급종 지원해서 예산이 49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왜 그랬지요? 행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포장재.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 보급종지원은 예산절감 10% 백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일반운영비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경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아니,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밑에 보면 지평선쌀 광고비 보수가 5천만 원이 증되고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 줄어서 4900만 원이 총액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평선쌀 광고판이 3개소가 있는데 2002년에도 제작해서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광고판은 원래 1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이 왜 늘어난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세 개를 하려고 보니까 견적을 업자들한테 받아보니까 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위치가 서해안속도로에 하나 있고요. 만경강 제방에 있고 벽골제주차장 거기에 있어서 세 군데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벽골제 주차장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부량 가는 도로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세 군데를 보수하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예산은 계상을 너무 적게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291쪽에 시설하우스설치 농가지원이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하우스를 말씀하시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가 미맥위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가소득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광활면에 시설하우스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봤더니 광활면의 농가가 506호이고 인구는 1850명이고 경지면적이 1221㏊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2.4㏊인데 쌀이나 보리만 재배하는 농가보다 농가소득이 1.7배인 4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9개 읍면동이 골고루 잘 살도록 확산해서 광활면 농가들한테 물어보니 하우스 한 채 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업자한테 맡겨서하면 어림도 없지만 자기들 손으로 하면 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한다고 해서 200농가를 선정해서 비닐하우스를 19개 읍면동에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단지조성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200명을 신청 받아서 한 농가에 한 필지씩 500만 원을 지원해서 예산 계상되면 기술센터회의실에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이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충정남도 부여와 공주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강 주변에 이것을 대단위로 해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더라고요. 주작목을 딸기와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품목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초에는 32억원을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과 예산부서에서 너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0억만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0억 정도 올리려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김제시에 일괄적으로 농가를 선정을 받아서 시행해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1200평 한 필지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1200평 한 필지에 500만 원 가지면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다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설치는 못 하는데요. 엊그제 죽산에 조성된 부추단지를 갔는데 200평짜리 한 필지를 반 필지로 하면 네 동을 설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 필지를 논두렁을 없애고 하면 9동을 설치하는데 1필지의 순소득이 부추가 1년에 4천만 원까지 올리더라고요. 우리 농업이 하우스가 아니면서 도저히 고소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결재 맡을 때도 백색혁명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혁명적으로 해야지 쌀농사 개량해서 보리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평소 과장님께서 신념이 있으셔서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하우스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실패예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고정식은 안 하고 광활 진봉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고정식은 돈만 더 들어가지 전부 실패예요, 다 뜯어낸다고요. 왜냐 연작피해 때문에 되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에 있는 하우스가 될 수가 없어요. 돈만 몽땅 들여 지었지 전부 실패작이에요. 정말로 고정식하우스가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농민들한테 하라고 권장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연작피해 때문에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뜯어냈어요. 그런 행정 그만하시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에서 하우스 필요한 양을 집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농민들이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이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감자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자나 보리 이런 것도 국가시책에 맡게 가공식품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포장판매는 한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겸비하셔서 운영하셔야합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연동하우스 그렇게 해서 벼를 안 심으면 연작피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제에도 성공사례로 죽산의 부추 같은 것은 한 필지에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백구에 가면 마전리 마을에 연농하우스 해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연동하우스를 해서 성공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성공사례를 찾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연동하우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작피해라는 것이 꼭 어느 특정 작목을 계속 심었을 때 토양에 함유된 성분이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쪽에서 농업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획기적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또 그대로 해야겠다, 특별히 뭔 일을 하면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안이한 발상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은 토지예요. 토지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님들께서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찾아내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리도 12년이면 끝난다, 내가 볼 때 총체보리도 내년에는 과잉현상이 올 것으로 봐요. 올해 총체보리가 괜찮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년에 전부다 총체보리를 하겠다고해요. 총체보리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소득작목 쪽으로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총체보리가 제 과 업무는 아니지만 연결체나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체보리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우유나 이런 데서 목장에서 키우는 조사료가 엄청나게 부족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대주는 것이 서울우유나 그런 대규모 축산단지의 20%도 못 미치고 나머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발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 국도비 반납한 거요, 과수원사업육성사업 2억 6천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9억 1800인데요, 집행이 2억 1600을 하고 이월이 1억 7천, 잔액이 5억 3천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참여법인인 금만사과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포기서 불가피하게 반납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국도비 신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쓰고 남은 잔액이 없이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반납하면 페널티 안 먹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국가예산이나 도비 같은 것을 올릴 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신청해서 모자라야지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안 해주면 죽는양하다가도 자부담 있고 사업성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하면 포기를 합니다. 그럼 제재조항도 없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농민들과 충분히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86페이지 임영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N:1사업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20억 2500만 원 사업인데요, 그것도 공덕, 금만, 백구, 동김제, 새만금 농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앤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물어봤더니 288쪽에 23억 5천만 원으로 시비가 2억 5천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시비증가 원인이 뭐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시비부담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가 41억인데 자부담이 17억 5천만 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라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싸이로를 짓는 사업인데 서김제가 2개 싸이로, 공덕, 김제, 금만, 이택영농 그렇게 해서 4개 RPC가 하나씩 싸이로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설명 시에 RPC시설지원사업이라고 설명하셨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어서 추후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 성립이 언제 됐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은 작년 12월 23일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뒤에 왔다는 것이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뒤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는 국비 도비가 확보됐는데 시비를 안 보태줬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깎았습니까?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의회에서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시비를 깎았다고요? 삭감조서를 확인해주세요.
영택
임영택위원
삭감했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특별회계 좀 물어봅시다. 농어촌 소득개발 육성지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7억이나 되는데 세출에 보면 적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적립이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27억의 돈을 농협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시금고에서 융자해 줍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줬는데 이자차액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되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한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위원
받지 못한 돈이? 이것은 적립이 돼있다는 말이지요? 확실히 얘기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86억 3천만 원은 적립이 돼 있단 말이지요? 업무 끝나고 통장 갖고 와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난도 수입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받을라고 마음먹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추경이기 때문에요. 추경에 계상된 것만 여기에 올려서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본예산에서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과년도치 이자가 5백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를 안 가져와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에다가 본예산서를 넣어주어야지요. 본예산서에 넣은 것은 올해는 추경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줘야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산편성기법상 본예산 치를 전체 넣으면 예산서가 너무나 방대해 집니다. 전체예산을 그렇게 다 편성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 치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요. 과년도 수입이 1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연체이자가 5백만 원이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과년도 수입이 1억 4300만 원이 들어 가 있고만요. 적립돼 있는 돈 갖고 와 봐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통장 갖고 오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특별회계 융자금 있잖아요. 미회수금,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회수를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독촉장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회수를 독촉장을 발송을 해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재산추적조회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도 돼 있지 않아요. 이대로 놓아두면 전부다 시효가 다 지나요.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독촉장도 발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늦게 가압류를 해서 늦어서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면탈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더 이것을 철저하게 채권융자금회수 대책개요를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의뢰해서 재산추적조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저히 없고 사망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줘서 폐단이 있어서 현재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소득금고 기금을 운영하면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압류를 못하겠더라고요. 지방세법에 준 한다던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추적조회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까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봉규
박봉규위원
꼭 조례로 해야 하는가, 조례적용을 해야 하는가 민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조례를 적용해서 왜 압류할 수 없는가 이해가 안가요. 민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압류하고 다 가압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면탈을 하는 것은 그것을 형사고발 시켜요. 아무런 형사고발을 해도 시에서 되감기거나 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재산면탈 할 대상자가 있어요. 그것 잘 해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서요.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장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산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소장님, 모돈 갱신사업이 있는 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불량 모돈 교체 사업인데요. 양돈 농가한테 지원하는 데요. 지원기준이 축산업에 등록돼 있는 농가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두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양돈농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특정인 일부분 몇몇 사람만 지정을 해서 도비나 시비를 주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10개 농가들한테 해당할 수 있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이라든지, 방역 소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량이 104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축산과나 농업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생산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업을 지원해 주어야지 어느 몇 몇 사람만 특혜를 받는 이런 보고는 지양을 해야 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하면서 나가시면서 그런 부분은 찍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이 있는데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지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사업이요? 이것은 벌꿀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도 한 두 사람한테 지원되나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농가에게 6천통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밑에 쭉 내려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친환경 화물트럭...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소독방역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AI 때문에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어서 상당히 노후화 돼서 운영비가 과다 투여됩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직접사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을 꼭 구입해야 할 부분입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장수 넘겨서 한 가씩만 더 물어볼게요. 300쪽에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지원해서 시비부담 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여기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씩 돼 있는데 거기에 시비부담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시비 부담을 해주면 AI 농가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원하는 양의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는 국가에서 한정돼 있는 금액을 주는 액수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난번 황영석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탬이 됩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을 아픈 농가들이 닥치는 부분에서 시비라도 더 지원해서 라도 많게라도 주어야지 그것 터져버리면 여기도 또 촛불시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도 지원하고 싶은데, 중앙방침이 AI가 직접 발생된 농장에 한해서는 앞으로 대비해서 뭔가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법적 근거 있어요? 5분 발언할 때 드렸잖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안 준다고 했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그러면 AI가 그 소리는 안했었는데 AI 발생되면 다 숨길 것 아닙니까? 나왔다 안 해요.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보상받는데 1400만 원 잡히면 그것 안 받으면 되고, 안 잡히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줘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5분 발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덕이나 익산, 2006년도에 발생농가 다 지급했잖아요. 용지도 발생농가 나갔어요. 일부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장수 넘기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5분 발언해서 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발생농가에서 어떻게 하려고 대처하고 있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본입장은 발생농가가 됐든 인근농가가 됐던 생계비 지원문제는 전문가에 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11농가, 1400만 원씩 해봤자 1억 5천밖에 안돼요. 아까 친환경농업과 RPC 지원 않고 이런 것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농가 굶어 죽일 판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계속 도하고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주라니까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맥없이 열 냈네.. AI 소리만 나오면 막 열이 올라와버려요.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은천
경은천위원
예산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청보리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난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1차 대상을 정읍 쪽으로 지정을 했고, 2차는 김제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 정읍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을 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연락하기를 최종적으로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김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제에서도 사전 예비지역선정을 해서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처음에는 김제에서 먼저 땅값이 20몇 만 원하다가 나중에 7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정읍에는 무료로 준다고 했고, 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적극적인 대치를 안 해서 정읍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체보리한우특구까지 지정한 사람들이 보리 정산소 하나 없어서 무슨 어떻게 하려고요? 정읍에서 땅 사서 그것만 보고 있지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당초에 중앙에 요직에 계시는 분이 한번 죽었던 예산을 다시 살려내면서 정읍 쪽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차관이 정읍사람 인 게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는 김제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받으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고, 정읍은 무료까지 하면서 시장이 적극 연계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은천
경은천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나 김제시에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을 할 때 의장님도 현장에 나가셨고, 부시장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요.
은천
경은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총제보리한우특구에서 총체보리입니다. 특구까지 지정한 사람들이 보리정산소를 정읍에 뺏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광활에서 진흥청에서 호남작물연구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연구소요.
석준
김석준위원
그 사람들이 평가했지요? 초청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청대상은 일부에 한정된 것은 없고요. 축산농가하고 일반 청보리 재배농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축산단체 통하고 공고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연락하고 한우조합에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도록 중앙에서 얘기하고요.
은천
겅은천위원
전북한우조합원만 왔어요. 그리고 진흥청 산하의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김제시하고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주관하게 돼 있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누구하나 의전 하는 사람도 없고, 시장님하고 소장님만 같이 다니 시더만. 축협의 산하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 것을 하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체의 축산농가들 고루 부르고 해야지, 어떻게 특정 한우조합원들만 오게 만듭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은천
경은천위원
위원들 오라고 해놓고 누가 의전을 해요? 시장님하고 소장님만 얼른 갔다가 가시더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은천
경은천위원
중앙에서 주관을 하면 김제시를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총제보리롤, 있지요? 익산한우조합원이라든지, 기타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던데 들어 보신 일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총제보리 얼마씩을 보조금을 김제시에 한우조합이라든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한우조합원도 아니고 축산농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들한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체보리한우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김제시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체보리특구로 지정돼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도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제시에 있는 조합원들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가져가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한우조합도 아니고, 우리축협도 아닌데?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결체가 연결되어서요.
은천
경은천위원
개인이 농가가 팔아먹는 다니까요. 팔아먹고 있어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리고 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롤에 환경호르몬이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것가지고 피복을 해서 발효시킨 소가 지장이 없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랩핑을 한 안에서 발효가 돼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불순물이 생겨서...
은천
경은천위원
롤을 얘기한다니까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롤 자체에서 사료에 영향을 미친다던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은천
경은천위원
확인도 안 해 봤겠지요. 그 롤은 처분을 어떻게 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폐비닐로 인해서 처분을 합니다.
은천
경은천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한우농가들이 확인을 않고 있는데,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한데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지난번에 방역 활동할 때 현장초소 내지는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이 방역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이번에 방역활동하면서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 몇 개 회사에서 왔어요? 처음에 초기에, 한 군데인가?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 할 때는 한 업체에서 아마...
문철
김문철위원
아마가 아니라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날은 덥고, 방제복 두벌 세벌 입고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업체가 30개가 넘는 처소를 돌고 다니고 일반공무원들까지도 밥을 전달하는데 밥 기다리면서 더운데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 심정을 어떻겠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이런 것은 빨리 초기에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적제적소에 시간에 맞게 밥을 먹게 해주어야지. AI 조류독감을 뒤에서는 즐기고 있는 것 마냥 한 군데 업체에서 선정해서 먹는 사람들은 1시간 30분 1시간 이상 뜨거운 데서 땀 흘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생수 같은 것도 납품하는 도시락업체한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하루저녁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갖고 오라고 하던가 이 뙤약볕에 1톤차 트럭에 막 갖다 퍼서 줘, 뜨거운 놈의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신경 좀 써서 해야 할 부분은 안 하고, 장갑이라든가, 장화라든가, 방제복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구입했다가 나눠주니까 별것이 아니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 업체에다 줘서 뙤약볕에 방제복 두꺼운 것 장화까지 끼어 싣고 순서 기다리고 말이에요. 김제시내에 목욕탕이 한 두 군데냐고요. 소장님은 조금 있으면 나가시니까 관계없지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초동단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에서 도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전부 각 실과 별로 분담을 해서 나눠서 추진하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요.
문철
김문철위원
밥 갖고 전쟁이에요. 전화하고 난리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 백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의하나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AI 예방백신구입 하는데 AI 백신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 단일제품이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제품은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미 어디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지정된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일제품이 있냐고요? 예방백신이...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는 제품이 2-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단일제품 있어요? 종합제품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 단 것이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돼지 콜레라 같은 거라든지, 소 백신 같은 것은 전부 국도비가 보조 돼서 거의 국도비로 구입하고 그렇잖아요. 시비로 2억 원을 무엇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도 이런 백신 시비만 가지고 구입하는 시군 있어요? AI 가 김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양계규모도 크고 이번에 AI 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보니까...
성주
정성주위원장
전부 시비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5억 원 가축분뇨악취제거 하는 데 5억 원 예산 선 것 있잖아요. 악취제거 원료가 뭐예요? 어떤 원료가 악취제거 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친환경 자제로 해서 지급되는 것들이 종류는 3～4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3～4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다 정해졌다는 얘긴데요. 악취제거 하려면 미생물 제제가 들어가야 분해가 되고 그렇지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뭡니까? 라이트, 이게 돌가루지요? 여기 들어있는 것...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자료가 지오라이트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러니까 라이트라는 게 돌가루잖아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분해해야지, 돌가루가 광석이잖아요? 광석은 나중에 침전물도 발생하고 나중에 남잖아요.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아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오라이트가지고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무슨 라이트인가는 모르는데, 광석종류가 돌가루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맞지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사용한 사례를 보면 이것으로 가축사료의 섞어서 먹이게 되면 악취제거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친환경에도 반하는 제품이거든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의 벼농사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시중에 어떻게 5억이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가격도 키로 그램당 3천 원, 4천 원, 2700원 값도 이러는데 5천만 원이 어떻게 잡혔나 모르겠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희망에 의해서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제품을 일괄적으로 줘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런 제품은 친환경사업에도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이번에 소고기 수입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준사법권, 농산물품질관리원들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우리 요원이 뽑으면 시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권한이요? 단속권한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사법권한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차후에 몇 천 명을 착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침이 확실히 안 내려와서요.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 쪽은 이미 DNA 검사기 수입소고기냐, 한우냐 구분하는 기계를 다 구입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하는 건지, 우리시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연구개발과 쪽에서 DNA 판독기라라고 해서 쌀이나 쇠고기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구입을 하고요.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것도 사전에 언젠가는 될 되기는 될 것인데,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왜냐 하면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DNA 검사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이번에 3월 29일에 발생한 것 AI 조류인플루엔자 해제 됐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통보가 오기를 그동안 분변 검사한 결과 1차 검사는 전부 음성판정이 나와서 오늘 부로 완전히 해제를 하도록 방역처소도 철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직접 AI 가 발생된 농가에 한해서 다시 2차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검사까지 완전히 완료된 연후에 기본적으로 시험사육이 들어가는 것으로요.
영석
황영석위원
시험사육 시기는 ?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7월 초쯤 들어가는 것으로요.
영석
황영석위원
몇 주 키워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주 키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주 키우고 나서 검출해 갖고 안나오면 전농가가 입식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7월 중순?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0일경에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장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에 김지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아, 오셨어요? 김주열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 증액되었는데 DNA 분석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DNA 분석은 쌀품종과 한우젖소 수입육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을 함으로써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왔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본예산에는 ICP 구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넣으려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 간사님.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예산 엘리베이터 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착공 안하세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엘리베이터는 5월 4일에 낙찰을 해서 5월 26일에 착공계획 제출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이 6월 12일에 낙찰을 받아서 다음주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 돼 있고, 관급자제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착공은 언제쯤 하시는 것은 바로 들어갈 거예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6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요.
혜자
조혜자간사
완공예정일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저희가 8월 완공으로 하는 것으로요.
혜자
조혜자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배경춘 시립도서관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경춘
배경춘시립도서관장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해외연수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김복두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330쪽, 민간위탁 위탁금 1억이 뭐예요?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노인복지타운 사업소가 7월 1일부터 법인에게 위탁이 됩니다. 우리 복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에서 전입금이 연간 3억 원을 지급돼야 되는데 7월부터 위탁하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본예산에 1억이 계상돼 갖고 부족분 5천만 원은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7월 1일부터 위탁하면 나머지 본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본예산은 보조사업은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되고 일반운영비는 다음 결산추경 때나 감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7월 1일부터는 어느 법인...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한기장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만수
오만수위원
한국기독교 장로회? 주최가 어디에 있어요?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전국 조직인데, 전라북도 분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전주분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한기장에서 전라북도에 위탁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안도 한기장에서 하고, 남원도 한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부안이 한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김제에서...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자기들 내적으로는 김제에 분소에 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두 노인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두
김복두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두석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비 중에 기증유물 시설비가 뭐예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기증유물 나락뒤주라고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윤태오 소유 나락뒤주인데, 가로 세로 2.2미터에 높이가 2.3미터인데, 지방민족자료 제11호인 장화 쌀뒤주와 같은 형으로 매우 희소한 자료입니다. 기증자의 기증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해체 운반설치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상을 천만 원 정도로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2.2미터, 2.2미터, 2.3미터가 되어서 위에 뚜껑까지 있는데 그것을 약간 손상된 부분도 있고 해체를 완전히 해서 여기에다 다시 복원해서 세워야 할 그런 사업비로 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해제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고만?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위원 간사님.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창작스튜디오 체험학습전시회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실문화대전전시회가 겹쳐서 조금 연기해서 어차피 우리 창작스튜디오운영관리규칙에 입주 작가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 1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7월 이후에 방학 때 쯤 해서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요.
관내 초중학교 초청해서요.
김제초등학교 외에 7개 학교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설비 중에 옥외방송 설비공사 3천만 원.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것은 벽골제 보안등 및 옥외방송설비공사는 새로 주차장 한쪽으로 지평선 축제할 때 방송하고, 보안등 설치가 안됐거든요. 우선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완벽한 설비는 우리 공사가 된 나중에 하려고 우선 임시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임시로 주차장 새로 크게 한 데 거기하려고 해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끝에 까지 안 들리거든요. 소공원까지만 들리게 돼 있고 저쪽 밖 쪽으로는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축제 때 방송을 하면 일반사람들이 못 들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방송을 못 들어서 불편한 게 있어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방송을 못 들으면 미아를 찾는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외 다른 것들은 정보통신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쪽으로 기술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왜 시설쪽으로...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저희들도 전기직이 있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가능하면 다음에 주차장할 때 하세요. 임시적으로 했다가 다음에 또 해야 지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래서 노인복지타운에서 이번에 전등교체공사를 했거든요. 폐전선주 전신주를 갖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놓았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은 뭐예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농지보전부담금이 용성리 103에 11번지 9필지인데, 총 면적이 15,129평방미터로 행정자치부에서 감찰처분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기공사를 해놓고 거기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15,129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4,320만원...
영택
임영택위원
지적 받았고 만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주차장공사랄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에서 시설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기조성된 것으로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리모델링 18억이면 다합니까? 다음에 또 18억 들어갑니까?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현재 5억 2900만 원 있는데 20억이 이번에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커버 되는 금액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 다음에는 20억 안 들어가도 되요?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5억이에요? 10억이고만, 10억 나왔는데 5억 있다고 그래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5억 2900만 원 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부기에 10억 있잖아요. 10억 9800만 원 있잖아요. 예산책 봐요? 안 봐요? 예산책 334쪽 보시라고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시설비 전체 계가 그렇다고요. 전 리모델링사업비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리모델링사업비가 10억 9800만 원이 있잖아요. 시설비 전체에요?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이고만... 다른 것까지 합산해서 올려놨구먼. 그렇게 적어놓은 게 그렇지.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새로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짓는 시설비하고 다른 것이 사실은 건물에다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건물에다 건물을 갖다 들어앉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 안에 만 원짜리 도배해도 남겠다니까 이 돈 가지고.. 알았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시에서 국립 농업박물관 유치하려고 하시지요? 그 내용 없습니까? 보도자료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전시물은 어떻게 됩니까? 국립농업박물관이 오면 전시물은 어떻게 되지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박물관이 아니고, 관광랜드 속에 박물관이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시에서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새만금 지역에 그중의 컨셉 중의 하나가 국립박물관들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국가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전시물은 어디 전국적으로 기증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국가에서 구성하는 것이니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학회연구사인가 오셨어요? 유네스코 등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수 있겠어요? 학회연구사.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위원
목숨 걸고 해요?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럼요.
문철
김문철위원
평소에 소신 있게 잘 하시 길래,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아무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열심히 잘 하십시오.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두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 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읍면동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시간을 주셔야 되요.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 설계도면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따 개별심의 오후에 하기 전에요. 다음은 이종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과장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개요보고서를 참고로 봐 주십시오. 먼저 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131억 1300만 원 보다 1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본예산 그대로이고,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중 일반회계부담금이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미수금이 9억 9100만 원 증액되어 추경재원이 총 19억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세출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에 상수도사업 비용을 보시면 정수비가 3백만 원, 배수비가 9백만 원, 급수비가 1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급이자는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가 4억 4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자산취득비가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12억 21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예비비가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세목별 증감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다음은 22쪽에서 26쪽, 상수도상업비용과 예산서 29쪽에서 31쪽, 자본적 지출의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상으로 각 실과소 예산설명 및 질의및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별심의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정호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회계과 보건소리모델링 예산과 다 책정된 것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오전에 정호영 위원님께서 실과소장님들 회계과 소관 보건소리모델링비가 20억원 예산이 됐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실과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어느 분이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질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하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답변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맞지요? 주무부서에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게 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지요? 설계용역을 주지요? 설계용역이 들어왔을 때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협의 없이 그냥 집행됩니까? 용역이 잘됐는지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현재 검토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도 합니까? 공사하는 중간에 리모델링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일상감사에서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과대 설계한 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실에서 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실 일상감사 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설계부서담당자.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설계는 현재 용역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설계를 하고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잘 들어가 있는지 빠져있는지 검토 안 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부서인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발주 낼 때 회계과에서 하세요? 설계능력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축전문가가 있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보건소에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집행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적 부분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설계를 받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부서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과 건축부서 건축담당이 해야 하고 거기를 거친 다음에는 2차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누락되고 더해야 하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서있는 예산들이 며칠도 안 되어서 20억이면 15% 인가요? 1～2%도 아니고 15%씩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20억을 세워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그때 당시에 33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억이 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13억이라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라진 것입니다. 잘라져서 3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20억에 대한 공사만 한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족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처음 용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역은 대리석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는 콘크리트 패널로 하자고 하는 등 차이가 있어서 가격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용역설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화장실 칸막이 청사보안등 교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사내부 전기공사 같은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리모델링하다보면 최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부터 하고 며칠사이에 3억씩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이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찾아야 차후에 다른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믿고 예산을 성립시켜주지요. 조금 있으면 벽골제 20억해 달라고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20억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거르고 만들지 않으면 향후 예술회관 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발췌를 하고 예산성립과 비성립 이전에 거기에 들어간 전체설계 내역과 집행내역 그리고 일상 감사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드려야 어느 부분에서 기초적 공사가 누락되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잘못해왔는데 설계용역비를 줬는지 거기에서부터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설계용역이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억이라는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자잘한 부분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큰 부분만 손을 댔지 자잘한 부분은 손을 못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큰 부분들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현장 실사하면서 느낀 것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실사 다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다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지 사창선 공원 가봤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번 예산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렸다면서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아직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방호관리시스템이나 청사에너지절약구축공사 이런 것들은 당초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또 현장에서 일정부분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낡은 것이나 CCTV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가정에서도 리모델링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를 해도 안이 새집처럼 바뀝니다. 기존의 낡고 잘못된 것을 교체해서 새로 잘 쓰고 쾌적하게 바꾸려고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기초시설이에요. 처음 리모델링할 때 기초를 빼놓고 나머지 껍데기부터 하고 나중에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니까 또 주겠지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사업비가 많아서 당초 설계에 이것이 전부다 들어가서 했으면 좋은데 기본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억 공사 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삭과 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설치가 안 되었거나 기존시설을 이용하다 사용하기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수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다른 데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는 것을 전부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데 안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쭉 열거를 해보세요. 아까 같이 33억이 필요한데 본예산 때 20억밖에 안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더 세워져야 한다,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의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주고 나머지는 2～3년 있다 하고, 10개를 백화점으로 식으로 나열하고 계속 조금씩 붙여서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일을 마무리 지어서 일을 해야지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를 제일 줘야 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야 그 재원을 만들어드리든지 예산을 찾지요. 예산부서에서 알잖아요. 여기는 진짜 이 돈 갖고는 안 되는데 서운하다든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실과소에서 올라온 사업장별로 설사 3천만 원이 올라왔더라도 5천만 원이 들어가면 그렇게 계상을 했고, 많이 계상된 곳은 삭감처리하고 그런 수준에서 검토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리모델링비가 본예산에 20억이 섰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원래 설계용역 했을 때는 33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용역이에요, 아니면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20억을 올린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용역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33억을 올렸겠지만 20억이면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하고 보니까 33억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아까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려다보니까 그렇다고 했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기존시설을 이용할 것을 하고 조치를 한 것이지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번에 3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10억이 더 필요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용역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판단했으면 정호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되겠지만 당시에 예산편성을 20억 원이면 하겠다고 추정했는데 설계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추정의 폭이 크다는 것은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 추정이 꼭 촛불집회 할 때 경찰 측과 주최 측이 차이 나듯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차이는 위원님들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편차가 없는데 건물은 재질이나 이런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옛날 읍내파출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LPG 저장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탱크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묻어있던 탱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지하탱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 위에 지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거 파내서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안의 위험시설물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래도 그거 없애야 하는데요. 그 위에 지어놨거든요. 언젠가는 부식될 텐데. 꼼꼼히 잘 하려다가 설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는 것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면, 거기 지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달라고 하는데 시정은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향후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정 위원장님의 말씀같이 초기에 판단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을 하면 이런 폐단을 극복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전문가 집단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희 주머니 사정은 저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건물 하나 놓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첨단유비쿼터스 전부 포함시키면 100억이 될 것이고 최소한의 것만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능들 현재 있는 것은 하고 모양은 안 좋지만 실용적으로 간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에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도록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예산이 성립되는데 다시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머니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 놓으면 거기에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다음에 설계, 설계에 대한 검토, 시공상에서 감리하는 감리부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야만 이런 기초적인 공사를 안 빼놓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환기설비 자동제어반 설치공사 이런 것은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 큰 건물에 환기설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건물은 몇 년도에 지어졌는데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이런 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누락시켜놓고 뭘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까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재발을 안 하겠는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안 되면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다시 시간을 드릴까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다만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그것을 중간에 어디 하나가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잘못 돌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용역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조직개편 때 과만 합치고 붙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가 펑크가 안 나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해서 사업 시행부서, 계약부서, 설계부서, 감리부서 이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요구하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여기 올라온 예산은 분명히 현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만 현장 확인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집행부 측 답변이 핵심을 놔두고 빙빙 돌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해요.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납품해서 심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20억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승인된 만큼의 설계로 맞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벌여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보고를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있다면 그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설계용역납품 받으면 다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납품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잡아지도록 해야지요. 예술회관 관계도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예산이 성립됐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간담회라든지.
성곤
고성곤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보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나 누가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셔야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챙기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기획실만 탓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그게 정당한 금액이지만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적게 성립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승인기관은 여기이니까 승인받으시고 다음에 설득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상감사내역서 갖고 오셨어요?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 일상감사하신 내역서를 주세요. 내역서는 있으시지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완사항, 지적사항 내역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상감사내역을 갖다 주세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리모델링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실과소장님들 다 퇴장해주십시오.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개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삭감 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 삭감하시고, 한번 삭감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공감이 가고 사유에 타당성이 있을 시 삭감 처리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계수조정에서 조정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 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예산삭감으로 협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살리고자 먼저 삭 해놓고 나중에 먼저 살려주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과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어제 간사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은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해석을 잘못하여 삭감한 경우와 또는 불가피한 경우 위원 1인 찬성으로 재심의할 계획이며 찬반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삭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처리코자합니다. 협의나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표결하지만 되도록 위원님들 의견대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체계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원장 등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의장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 보고한 뒤 다른 의견이 없을 시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도 같은 요령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정회
19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예산요구액이 8,950,375,000원이었는데 삭감액 6,793,357,000원, 계수조정한 금액이 894,800,000원, 조정총액이 5,898,557,000원 입니다.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위원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개별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상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시에는 6월 13일 14시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