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금번 회기 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셔야 될 의안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 예비심사는 첫 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셋째날인 6월 17일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까지 5일간 내부감사를 마치고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시고 6월 27일에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p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597억 8,300만원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659억 1,000만원,징수결정액 735억 1,800만원, 실제수납 667억 6,900만원, 미수납액 67억 4,900만원, 결손처분 14억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 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577억 8,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 1,828억 9,000만원, 실제수납액 1,741억 2,600만원, 미수납액 87억 6,400만원, 결손처분 3억 8,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52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 169억 6,800만원, 실제수납액 167억 9,200만원, 미수납액 1억 7,600만원, 결손처분 5,3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7,600만원인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 425억 1,200만원, 전년도이월액 1,133억 4,900만원, 징수결정액 1,659억 2,200만원, 실제수납액 1,573억 3,400만원, 미수납액 85억 8,700만원, 결손처분 3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p 지방교부세 예산액 1,873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 1,892억 5,300만원, 실제수납액 1,892억 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99억, 징수결정액 196억 5,500만원, 실제수납액 19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081억, 징수결정액 1,059억 7,800만원, 실제수납액 1,05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p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산액 40억, 징수결정액 40억, 실제수납액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86p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5억 6,300만원입니다. 지출액 5억 4,300만원, 잔액이 1,957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5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 1,065만 6,000원이 되겠고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비용 50 대 50으로 국비로 대체한 금액이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쓰고 시비를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p 채권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3억 7,300만원에서 당해연도 25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21억 9,300만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억 4,3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현재액 45억 1,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10억, 당해연도 소멸액 2억 4,8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6,2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5,4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9억 4,5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p 각 특별회계별 기금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발생액 95만 2,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6,2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5,3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9억 4,5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총 합계 6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증금 채권 1억 4,600만원, 융자금 채권 63억 6,600만원, 미수금채권 1억 7,900만원, 기타 채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현황 중에서 총합계 67억 4,3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52억 7,100만원, 특별회계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 1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미수납액의 증감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대략 결손처분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결손처분을 할 때는 체납이 되면서 경과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까? 결손처분하는 데까지.

5년 동안 관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5년 관리해서 도저히 재산추적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을.

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압류도 하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것은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활용해서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또 재산 같은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확인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은 징수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징수합니까? 지로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 달에 나가고요. 고지를 합니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는 6월에 전체가 다 1년 치가 다 나가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6월 달, 12월 달 반반씩 나눠 나가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국세에 따른 10% 그런 겁니다.

징수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일단 고지를 발부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찍어서 읍면동 담당자별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등기로 하고 소액 같은 경우는 다 담당자들이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되도록.

그런데 오히려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어느 정도 폭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편차가 생길 것 같은데 재산세가 누적된 사람들은 아니면 금액이 많아졌을 때는 일괄적으로 현금이나 지로 징수보다는 다른 카드나 이런 쪽으로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쪽으로 내는 방법.

현금 아니면 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카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지금 안 가지고 나왔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카드나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미수납액이 조금 더 줄었어야 되는데 주민세나 이런 것은 부가적으로 10% 되는 것이니까 크게 액수는 많지 않아서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세금을 카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활용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내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재산임대수입이 전체 4억 9,000만원 중에서 3,94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3,600만원 돼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미수납 요인은 주로 어떤 겁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저희 세정과는 총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임대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

부서별로 세입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예, 시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이 다 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50쪽 보면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이 미수납액이 15억 6,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당과의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교통과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자동차법 위반을 했다든가 검사지연을 했다든가 자동차등록법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게 다 각 과별로 과태료가 농정과에는 농지이행강제금을 안 냈다든가 회계과에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민원실에는 개발부담금, 도로과에는 도로사용료, 사회복지과에는 청소년법 위반, 환경과에는 불법투기쓰레기 과태료 위반법.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21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15억 6,00만원이면 전체 중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4억 5,092만 7,000원입니다. 그중 4억 4,586만 290원은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인 506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간경상예산 집행잔액 438만 5,21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5만 2,850원으로 사진인화 및 제작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쪽 업무추진비 3만 2,360원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집행잔액 총 68만 1,500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자치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국장실,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등에 대한 인부임을 집행하고 난 잔액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 612만 8,000원입니다. 벤치마킹 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 총 89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 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영유아보육수당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1,653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74쪽 국내여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한 잔액 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2006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7년도에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적십자회관 매입자금 중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비도 따라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나 프린트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 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퇴수당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명퇴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2,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직들 퇴직자 36명에 대한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기간 부담금이나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 767명에 대한 교육여비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연말우수공무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등 집행하고 난 잔액 1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공무원이나 상용직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기간부담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6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설이나 추석명절에 군부대나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동해시에 있는 충주함 등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위문행사하고 난 집행잔액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는 지난해 총 533억 8,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 6억 3,6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581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3p 시설비에 예산현액 6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액 6억 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3,000만원, 사고이월 1,500만원해서 집행잔액 4,0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06억 6,000만원 중에서 총 1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전체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1,1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5p 국내여비 집행잔액 281만 6,000원 풀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것입니다. 시장님이 많이 아껴쓰셔서 2,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비입니다. 집행잔액 101만 9,000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3,790만 7,000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집행잔액 3억 3,600만원 남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안 쓰신 분이 계시고 또 면에 배정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반납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597만 5,000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풀 성격입니다. 855만 1,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외협력관리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81만원, 국외여비 210만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보상금 36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166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은 지출원인 미발생으로 8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46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수임 수수료, 법령집 구입대, 소송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배상금은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집행잔액 384만 1,000원 남았습니다.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488만 6,000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8만 4,000원 집행잔액은 통계연보 발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4p 예비비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5,779만원 집행잔액이 남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회계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결산을 했고 실과소에서는 웬만한 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해서 정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비비는 8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227p 예산전용입니다. 총 10건 9억 9,245만 8,000원이 전용 됐는데 이것은 전부 세목간 전용입니다. 정액수당에 수당이 모자라서 기본급에서 전용하고 직급보조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억 8,100만원은 도에서 지출을 변경해서 주는 것 때문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변경으로 2억 5,3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0만원은 사업과에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던 것을 의료비 및 구호비로 바꿔준 겁니다. 가계지원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집행 하다가 부분별로 모자란 것을 세목 변경해 준 겁니다. 다음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전용해 줬는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273p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5억 1,1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39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소년 수련원 화재응급복구 하는데 3,235만 9,000원을 당초 했고 다음에 419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추가로 6억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로 4억 1,695만 8,000원을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충주시재활용선별장 화재가 또 나서 응급 복구하느라 3,100만원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3억 2,000만원 같은 사항입니다. 4,414만 6,000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용역비 5,060만원은 중부내륙선철도 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을 위해서 5,060만원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재해대책에 강풍피해로 2,100만원 예비비 지출하고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로 750만원 예비비 지출 했습니다. 다음 467p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은 여러 장으로 돼 있는데 4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말 2006년도 말 현재 총 부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76억 2,9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원을 기채하고 또 기타 다른 사업은 이자 원금해서 77억 6,373만원을 상환해서 총 지난해 채무액이 37억 6,300만원이 감소돼서 2007년 말 현재 채무액은 538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나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통 사회단체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한 70여 개 단체 됩니다.

그러면 70여 개 단체가 대부분은 보조금의 성격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체 중에서 유독 단체별로 집행잔액이 모아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단체는 어디입니까?

물론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반납된 데도 있겠지만 남은 금액은 당초 심의할 때 심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혹시 또 중간에 무슨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예비로 놔뒀습니다.

일종에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예비 성격으로 급하게 써야 될 단체가 혹 생길까봐 놔두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 보면 대외협력관리는 작년에 주로 한 큰 활동은 뭡니까? 대외협력관리에서는.

대외협력관리 크게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청소년단이 방문했었고 시장님 유엔 방문한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관리의 금액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감소 됐습니까?

지난해에는 2006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질의한 요점은 그래도 어쨌든 충주시가 당면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외부적인 협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알뜰히 써야 되지 않나, 이것은 안 쓰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되레 사용처를 찾아서 “0”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시장님 미국 방문 후에 미국하고 교류해 볼까 해서 한 두어 군데 협의중이고 또 중국에서도 제의가 들어온 데가 한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될 게 상호교류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도 중요하겠지만 국내도 그렇고 시가 어디를 보면 어쨌든 여기는 서비스적인 쪽으로도 지자체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주인이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든 선물을 하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p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185만 8,2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있는 전화요금,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그다음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p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367만 9,7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늦게 임명이 됐고 11월에 임명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4만 960원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77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252만 690원은 행정주소 전산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79p 자체사업 시설비에 1,152만 1,78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입찰을 작년 12월 21일 연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80p 주민지원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에 2,640만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인구증가시책 조례가 공포돼서 10월 말까지 1차 모집을 했다가 인구가 목표인원이 되지 않아서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홍보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목표인원을 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354명 홍보원을 모집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주민지원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에 1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가 전국대회 참석할 때 주는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06만 3,9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인데 한 명 포기가 2학기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81p 주민지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1,033만 7,3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195만 8,000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하고 보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95p 자치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31만 8,7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93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538만 8,00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17만 8,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 급식비나 교통비에서 129만 8,000원이 남았고 호암동에서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아서 9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08만 9,090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식대로 나가는 보조금에 목적 외에 사용된 게 있어서 반납 받는 금액입니다. 잔액이 생겼습니다. 86p 자치기획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2만 6,400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자치센터 읍면동에 물품구입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279p 명시이월 사업에 산척면 정암마을 옹벽설치 4,7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기한 내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292p 사고이월 사업 3건 1억 1,973만원 시켰습니다. 사업은 수안보면 고은리 교량가설 2,973만원, 노은면 연하1리 연하마을 도로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살미면 향산2리 창골 도로포장 정비사업 6,0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 2,185만 8,21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이요?

예.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공공요금을 우리 자치정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읍면동별로 내는 게 아니고 전체 관리를 하는데 그 중 일반전화요금이 403만 4,000원이 남았고 전용회선사용료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1,104만 2,000원 잔액이 생겼고 ITS 건물 뒤에 있는 건물에.

ITS요?

예, 차고 옆에 있는 게 ITS 건물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거기에 공공요금을 당초에 6월부터 해서 계상해 놨는데 9월에 가동이 됐어요. 3개월 분 416만 1,000원이 남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120만원, 통신하고 전산장비유지비 115만 1,000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전부 돈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남게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5쪽 이것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물품을 취득했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 음향기기라든가 냉난방기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 물품구입하고 난 차액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으면 그 차액, 주민자치센터의 여건에 맞도록 구입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그 차액입니다. 남은 데가 교현안림동 106만 3,000원, 칠금금릉동 51만 1,000원, 목행동 57만 6,000원 음향기기 사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봉방동 냉난방기 24만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내는 것은 11월 말 정도 돼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작은 것은 저희한테 삭감한다고 내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음향기기랄까 새로 다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거의 다 됐습니까?

1회 추경에 3군데 다시 계상하고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면동에도 다 됐습니까?

음향기기가 사실은 노래방 기기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는 것인데 거의 구입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 500만원씩 남았는데 이것도 좀더 읍면동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정보통신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뭡니까? 통신관리에서 비용지출이 가장 큰 항목이.

공공요금 말씀입니까?

76쪽 맨 밑에.

전화요금이나 회선 사용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하고 그런 게, 전체 시청의 충주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총괄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21억이?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큰 항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차원입니까? 아니면 신설부분입니까, 업데이트 부분 이런 부분입니까.

전산실에 장비 하나 들여오잖아요. 장비 들어와서 하면 매년 유지비를 지출합니다. 그런 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그런 쪽으로 돈이 상당히, 그쪽의 비중이 많이 나갑니다.

7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사실 10억이죠? 1억인가? 그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원 단위로 500원으로 딱 떨어져서 이건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매년 들어갑니까? 아니면 해당 연도에 이것을 개발해서 비용이.

전산개발비에 들어가는 게 저희 읍면동 홈페이지 개편하고 충주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분야별로 개편하는 데 겁니다. 그런데 500원 남고 그런 것은 벌써 12월까지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여기 잔액이 생기고 그런 것은 12월에 집행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삭감을 못한 것이고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조정선수권대회가 있는데 그런 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홈페이지 작성이나 이런 것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도 자치정보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메인서버나 이런 것을 여기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홈페이지 하고 그러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올릴 것은 부서별에서 검토해서 올립니다.

지금 사용하는 용량은 괜찮겠는데 어차피 저희 시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그것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홈페이지나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메인서버를 통해서. 별도로 정보나 이런 것을 시 홈페이지에서 주지 않나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어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조정경기대회 유치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각 나라마다 한 3,000만원씩 나라마다 영어, 중국어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한 3,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구독이 되는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시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어디 메뉴를 클릭하면 그게 떠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은 별도로.

부서에서 작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전부 검토가 돼서 하면 홈페이지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별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관리에서 해마다 전산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발생요인이 새로 증가되는 주요인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 추가되는 비용들이.

기존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들 프로그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을 과에서 만들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것도 매년 고쳐야 되고 계속 수정해 나가기가 읍면동에서는 벅찹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예산 확보해서 용역이 나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80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 중에서 2,540만원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홍보원에 관한 보상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전체 5,000만원 중에서 2,540만원이면 50% 집행인데 작년에 집행하면서 실제로 50%밖에 안 된 실질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해는 홍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한번 같이 나가고 그러셨지만 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교 가서도 하고 했습니다. 기간도 12월 20일까지 연장해서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옮겨오는 게 사정도 많고 해보니까 상당히 주소를 옮겨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금년도도 한 50명 받았는데 읍면동까지 다 하고 해도 작년 처음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했는데 학생들은 대개 학교 다니면 2년이나 졸업하면 다 주소를 가져가고 그 중에 일부는 벌써 주소를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1억이 계상돼 있고 홍보원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작다고 돈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충주시로 주소를 옮겨와도 괜찮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단 시행을 했고 효과는 작년도에 이것으로 인한 인구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해 보셨어요?

작년 한 것이 354명.

354명 했습니까? 그럼 금년도는 이미 상반기가 거의 다 됐는데 금년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 50명 정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저도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연중하는 것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50명 상반기가 거의 다 졸업했으면 1억을 예상 지원했으면 금년도에도 사실 좀 어렵겠네요?

열심히 해봐야죠. 그런데 학생들 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들 매스컴에서도 잘 아셨겠지만 지난 6월 이후 1년 동안 인구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800명이고 금년도에 975명이 5월 말까지 증가해서 1,775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354명이라는 것은 거의 나가서 홍보하고 한 인위적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해보고 지금 하는데도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기업이 자꾸 들어오고 나아지면 이 시책은 없어져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75명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중에는 인구 늘리기 홍보원과 관련된 것도 일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큰 효과는 아니겠죠.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홍보원이라는 게 전입을 와서 살면서 주소 안 옮겨놓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보상적 차원이니까, 그분들이 홍보해서 온다는 것보다 조례 취지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한 달에 4, 500명씩 계속 늘고 간다고 하면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구가 4월, 5월 달 300명 이상씩 늘은 겁니다. 처음이에요, 300명씩 월에.

평가를 해보셔서 이 프로그램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굳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p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예산이 3억 6,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 3억 6,805만 240원이고 집행잔액은 12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목별로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83p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9만 6,8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주민등록증 본인여부 확인기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p 지적관리입니다. 예산은 9억 4,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3억 5,188만 3,790원이 되고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이 5억 9,42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작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해서 달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법률이 2007년도 4월 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조례제정을 10월 30일 날 했고 충주시 새주소위원회 구성이 12월 13일 날 됐기 때문에 미처 중복도로명이나 불부합 도로명에 대해서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집행잔액 222만 4,210원 중에서 경상예산 13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08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157p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208만 7,800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558리 33,531필지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는데 용역주고 경계측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p 일반운영비 1,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7개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7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감한다는 게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장비 구입하는 데 약 2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0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25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5만원 정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81만원, 급량비 약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p 시설비에 954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청사광장에 광장 정비로 석재의자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국산으로 구입할 경우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산 돌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95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954만원 남았을 경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p 일반운영비 휴일근무수당 1,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상용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이 휴일에 근무 안 한 경우가 일부 발생돼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p 일반운영비 2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p 시설비 9,954만 2,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인데 지현동 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현동 사무소 승강기 설치를 검토했으나 2층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강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핸드레일로 2층은 설치했습니다.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승강기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약 7,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유건물 보수 및 철거비 집행잔액 한 6,900만원 남아서 9,900만원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리비 400만원도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5p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2,786필지에 121,264,000㎡로써 재산가액은 1조 2,304억 9,600만원이고 건물은 459동에 254,293㎡로써 재산가액은 1,705억 2,200만원이며 기타 무재산 등 3억 1,4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013억 3,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재산가치가 적어 관리가 잘 안 되던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를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산화 작업을 통해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79p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물품현황은 23종 55억 6,7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5억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 등으로 16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6종 45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91쪽 시설비 잔액 어느 동사무소라고 하셨죠?

지현동사무소입니다.

설계도가 나왔을 때 몇 층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을 텐데 2층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2층인데도?

예, 그래서 이번에 산척면 사무소 짓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장애인 등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나더라도 장애인들이 불편한, 실제 이용도는 많지 않더라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척면에는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지현동은 왜 안 하십니까?

지현동에도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승강기가 필요하지…….

시설비 잔액을 남기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 헤드레일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장애인이 올라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집행잔액을 거의 1억 가까이 남긴다는 것은 업무상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하게 지적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하시면서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과거 평가기준과 지금 전산화를 하면서 평가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당시에 저도 회계과장 와서 사실 보고 드리는 자체가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도로나 구거나 제반 재산가치가 현저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가 다 됐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재산가치가 작은 것은 보고사항에서.

재산가액에 포함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프로그램 했는데 사실 지금 한 것이 잘 한 것이냐, 그전에 안 한 것이 잘못한 것이냐 따지기 전에 그 전에도 사실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 평가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 재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