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기획관리국장 성낙 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례부분인가요?

예.

어린이집 사무의 위탁 내용이 별표로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어린이집 위탁에만 현재로서는 되는 것이고 앞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사무위탁의 내용에에 대해서 했던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해석의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의견을 일부 입법예고 때 반영을 해서 이 논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표에 어린이집 사무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예, 구체화시킨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7명 이내로 인원도 너무 적게 하고, 그 다음에위원을 어떻게 추천 받아서 하는 지에 대한 어떤,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너무 나 해당분야의 공무원 그 다음에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너무나 추상적으로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너무 모호하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위원장 선출방법이나 운영 방법이 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규칙에다가 명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세부규칙으로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시행규칙에다가, 이외도 협약체결이라든지 위탁기간, 정산 및 구비서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운영사항 이런 것을 모두 규칙에다가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운동장 사용이 들어가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수영장, 운동장.

우리 시는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처음이네요?

예, 처음입니다.

다음에 다른 민간위탁을 할 일이 생기게 되면 별표에 추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방법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방법을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제일 뒤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예, 이것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통과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 구획정리였습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주소변경이 구획정리에 따른 주소변경이라는데…….

예, 어학원 그러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울산어학원 이게 명칭은 이번에 외국어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그러면 일산동 907번지에서 907-2번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구획정리가 되어서…….

동구 일산동 907번지에서 907-2번지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동구청에서 지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있습니까? 설명 없이 바로 합니까?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하고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울산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성한입니다.

907번지가 907-2번지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동구청에서 관계서류를 떼니까 당초에 나와 있는 게 907-2번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907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떼어봤습니까?

제가 와서 서너 달되었습니다.

서너 달되어서 떼어보니까 번지가 잘못되었더라.

예.

지금까지는 907-2번지였는데 907번지로 계속 사용해 왔다는 이말입니까?

예.

907-2번지는 공부상에 언제 바뀐 것입니까?

바뀐 것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왔네요.

예.

이번에 바로 잡네요.

예.

지금까지 울산교육연수원이 지번도 엉터리로 알고 있었습니까? 오기라고 개정이유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안 붙여 줬습니다. 혹시 이렇게 잘못된 지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번이 울산교육청의 재산관리상의 허점이 보입니다. 지번이 제대로 명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상에 지금까지 재산관리정비가 꽤나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런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잘 안되고 울산교육연수원이 907번지인지 907-2번지인지 부정확한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체 교육청 재산관리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3호) 가. 의사국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다. 교육국 라. 기획관리국 마. 강북ㆍ강남교육청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울산교육연수원 아. 울산학생교육원 자. 울산교육수련원 차.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073억원보다 12%가 늘어난 1,089억원이 증액된 1조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88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 301억원 총 1,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200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821억원, 인적자원운용,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평생ㆍ 직업교육 등에 27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210억원을 감액하여 교육현안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영어공교육강화 등 국정과제 사업과 울산외국어고 신설 등 교육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히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룡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업무전반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이후에 광역시교육청의 업무들이 바쁜 일정들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통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라는 부교육감 퇴실을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기룡 부교육감에 대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행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부감님께서 출석하셨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부시책으로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건지, 울산시의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뿐만 아니고 원래 교육감께서 당선되실 때 울산의 교육시책을 인재양성과 바른인성 두 가지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나오기 전에 먼저 영어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새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도 영어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국정과제에 채택이 되어서 마침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좀더 나은 교육환경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것은 일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가 전문계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부모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수용해서 그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를 공감한다면 문제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을 혹시나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치심을 너무나 갖게끔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모든 교육은 비단 울산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실업계나 전문계는 사실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스터교육에 대해서도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언어폭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계 교과교재 중에 일부는 소양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기술연수, 기능교육에 매진하다보니까 소양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장협의회라든가 지역교육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사들 스스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수업용 용어사용에 대한 지침을, 좋은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실 안에서 남선생 같은 분들은 흡연을 하시고 학생들 에게 시험을 치라 해놓고 뒤에서 감독을 하시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침을 내려주시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주셔서 하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부모로부터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와 병행해서 조금 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전하초등학교나 옥동중학교 등등의 교원들의 문제들 또 이죽련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일선학교 교원들의 언어폭력 등등의 교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왕왕 민원처럼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유인즉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해외연수도 있고 해외 포상적 여행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시키시는 선생님들도 어느덧 우리도 세상을 살다보면 자아도취에 빠지게되고 자기자신도 어느 정도 흘러온 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스템속에서 교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또 교원들의 정서적문제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국내연수라도 일정기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더 인격적 대우를 받고 언어폭력을 받지 아니하면서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은 혹시 없으신 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직무연수라든가 아니면 소양연수를 별도로 특별히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존의 연수를 하던 기관에서 프로그램만 달리하면 가능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고물가시대로 치달으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밥상이 많이 초라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급식비를 인상한 학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급식비는 동결을 했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4%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약 1,700원에서 1,800원, 중ㆍ고등학교는 2,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상은 사실은 1,000원에서 1,500원짜리 식자재비로 구입한 그 밥상을 받아먹고 있는데 물가가 사실은 치솟다보니까 계속 밥상의 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예산이 작년 대비에서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많이 늘었고 추경에서도 증액편성이 상당부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울산교육청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전부가 힘들면 일부라도 교육청에서 좀 책임지고 그리고 식자재비의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학교의 자율에 맡겨있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이게 학교자율에 맡겨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에서 이것을 안 내는 중ㆍ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부모의 직장이 공무원도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정규직에 근무하는 대기업에 사원복지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직장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내고 사실은 어려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보태고 있는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으로 현재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이제 교육청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폐지하고 어쨌든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위축 이런 부분들을 덜어줄 강력한 의지는 없으신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급식비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비문제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가인상이라든가 다른 것이 다 올라서 우리 학생들의 급식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저희 교육청은 나름대로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볼 때 급한 사항은 일단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혹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는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차상위소득 계층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인상부분이라도 울산시교육청에서 좀 앞장서서 사실은 막아서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다 똑같은 수치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로 저는 보고 싶고요. 다음에 학교급식비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청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으로 가는 방향을 이미 로드맵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한다면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의 밥상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교도소 제소자들보다도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최소의 가격으로 현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정말 아쉽고요. 어쨌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만약에 경남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시라든가 아니면 자체예산으로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울산시가 3년째 학교급식조례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3년째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울산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교육감님이 먼저 보이고 했을 때 울산시에서도 더 의지를 갖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감님오셨을 때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칭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시설결정 신청이 아직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연계시켜서 하지말고 2010년도 개교목표니까 빨리 그 학교만이라도 시에다가 학교시설용지결정 신청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영어교육을 강조하니까 있는 현상이긴 한데 당초에 전혀 계획이 없다가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영어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어디까지로 목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이 성립된 건지 아니면 우선에 돈 있는 만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여기에 목에 보면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보면 영어말고는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다양한 외국어라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중에 다양한 외국어는 일부는 중국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영어밖에 없네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새정부가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당초예산에는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12월에 취임하시면서 내세운 취지가 인재양성하고 바른인성 함양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새정부에서도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정도이면 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를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인지답변해 주시고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해마다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갈 필요가 있는데 교육감 바뀌면 이 정도 예산 올라오고 돈 되는 만큼하고 이렇게 해야될 교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표는 세워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목표하에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00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예산에 260억원이 더올라와서 560억원이 되었는데 예산서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정도 확정된 시점같으면 지난 연말에 예산할 때 거의 남는 불용예산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세입 부분이나 불용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인데 예측부분이 너무 빗나가서 260억원 이상 정리되었다는 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건전성을 상당부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 충분히 점검을 잘해서 예측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종오위원 말씀 중에 영어교육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신정부 영향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선거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어교육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인재양성 이런 게 공약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그러니까 교육감의 운영소신이 예산에 포함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런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졌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크게 수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꼭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력,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계상하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력향상 및 영어교육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가칭 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시설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신설사업과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설치와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절감재원을 국정과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163억2,90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089억4,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09억9,595만3,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7억9,216만원을 증액하여 총 9,049억1,754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9%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131만5,000원, 자산수입 37억 577만4,000원, 잡수입 3억7,316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496억869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60억2,281만4,000원을 증액하여 560억2,281만4,000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에 1,142억5,921만9,000원 증액하여 9,290억144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4%를 차지하며,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 6,106만6,000원 증액하여 15억8,612만4,000원, 교육일반사업에 53억7,910만원 감액하여 857억4,152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운용 예산 중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명예퇴직 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40억8,294만4,000원 증액,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에 15억6,752만5,000원 증액, 유아교육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 지원에 8억8,9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1억985만원 증액, 중등교원 인사관리 지원 등 교원인사 관리 지원에 2억3,628만2,000원 증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에 1,782만7,000원 감액,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지원에 11억5,646만7,000원 증액, 공무원단체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 지원에 91만4,000원을 증액하여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80억2,5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창의력 계발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에 2억1,211만8,000원 증액,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 지원에 5억6,223만3,000원 증액,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2억6,104만1,000원 증액, 연구학교운영 지도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7억634만원 증액,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3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평가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 지원에 8억2,625만9,000원 증액,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지원에 2억2,15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2,751만7,000원 증액,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 지원에 4억2,182만9,000원 증액,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104억8,5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6,696만원 증액, 과학전람회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94만2,000원 감액,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 지원 사업에 21억1,117만3,000원 증액, 학교정보화 지원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지원에 1,568만원 감액,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ICT활용 교육 지원에 3억6,476만원 증액, 대표팀특별훈련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에 13억8,285만6,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11억1,405만3,000원 증액,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1억91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성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2억158만8,000원 증액,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831만7,000원 감액,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90만2,000원 감액, 진학진로교육 지원에 634만6,000원 증액, 학업성취도평가 지원에 4억401만3,000원 증액, 학교평가관리 지원에 392만3,000원 증액, 고등학교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지원에 4,040만2,000원 증액, 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6,684만9,000원 증액, 무상교과서대금 지원에 3억2,380만4,000원 감액, 중ㆍ고 검정고시관리 지원에 841만6,000원을 증액 지원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0억5,2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에 3억6,180만원 감액, 학생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6,672만7,000원 증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에 5,544만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 사업에 4억2,942만2,000원을 증액하여, 교육격차해소사업에 1억8,97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 중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등 보건관리 지원에 2억1,91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 지원에 18억4,459만7,000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5억183만5,000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에 25억6,5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중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9억5,369만원 증액,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3억3,927만3,000원을 증액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12억9,2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 중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 사업에 144억2,295만3,000원 증액,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 사업에 467억6,6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209억4,236만7,000원 증액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821억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사업 중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441만9,000원 감액, 평생학습원운영 지원에 4,210만5,000원 증액,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2,338만원을 증액하여 평생교육 사업에 6,1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교육일반 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 중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지원에 6,367만1,000원 증액, 교육정책 홍보 지원에 630만원 감액, 감사관리 지원에 502만원 감액, 기관평가 지원에 150만원 증액, 행정개선 및 혁신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 지원에 7,181만원 증액,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지원에 3,392만 6,000원 증액,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9,262만2,000원 증액, 교육감 선거관리비에 14억6,973만1,000원 감액,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9억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지원에 1,596만4,000원 감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지원에 3,996만8,000원 증액,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지원에 1,800만9,000원 감액, 예산관리 등 예결산 관리에 43만2,000원 증액,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 지원에 12억 6,032만3,000원 증액, 학생수용계획 추진 지원에 35만4,000원 증액,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에 84만원 감액,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 관리 등 시설사업 관리에 1억5,725만3,000원 증액,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9,305만원 증액,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0억1,6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 중 본청 및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비에 856만3,000원 증액,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 사업에 146억2,480만9,000원을 증액하여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46억3,3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210억2,879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1,089억4,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중 외 2개교 신축으로 621억2,0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여 2010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1억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수 의사국장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도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 전체의 영어, 외국어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 있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예산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 오셔서 위원님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영어교육의, 총체적인 영어교육의 허와 실과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정책과에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영어교육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학교정책과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워크숍이라든지 포럼개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런 준비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학생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죽련위원, 잠시만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영어교육은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과제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전문직 정책개발 연찬이라고 했는데 교육전문직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학사, 연구사를 말합니다.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그래서 본청에도 있지만 지역청에도 있고 또 연구원, 교육원 이런 데 다 분포가 돼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121명으로 돼 있습니다. 121명을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정도 되면 내년예산을 초안을 잡습니다. 그 전에 7월말에 이 사람들 모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금년도 진행하는 것말고 내년도에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짜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를 하고 또, 유능한 교수를 모셔 가지고 자질함양을 위한 특강도하고 또 기관장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강남ㆍ강북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본청 같으면 제가 나가서 특강을 해서 전문직의 어떤 정신을 좀 향상시키고 또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찬회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모임들이 계속 있었죠?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하지 않고 굳이 추경에 이런 계획들을, 연말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추경으로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초등교육과에 잡혀 있었는데 정책연찬회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 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45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이라고 지금 5,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퇴직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삼락회입니다. 삼락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강남교육청 뒤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없습니다.

옛날에 기존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딴데 지금 나가 있는데 형편이 참 힘듭니다.

인재양성, 후배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장소를 지금 현재 어디로? 물색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퇴직교원 중에 한 분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그분들이 세를 줘야 되는데 쫓겨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연계해서 초등교육과에 보면 인성교육, 바른생활교본제작, 전통예절교육을 직접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삼락회에서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통예절교육에 70개 학교가 선정이 돼 있던데,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제가 삼락회 활동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락회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삼락회는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전통예절교육에 70개교를 선정했던데 70개교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삼락회 회원들도 있고 퇴직교원들도 있고 전통예절을 시킬 수 있는 자원인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66페이지 보면 수석교사제운영제도가 초등교육과에도 있고 중등에도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냐 하면 정부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180명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는 초등 5명, 중등 5명이 선발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의회와 자기 자질을 향상도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교육부에 보고도 하고 있고, 그런 형태이면서 이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교수방법인증을 통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잠깐만.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제 내려왔다고요?

작년 11월28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편성하고 난…….

나서죠.

후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세하게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님, 77페이지에 지금 마이스터고가 울산에도 1개교 20억원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지,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 중앙일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300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마이스터고를 지금 한다고 그랬고, 전국에 702교 전문계 고등학교를 50개를 선정해서 예산도 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울산에 1개교가 선정이, 지금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이스터고 지정 관한 추진계획과 운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적은 기능교육을 국가수준에서 관리하고 최고의 장인을 선정, 선발해서 사회적인 우대와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중학교 내신성적이 50% 정도 되는 학생을 위주로 급당 20명, 8학급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장은 외부공모제로실시하고 기숙사비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선정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20개를 선정하는데 16개 시ㆍ도에 하나씩 하게 되면 16개를 지정하고 4개는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면서 20개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에는 30개 학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50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2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돈을 실습동, 실습실 구축에 12억원 정도 실습실 기자재 8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울산광역시에서는 정보산업고교를,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내용이 정보산업고등학교별 토탈뷰티나 미용, 건강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를 조리학과를 마이스터고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를 자동차, 선박 마이스터고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공청회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과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서 저희들 청으로 지침이 하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업계가 전문계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 명칭이 변경 된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의 부전공이 컴퓨터가 많아서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있어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예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변경이 되려고 하는데 울산시도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동차와 선박, 조선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꼭 비단 울산만 연계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가 산업체특별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야간을 가든 대학을 거의 다 진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듣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해서 이런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안 오셨는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이 다운초, 다운중학교는 강북으로 올라와 있고 강남은 백합ㆍ학성중학교만 올라와 있는데 다운고등학교만…….

그것은 강북ㆍ강남할 때 하시죠? 업무가 오늘은 본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혁신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잠깐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발전협의회는 주로 어떤 협의회가, 지금 전체협의회라고만 돼 있고 몇 개 협의회인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1년도10월25일 훈령 제30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가…….

그동안 활동을 못 한 것이죠.

못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동안 안 계셔 가지고 규정도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도 실제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몇 개 단체입니까? 교육감님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성할 때 전체협의회 30명, 분과협의회 3개 분과, 분과별 10명해서 활성화되면 울산교육발전에 상당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실 겁니까?

울산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계획수립에 대한 것, 또 시책현안사항, 각계의 건의사항 또 교육감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드시지만 말고 했을 때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큼 철저하게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만들어 놓으시고는 전혀 그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1회에서 11회까지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했습니다.

2005년까지는 했는데 예산은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때는 예산이다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12회부터 교육감님 부재 중인…….

부재 중일 때만 예산이 안 나가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교육감님 직속위원회입니까?

예, 자문.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짧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121페이지 회야댐주변지역학교지원이라고 하는데 공립 1교, 사립 3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회야댐에서 관리하는 회야댐 인근주변에…….

어디 학교입니까?

울주군 회야댐.

그러니까 공립 1개교, 사립 3개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학교하고 지원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형태는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과장님, 학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술고등학교, 홍명고, 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는 회야댐하고 훨씬 건너편인데요. 무슨 사유로 지원을 하십니까?

회야댐하고 상류 5km.

그리고 사립 3개교는 어디입니까?

사립이 예술고, 홍명고, 경영정보고등학교.

공립학교 하나는요?

공립은 남창고등학교입니다.

한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금액을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학교에 다르게 지원하십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걸 지원하십니까?

똑같은 금액을 정해 놔놓고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쪽에, 기준은 한 학교에 500만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 주는 것을 생각했는데…….

보충 설명하실 분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주시는지 안 그러면 500만원 금액에 준하는 다른 것을 학교측에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건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1,350만원씩 한 학교당…….

아까 500만원은?

그것은 초ㆍ중학교입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한 학교당 얼마예?

고등학교 1,350만원입니다.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 내용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에 133페이지에 여교사탈의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공립에 10개, 사립에 고등학교 6개인데 이렇게 다 되면 이 학교만 하게 되는 사유, 아니면 시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유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별, 학교별로 여유교실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주고 차츰 저희들이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 추이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사실은 다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렇죠. 민원이 많으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에 배정된 것은 학급별 여유공간이 있는 데만 먼저 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선배정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기존에 있습니까?

그 전에 일부는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올해부터…….

그러면 학교 여유공간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1, 2012년 정도 되면 여유교실이 하나씩 나오겠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하고 중등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53페이지이고, 수석교사제 운영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 해당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아까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약간의 답변을 해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의 하나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초등에 5명, 중등에 5명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초등에는 체육, 과학, 영어, 음악, 미술 5개로 지금 지정 돼있고 중등에서는 체육, 공업, 사회, 기술, 과학 이것은 우리들이 지명을 한 것도 아니고 고시를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그 다음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임용기간은 1년입니다. 내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평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해 가지고 울산공고하고 울산여고에 케미컬 테니스코트 설치해서 2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각각 몇 면입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공고에는 선수용 연습장 3면과 울산여고는 2면입니다.

그 다음에 남목고에 우레탄농구장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구장에 이런 우레탄이 다 설치 돼 있는 것입니까?

평체과에 담당사무관 나와 주십시오.

남목고가 개교한 지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사실 인조구장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SPC사 그러니까 즉 민간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에는 우외로 저희들이 얻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목고등학교는 2005년도 고시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제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목고등학교는 전혀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담장도 저희들이 4m는 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대로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일찍,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 들어올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선도학교 운영비 해 가지고 86페이지입니다. 공립이 울산여고 외 3교, 사립이 울산경영정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ㆍ급식담당 성원호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성원호입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주로 학생들의 금연캠프를 비롯해서 또 화장실에 금연 포스터라든지 액자게시, 아주 다양한 쪽으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쪽이고 홍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ㆍ급식담당 성원호 예, 교육 교재도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ㆍ급식담당 성원호 감사합니다.

행정과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메아리학교 버스가 지금 한 대 있죠?

예.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아리학교와 통학차량은 지금 33인승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교체기간이 현재 메아리학교의 차량은 8년이 경과 됐습니다. 8년이 경과되어서 실제로 당초예산에 마땅히 편성해야 되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고, 덧붙여서 휠체어리프트장착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인승입니까?

33인승입니다.

얼마 전에 입구에서 내려서, 미니버스도 한 대 구했죠,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우천통로 다 완료 안 됐습니까? 109페이지, 메아리학교에.

예, 완료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일부 구간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인데 특별교실확충이라는 것이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이게 특별교실 증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먼저 보시면 남창고등학교는 이번에 기숙사건축비입니다. 그리고 무거고등학교는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애초 첫 출발이 24학급 규모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32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시설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증축 자리도 없지만 지어질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거고등학교는 지어줄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소고등학교도 지금 39학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시설기준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줄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무거고등학교가 지금 32학급이고 문수고등학교가 30학급인데 지금 무거고등학교는 앞으로 증축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상 무거고등학교의 학급을 앞으로 문수고등학교로, 문수고등학교는 증축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교실증축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교실증축을 하면서 이때까지 못 쓰던…….

조금 다릅니까?

예, 좀더 확충 해 주는…….

특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이냐는 것입니다. 일반교실보다 좀 고급으로 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특별교실은 고급이 아니고요, 일반교실이 있고 과학실험실습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실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런 부분을 특별교실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확충해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기준하고 수용계획상에 학생 증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 마지막입니다. 13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대응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태양광발전설비대응투자를 하면 전등하고 이런 것이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설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한 발전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설비만 들어가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전등이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옥상에 태양광발전, 일종의 조그마한 발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직접 계량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자체하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와 합쳐져서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발전 된 양만큼 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1억1,000만원 들여서 하면 몇 kw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50kw로 돼 있습니다.

50kw 전기가 발생한다.

예.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금 냉ㆍ난방에 들어갔을 때는 400～500kw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분의1이네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계산방법은 요즈음 유가가 오르기 전까지의 산자부에서 사실은 60%를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했을 때는 8.5년 걸리는데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산해 보면 6년 정도, 투자회수율이 6년에서 7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전등을 그대로 놔두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흡연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대충의 추세로 보면 일반계, 쉽게 말해서 인문계는 지금 그런 대로 좀 자제가 되고 또 어떤 학교는 전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금연학교가 있는데 전문계가 좀 힘듭니다.

특히 보면 울산여고 외 3교 이렇게 여학생 흡연문제가 심각한 모양이죠?

지금 옛날보다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관하기보다는 평체과에서 대처방안을 세우기보다는 중등교육과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 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흡연은 또 학교에서 보건교사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학교흡연이 심각한 문제 맞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분야에, 아까 보건교사입니까? 거기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수방관하는 자세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교사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거기에 책임을 맡겨두는 자체가 너무 교육적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일단 보건교사는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거기에 따른 생활지도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산투입을 하던 좀 제대로 해서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등교육과에서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연교육은 평체과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와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연, 흡연문제 뿐만 아니고 성관련 문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와 연계 지어서, 학생폭력도 연계 지어서 같이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중등교육과에서도 예산 좀 하시면 교육국과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학생 건강문제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영어관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각 항목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관련 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영어교육선진지 견학 35페이지에 교원직무연수 안에 영어교육선진지 견학이 들어있습니다. 4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2회 잡혀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겁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교육견학은 영어권 나라가 아니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공용으로 하면서 왜냐면 영어를 어떻게 정말 공교육에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가 하는 나라를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유럽에 있는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잡아서 예산을 처음에는 1인당 500만원 2회로 해서 5명씩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100만원 깎여서 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여기는 먼저 영어활성화팀 40명의 교사와 영어담당 장학사님들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들이 가서 어떻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인드를 좀 배우고 와서 저희들도 그런 배움의 아래서 영어교육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유럽은 저희하고 굉장히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는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저희가 연수 갔을 때 물어봐도 핀란드는 철저히 모국어가 중심이고요. 영어는 기본으로 거기는 거의 유럽문화권이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의 영어를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CNN뉴스 이런 거나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것들이 영어프로그램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어차피 유럽같은 경우는 영어권이니까 저희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원래의 목적성과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 되고요. 5명은 어떤 분인가요. 대상으로 생각한 다섯 분이 어떤 분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영어활성화팀에 들어있는 교사 40명도 그 가운데 대상이 되겠고요.

40명 중에 5명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5명이 2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실 분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강화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에 영어시설을 마련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이 예산에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약 110억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원어민교사 숫자하고 학교 배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가 116개교 아닙니까, 중학교가 60개교?

예.

그런데 원어민교사 숫자는 60명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중학교에 영어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초등은 3명이고 중학교에 43명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60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명은 교과부에서 보내준다고 확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5명 정도는 안 받겠느냐, 저희들이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 오면 농산어촌에 지금 원어민들이 잘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그 전체를 합친 숫자가 지금 현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60명 잡아놓았는데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협조를 받는 인원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합치면 초ㆍ중학교에 전체다 배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3명 중학교.

전부 합쳐서 43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43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130명 정도는, 70명 정도가 추가로 다른 방안을 세우겠다는 거네요?

예.

원어민교사를 60명으로 하고.

예.

70명 정도는 원어민은 아니고 청소년 아까 대통령영어봉사자라고 했나요?

대통령영어장학생입니다.

청년이겠네요? 영어를 잘하는.

예.

지금 그러면 신문에 보도될 때는 모든 전 학교에 원어민을 모두다 채우겠다는 라는 식으로 사실은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사실은 전부다 원어민은 일단은 아니고요. 그리고 꼭 원어민이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0명 정도는 청년들,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로 채워질텐데 지금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청년실업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비행기 값, 월세 이런 부대경비 거기에다가 원어민들이 이미 학원에서도 검증이 되었다시피 원어민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인 질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수급이 되면서 수급시장의 문제아시죠? 대행회사를 통해서 수급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학사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신문보도에도 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어민교사 1인당 1년 기준으로 들어옵니까? 올해는 4개월을 쓰게 되는데 기준이 1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정을 잡아놓고 원어민을 원래는 교과부산하의 교육학술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엄격한기준에 의해서 뽑은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오는데 기준은 역시 교과부에 나와있는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계약기준이 1년입니까?

1년인데 문제가 생기면 6개월 되어도 파기할 수 있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산단위가 1년으로 되는데 지금 시행이 9월부터면 이것을 일선학교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급이나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9월이면 내년 8월까지거든요.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43 명이 들어와 있는데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파기된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9월 단위로 들어오면 내년 2월까지 하면 6개월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다시 6개월 연장해서 계약이 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결국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9월에 들어오면 내년 8월에.

그러면 다시 학교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네요. 왜냐면 학사일정이 저희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되는데 지금 이 시행을 추경에 올린 것은 9월부터 급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9월, 10월, 11윌, 12월 인건비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자체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전반적인 우리 교육행정이 이뤄지는 시스템하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이 분에게 들어가는 한 사람당 연간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연간비용은 1인당 모든 비용은 4,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나중에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2009년도 예산 반영은 늘어나겠네요. 올해 는 왜냐하면 4개월만 예산 반영을 한 것이지만 2009년도에 60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60명에 대해서 4개월로 예산 반영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4개월 60명이 되어 있는데 이 60명은 지금 현재 4개월 쓰고 저희들 계약은 1년으로 하기 때문에 4개월 예산만 반영해놓았지 그 다음 4개월, 지난 1월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상하기에 내년당초에 얼마 정도가 다시 60명에 대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60명에 대해서는 역시 남은 기간동안 8개월 동안의 예산이올라 갈 겁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죠? 32억 원 정도.

재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올 12월까지 일단 인건비 계산해 주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요금액은 추가로 120명 정도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60명, 우리가 60명해서 우선 MOU를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는 연간 20여억원씩 시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돈을 합해서 50억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120명 되는 모든 예산이 장기적으로 50억원씩 매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은 별도는 아니겠네요?

방학동안도 계속원어민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청년교사들도 쓰게 되고 원어민교사도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거의 반정도 인건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추가인력 있습니까? 원어민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장학생이거든요. 대학생장학생 원어민은 교과부에서 전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는 농산어촌이 많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했는데 원어민이 약 1년에 4,000만원 들어가면 그 사람들 1인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3,000만원 부담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전액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중등과에서 학교정책과로 넘어간 겁니까? 영어교육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중등과에서 완전히 떼 갔습니까?

예.

궁금한 게 영어도서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영어도서실을 처음에 5개교 얘기 나오다가 다시 2개교로 줄였나요?

예.

2개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어도서실을 어떤 모델로 가지고 만들겠다고, 가지고 있는 모델 있습니까?

이번에 선진지역 시찰 저희들 방문도 하고 했는데 영어도서실은 주로 영어교육도 하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영어책을 즐겨보고 그 다음에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영어도서실, 그러니까 영어에 관한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도 가능한 이런 모델을 현재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선진지 견학에서 보셨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번에 화상강의를 하고있는 대전쪽의 초등학교에 가서 외국하고 직접 화상강의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았고요. 서울 가평 영어교육원에 가서 영어체험교육원인데 체험하는 거기에 일부분이 도서실로 꾸며져 되어 있는 모습도, 일부 실이 도서실로 꾸며져서 학생들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광희초등학교 영어체험실에 가보니까 역시 그런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체험실이잖아요. 체험실에서 도서관까지 병행하는 것이지, 영어도서실을 지금…….

체험실 안에 영어 도서실이 별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 보고 온 것만 가지고 구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 가서 좀더 나은 모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도서실을 따로 하자는 거죠. 도서실로.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도서실로의 역할이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도서실로만 하면 너무 학생들에게 편의성도 없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도서실 안에서 영어책도 읽고 영어교육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다목적적인…….

체험실까지 병행인가요?

체험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서실에 대해서 세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계신 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용교실이 들어갈 것이고 일부 학교에 체험실이 들어갈 건데 영어도서실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심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보면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서 도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도서실의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단계별 영어능력인증제 운영에 대한 목적과 효과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년에 맞는 영어구사능력인증 및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목적을 삼았고요. 다음에 사업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에 10단계씩으로 해서 60단계로 구성이 되고 초등학생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인증카드에 삽화도 삽입할 예정이고 이 인증내용은 저희들이 CD로 제작해서 전 초등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인증시험을 할 때 영어발음 원어민화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전 초등학교에 인정됨으로서 영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울산시교육청 자체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전국최초로 만들어서…….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주로 듣기평가의 누적적인 기록에 의해서 말하기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읽기, 말하기, 쓰기의 종합적인 평가의 인증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 인증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사교육을 더 강화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은 순수하게저희들 학교 교육활동에만 활용을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일선 영어수업이라든가 영어원어민교사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학생들에게 학교의 방과후활동 이런 데에서만 활용하려고 순수하게…….

내부교육과정으로 넣어도 되는데 인증제라는 표현자체가 지금 영어몰입식교육이 얘기가 나오면서 영어 사교육이 더 많아지고 영어학원비가 더 뛰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예산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 마지막으로 퇴직교원들에 대한 평생교육활동 지원과 아까는 전세금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원래 예산서로 봤을 때는 내용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세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입니다. 그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그것을 빌러줌으로서 그 사무실에서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이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한테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배움의 길을 잃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지원을 못 받는,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시설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퇴직교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초등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교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교감을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하겠다. 2세 교육에 충실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한 수석교사제라는 직함을 드리고 그분들이 수업연구라든지 수업개선 또는 신규교사에 대한 맨토역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경륜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승진보다는 정말 학교수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이…….

이것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시범시행입니다.

전반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점검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금년 지나면 활성화 되고 안 되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안위탁교육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울산시민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지원이 되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그때는 정부에 지원 받아서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민학교가 교육청이 아닌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처음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 지원합니다.

대상이 울산시민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차원인가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닙니다.

학생들인가요, 중도탈락한학생들인가요?

중도탈락한 학생도 있고 위탁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두남학교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남학교는 단기간에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위탁해서 주로 바로 위탁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도 가능합니다.

장기간이라면 과정을 예를 들어서 3년.

주로 1년 정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바로 학교로 위탁해서 졸업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가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했던 내용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실내공기질측정요원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장비가 교육청에 있나요? 장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ㆍ급식담당 성원호 평생교육체육과 보건담당사무관 성원호입니다. 장비는 본청지역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저희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준비해서 작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요원이 사실 없습니다.

장비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ㆍ급식담당 성원호 작년도에.

2007년도.

ㆍ급식담당 성원호 예.

그러면 구입을 했는데 인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ㆍ급식담당 성원호 예, 운영할 인원이 없어서 3명 전문요원을 고용해서 저희 교육청 정규직원 한 사람하고 임시직원 한 사람하고 2인1조로 계속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고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예산을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ㆍ급식담당 성원호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다운고등학교, 강북교육청은 다전초와 다운중학교, 강남교육청은 초ㆍ중학교 각 1개교씩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산정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해 보는 건가요?

ㆍ급식담당 성원호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물론 일반폐기물도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각 기관별로 층별로 1개 학교씩 운영을 해 봤으면 싶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영어교육관련해서 자료요청해서 진행해 왔고, 40분넘게 쓰고 있거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예산이 보통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발전협의회가 실적이 정책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서 입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혁신기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교육감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건은 없습니다.

2,000만원 예산은 자문비인가요, 무슨 비죠?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개 분과협의회를 두었습니다.

다른 자문기구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감 밑에 있는 자문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 뽑아주시고 그쪽에 예산 나가는 것하고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성고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지원했는데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도시가스공사 할 때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제까지 도시가스를 학교로 인입하는 공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항상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산관내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전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인입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간선도로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학교에 도시가스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학교가 지금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학교 구내에 도시가스 주간선도로에서 학교 구내의 공사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예.

도로에서 학교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선도로자체에서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구내 안에만.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부감님께제가 영어교육에 대한 기본방향하고 목표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사실은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바뀌고 교육감도 바뀌고 두 분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지 않느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원어민교사 구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영어교육을 대비해서 그런 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는 수요가 폭발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해서 좀 정규교육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나 여러 가지의 사업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는 정규교육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 시간외 또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학생들도 힘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피곤한 거예요. 늘 교육 얘기하면 백년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을 너무 급박하게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하셔서 라도 우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최소화하시고 좀 체계를 잡아서 정규교육과정에 좀 집어넣어서 학생들 부담도 줄이고 학교선생님들 부담도 줄이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불고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기러기 아빠되고 온갖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사실은 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들어오고 내년까지는 아마 원어민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첫째가 영어교사들 수준향상입니다. 그것만되면 앞으로 원어민교사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을 쓰지만 1, 2년 내로 해서 빨리 영어교사가 완전히 숙달되어서 외국어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만 되면 그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가 캠프도 열어주고 평소 때 해 주면 그만큼 외화도 절약되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교사가 어떻게 1, 2년안에 그렇게 학생들 잘 가르칠 만큼 숙달이 되겠으며 학생들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금방 따라갑니까?

교사들 수준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오릅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때부터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초반 때부터 영어 해 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젊은 신규교사들은 거의 다 합니다. 전에 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질을 다 올릴 수 있겠다니까 저도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안에 보니까 영어원어민교사가 있고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래 정식명칭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 정식명칭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예.

37페이지 강사수당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당은 3만원이고 내국인영어보조강사 수당은 2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보조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어민은 교사이고 우리나 사람은 강사입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은 내국인영어보조강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교사냐고요?

보조교사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강사는 저희들 현재 정식교사를 강사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아닌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쓰는 겁니다.

원어민으로 오는 분은 교사고 우리나라 분은 강사입니까?

그것은 정식교사가 아니고 강사로 저희들 초빙했을 때 강사가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정식교사가 아니고 보조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이고, 내국인강사는 교사가 아닌 일반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표현을 못쓰고 강사, 시간강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조하는 강사 아닙니까? 사실은 강사인데 표현을 교사라고 쓴 거죠?

예.

좋습니다. 보조강사이고 원어민강사이고 혼재되어 쓰니까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보조강사라고 있기에 원어민교사를 보조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8개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인력활용 5개교, 지금 이 학교 하면 다른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형태와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학교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윤종오위원님 질의는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있는데 앞에 저희들 장기적인 것은 전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설이라든가 학교 여유교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신청을 받은 학교 외 이번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8교, 5교를 더 확충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존에 하던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42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42학교 예산 외 추가로 18교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죠?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방과후에 대부분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 교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무려 1,600만원 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안 할 학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 학교 다 해줬습니까?

지금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은 저학년들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가운데서 집에 안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남겨서 학교에서 보육교사가 지도도 해 주고 데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운영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다 준 겁니까?

신청한 학교는 저희들 다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여건이 교실이 없다던가 해서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여건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학교들이 많네요. 그런 격차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다 신청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건 안 되는 학교들도 여건 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 감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책사랑축제도 감이 되고.

독서교육지원관련 예산은 전부가 삭감되었습니다. 학교회계편성지침에 학교운영비 3%를 권장하고 있고 도서관운영비도 1%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3%에서 5% 권장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삭감내역이 뭐냐하면 울산 책사랑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해 보고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또 꿈을 나누는 책나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해 보니까 별 실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또 한가지는 독서교육종합발표회는 사이버독후감대회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할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요. 예산을 당초에 올리실 때는 작년에 사업해 보니까 괜찮다 해서 다 올려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통과했잖아요. 통과할 때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밀려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중요한 예산도 밀렸다가 추경에 어렵게 어렵게 올라온 예산이 있는 반면에 당초에 확보하고 도 사업 안 하시면 의회 의원들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니까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3억9,300만원이었던게 2억8,2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학력신장을 교육청에 각종 업무보고할 때마다 늘 입만 열면 하시는데 왜 당초에 충분하게 안 잡고 이런 예산이 추경에 다 잡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는 선도학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2개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좀더 다양하게 해서 여러 학교에 작년에 고등학교 2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양하게 지원해서 8개 정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학년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예산이 올랐고, 다음에 독서논술향상지원비도 좀 올렸습니다. 학력향상T/F팀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 같으면 당초에 올려야 되잖아요. 원래 불요불급한 것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청 예산사정이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성립부터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양성평등교육에 성희롱ㆍ성폭력예방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해서 5만원 곱하기 35교 175만원인데 올해 추경으로 15만원을 더 올렸네요. 중등교육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3월1일자로 왔습니다.

양 교육청 강남ㆍ강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형식적으로 예산 올렸다 다음에 하려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하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35교에 5만원씩 한다는 얘기는 제2강사수당으로 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딱 한번을 방송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희롱ㆍ성폭력예방관련의 강사들은 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그러잖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초예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확실하게 하고 다음 예산을 제대로 올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예산 올린 게 15만원만 올렸습니까? 15만원이 예산입니까?

예,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잡는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으로 할 교육 아니잖아요. 25개반 있다면 한 학교에 가서 대표로 한 반 정도 뽑아서 1년에 한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왜 합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다음에 시정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교육을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번만 잘해도 예산 엄청나게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고요.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동일한 건데 강북교육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인데요.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를 1개월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하게 된 사유는 관내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교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인건비 1개월만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에 들어가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월로 이유는?

12월까지 완성을 하고.

하기 전까지 준비기간에 1개월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실제 보육활동을 하는 것은 나머지 한 달 밖에 안 될 것이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정책종목특별육성이라고 해서 중학교에 195명한테 1만원씩 40일간 지원하는데 정책종목특별육성이라고 해 놓고 1만원이 뭡니까? 어떤 종목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며 무슨 명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책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체전에서 입상 가능권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특별육성이라고 했는데 1만원…….

1만원 정도 격려를 하고…….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1만원의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육성이라고 하신 것하고 밑에 예산책정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책정을 하시든지 무슨 명목으로 전혀 제목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이게 내용을 보시면 대표선수 훈련비가 공립에 1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1만원이 훈련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참가 선수의 훈련장비구입비가 초ㆍ중학교 별로…….

저는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안 했고요. 특별육성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은 219페이지에 지역민을 위한 역사 문화캠프라고 해 가지고 이게 강남교육청하고 동일하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역민을 위한 역사문화캠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는 우리고장 바로 알기 교재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고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울산시로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각 학교에 학부모 두 분 내지 세 분, 선생님 4학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한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교재에 나오는 우리고장의 내용들을 미리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고자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해 놨는데요. 거기에 교사하고 울산에 편입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한 학교별로.

그런데 명칭을 지역민을 위한 역사문화캠프라고 했습니까?

그게 내용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부모를 위한’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주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울산시민이면, 관심 있는 분이면 울산에서 매일 시티투어를 합니다. 5,000원만 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ㆍ일요일은 특별히 2만원만 내면 경주까지 가는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게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은 일반시민이 관심을 가지면 본인이 10시에 울산태화호텔 앞에서 출발합니다. 홍보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청에서 지역민을 위한 역사문화캠프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울산시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의 코스가 전부 우리고장 바로 알기 교재내용과 일치가 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고장에 대한 특수한 내용들 그런 데서 빠져 있는 것이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해서 사전답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서 효과를 높이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청 268페이지에 지금 공립단설유치원신설 토지매입지가 17억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초등교육 유아교육담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은 아시죠. 사립유치원하고 간담회도 통해서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인근에 호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지금 30명 정원에 28명, 2명 현원이 모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 자료를 주실려면 정확하게, 전국하고 울산만 대비해서 주실 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하고 울산만 딱 비교해서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울산이 전국에서 미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16개 시ㆍ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근에 호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접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초등학교에 28명이라고 하는데 정원이 30명인데, 당초에는 명지초등학교에 유치원 정원이 30명이지만 50, 60명 이상의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울주 명지초등학교는 25명 정원에 현원 25명이 다 찾고요. 호연초등학교는 30명 정원에 28명이 돼 있다는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현재는 28명인데 당초 처음에 입학할 때는 30명 이상이었고 중간에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보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50명이라고예?

아니 30명인데 2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연유는 그 2명이 중간에 유치원은 전학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호연초등학교 병설이 인근에 있는데 굳이 단설유치원을 가까운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이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 겁니다. 지금 구영쪽에 수요인원이 1,300명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어린 유치원까지 합해 가지고 9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명 정도가 유치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도 있을 것이고 새터민 아이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또 여러 자녀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그 아이들이 조금 저렴한 돈으로 누구나 받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원은 지금 아파트에 입주를 67% 정도 봤을 때 인원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100%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의 30%가 더 계산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500명인데 900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용계획이 나온다는…….

교육장님 잠깐만요. 병설유치원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이상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까? 국ㆍ공립은 그게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우선으로 받습니다.

우선으로 그것을 병설을 하고 있죠?

몇 %라는 의미는 없고…….

없고 우선순위로.

똑같은 인원이 50명 들어오면 그 중에 저소득층, 세 자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거기 단설하고 공립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인근에 사립유치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교재비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정원을, 푸른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모자라고요. 예림에는 15명이 모자라고 한아름에는 20명이 모자랍니다. 정책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된다는 그 공문도 내려와서 자료도 봤습니다. 일단 참고는 하겠고요. 그것도 유심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에 있는 유치원이 89% 정도 충원을 하고 있고 11%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나름입니다. 유치원이 경영을 잘 하는데는 인원이 넘치고 다소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원 제한에 걸리는데…….

제한에 걸려도 다 수급을 못해 주면…….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는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울산 단설 이것을 전국하고 울산만 비교하시지 말고 16개 시ㆍ도를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ㆍ강북 공히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로 승강기 예산이 올라와 있죠, 강남ㆍ강북 마찬가지죠? 지금 한 학교당 9,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9,000만원 정도를 소요하는지 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 받은 거 있습니까? 견적서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견적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견적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9,000만원으로, 엘리베이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아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이런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엘리베이트 한 개당 가격하고 시설비하고 이것을 견적서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학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수학인증제 실시내용은 뭡니까?

결국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증제를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제의 효과는 뭡니까?

효과는 결국 목적이 충족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사실상 사탕을 하나 주면 아이들이 그 사탕을 보고 달려들듯이 학습에도 이런 성취인증제를 줌으로써 그 인증제에 대한 기대로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타 시ㆍ도에도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도 많이 있고 초등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것인데 ‘영어를 배워 세계로 미래로’ 하는 이런 급수를 6개 카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여기 6개 도달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쉽게 아이들이 접근을 하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상찬을 주게 됩니다. 상찬을 주게 되면 거기에 또 더 높은 고개를 올려가려고, 높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만들어진 인증제가 초ㆍ중ㆍ고급이 되어 있는데 초ㆍ중은 학교에서 할겁니다. 학교교장이 인증제를 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고급은 교육장이 줄 것입니다. 교육장이 주는데 이 내용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우리가 수학 연산이나 도형 같은데 보면 원주율 같은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인증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증제 실시에 따른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개발을 하고 개발하는데 수당을 주고 원고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예산입니다.

인증제를 운영하는 운영비네요.

또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점별 우리가 학교혁신평가를 하면 소규모학교하고 중규모학교하고 대규모학교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평가, 교육장이 인증을 하는데 소규모학교하고 대규모학교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받아도 되거든요.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영어인증제도 지금 계획을 하고있고 또 본청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초등단계별 영어능력인증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고 영어에세이발표대회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영어에세이발표대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정규교육 정도에서 이 정도를 끌어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이것은 영어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너무 지금 이런 부분으로 영어도 전체를 공교육에서는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듭니다.

위원님, 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 정도의 수준에서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세이쓰기발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중등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들고요. 나중에 강남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승강기 견적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남ㆍ강북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중ㆍ고등학교 때 우려했던 성폭력 범죄나 이런 것들이 초등으로 내려가고 초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추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이 사실은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서를 아주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서, 지금 그때 정부회의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대구에서 사건은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회의도 있었고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또는 울산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잡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성교육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울산에도 지금 근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교육 텍스트도 만들려고 하고 성폭력 이것 해 가지고 엊그제 정책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곧 중등과에서 가시적인 자료를 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실제 예산으로 반영이, 물론 보건교사의 질을 높여서 교육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직접 개입을 하고 교육이나 치료에 들어가야 될텐데, 사실은 영어예산이나 이런 것은 엄청 추경에 급하게 너무 연구 없이 지금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기는 됐는데도 너무 울산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예산은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 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지금 1학교 1성상담 학부모연수를 시켜 가지고 전담요원을 지금 배치하려고 7월 중에 연수할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나중에 어떤 비용으로 어떤 인력으로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사실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와 사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사립도 운영하기 힘들고 병설도 있는데 굳이 단설을 해야 되느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초등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 과장님 계시니까 울산지역에 단설유치원의 2개 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이 꼭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사실은 단설유치원을 내년에 2개 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울산에는 구ㆍ군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1개, 동구에 1개, 남구에 1개 해서 지금 비어있는 곳이 울주군과 중구입니다. 여기에 병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설을 해야 되느냐, 병설에서만 하지 못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다문화가정의 애들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를 단설에 있으면 소수의 아이를 가지고는 그것을 한 반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설 같은 경우에는 5개 반을 조직한다면 저소득층의 소외 된 계층을 한 반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이 가능도 하고 다문화도 그런 형태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또 단설에서 자꾸 공립을 하는데 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실은 제가 울산교육의 원아들이 가고 있는 것을 퍼센티지를 내보면 유치원에서 교육시켜야 되는 아동들 51%를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어떻게 해서 보내는지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봄이었습니까. 동구에 단설유치원이 생길 때 상당한 사립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나 공립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 단설유치원에 애들 지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애들이 일단은 어떤 위주로 뽑느냐 하면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이런 학부형을 우선 모집을 하고 나머지 떨어지는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들이 단설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보고 3, 4, 5세의 애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단설에 가지 못하면 사립으로도 가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5개 구ㆍ군에 적어도 1개의 중심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유치원 교육의 메카로서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현재 또 단설에도 상당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12억원이 넘는 돈을…….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고요. 단설유치원이 병설이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장애인통합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신설을 하더라도 사립하고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 위치선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으로 한다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을 것 같으면 내년 1월부터 일찍 좀 시작해서 적어도 두서너 달 정도는 준공을 일찍 마쳐서 거기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들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빨리 희소 시켜서 아동들이 3월1일에 가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초등이라든지 중등같은 경우에는 임박해서 개교가 되어 가지고 학부형들로부터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체육코치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체육코치연장근로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게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임금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사람 선임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체육코치에 대한 처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빠져있던 특별근무수당을 1.5배로 가산을 하고 시간당 단가가 8분의1 정도 상승했습니다.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1만8,800원 이렇게 상승돼서 이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보수를 줄 수 있다는 여기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지금 회원들이 빠졌던 거죠. 보안해 주는 겁니다.

현실화시켜 주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각 학교의 체육코치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관리되면서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돈을 각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적용이 되었죠. 상당히 고려 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미봉책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은 완전하게 대책이 된다고는 볼 수가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울산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산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프로그램이 있던데 기존지정 된 학교가 있고 신규지정 된 학교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정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강남도 이렇게 돼 있죠?

강남은 해당이 없습니다.

강북만 있습니까?

예.

예산이 한 학교에 적게는 6,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상당부분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또 대상에 따라서, 지원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와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기초수급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애초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할 때 기초수급자가 학교에 70명 이상 되는 학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학교는 전부다 70명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70명 이상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전부 다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70명 이상 되면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원을 저희들 측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전국 시ㆍ도로 봐서는 상당히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70명 이상 되는 그 지역학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뭐합니까? 급식 같은 것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건데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급식지원이 주는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조금은 있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화에 대한 하위에 있는 계층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쪽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에서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해 나갑니다.

만약에 이 예산말고 아까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방과후보육프로그램도 이 학교에서 일부 합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저소득층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장이, 절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하라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일부 학교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학교 중에서 정산했던, 정산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정산을 다 합니다.

구별로 한 학교씩 정도 해 가지고 정산서를 한 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에 한 학교 정도씩만…….

그러면 중구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거기 있는 학교 중에.

예.

그 다음에 냉ㆍ난방과 관련 된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6월인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교육장님, 안 덥습니까, 덥죠? 올해하고 작년 연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돼 가지고 울산지역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냉ㆍ난방을 설치하기로 해서 모두들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설치가 몇% 정도 되었습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 학교를 상대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오픈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늦은 학교는 8월까지 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8월은 방학 때인데요.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작년도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주고 해서 기간상 어차피 기간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작년 예산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고요. 올해 예산 부분들 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잖아요.

올해 우리가 전기용역을 1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로 하잖아요.

예, 학교별로…….

여러 업체에 나누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지금 6월말 되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당초예산을 올려줬는데 올해 찬바람 맛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7월, 8월 중에는 다 가동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제가 시설과장에게 이 시설 같으면 6월말로 해서 7월쯤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9월, 10월,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느냐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 직원의 이야기는 이 시설이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달아 붙어서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 맡기고 한꺼번에 5,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 답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았고, 그 희망을 대부분 존중했는데 존중하지 못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10월에 해야 되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교육장님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는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시설과장 어느 분입니까? 잠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시에 또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전문가로서 특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 시설과장 손창오입니다. 냉ㆍ난방기 집행사업은 통상적으로 가정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학교시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에 전기를 500kw씩 승압을 시켜 서 변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서 다시, 또 냉ㆍ난방기 공사는 천정을 뚫고 설치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이것을 모두 학교 천정을 뚫고 슬라브 구멍을 뚫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먼저하고, 방학 때 해도 된다는 학교는 방학 때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아마 다소간에 공사가 지연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에어컨은 사다가 콘센트에 꽂으면 되지만 이것은 실외기가 모두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슬라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부 천정을 통해서 지붕 위에 다 올라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사과정하고 겹쳐서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교육일정하고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콘센트에 스위치만 꼽는다고 해서 각 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수차 우리끼리는 상당히 고민 많이 한 내용입니다.

학사일정과 겹쳐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고요. 혹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여튼 100%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윤종오위원 더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공사 할 때 승압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업체 시설발주 시작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정리하면 6월안에 제가 봐서 충분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작은 기간 아닙니다. 건물 짓는데 9개월만에 다 됩니다. 지금 학교시설 하는데 딱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1년 공사 중에서 실제 하는 공사는 9개월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예산안 중에서 학교별, 학력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학력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다목적강당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몇 %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 있다고 하면 골고루 70%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100과 제로거든요. 그래서 없는 학교는 계속 없고, 어떤 학교가 없느냐? 30년 이상 된 학교, 오래 된 학교, 운동장 좁거든요. 강당 없어요. 그 동안 에어컨도 없었고 화장실 엉망이었고 이런 가운데서 오랜 시간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애들이 계속 수업 받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후배들까지 그런 조건 속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존에 부지가 마련 돼 있는 학교라든지 여건이 괜찮은 학교는 강당 올리는데 10억원 또는 1십1, 2억원 정도하면 그동안 사업을 해 왔거든요. 지금 안 되는 학교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뒤로 밀어야 되거나 하여튼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려면 10억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40억원, 50억원 들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들은 계속 미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학생들도 이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유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다목적강당은 정말로 다양하게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애들 졸업시즌 되면 어떤 학교는 강당에서 따뜻하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 추운 교실에서,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행사도 갑자기 식당으로 옮겨서 콩나물시루같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손 치더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도 일시에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냉ㆍ난방비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난해, 올해에 걸쳐 가지고 거의 해소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동안 시설예산을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어느 정도 교육여건 완비된 학교에 계속 투자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주 고생했던 학교에 일괄 설치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올해 예산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예산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다목적강당,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설치 한 학교는 언제 설치했고, 강남ㆍ강북에서 자료를 전부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없는 학교 현황하고 학교명칭까지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들은 바닥교체 하겠다 하면서 수리예산도 올라오고, 다른 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강당, 지금 설립계획에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서 윤종오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농소초등학교 문화재 어떻게 됐습니까?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현재 제2농소초등학교 문화재는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6월27일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보존을 할 것인지 계속 발굴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도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보존을 하게 되면 현재 발굴되는 부지 일부가 제2농소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일부 돼 있는데 보존하게 되면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운동장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월27일요?

예.

이게 다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중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소중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은 학교시설에서 다시 풀리는 겁니까?

예,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다목적강당 이번에 추경에 몇 개 학교가 됐는데 이것은 2007년 BTL사업하고 상관없이 또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예.

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은 농서초등학교하고 강남에 어디입니까?

대연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하면 거의 신축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두 발생한 문제는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곧 육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육아에 대한 시설들의 균형적인 보장이 서 줘야 출산도 같이 장려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도 조금 반대세력도 있고 또 균형적으로 이루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서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규모가 단순하게 몇 년 앞에 보지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한 번 더 울산교육의 크나큰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과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송순석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박수종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학생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오형태입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울산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수련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울산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 박영수입니다. 중부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원과 4개 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당초예산에 잠깐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영어체험교실하고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실에 예산도 조금 적고 또 일회성이고 한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 이렇게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박수종입니다. 울산어학원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연수기간이 아닌 빈 연수기간에 어머니영어체험교실 다음에 교육전문직지방공무원 연수 다음에 초ㆍ중학생 생활영어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어머니영어체험교실은 1년에 한번 지난 5월에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전체 어학원 비는 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회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시죠? 꼭 빈 시간을 활용을 하셔서,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수는 적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어머니들은 일정시간을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1회라고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5일 20시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중부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자동대출반납기가 당초에 각 도서관 별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중부도서관장 박영수입니다. 이미 지금 저희들 자료실에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같은 경우에 많은 이용자들이 옴으로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당초에 1대 편성하고 왜 추경에…….

당초가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1대 더 증설하는 겁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울주군은 어린이실에 1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에는 종합자료실에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2대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실하고.

연말에 충분히 조사를 했으면 추경에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부도서관 19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강좌실 집기확충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도서관에 없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평생교육강좌실이 2실이 있는데 규모가 아주 작아서 20평 정도 되는데 수용인원이 30명, 40명 정도밖에 강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명, 60명 이상 100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강좌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실을 위로 올리고 성인실 공간이 4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설변경을 해서 평생교육강좌하는 분들에게 이용하는데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안 나가면 지금처럼 콩나물시루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예, 강좌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추경에 했습니까?

매년 도서관의 시설이다 보니까 교육청보다는 구청에서 시설을 해 줘야되니까 남구청에 계속 제가 올렸습니다. 남구청에서 안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안 해주셔서 이번에…….

남구청에 제가 3년 정도 계속 올린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들꽃학습원 이전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시의회 요청할 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0페이지 사이버가정학습지원시스템관리비 8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송순석입니다. 들꽃학습원 이전문제는 울산시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가 들꽃학습원 이전했을 경우에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강구가 마련되어야 된다, 또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식물이니까 옮기는 데에 따른 살리고 죽이는데 그런 전문적인 일들, 이래서 일단 저희들 학습원에서는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청 행정과에 들꽃학습원 이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지면 여기에 대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 사이버가정학습은 과거정부나 현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이고 또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은 현재 울산 초ㆍ중ㆍ고 학생이 작년까지는 50% 정도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60% 가까이 가입을 하고 있고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장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컨텐츠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개발은 전국 16개 시ㆍ도연구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전국시ㆍ도 공동 보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내는 출자금인가요. 그것도 1,000만원인가 있었고요. 이것은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출자금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ㆍ도교육정보원 공동사업출자금이 1,000만원 있고 지원시스템 관리가 8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근본적으로 2007년도에 그 당시 교육부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2008년4월18일 그 앞에 1월4일 전국교육정보화과장회의에서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되고 연구원장들이 협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관리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관리로만 나와있는데 프로그램개발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로 주시고요. 들꽃학습원관련에서는 시민들의 걱정이나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교육청에서 팀을 구성했다 하니까 시의회에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울산교육연수원에 어머니영어체험교실은 사실은 낮에 비니까 이런 것은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영어교실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백화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꼭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비워있으니까 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실은 영어예산이 본청 예산이 사실은 추경에 110억원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체험교실을 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원어민교사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방학 중에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체험교실에 대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울산학생교육원에 예산이 적긴 하지만 대안교육과정 예산이 10%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대안교육 이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감액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교육원장오형태입니다. 174페이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예산에서 10%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심성계발과정 운영에 원래 현장체험학습 경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장체험학습지가 바뀜으로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제작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 관리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난방비나 이런 것이 오르고 있는데 기숙사비에서 난방연료비도 감액되었고 급식비도 감액이 되었고 급량비도…….

급량비 감액된 부분은 당초 교육요원이 1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교육요원이 7명으로 3명 30%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두남학교같은 경우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진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아서 물론 총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본청 예산도 보면 영어교육으로 굉장히 쏠려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아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에 개관시간연장운영 사무보조원 4,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개관시간연장사업은 국고지원사업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 국고교부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평생교육강좌실 집기확충이 남부도서관에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갖춰져 있습니까?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도서자동대출반납기 남부도서관은 2008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다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고 작년에 저희도 2대를 설치를 했고, 그런데 도서관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주말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부에는 몇 개 있습니까?

중부에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1대씩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대하면 몇 대됩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4대입니다.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울주도서관만 2 대입니다.

울주도서관만 2대.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1대 있었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도서관은 아까 이죽련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자료실에 1대가 있고 이번에 1대가 더 오면 종합자료실에 1대를 비치할 생각입니다. 다른 도서관보다 작은 대수를 한 이유는 저희 도서관은 ’91년 개관한 이후로 시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좁습니다. 시설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자료의 50%가 지금 보존서고에 이용자 폐가제로 찾아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공간에서 자동도서대출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시설이 확충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현실상에는 1대로 맞기 때문에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수요가 많고 울주군에는 수요는 어때요?

수요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149페이지 교과경영연구대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위에 학력신장부분 예산을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전액삭감,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 이 부분도 삭감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운영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도 일반 소모품 이런 종류의 인쇄비인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교과경영연구대회 지원은 예산을 전액삭감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일선에 주로 중등교과경영연구대회가 중심이 되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대회를 사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 3편이 응모했는데 금년에는 1편이 응모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편했네요?

금년에 1편, 작년에 3편했습니다.

실효성 없으시면 당초예산에 안 올리셔야죠. 당초예산 할 때는 하겠다고 올리시고 이렇게 전액삭감하고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업개선교과교육보조금 6개팀 2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들이정말로 수업개선은 꼭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계속 공모를 합니다. 계속 공모를 해서 현재 이것도 울산 전체에 사실 7개팀 중에서 출품했는데 1개팀은 탈락시키고 6개팀을 선발했습니다. 계속 공모를 통해서 6개팀을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지원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입선을 하면 전체 10%, 20%를 지원하고 마지막에 보고서가 나가면 보고서의 질, 개선효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개선교과는 전국적으로 우리 정책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대회도 이와 비슷한 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대회가 있고 종합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사실 6개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개선교과연구회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당초에 삭감되었습니까?

예, 처음에 본예산 심의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새로 올리는 거네요?

예, 일선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교육위원회 설명을 드리고 올린 겁니다.

앞에 교과경영연구대회하고 수업개선교과교육하고 다 연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대가 급변하는데 교과 학습하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기부여도 좀더 하고 인센티브 이렇게 주지말고 솔직히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이 일반 시청공무원이나 구ㆍ군청 공무원에 비해서 연수기회가 아주 작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외국에 한번 나가보기 힘들어요. 제가 1월에 가족들과 북경에 가 봤는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보다 애들이 더 많이 나가 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팍팍 주고 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도 나가죠?

예.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의견이 들꽃학습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울산교육청 전체문제로 삼아서 들꽃학습원이 가고자 하는 본래 순수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물축제가 시작됩니다. 시민들과함께 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