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1% 증액된 9,49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496만원은 2007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자원봉사보험료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잡수입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억1,24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요내역으로는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발급 업무추진지원금 1억1,916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ㆍ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527만원을 증액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추진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 귀속금으로 울산혁신도시의 조기착공과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건립 활성화에 따라 시유지 매각의 증가로 41억원 증액된 5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8,661만원 증액된 1,042억8,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표의 현실화, 신축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취ㆍ등록세 증가, 지역기업체의 경기호황으로 인한 주민세 증가 등으로 세입 초과징수액 472억3,400만원과 세출집행잔액 570억5,261만원에서 기정예산 490억원을 제외한 552억8,661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50억 증액된 8,18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호황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5,000만원으로 2007년 전국 세외수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97억8,130만원보다 30억1,230만원을 증액한 927억9,36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1,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14억7,522만원, 회계과는 4억3,627만원, 세정과는 12억2,04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0.4% 1억1,961만원 감소한 266억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당초대비 1,900만원,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2,1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5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제2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입니다. 당직실 및 민원안내도우미실 및 인사상담실, 후생관 자동식권발매기 등의 집기비품 구입비로 3,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의 인적자원관리 운영에 있어 당초대비 1,1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 500만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76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당초대비 1억4,800만원, 우수인력 채용은 1,30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외훈련 3,0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운영은 당초대비 1억8,2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직원자녀보육지원은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당초대비 1억4,400만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사용잔액 3,24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의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운영에 있어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1,573만원,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은 4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대비 1억7,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08년2월18일 임금협약에 따라 후생관 및 비서실, 기록관실 근무요원의 금년도 봉급 및 수당인상분 1,9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3,700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 교육대상자 미발생으로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연금부담 등은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 및 신설된 장기요양 보험금의 기관부담금으로 2억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4억7,522만원이 증가한 42억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은 당초예산대비 862만원,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399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은 당초대비 1억4,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치료약품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생활 안전보호는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울산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가 2008년5월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위탁운영비 등 1억6,9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주민제도 운영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동구지역에 다문화축제 개최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경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지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업비인 국비 9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24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당초대비 3억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인정이 넘치는 도시 울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자원봉사 BEST ULSAN 민간위탁금 3억334만원, 자원봉사 시책추진 구ㆍ군 지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ㆍ군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및 코디네이터 지원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750만원, 전화응대 친절도 시상금 150만원 및 경상경비 절감예산편성으로 당초대비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여론 수렴은 220만원, 민원봉사실 운영은 48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은 당초예산대비 3,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08년6월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의 본인 직접 신청에 따라 늘어나는 민원인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과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국비로 4,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는 절감예산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원입니다. 2008년6월2일부터 북구청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업무 추진경비로 국비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집행잔액 및 자원봉사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96억6,26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사업은 900만원,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은 443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은 438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는 당초예산보다 4억3,292만원이 증액된 7억1,88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후차량 및 비품교체는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0만원, 신청사 이전대상 22개과 중 기존 OA사무실 5개과를 제외한 17개과의 사무용 책상, 이동서랍장, 캐비넷 등 9종 2,074개 비품구입비 4억1,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ㆍ걸상과 전직원 의자는 그대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비품구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청사 시설물관리입니다. 당초예산대비 7,505만원이 증액된 8억6,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사당 화단조성 등 청사유지비 1,800만원과 30개 실ㆍ와 신청사 이사비로 2,400만원, 실ㆍ와 및 팀 명패, 각종안내판 구입비 3,600만원 등입니다. 임차사무실 관리는 후생관 임차비용으로 준공시점이 2008년6월 예정이었으나 2008년9월까지 공기지연으로 3개월 임차료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인상분 57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3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8% 증가한 222억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은 지방세심의회 참석위원 심의 안건수당 및 세외수입 연찬회 경비 등 1,5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사업은 구ㆍ군 지방세부서 징수경비지원금으로 2,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10억5,000만원을 당초대비 1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과 체납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1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여 당초대비 1억4,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당초예산의 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유공, 세정 및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대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 현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는 크게 신청사하신다고 회계과장이 하시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할 당시에 또 공사에 대한 하자부분이라든지 또한 공사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 주시고 특단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 발대식하신다고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원화, 구ㆍ군하고 같이 갈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세정과장님, 직접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으며 징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안전보호를 위해 방범용 CCTV설치 지원비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시나 구ㆍ군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구 일원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에 따라서 지금 이 계획을 했습니다. 범죄가 계속해서 지능화되고 범죄가 스피드화 되고 흉포화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371개소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일단 금년에 100개 정도, 내년에 또 일부하고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를 100대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ㆍ군에 배정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경찰로부터, 우선 경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판단하는 것을 구ㆍ군별로 파악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일단 구ㆍ군에 예산을 내려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반면에 개인 사생활침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통해서 설치 운영되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경찰에서 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목적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경찰에서는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과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개인 사생활에는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되겠는데요. 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안건수당이 28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보통 위원회수당은 회의일수에 따라서 수당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 심의위원회수당이 회의일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안건 하나에 1만원씩 지급하라는 기준으로 정하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대부분이 대학교수, 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들 전문직이거든요.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한 건을 검토하는데 사전에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건당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타 시ㆍ도도 보면 대전 같은 데는 건당 7만원씩도 줍니다. 그 달에 5건 들어오면 최고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거든요. 지방세 구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건당 1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분이 건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 심의하게 되면 5건에서 작년에 1년 전체 40건 정도 심의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현재 41건으로 작년보다 많은 추세이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적다는 얘기인가요?

적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수당을 회의일수로 보는데 여기는 건수로 본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삭감되고 그 앞 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이 돈은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문에서 포상금을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은 각종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부는 지급했고 그 와중에 4월에 집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가지고는 해외연수를 못나가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2,000만원을 삭감해서 구ㆍ군에 2,0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구ㆍ군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구ㆍ군에 2,000만원을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ㆍ군 직원에 대한 배려를 하려니까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후생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6월에 완료가 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3개월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새로 신관에 있는 후생관, 지금 들어가야 될 후생관이 내부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공사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정도 더 걸리겠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현재 빌려쓰고 있는 식당을 3개월 더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공사납기나 중간체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고 환경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여름을 새로운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정확하게 납기나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중간 중간 체크를 했습니다만 종건에서 업체하고 공사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공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후생관 공사하고 신관건물하고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공정을 다 맞춰나가다 보니까 후생관 공사가 조금 더 늦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을 연말에 마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관 전체의 공정이 공기 내에 마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후생관 공사가 3개월 정도 늦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보다 이렇게 늘어지니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적지만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일정정도 직원들간에 신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불편하죠.

불편함을 떠나서 다른 사업들은 그러면 예정된 대로 최대한 진척시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에 대한 예산증액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식권발급기인가요?

예, 자동발급기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넣으면 식권이 자동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나갈 때 표가 나오듯이 그렇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일일이 돈을 받아서 잔돈을 내준다든지 식권을 거기에서 판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지금도 현재 현금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위생에 가장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될 식당 근무자들이 돈을 만지고 하면서 또 식판을 옮겨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또 다른 시ㆍ도에 최근에 후생관 개관한데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아, 이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것을 밥 먹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부직원들하고 외부인들하고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0원 차이납니다.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적용됩니다.

금액이 얼마죠. 700만원인가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위탁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를 거의 100% 정도 올렸거든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 받는 데서는…….

애초에 3억6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거의 99% 정도 올랐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이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행사에 위원장님하고 홍종필 부위원장님 참석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자원봉사 BEST ULSAN, 이 울산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을 하다보니까 이미 보고를 드렸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했습니다만 수요처인 2,044개소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달간 공식적인 접수기간 동안 1만3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까지 약 1만5,000명 가까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만명 정도가 넘어설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인증패도 만들어 드리고 그 날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에 참석한 약 6,000여명에 대해서 빵하고 음료수 드리고 저녁에 7시부터 행사를 했으니까 해 드렸고 또 그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팜플렛 또 영상물 이런 제작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0% 정도 증감이 될 때는 그만큼 다급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설득력을 잃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다 좀 기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협의과정에서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고 담당국에서는 좀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할 때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족시키는데 있어서도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요.

자원봉사 BEST ULSAN을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예상보다 지원사업 자체, 지원대상, 관리를 해 줘야 할 인력 이런 게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구ㆍ군에서 많은 것을 관리를 해 주고 구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구ㆍ군의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구ㆍ군에 대한 사무지원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든지 일반운영비로 쓴다든지 수용비를 비롯해서,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구ㆍ군에다가…….

5개 구ㆍ군에 다 공히 1,000만원씩 내려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비가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실이 사실 전에 위탁주고 있던 그 기관에서 계속 쓰고 있다가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다 이사를 가고 하니까 천정에서 비새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벽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 집기도 조금 바꿔줘야 되고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출입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작업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정비를 해 주고 깨끗하게 정비해 주자는 환경개선비입니다. 사무실, 창고, 회의실 이런 것들의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었던 것을 지금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맞게 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아휴직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도 보니까 광역단체의 특성상 직급들이 높고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애초의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하게 삭감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됩니다.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보육이나 일반학원에 가는 학부형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가정보육이나 일반시설들을 이용할 때도 일정정도의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해 주는데 학원 같은 데 가는 것은 안 해 주기 때문에…….

개인보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150명 정도가 줄어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공무원단체 부분에서 1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단체하고 공무원복지 전체를 뽑다보니까 금액은 1억8,000만원 정도로 나와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234페이지에 직원복지시설 이용에 150만원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150만원이 남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6명의 인원이 오버되어서, 결원되어서 당초에는 2,886명으로 했으나 2,750명으로 조정해서 1일 평균 90만원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3,24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자녀보육료에 인원이 150명 조정하다보니까 1억4,4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부분에서는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단체운영비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삭감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자녀보육을 당초에 6억8,400만원 했다가 전체적으로 1억4,400만원은 당초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안 되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방범용 CCTV는 계속 증설해 나갈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371개소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는 최초로 100대로 올린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계획상 보면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 때 하는 게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경찰에서 작년말에 요청이 없었고 금년에 지금 현재 부임하신 경찰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거기에서, 시에서 설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전기료를 비롯한 운영비는 구ㆍ군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 또 일부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 놓은 장소가,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37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다, 3개년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니터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합니까?

설치는 경찰이 주관으로 합니다.

방범용이라고 하면 24시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령 어느 정도 녹화도 되겠지만 우리 시에는 그 후에 달아만 주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이원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관리주체는 일단 경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으로 가면 일단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달아주면 그 분들이…….

경찰에서 방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100대 해서 3년에 370여개를 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 아시겠지만 보면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친 수사도 아마 이런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해결한 것으로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큰 그게 없으면 내년에도 차질없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결핵어린이돕기는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런 계획은 당초에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당초에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을 텐데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윤구박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민간차원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차원에서 모금을 한 것이 현재 7,6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3,000만원, 삼창기업에서 2,300만원, 교회연합회 3,000만원, 시청공무원 등 해서 지금 7,6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만원을 하면 한 사람의 결핵어린이가 완치될 수 있는 기간, 6개월간의 치료비와 영양제까지 공급이 됩니다. 3만원으로서 6개월간 치료비와 영양제까지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3만원이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 초에 요청이 왔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또 일차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요청이 오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금후에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게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같은 정도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도 지원하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 1억6,000만원은 몇 대 정도 돼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좀 잘 했다고 해서 1억5,000만원 받아와서 3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1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ㆍ군별로 1대씩 다 돌아가고…….

이번 추경에 1대 올리면 4대 사게 되는데 울주군은 ‘너희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 돈으로 사라’ 그래서 울주군은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되면 4개 구에 1대씩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울주군은 자동차세가 시세가 아니고 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많이 걷으려면 더 많이 사도 되겠네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으로 사야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령 북구에 여권업무대행이 지원을 해 줬는데 다른 구에도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수요를 가지고 전체 신청건수라든지 연간 신청건수, 월별 분석을 해 보고 울산에 110만 인구 중에서 2개 기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보고, 북구청에 한 것은 동구와 북구, 중구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치적으로 봐서 그렇게 북구청에다 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했고 또 다른 데서 그런 수요가 있고 연간 어느 정도 여권발급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시ㆍ도에도 별도로 구ㆍ군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주지역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청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만 해도 울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결해서, 지금 대단히 옛날에도 국장이 신경을 많이 쓴 업무인데 요즘은 조금 시들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전국이 이제 비슷합니다. 발급자체를 조폐공사에서 하니까,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발급하니까 이틀만에 발급을 하면서 ‘전국 최단기간’ 했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소위말해서 그때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다른 데서도 TV선전이 나오고 경기도도 빨리 해 준다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울산에서 먼저 불을 지폈기 때문에 빨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초를 국장님이 마련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가 마련한 것이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도 아깝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로 경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자원봉사의 깊은 뜻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제한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민간단체지원조례법에 의해서 갈 것인데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가령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원이 됩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홍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미리 좀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필요경비 그것을 줌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정감 주는 것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데 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원봉사하는데 뭘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봉사가 이제 시작하는 사실상 시작한다는 단계에서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정감을 부여하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고 평소에도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일하시는 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꼭 물질적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서 사회의 밝음이 더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현재 구ㆍ군에 여성자원봉사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예산을 일부 복지여성국인가요, 거기서 아마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조직을 보면 사실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소속된 봉사자의 구성원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여성자원봉사자 이것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ㆍ군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원봉사자조직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관리하고 있다면 지방에도 어쩔 수 수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연말에 결산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면 각각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 통합시켜 달라 중앙이 먼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중앙이 통합 못한다면 우리 지방에서 먼저, 울산에서라도 먼저 통합하겠다 중앙에서 용인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작업을 통일을 하면서 물론 구ㆍ군에 가면 조직마다의 간부가 있고 장이 있습니다. 조직단체에, 그분들의 지위문제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며 그것은 새마을조직 같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여성지도자회장 이렇게라도 새마을조직 같이 운영을 그런 체제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앙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부터 통합이 되어야 된다,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별도의 조직이 있으며, 이것 여성은 뭐고 남성은 뭐냐 이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원봉사자협의회 전부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다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갈라서 회의를 하고 활동할 때는 같이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통합이 필요한 점 또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이나 저런 데 어려운 장소에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다른 분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봉사한다는 자체가 좋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일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조금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기존 하고 있던 분들하고 좀 상충되지 않게 본 뜻에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원봉사체제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우리 예산안을 보면 포상금이 있고 국비로 진행되는 보험료 코디네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운영비가 있고 거기에서 각종 진행하는 발대식 또는 자원봉사대축제, 대축제는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ㆍ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사기진작차원에서 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비 이런 것도 책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려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이게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단체로서 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주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진작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요, 선정을 하는 과정이나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원화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원화가 왜 생겼느냐 하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체별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사업실적을 가지고 그 공모에 응해 왔다 말입니다. 이런 방식이 또 자원봉사 진영에도 이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해 그해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린다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갈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하던 자원봉사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이때까지는 단체별로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그렇게 시에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 조직이 움직이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했는데 저희들이 가고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보면 어떤 행사라든지 연말에 김장봉사라든지 불우이웃을 방문하는 거라든지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주로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시에서 자원봉사베스트 울산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거기서 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단체복을 입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더 어려운 개별세대가 뒷골목에 가면 더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매스컴에 비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1대1의 자원봉사체제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상밖의 자원봉사 희망자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수혜자는 2,044명밖에 없는데 저희는 2044명 정도가 희망을 하겠느냐는 걱정을 했는데도 이것이 1만5000명 가까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분들을,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죄송한데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아까 앞뒤 말이 지금 안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혜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온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자원봉사를…….

제 질의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산을 나누다보면 실제로 자원봉사가 소박하게 자기가 가진 자원을 나누려고 참가를 했는데 이 단체별로 예산을 가지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경쟁이 되고 그래서 또 이원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고민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진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실망을 해 가지고 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나중에 또 파벌이 생기고 저는 이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특수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아이들 방과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책을 사줘야 된다든가 영어테이프를 사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나누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분류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원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어떤 총액을 가지고 그 단체다 나눠서 배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에는 단체가 활동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을 개별자원봉사활동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개별은 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가 입혀졌을 때 보상이 될 수 없고 이래서 이것을 개별은 거의 상해보험료를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할 것이고 또 기초단체가 활동하는데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수리 봉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합판을 산다든지 또 페인트를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데 돈을 줄 것이지 사업을 넣어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데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인 재료비…….

죄송한데 예산심의가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허점이 뭐냐하면 최소한 이것을 규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칙에서 어떤 어떤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어떤 것도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하며, 다 지원할 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규칙으로서 구체적인 것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처음에는 적은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선뜻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책읽어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직장동아리나 이런 데에서 자기경비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횟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임이고요. 그래서 모임과 개인의 경비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은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필요경비에 있어서 수혜자중심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받는 당사자 중심으로 경비가 갈 수 있는 방식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 시행하는데 상당히 집행부서로서도 아마 나중에 전쟁을, 홍역을 치를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현숙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개인이든 단체든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수혜자한테 어떤 것이 갈 수 있는 지를 그것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밖에서 다른 사람 자원봉사하면서도 힘이 안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이현숙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다 알아들으셨죠?

예.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품구입 이런 위주로.

송시상위원님,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자재 그런 데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체 법이 2006년도에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했지만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안이죠?

예.

그렇게 보면 제14조제2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또 사업추진 실적작성 제출해서 개인을 제외하고 왜 단체를 제한합니까? 제14조제2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을 제외한 단체로 제한한 이유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경비를 예를 들면 페인트를 사줬다 그런 것을 나중에 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체에서 제출해야 된다?

결과를요. 그것은 굳이 단체에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에서 지원했을 때는 단체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로…….

개인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을 제외하고 단체만 제한한 것입니까?

그렇죠.

좌우지간 이런 사업비지원 필요경비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분별한 그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을 철저히 시행규칙에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송시상위원님이 그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해야 된다 그런 밀씀이니까 거기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77호)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에 하늘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삼동면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것이 다 입니까? 또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기로 했던 것이 이것말고도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에는 이것말고도 자기들 장사시설로 인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이것이 다 입니까?

예, 운동장 이것이 다 입니다.

몇 번 차질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였더라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했었으면 벌써 재작년에 다 끝이 났었습니다. 뒤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또 그것이 협의된 내용이 파기되면서 또 예산을 삭감했다가 그 사이에 몇 번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협의가 되면서…….

그렇게 자꾸 길어짐으로써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상승되었지 않았습니까?

상승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도 우리 시로서는 하나의 손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손해라고 봐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만약 그것을 수용했다면 지금 이 규모가 배의 규모가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 다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주민들도 그만큼 양보를 하고 그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안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 납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것은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그쪽 계시는 분들도 아마 안심하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자 일에 협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하늘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원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오지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수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종필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것 외 다른 어떠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세세한 것 잘 모르니까 세세한 것 더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울산사랑 시가 지금도 방송하고 있죠?

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이것을 연말까지.

내년도에는?

이것이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노래가락은 조금 알지만 가사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해서…….

이게 우리 지역방송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역방송입니다.

전국방송이 아니고?

예, 우리 시민들에게만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간에 나가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예, 뉴스시간 마치면 나갑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 곁들여서 시정소식지 발간할 때 악보도 실어서 내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보를 확실히 가사하고, 큰 예산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공보관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달부터 바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이것 말입니까?

예.

기존에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사용했고.

일반 방송홍보비요?

예, 그것가지고 사용했고 지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안 되면 도저히 이 많은 돈을 확보할 길이 없어 가지고…….

6개월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7월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방송홍보비로 쓰고요?

예.

신관에 홍보관이 4억7,000여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안에 내장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은 전시위주입니까? 아니면.

전시위주인데 지금은 전부 다른 시ㆍ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최첨단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수년 전에 부산시의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부산시는 규모도 크고 물론 부산시를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우리 정도보다 조금 더 크지만 거기도 돈이 10 몇 억이 들어갔고…….

안에 주요설비나 이런 것들이 뭐냐 라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주요설비요?

예, 그냥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데 사진전시인지 아니면 기구들이 들어가는 건지.

기구는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대부분 다 돈을 아껴가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설계하면 12월에 완료됩니까? 개관날짜 같은 것은 잡았습니까?

개관날짜는 우리 신청사가 올해 12월말에 완공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날짜는 안 나오고 12월 정도로 합니까?

예,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수시로 내려오고 시정도우미, 지금 민원실에 두 명 있거든요. 그 분 중에 한 분을 활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실에는 담당이 어느 팀이 되죠?

홍보담당입니다.

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민원도우미 도움을 받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