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운동장 사용이 들어가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수영장, 운동장.

예.

예, 처음입니다.

예.

예.

제일 뒤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 구획정리였습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주소변경이 구획정리에 따른 주소변경이라는데…….

예, 어학원 그러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울산어학원 이게 명칭은 이번에 외국어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그러면 일산동 907번지에서 907-2번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구획정리가 되어서…….

동구 일산동 907번지에서 907-2번지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동구청에서 지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있습니까? 설명 없이 바로 합니까?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하고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울산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성한입니다.

907번지가 907-2번지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동구청에서 관계서류를 떼니까 당초에 나와 있는 게 907-2번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907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떼어봤습니까?

제가 와서 서너 달되었습니다.

서너 달되어서 떼어보니까 번지가 잘못되었더라.

예.

지금까지는 907-2번지였는데 907번지로 계속 사용해 왔다는 이말입니까?

예.

907-2번지는 공부상에 언제 바뀐 것입니까?

바뀐 것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왔네요.

예.

이번에 바로 잡네요.

예.

지금까지 울산교육연수원이 지번도 엉터리로 알고 있었습니까? 오기라고 개정이유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안 붙여 줬습니다. 혹시 이렇게 잘못된 지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번이 울산교육청의 재산관리상의 허점이 보입니다. 지번이 제대로 명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상에 지금까지 재산관리정비가 꽤나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런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잘 안되고 울산교육연수원이 907번지인지 907-2번지인지 부정확한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체 교육청 재산관리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3호) 가. 의사국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다. 교육국 라. 기획관리국 마. 강북ㆍ강남교육청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울산교육연수원 아. 울산학생교육원 자. 울산교육수련원 차.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073억원보다 12%가 늘어난 1,089억원이 증액된 1조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88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 301억원 총 1,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200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821억원, 인적자원운용,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평생ㆍ 직업교육 등에 27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210억원을 감액하여 교육현안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영어공교육강화 등 국정과제 사업과 울산외국어고 신설 등 교육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히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룡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업무전반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이후에 광역시교육청의 업무들이 바쁜 일정들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통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라는 부교육감 퇴실을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기룡 부교육감에 대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중에 다양한 외국어는 일부는 중국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새정부가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당초예산에는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12월에 취임하시면서 내세운 취지가 인재양성하고 바른인성 함양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새정부에서도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표는 세워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목표하에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종오위원 말씀 중에 영어교육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신정부 영향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선거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어교육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인재양성 이런 게 공약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그러니까 교육감의 운영소신이 예산에 포함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런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졌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크게 수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꼭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력,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계상하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력향상 및 영어교육활성화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가칭 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시설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신설사업과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설치와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절감재원을 국정과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163억2,90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089억4,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09억9,595만3,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7억9,216만원을 증액하여 총 9,049억1,754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9%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131만5,000원, 자산수입 37억 577만4,000원, 잡수입 3억7,316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496억869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60억2,281만4,000원을 증액하여 560억2,281만4,000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에 1,142억5,921만9,000원 증액하여 9,290억144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4%를 차지하며,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 6,106만6,000원 증액하여 15억8,612만4,000원, 교육일반사업에 53억7,910만원 감액하여 857억4,152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운용 예산 중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명예퇴직 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에 40억8,294만4,000원 증액,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에 15억6,752만5,000원 증액, 유아교육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 지원에 8억8,9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1억985만원 증액, 중등교원 인사관리 지원 등 교원인사 관리 지원에 2억3,628만2,000원 증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에 1,782만7,000원 감액,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지원에 11억5,646만7,000원 증액, 공무원단체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 지원에 91만4,000원을 증액하여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80억2,5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창의력 계발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에 2억1,211만8,000원 증액,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 지원에 5억6,223만3,000원 증액,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2억6,104만1,000원 증액, 연구학교운영 지도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7억634만원 증액,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3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평가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 지원에 8억2,625만9,000원 증액,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지원에 2억2,15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2,751만7,000원 증액,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 지원에 4억2,182만9,000원 증액,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104억8,5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6,696만원 증액, 과학전람회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94만2,000원 감액,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 지원 사업에 21억1,117만3,000원 증액, 학교정보화 지원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지원에 1,568만원 감액,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ICT활용 교육 지원에 3억6,476만원 증액, 대표팀특별훈련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에 13억8,285만6,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11억1,405만3,000원 증액,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1억91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성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2억158만8,000원 증액,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831만7,000원 감액,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90만2,000원 감액, 진학진로교육 지원에 634만6,000원 증액, 학업성취도평가 지원에 4억401만3,000원 증액, 학교평가관리 지원에 392만3,000원 증액, 고등학교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지원에 4,040만2,000원 증액, 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6,684만9,000원 증액, 무상교과서대금 지원에 3억2,380만4,000원 감액, 중ㆍ고 검정고시관리 지원에 841만6,000원을 증액 지원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0억5,2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에 3억6,180만원 감액, 학생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에 6,672만7,000원 증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에 5,544만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 사업에 4억2,942만2,000원을 증액하여, 교육격차해소사업에 1억8,97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 중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등 보건관리 지원에 2억1,91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 지원에 18억4,459만7,000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5억183만5,000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에 25억6,5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중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9억5,369만원 증액,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3억3,927만3,000원을 증액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12억9,2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 중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 사업에 144억2,295만3,000원 증액,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 사업에 467억6,6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209억4,236만7,000원 증액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821억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사업 중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441만9,000원 감액, 평생학습원운영 지원에 4,210만5,000원 증액,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2,338만원을 증액하여 평생교육 사업에 6,1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교육일반 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 중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지원에 6,367만1,000원 증액, 교육정책 홍보 지원에 630만원 감액, 감사관리 지원에 502만원 감액, 기관평가 지원에 150만원 증액, 행정개선 및 혁신활동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 지원에 7,181만원 증액,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지원에 3,392만 6,000원 증액,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9,262만2,000원 증액, 교육감 선거관리비에 14억6,973만1,000원 감액,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9억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지원에 1,596만4,000원 감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지원에 3,996만8,000원 증액,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지원에 1,800만9,000원 감액, 예산관리 등 예결산 관리에 43만2,000원 증액,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 지원에 12억 6,032만3,000원 증액, 학생수용계획 추진 지원에 35만4,000원 증액,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에 84만원 감액,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 관리 등 시설사업 관리에 1억5,725만3,000원 증액,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9,305만원 증액,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0억1,6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 중 본청 및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비에 856만3,000원 증액,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설 사업에 146억2,480만9,000원을 증액하여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46억3,3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210억2,879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1,089억4,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중 외 2개교 신축으로 621억2,0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여 2010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1억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수 의사국장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도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 전체의 영어, 외국어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 있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예산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 오셔서 위원님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영어교육의, 총체적인 영어교육의 허와 실과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불고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기러기 아빠되고 온갖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사실은 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들어오고 내년까지는 아마 원어민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첫째가 영어교사들 수준향상입니다. 그것만되면 앞으로 원어민교사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을 쓰지만 1, 2년 내로 해서 빨리 영어교사가 완전히 숙달되어서 외국어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만 되면 그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가 캠프도 열어주고 평소 때 해 주면 그만큼 외화도 절약되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수준을 올린다는 겁니다.

젊은 신규교사들은 거의 다 합니다. 전에 하고 다릅니다.

원래 정식명칭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 정식명칭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은 내국인영어보조강사라고 합니다.

보조교사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강사는 저희들 현재 정식교사를 강사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아닌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정식교사가 아니고 강사로 저희들 초빙했을 때 강사가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정식교사가 아니고 보조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이고, 내국인강사는 교사가 아닌 일반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표현을 못쓰고 강사, 시간강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형태와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그게 아니고 윤종오위원님 질의는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있는데 앞에 저희들 장기적인 것은 전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설이라든가 학교 여유교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신청을 받은 학교 외 이번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8교, 5교를 더 확충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42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초등저학년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은 저학년들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가운데서 집에 안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남겨서 학교에서 보육교사가 지도도 해 주고 데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저희들 다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여건이 교실이 없다던가 해서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서교육지원관련 예산은 전부가 삭감되었습니다. 학교회계편성지침에 학교운영비 3%를 권장하고 있고 도서관운영비도 1%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3%에서 5% 권장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삭감내역이 뭐냐하면 울산 책사랑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해 보고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또 꿈을 나누는 책나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해 보니까 별 실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또 한가지는 독서교육종합발표회는 사이버독후감대회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할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밀려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는 선도학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2개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좀더 다양하게 해서 여러 학교에 작년에 고등학교 2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양하게 지원해서 8개 정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학년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예산이 올랐고, 다음에 독서논술향상지원비도 좀 올렸습니다. 학력향상T/F팀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올렸습니다.

3월1일자로 왔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예방관련의 강사들은 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그러잖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정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고요.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체육코치에 대한 처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빠져있던 특별근무수당을 1.5배로 가산을 하고 시간당 단가가 8분의1 정도 상승했습니다.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1만8,800원 이렇게 상승돼서 이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보수를 줄 수 있다는 여기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지금 회원들이 빠졌던 거죠. 보안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적용이 되었죠. 상당히 고려 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은 완전하게 대책이 된다고는 볼 수가 어렵겠습니다.

강남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또 대상에 따라서, 지원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할 때 기초수급자가 학교에 70명 이상 되는 학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70명 이상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저희들 측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전국 시ㆍ도로 봐서는 상당히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70명 이상 되는 그 지역학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지원이 주는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조금은 있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화에 대한 하위에 있는 계층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쪽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에서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해 나갑니다.

방과후보육프로그램도 이 학교에서 일부 합니다.

저소득층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장이, 절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하라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예, 일부 학교는 했습니다.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예,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구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학교를 상대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오픈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늦은 학교는 8월까지 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작년도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주고 해서 기간상 어차피 기간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기용역을 1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학교별로…….

지금 7월, 8월 중에는 다 가동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제가 시설과장에게 이 시설 같으면 6월말로 해서 7월쯤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9월, 10월,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느냐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 직원의 이야기는 이 시설이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달아 붙어서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 맡기고 한꺼번에 5,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 답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았고, 그 희망을 대부분 존중했는데 존중하지 못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10월에 해야 되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교육장님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는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시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시설과장 어느 분입니까? 잠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시에 또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전문가로서 특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 시설과장 손창오입니다. 냉ㆍ난방기 집행사업은 통상적으로 가정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학교시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에 전기를 500kw씩 승압을 시켜 서 변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서 다시, 또 냉ㆍ난방기 공사는 천정을 뚫고 설치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이것을 모두 학교 천정을 뚫고 슬라브 구멍을 뚫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먼저하고, 방학 때 해도 된다는 학교는 방학 때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아마 다소간에 공사가 지연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에어컨은 사다가 콘센트에 꽂으면 되지만 이것은 실외기가 모두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슬라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부 천정을 통해서 지붕 위에 다 올라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사과정하고 겹쳐서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교육일정하고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콘센트에 스위치만 꼽는다고 해서 각 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수차 우리끼리는 상당히 고민 많이 한 내용입니다.

학사일정과 겹쳐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고요. 혹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여튼 100%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윤종오위원 더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올해 예산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예산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지금 설립계획에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서 윤종오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운영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도 일반 소모품 이런 종류의 인쇄비인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교과경영연구대회 지원은 예산을 전액삭감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일선에 주로 중등교과경영연구대회가 중심이 되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대회를 사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 3편이 응모했는데 금년에는 1편이 응모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편, 작년에 3편했습니다.

저희들이정말로 수업개선은 꼭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계속 공모를 합니다. 계속 공모를 해서 현재 이것도 울산 전체에 사실 7개팀 중에서 출품했는데 1개팀은 탈락시키고 6개팀을 선발했습니다. 계속 공모를 통해서 6개팀을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지원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입선을 하면 전체 10%, 20%를 지원하고 마지막에 보고서가 나가면 보고서의 질, 개선효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개선교과는 전국적으로 우리 정책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대회도 이와 비슷한 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대회가 있고 종합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사실 6개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개선교과연구회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예, 처음에 본예산 심의 할 때.

예, 일선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교육위원회 설명을 드리고 올린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의견이 들꽃학습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울산교육청 전체문제로 삼아서 들꽃학습원이 가고자 하는 본래 순수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물축제가 시작됩니다. 시민들과함께 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