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19억원보다 235억원이 증액된 1,4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807억원이 증액된 3,735억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총액은 당초예산액 3,147억원보다 2,043억원이 증액된 총 5,1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감액된 96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43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원이 감액된 3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2억원이 감소한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식경제부의 지역S/W특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한 u-Safety 2차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5억원이 편성되었고,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비의 기정예산액 10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억원도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0억원이 감소한 248억원입니다. 당초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부차입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이 확보함에 따라 기정 정부자금채는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시ㆍ도 융자금수입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5억원이 증액된 총 1,455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민방 활용 재래시장 홍보에 6,000만원, 선진노사포럼 운영 3,000만원, 노사문화 우수기업체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1억원 등 총 136억7,0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과는 2단계 테크노파크사업비 9억원,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비 10억원을 감액했고,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지원 3억원 등 31억원 증액된 217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된 476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국가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7억원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완공계획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축공사비 7억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고 금년도 물류장비 구입비 26억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에 3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전 정비사업에 3억원, 나사항 정비사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제2청사 국제회의실 금년에 완공이 되죠. 물품구입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지원단은 당초예산보다 1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8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으로 59억원, 그리고 길천일반산업단지 공사비로 22억원, 정산공사비가 당초예산 80억원에서 중산 산업단지는 문화재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988억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부담금 689억원 그래서 1,807억원 증액된 3,735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07억원이 증액된 3,735억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산업단지 토지보상금으로 1,050억원, 이화산업단지 토지보상금 687억원, 신산업단지 선투자금 이자상환으로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최대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600페이지 보면 지역민방 활용 재래시장 홍보예산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홍보매체와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역민방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하겠다는 정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민방 우리지역에는 u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 2억원 중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국비는 1억4,000만원 우리 시비 6,000만원을 합쳐 가지고 총 2억원으로 기획방송 매주 1회씩 해서 연 35회, 또 특집방송 연 2회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특집 홍보방송을 하겠다.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매칭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인지,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억8,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아, 1,800만원.

이것은 현재 중구학성동 일원에 학성새벽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전국 15개의 노후된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성새벽시장이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편성에 59억8,4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걸 설명해 주세요.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총 74억원이고, 국비약 44억원, 시비 13억8,500만원, 구ㆍ군비 14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민자부담이 1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구쪽에는 학성새벽시장, 울산시장, 전통골목시장 등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남구 신정시장, 북구 호계공설시장 등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개설, 주차장 주차건물, 건물 계단이나 바닥 보수문제, 아케이드설치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61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관계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지금 2,500만원이죠. 2,500만원 추경시 과다요구 편성된 것에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당초예산에 친환경관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먹거리 관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농촌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또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전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40억3,6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방파제 TTP가 당초에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너울성 파도가 와 가지고 TV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주전항에 정박중인 어선 4척을 침몰시켜 가지고 3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양장이 부족해서 어선 정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부분의 표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딪치는 경우가 밑바닥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방파제를 수치모형시험을 통해서 몰타 방지봉을 100m 더 설치하고 또 물양장을 20m 신설해서 어선 정박이…….

방파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준설하는데 1,442㎥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학기분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2학기이기 때문에 2학기 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관계를 상반기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사항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현장에 있는 기술인력들이 직접와서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전문교수들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규열 원장님이십니다.

예, 박성태 원장님에서 박규열 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쪽에 예산서 588페이지 보시면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용 그리고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전액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주관기관에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테크노파크 주관기관에 바로 교부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시로 안오고 바로 테크노파크로…….

10억원 그것은 화시험 영남본부로 가고 이노카페 그것은 TP로 바로 직접 교부되는 돈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결정 났습니까? 당초예산 때는 몰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났는게 우리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결정 났습니까, 이후에 결정 났습니까?

편성 이후에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는데 금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예산서 598페이지 보면 산업대상광고료 및 팜플렛 제작에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2008년10월에 자랑스런 기업인 및 근로자발굴을 하는 울산광역시산업대상 시상에서 신문에 대한 공고료 약 1,000만원, 200만원씩 해서 5개 신문사에 내고 홍보팜플렛은 이분들이 산업대상에 되고 나면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체에 조금 홍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리플렛제작에 약 500만원 또 울산산업발전과정 동영상 제작에 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절감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를 당초에도 없던걸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예산이 항목을 과목을 정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다른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종이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업대상 모집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무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 선진노사문화정책방안토론회 지원 이것도 신규로 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선진노사문화정책방안토론회를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간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하고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원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노사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사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여러 노사관련 지도자들이 올해는 노사평화를 좀 이룩해 보자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도 그런 토론회를 우리가 올해 한번만 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반기에도 한번 더 열어서 분위기를 조금 그렇게 유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어디에 할것인가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만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지원할건지 결정이 안 났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산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잠정적으로는 울산상공회의소쪽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노사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0페이지 또 있습니다. 지역민방활용 재래시장 홍보, 지역민방활용 재래시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죠.

그럼 설명도 한번 해 주시죠.

원래 이 사업은 신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요즘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역민방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재래시장들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전국방송을 해 버리면 이게 재래시장이라는 게 주로 상권이 지역중심인데 전국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럼 지역에 각 민방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ubc, 부산, 대구에도 대구방송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약 2억원씩 지원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전체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70%, 우리 30% 해 가지고 국비는 1억4,000만원, 이 1억4,000만원은 ubc로 바로 집행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6,000만원 정도 올려서 하자 이렇게 돼있고 그 1억4,000만원에 대한 기획방송은 특판장홍보, 어울마당개최, 우수상품소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대책소개, 현장애로해결, 국내성공사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특집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신규로 계상된 게 너무 많아요. 당초예산에도 없던 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설명하기가 좀 깁니까. 아니면 저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상세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산업진흥과 예산서 608페이지 여기에도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지원이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배 정도의 예산이 돼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반영된 예산은 당초예산은 1학기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이제 2학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 사업을 지역진흥2단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2단계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게 지금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학기, 2학기 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 때 1년치를 다 올려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검토를 저희가 할 때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리고 뒤에 610페이지에 보면 여기 출연금, 자동차산업 기업지원은 기정예산보다 반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는 자동차기술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는 선박도 있기는 있지만 1학기, 2학기 나누었다 하지만 뒤에 하고 조금 성격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이리 지원을 하고 출연금은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그게 지역진흥2단계사업 이게 사실은 빨리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지역진흥2단계사업이 작업 중에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조정된 금액을 2단계사업에 반영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는 저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추경에 출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죽 한번 불러드릴게요.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을 어떤 성격으로 어디에 하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학연관협력사업출연금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이것하고 그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항만수산과 예산서 631페이지, 울산의 재미있는 고래이야기 책자 발간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책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고래테마관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의 재미난 이야기들, 반구대 암각화에 숨어있는 고래이야기, 그 다음에 고래잡이 예안, 그 다음에 고래는 보통 가족끼리 출몰을 하는데 전체를 다잡기 위해서는 암컷을 먼저 잡으면 수컷이 도망가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이런 숨은 이야기들을 과거 포경선원이나 장생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고래연구소나 울산대학교 등에 책자를 발간 의뢰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전국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울산의 고래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고래테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몇 부 발간하실 겁니까?

책자는 예산상 2,000만원으로 하려면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책자 1,000부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책 1,000부 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게 사장이 돼 버리지 진짜 시민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는 안나지만 좀 재미있게 만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지원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 자문위원 중에는 고래연구소 소장님도 계시고 울산대학교 교수들.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디에다가 보조를 할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고래연구소에, 고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래연구소가 권위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내용도 거기서 작성이 될 것이고요. 하는 과정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고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 책을 배부해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636페이지, 아까 위원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방어항 주전정비사업, 나사정비사업 이게 추경에 이렇게 잡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전항은 이번에 2월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너울성 파도로 인해 가지고 3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름철이 되면 많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오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수치모형시험 포함, 여기에 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수치모형시험이라는 것은 방파제 높이, 승고 설계시에 표준단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치모형시험을 하는데 파도높이라든지 파도의 방향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나사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나사는 주민들이 육지로 인양을 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100m 구간이 침하가 되어있고 또 물양장이 폭이 2m로서 차량 진출입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4m정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예산서 639페이지요. 제2청사 국제회의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제2청사에 새로 국제회의실이 생기는데 국제회의실에 들어가는 소파라든지 그에 관한 비품 TV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소파 갯수부터 나와있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투자지원단 예산서 642페이지, 장애경제인협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단 김상채입니다. 장애경제인협회 지원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강좌비로 2,0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게 저희 시는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보통 5,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자기들 처음 요청할 때 3억2,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삭감하고 2,000만원 정도만 강좌비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무슨 비로 지원하신다고요?

강좌비요.

아, 강좌비요. 그럼 강좌를 장애인들이 창업에 필요한 그런 강좌를 하는데 지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협회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연 강좌를 몇 회 하겠다, 강좌성격이라든지.

예, 4회 정도 하겠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신규사업부분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시설관리비가 9,070만원이죠. 이것 답변좀 해 주시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요즘 최근에 상하수도 또 유가인상에 따른 도시가스 단가상승해서 공공요금이 추가 소요된 것이 약 3,600만원 또 최근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조정돼서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이것이 약 3,000만원, 다음에 최근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설수선유지비라든지 기타 필수경비 등이 약 2,4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서 간접경비가 1,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본부의 지원부서인 홍보감사팀과 경영혁신팀의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가되는 예산액에 따라서, 산출식에 따라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약 9,071만원, 간접경비 1,0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실제 이것하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이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도 실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1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거죠?

예.

실제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매년 보면 적자운영이 된다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해야 될텐데 그게 아니고 추경에 또 이만큼 자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해서 자금을 올리겠지만 이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7억원 정도를 주면 올해 아마 13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한 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비율상으로 많이 줄여온 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금도 많이 현실화하고 인력도 23명에서 지금 16명으로 줄였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조금의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체 노동조합의 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예산이 있죠. 이게 뭡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노사문제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노사안정화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켜 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해서 20여명을 보내서 이분들에게 이제 타 외국의 선진노사관계도 한번 탐방도하고 다른 기업체 노사관련된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면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했습니까?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일부 상공회의소측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실시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라 그랬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다음 산업진흥과에 테크노파크사업비 9억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테크노파크사업비인데 지역기업체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이 5년간 98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지방비 1대1로 매칭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서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었어요? 없네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게 2단계 사업이 금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사업이 확정금액이라던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겸해서 u-Safety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2006년도부터 u-Safety사업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조선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 화재폭발 위험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1차 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하고 그건 현재 현대중공업에 시험적용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 작업장의 여러 가지 파도 같은 것 이런 것 2차 사업이 저희들이 정통부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5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기술개발과제 출연금 3억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R&D 역량이 많이 좀 약합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17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국평균의 25% 되는데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국비자금을 따온다든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연구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좀 설치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술개발 유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래 가지고 이게 출연금인데 어디로…….

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연 시비하고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 되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시비만 115억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테크노파크 부분은 물론 또 연말에 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예산을 보면 중앙예산하고 또 우리시비하고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물론 테크노파크가 울산에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예산부분에 또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함께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테크노파크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은 그만큼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없애란 뜻은 아니고요. 그 실효성부분에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참고로 제가 잠깐성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같은 경우에 전에 TP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지역기업체에 여러 가지 국비기술개발자금을 따오는 부분이 상당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생기고 나서 2006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국비과제만 해도 60개 과제 760억원 정도 그런 성과가 있고 또 6월말에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4개 과제 정도해서 한 400억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개발부분에 국비자금을 따오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기업체에 여러 가지 장비지원, 실험지원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테크노파크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반면에 우리도 감시감독을 하면서 좀 개발적인 부분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현장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생 인턴쉽 지원비 3,000만원 있죠.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건 뭡니까?

저희들 금년부터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여러 가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들 1월에 산학연관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산학연관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턴쉽인데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지역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연마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체에 취직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드는 비용인데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은 여러 가지 기업체에 나가서 필요한 연수비 또 그 현장을 하면서 필요한 보험료, 교통비 그런 비용이 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면 현장연수가면서 하는 지원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신규로 되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 산학연관협력사업을 금년 1월18일 발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진흥사업을 하는데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학은 학대로 또 관은 관대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산학연관협의회를 금년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에 의해서 그럼 특히 공과계열 이런 계통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완전히 졸업을 하기 전에 기업에 가서 실제 어느 기간 동안 인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완전히 기업에만 맡기면 또 기업에 부담이 되고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금 이것도 만족하는 수준은 못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겸해서 하죠. 국제첨단전략기술포럼 개최지원비 1,400만원.

이것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국제첨단기술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참가하는데 기업체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부스설치비용, 포스터비용 그런 비용이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러시아에서 8개국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데 러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기업 홍보하고 홍보하는 부스설치, 포스터제작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언제 합니까?

6월부터 합니다.

6월이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금액을 또, 작년에 이 정도는 알았겠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빠졌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 사실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빠져서 올해 다시 추가해서, 그럼 6월에 행사 참여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는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대학교, 기업체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 일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알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물류장비구입비가 26억4,700만원이죠. 상당한 예산인데 이해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체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건물 중에 총 우리가 743억8,500만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지게차라든지 냉동탑차라든지 냉동ㆍ냉장고 그 다음에 소켓이트 같은 것 해서 약 180여종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를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죠?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입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26억4,700만원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은 당초에는 여기에 장비구입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하반기에 유통센터를 다 지어놓고 난 뒤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까지만 있으면 내년도 물류장비를 확보를 할 것인데 올해로 이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만큼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치고는 이 부분이 실제 예산이 적은 만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예산이라 하지만 이 부분이 만만한 예산이 아닌데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사업비 이것은 얼마죠? 5,000만원?분?자라고 해 놨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기록보전영상물 제작비가 1억5,000만원 있는데 산업진흥과에 보면 홍보물제작비 이건 또 3,000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홍보물제작비는 3,000만원이고 기록물제작비는 1억5,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차이점과 상세히 이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투자지원단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신산업단지의 180세대를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결국 웅촌 율리로 이주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요구가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왔던 이 지역을 앞으로도 이주가 되어도 그걸 좀 볼 수 있고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물론 영상물 제작하는데 품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괜찮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좀 제공하자 싶어서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단장님,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은 정말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영구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신산업단지 저런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신산업단지도 오대ㆍ오촌부락에 주민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도 해 줬습니까, 거기는 안해 줬죠?

지금 이게 신산업단지 오대ㆍ오천마을 하고 처용마을 주민들 그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입니까?

3개 마을이죠.

아, 3개 마을.

예, 3개 마을의 예를 들면 노거수같은 것, 제 지내는 곳 그런 걸 전부 촬영을 해서 율리로 이주를 했을 때 다시 자기들 한번 틀어보고 옛날을 되새기고 향수를 느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산업단지 오대ㆍ오촌부락하고 또…….

처용마을하고 상계마을입니다. 오대ㆍ오천마을, 처용마을 일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이 원해서 받아보니 1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러면 산업진흥과 홍보물제작비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홍보물제작…….

홍보물제작비 3,000만원, 없습니까, 없어요? 지역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아,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인데 수수료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아,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 이것 말씀좀 해 주시죠.

이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여러 가지 기술개발 하는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요. 아니,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모양이죠?

유인물 같은것 그 정도 만드는 비용입니다.

유인물.

인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지역개발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영구기록보전 영상물 제작비하고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 건지 300만원과 1억5,000만원, 지금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1억5,0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지금 혁신도시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마을에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거기도 우리보다 용역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제작하는 영구영상물 제작도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영상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처용과 오대ㆍ오천마을 전체를 4계절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옛날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들어가는 견적서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제통상국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부분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면서 또 예산을 확보하면 차질없이 지역경제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항만수산과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항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어항입니다. 주전, 나사 등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 어항입니다.

몇 급 몇 급 있을 건데요.

어촌 정주어항이 18개소.

18개소 그것은 아는데 전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항 명칭 부를 때.

명칭은 어촌 정주어항입니다. 구분한다면 지방어항은 30척 이상의 배가 있을 때.

지방어항은 30척 이상이 되었을 때 크기를.

예, 그 다음에 어촌 정주어항은 어선 척수가 20척 이상 그러니까 30척보다 적고 20척보다 이상일 때.

됐어요. 내가 그걸 항만수산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왜 질의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나사항 같은데는 오히려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됐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불리하다.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됐으면 자기들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 뜻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몇 년 전에 태풍피해를 엄청나게 서생 쪽에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는 즉시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고 또 현재 7억5,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과연 현재 설계비가 4,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이 7억500만원이 공사비인데 이 정비사업이 7억500만원 가지고 될 건지도 걱정스럽고 어떻든 앞으로 태풍피해가 또 올 때 과연 저번같이 그런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또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이 되는건지 여쭈고 싶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총 사업비가 7억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철저히 해서 태풍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억5,000만원이나 750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파제가 되고 앞으로 다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할 때 확실하게 공사가 돼야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피해가 생기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을 거니까 예산보다는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공사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지금 현재 전체 더구나 울주군이나 또 북구쪽에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풍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해일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예측불허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걱정스러워서 예산관계는 고민보다 앞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될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많이 올려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유기질비료지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기질비료관계는 규산이나 석회같은 것을 지금 현재 공급, 당초에는 4,283t을 공급토록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925t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비료를 각 구ㆍ군에 준다는 게 어떻게 비료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각 읍ㆍ면에.

군에서도 자기들 균특회계 시비 플러스 또 군비는 없습니까?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가 10% 있습니다. 시비 10%하고 국비 80%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지금 현재 농촌하고 축산쪽에 사료값이 올라서 지원되는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축산관계도 사료값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농어촌 더구나 농촌지역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만일 농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좀 전에 방과장님께서 축산부분에 없다는 말씀은 이번 추경에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이지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축산분야에 지원 예산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최근에 쇠고기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쇠고기가 수입되고 한ㆍ미 FTA가 완전히 효력이 발생되고 하면 더 피해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했는데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좀더 여러 가지 우선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사료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투자지원단에 길천산업단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이 금액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토지보상금은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당초에 1차만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대우버스 기업들이 들어올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2차를 또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하고 1차를 조성을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 구부러져 있는 도로선형을 바로 바꾸다보니까 그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지금 도로보상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보상이 1차 보상하고, 2차 도로보상비하고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차이나고 또 문제 있어서 수용 안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지난주 화요일에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북발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이장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심하다 해서 다 들어주면 곤란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2차에 나중에 보상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잘 감정을 평가해서 잘해야지 쉽게 해서 너무 주민들이 심하게 요구한다해서 다 들어 줬을 때 다음에 또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찰없이 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현재 4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보다 또 직영하지 않고 위탁도 하는 쪽도 더러 있죠. 예식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식장은 한국노총에 재위탁이 돼있고 볼링장은 볼링협회에 재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볼링장에서는 오늘 세입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약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와서 우리한테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준거죠. 볼링협회 위탁관리를 준 것 아닙니까?

예, 재위탁이 된 겁니다.

재위탁이 되었을 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시중에 어떤 평수 내에서 하는 월세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금액에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개인적으로 건물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에 천원을 받는데 그러면 현재 볼링협회에서는 얼마쯤 되는 건지 그런 조사한 것이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대개 저희들은 85%정도 선에서 지금 임대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서 부탁드리고 수영장도 직접.

수영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용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시중하고 복지회관하고의 금액차이.

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거의 8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제가 조례 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85%,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말이죠 지금 처음 자기들 운영하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냥 부탁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관리가 돼야만 되지 그냥 관리 제대로 못했을 때?아, 으레 이렇게 가구나?하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파제 관리감독을 그쪽 어촌계장이나 그쪽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최고 잘 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