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예.

예.

강진군의회 김용호 의원입니다. 강진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먼저 강진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는 이유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물을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교육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량의 급속한 증가 연 12%에 따르는 수도요금의 증가는 어려운 학교 재정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금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여 학교가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민의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방법을 일부 개정 조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7조 수도요금 감면조항에 1항 4호를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그리고 유아교육법 10조에 의한 영유아교육시설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조례 별표 제2의 업무별 요금 중 업무용 1내지 50톤 수량의 금액인 톤당 630원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 결산검사선임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문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로 하는 것이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9조 검사의견서에 제출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 제3항”으로 변경하면 내용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주차장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차장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 일 때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참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시설물이란 주차장대수가 300대 이하의 시설물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강진군 주차장 조례에는 부설주차장 인근지역 범위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직선거리가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운영한 결과 부설주차장이 시설물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사실상 주차장으로서의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신규시설물 허가 시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간의 제안거리를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적은 평수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자는 당해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공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서의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 제19조 5항 강진군 주차장조례 제19조 및 제21조 각종 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군수는 이를 제안으로 최대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여 도심의 혼잡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부설(공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당해 건축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600m이내”를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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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91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1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430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1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7억 5300만원인 20.88%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11억원, 세외수입 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는 326억 7600만원, 재정보조금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3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 1000만원인 21.48%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1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1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7억 5300만원인 20.88%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3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10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는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복지 등 3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에서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등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에서는 어려운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6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일반 등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대중교통·물류 등 4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8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2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종전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새로운 방식인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실·팀·소관별로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활력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벤트, 광고 등 소모성 사업의 투자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시키면서 모든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과 스포츠기획팀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우수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축구팀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군비에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분야는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이므로 국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군비 지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은 현 향토문학관을 리모델링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성탄절 트리 설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진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반 영구적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시가지 공용주차장 시설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상습·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시설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비는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의회와 협의하여 군민 공개 토론회 등 군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적정한 부지를 확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착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지역주민과 농가 혜택이 적은 사업 그리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다산기념 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과 도예학교 건립공사,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김인 국수생가 주변정비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미국 중학생 한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관내 학교 진학실적 평가시상금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먼저 국ㆍ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 추진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강진들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 냉동탑차 지원, 유통회사설립 홍보물 제작, 유통회사설립 홍보 및 사무추진, 읍면기업유치 총력추진위원회 활동비, 고려청자 유물구입 사업은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축산팀에 강진들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 냉동탑차 지원 3500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팀에 유통회사 설립 읍면 홍보물 제작 2200만원, 유통 회사설립 홍보 및 사무추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복지팀에 청자문화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개발팀에 다산기념전시관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6천만원, 다산기념전시관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료 및 측량비 1000만원, 도예학교 건립공사 2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투자유치팀에 읍면기업유치 총력추진위원회 활동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발전팀에 미국중학생 한국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비 2050만원, 관내학교 진학실적 평가 시상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포츠기획팀에 체육저변확대를 위한 김인 국수 생가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자박물관에 고려청자유물구입 예산액 6억 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2억 377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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