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되 100만 원 금액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401억 원의 감액과 금번 추경요구사업 소요액 1,235억 등 총 834억 원이 증액된 4조 7,96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추경사업 소요액 971억 1,700만 원의 예산절감에 의한 39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3억 7,400만 원이 증가된 4조 7,12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서 마지막에 있는 예산절감 현황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교원급여 관리와 일반직급여 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교원급여는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10% 절감에 따른 140억 2,200만 원 감액과 교원성과상여금 추가 반영 등 기정예산액 대비 49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조 8,755억 8,000만 원이며 일반직급여는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와 일부 수당 절감 등 227억 4,600만 원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총 160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24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84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 사업은 학교운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시는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은 위원들에게 기 배부한 사항설명서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역시 교육국 소관이라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같이 상의를 드리…….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과 2청의 교육국장님들과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이유가 없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선정기준 자체도…….

교육국 사항이라 잘 모르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나 그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금액이나 이런 점만 알지…….

그것만 아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지원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규지정이 구십…….

각 학교별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학교별 지원기준은 평균, 그러니까 초등학교 66학교, 학급수 기준으로 평균 1,500만 원인데 차등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31개…….

기존 지정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속해 있는 기준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런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해 주는 기본금이고요.

네.

그리고 10학급 이하일 경우에 750만 원, 11학급에서 20학급일 때 900만 원, 21학급에서 30학급일 때 1,000만 원, 31학급에서 40학급일 때 1,100만 원, 41학급 이상일 때 1,2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걸로 기준이 대략적으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등학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학급수ㆍ규모별로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학급수대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을 다 따져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그냥 3개 교 1,600만 원 × 3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성남교육청에는. 안양도 마찬가지로 2개 교 1,600만 원 × 2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나왔더라는 말입니다.

안양에요?

네. 안산은 6개 교에 1,500만 원 × 6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다른 일선 시군교육청에는 적어도 이런 산출기초에 의한 산출내역이 준비가 돼 있는데 화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몇 학교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산출내역도 없어요.

지금 지침을 준 게 초ㆍ중등교육과에서 교원능력 그 내용을 지침을 준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준 것은 초등에서 받은 것은 초등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 3학교지 않습니까? 3학교인데 우리가 주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3,300만 원인데 교육청 자체에서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4,800만 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라 해서 그 규모를, 선도학교 지원규모를 초등, 중등 이렇게 공히 나눠서 줬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을 포함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육장들한테 공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중등은 그냥…….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비용을 어떻게 더 주고는 차치한 부분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산출내역에 맞춰서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든 이러한 산출기초가 기본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맞춰서 최소한의 금액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중등학교 하나인데 2,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차별을 서로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드릴 게 이 사업 자체가 신규지정사업 학교가 있고 기존지정사업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지정사업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에 추가소요액만 들어가고 신규지정사업 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또 신규지정 학교가 지정되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곳이 1,500만 원 선을 맞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신규지정이랑 기존지정이랑 다르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존지정에 조금 더 주는 것이 그 금액이 신규지정의 절반 이하든 3분의 1 수준이든 더 지원되는 거지 신규지정 되는 거랑 거의 동등하게 기존지원하는 것에 더 지원한다는 경우는 더 많은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든 기존이든 교당 평균 1,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예산 책정할 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획관리실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선교육청 마음대로 지금 여기서 내려주는 돈들을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주고 어느 학교는 조금 덜 주고 하는 이런 기본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기준 내려온 대로 그 기준으로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 운영을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그 지침을 우리가 변경해서 더 적게 주거나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일선 시군교육청에 각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라고 교육청으로 내려왔나요?

학교 수하고, 도교육청으로 내려온 겁니다. 학교 수하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그 특별교부금을 도교육청에서 분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특별교부금을 분배해 준 건 도교육청의 역할이었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처음부터 특별교부금의 조건이 각 학교를 정해줘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관내에…….

저희가 희망학교를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하라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특별교부금을 희망학교를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분배해 준 것 아니에요, 학교 수만큼.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가대상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희망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학교를 받아서 교육부에 올려서 그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부족한 것을 도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준 금액인데 그 예산이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서로 간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는 특별히 학급 수가 많아서 돈이 더 나가는 것, 처음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기본금액 500만 원 주고 학급 수에 따라서 금액분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등 한 학교가 2,400만 원이라는 이런 큰돈을 가져가는 반면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맞추지도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학급 수ㆍ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등 한 학교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본편성이 기본금 500에 41학급 이상이 1,250만 원인데 아무리 많이 가져가야 1,7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편성이. 그런데 2,4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근거는 뭐냐고요?

그건 2개 학교지 않습니까?

중등 한 학교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예산서에.

세부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일선 31개 시군교육청 걸 제가 다 훑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의 편성기준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기한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서는…….

의정부에 두 학교라 이거죠?

네. 중등이 2개 학교고 예산서에 표시는 1개 학교로 표시돼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이것 또 다시 처음부터 다 일일이 원문이랑 대조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교육청이 물론 업무가 방대한 건 본 위원도 압니다. 이 예산서 위원들이 다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도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가끔 착오도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이 예산서를 위원들에게 준다는 것은 예산서의 중요성이 이대로 지금, 혹여 여기서 금액이 틀려서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으로 잘못 지급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고 1,000만 원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서의 수치가 틀려서 100만 원 지원해 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성을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필요해서 일용직 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추경에도.

네.

이게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 예산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은 지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 방향이 흘렀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교육청에서 마련이 되면 일선 시군교육청이 그 지원기준에 충실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선 시군교육청이 그렇게 기존 기준을 임의대로, 일선 시군교육청 임의대로 지원기준이 변경됐을 경우에 차등되는 학교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지적으로 본 위원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할 때 엄격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지금 본 위원 질의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18페이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2008년에 더 보강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마무리사업이었고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에 말씀하셨는데 생각나십니까?

그런 말씀드린 것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마무리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배정해 주시고 더 예산 배정을…….

그런데 그때 예산 자체가 삭감됐었습니다, 명품교육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 삭감된 만큼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자체는 작년도에 물의를 빚었던 명품교육을 하겠다 해서 명품프로그램을 도교육청에 올려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 자체가 명품사업이다, 아니다를 판정해서 그것을…….

그것은 보강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때 이 사업이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생각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4,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 4,000만 원 내용은 뭡니까?

일상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제했던 심사비용을 절감한 겁니다.

심사비용이…….

3단계에 걸쳐서 심사절차에, 3단계에 걸쳐서 기 편성돼 있던 심사비용을 절감한, 그 심사방법을 개선해서 그것을 하기로 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4,000만 원을…….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1억이었던 걸로 생각나는데요. 혹시 맞나요, 담당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1억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티커 만드는 것하고 워크숍 하는 것하고 수당 주고 단계별로 그런 내용으로 1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게 다 합쳐서 1억입니까?

네.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요.

용역비가.

네. 심사비하고 용역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외부 전문기관과 3차 심사를 계약하는 걸로만 1억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확인해 주시죠.

잠깐만요.

이 명품교육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담당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심사비를 1억을 세웠던 건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용역비 4,000만 원을 심사를…….

그래서 인증서나 스티커 인쇄 이런 게 아니라 심사계약만 해서 10만 원짜리 1,000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이죠?

네.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으로 되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의 초점은 뭐였냐면 그전에 1만 개 정도의 프로그램, 1만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심사단 뭐 이런 거 해서 문제가 있어서 딱 1,000개 정도의 제대로 된 것들을 해보겠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돈을 많이 주는 외부심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1,000개 프로그램으로 1억이 잡혔는데요.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요인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작게 올라온 겁니까?

외부심사단이, 예를 들면 수원에만 있으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것까지 또 전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환경 저기가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부 심사비용을 그 측면에서 4,000만 원을 줄인 걸로, 외부심사단을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그 규모를 축소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때는 이 외부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10만 원씩 1,000개 프로그램으로 1억을 잡으셨는데 그럼 그때는 이런 사항을 예측을 못하시고 예산을 과다 잡으신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외부전문기관을 3차 위탁심사과정에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교육청 전문가들로 현장교원들로 심사를 교체를 해서 수당을, 심사비를 절감하게 한 그런 내용…….

그때 제가…….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이 인증제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내외적으로 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1억을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런데 1억이 10% 절감도 아니고 4,00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4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초점은 뭐냐 하면 내용이 바뀐 건지, 내용을 미리 예측을 못하신 건지, 그렇지 않다면 과대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방법을 교체한 겁니다.

그때 심사방법을…….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억을 잡으셨죠?

1억을 잡았는데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심사가 3차가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1차 심사위원을 데려와서 심사를 해보니까 실제 현지환경과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3차 심사과정에서 세 번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을 줄인 걸로, 저희가 사업 자체를 줄여서…….

저기,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차 심사에서.

3차 심사만 1억이 잡혀졌고요. 1,000개 프로그램 10만 원씩 잡혔는데 명세서는 그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이 줄은 건지 아니면 사업방식이 수당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1단계를 축소를, 3차에서 심사방법을 외부전문위원으로 한 건데 거기에서 인원수를 줄인 겁니다. 단계를 줄여서.

인원을 줄였다고요. 그러면 1,000개 프로그램은 맞습니까?

네. 저희가, 맞습니다.

1,000개 프로그램은 맞고 심사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줄였다고요? 사업내용을 바꾸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가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이 예산을 받으시려고 1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초점은 뭐였냐 하면 명품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의 핵심은 외부전문가의 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사업이 거의 40%가 축소되는 예산을 다시 올리셨는데 그전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때 예산을 올렸던 1억은 과대하게 예산을 포장하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애초에 이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핵심사업으로 알고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프로그램 심사방법이라든가 여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외부위원 심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 그 내용대로 진행해서 1～2월에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추진하면서 그게 문제점이 많다는 저쪽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학교 일선에서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방향을 바꿔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은 명품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명품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시행을 한, 그러니까 미리 이것이 명품이다 하는 것을 찍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그 사업계획 방향을 바꿔서 학교에서 1년 동안 자기들이 한 업무 중에서 잘 되거나 또 이 사업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실장님, 알겠고요.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저희가 혁신평가를 받으면서 시상금을 30억을 받았습니다, 2등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고 거기의 핵심은 1억이었습니다, 외부전문가 심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해 드렸고…….

네, 맞습니다.

일선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보강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보강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다시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또 다시 1억 배정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4,000만 원을 깎아서 추경에 오셨습니다. 사업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항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사업 자체를 처음 시행하면서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에 계속 일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강하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계획 방향으로 이것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하셨어야죠. 그때는 자신 있게 2008년에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고 했어야 하는데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교육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속 문제를 지적했고 지금도 졸속이라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품,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졸속적으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1억을 배정했는데 제대로 사업 운영이 되지 않고 4,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절감하셨고, 뭐 절감한 거는 그렇다 쳐도 또 다시 예산이 배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배정됐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방향을 당초에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새로 된 사업 자체는 1년 동안 추진한 명품교육사업을 시군 교육장들이 선정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잘한 학교를 포상금 성격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려…….

이게 8억인가요? 어떻게 되죠?

8억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전년도에 혁신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전국 2등을 하는 바람에 30억을 잘했다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 포상금 속에서 8억 정도는 그럼 학교로 또 포상하는 그 성격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상을 받은 돈이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렇게나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품프로그램 인증제 자체가 작년, 올해 예산 심사하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8억을…….

그건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학교로 배정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주는 거니까 다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다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8억을 들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배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예산 배정을 하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냐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유가 포상금이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포상금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1년 동안 잘 운영된 학교를 명품학교로 지정을 한다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시상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네,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건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명품프로그램 인증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계속 예산을 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한 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더 좋은 것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프로그램 인증제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시간관계상 위원님, 자세한 자료하고 내용을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질의응답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앞뒤가 내다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조직 및 정원관리에요.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5,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5,7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거든요. 해외연수 가는 게 추경에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요?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 본청에서 15명을 줄이고 일선 지역교육청, 지금 일선에 환경정화라든가 위생정화하는 그런 인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증원시켜 주고 그런 조정을 하면서 다시 인력진단을 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선진기관, 이번에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또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교육제도라든가 교육조직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연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조직진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지역교육혁신대회에서도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장관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선진제도들을 잘 공부하고 우리의 교육제도에 접목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면밀하게 세워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를 못하고 반영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비비가 162억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그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또 과학실험실 현대화 같은 예산이 30억 정도가 줄어서 예비비로 편입이 됐거든요. 과학실험실 현대화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편입이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과학실험실 현대화 경비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유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글로벌인재 양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인재가 영어만 잘하는 학생이 글로벌인재는 아니죠. 그건 말만 잘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교육청 집행부에서 그러한 교육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중요한 그런 예산항목인데 이런 것들이 줄여져서 예비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삭감에 그친 그런 심사 내지는 집행부의 설득ㆍ노력부족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억 예산을 다시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30억 예산이 더 필요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기존의 1차, 2차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학교들에게서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예산지원이다. 제대로 하려면 10개가 필요한데 5개만 주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냐?” 예산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돈을 지원해 주느냐, 안 지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수요 예측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평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심사 또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그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10%를 깎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 심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만큼은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10% 삭감된 과학실험실현대화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예비비에 편성된 30억 다시 부활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쪽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 그거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든 다음번 예산이든 그게 더 다시금…….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객관적이고 집행부의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고 보충해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선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실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결국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선거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선거관리비용은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80일 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들어가 있었고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사업부서에서 그걸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저희가 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다만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며칠을 남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선거를 한다면 그 비용은 계상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1년 2개월 남겨 놨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자치선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 속에서 교육경비의 부담이, 너무 낭비가 크다 하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런 판단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의도 하시면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예산 자체를 그거와 관련 맞물려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거는 무리한 부담이 됐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예산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럼 예결위에서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그 의견을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 와서 다시 번복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실제로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우실 거는 분명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것이 틀림없이 선거는 이루어져야죠?

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답변 듣기에는 제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라도 선거를 치른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답변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삭감이 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그 경비를 요구를 한다면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게, 본 위원이 묻는 게 뭘 질의하는 거냐면 여기서 예산을 결국 안 세워주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 법이 그 안에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결국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든 도비에…….

저희 회계에서 지출되는 거는 지출이 됩니다.

그럼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쓰나 저 돈 쓰나…….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확실히 지출은 될 걸로, 그 경비는 지출이 돼야 될 경비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건 지출돼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도 대응이 조금 불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불충분했다고 충분히, 제가 그걸 피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라도 그 경비는 살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네,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쓰든 또 실제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쓰든 결국 우리 도비를 쓰는 건데, 국도비를 쓰는 건데 이것이 모양새만 안 좋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예비비에서 쓰게 되면 그 모양새는 더더욱 안 좋을 거 아니냐, 법이 안 고쳐지는 한.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한쪽에는 한쪽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안 치를 거면 모르지만 결국 치러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초반대응을 잘못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쓴다고 그러는 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방금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본 위원도 어제 총무과장을 상대로 이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청 집행부에서 업무착오 및 업무의 유기 때문에 과오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업무를 비용 산출이 늦어서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이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1년 4개월 때문에 46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냐? 그래서 이 현행 제도, 선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를 부정하고 말 것이냐?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어제 집행부 간부 중의 한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1년 4개월 때문에 460억 원의 지출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비성 요인이다 그런 부정적 발언을 답변을 하신 바 있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간부 중의 한 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수습대책이 없었다. 손쓸, 설명과 이해를 돋울만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선 언론, 그러니까 보도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답변을 한 간부가 집행부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께서 여기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기 89쪽의 예비비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해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교육공직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여기 예결위에서 이거를 강력히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앞으로 업무의 유기적 협조 내지 여러 가지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보일 수 없는 내심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가적 사항,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지금 교육청 1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잡아서, 교육청 예산이?

7조가 넘어갔습니다.

약 8조잖습니까?

네, 8조. 이번에 올린 게 8조입니다.

8조 460억 원 나눠보면 교육감이 있을 때와 교육감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했을 때 460억 효과만 보겠습니까? 4,000억도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휘ㆍ감독을 통한 정책방향이라든가 교육의 전체평가를 해봤을 때 교육감이 있을 때와 직무대행 했을 때는 46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은 4,600억 원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간부들은 소신 없이 460억 원 때문에 1년 4개월짜리를 또 할 수 없다. 이래서 예산 낭비적 대안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건 법적인 제도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교육감선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심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의지를 표명해야지 보면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인상을 본 위원은 받았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대효과, 지휘ㆍ감독, 여러 교육공무원 통솔문제에서 8조 원에 460억 원을 비교할 때 저는 4,600억 원의, 교육감이 1년 4개월 있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제가 460억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60억 아니라 4,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려서 올바른 교육자치를 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60억이 예산 낭비요인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경비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느냐, 1년 2개월 때문에. 그런 이유로 법을 개정하겠다. 법을 개정하게 된 데에는,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말씀에는 하등의 뭐 반대할 저거는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르게 예산 선거를 안 치르고, 그 돈을 안 들이고 올바르게 지방교육자치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면 그걸 저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서 그걸 표출을, 바깥에다가 대외적으로 표출을,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법을 개정한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지, 다만 그 선거가 필요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한 건 아닐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 삭감의 원인이 강력한 개정의 경고메시지, 개정의 건의메시지를 한 걸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했을 때는 언제 개정을 해야 이 제도가 실효가 됩니까? 언제 개정을 해야 이 제도가 연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선거를 안 치를 수 있냐 이거죠. 몇 월까지 이 법을 고쳐야 되냐 이거죠.

저희가 선거비용은 8월 11일까지, 선거 개시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240일 전에 이 경비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주게끔. 그렇게 되면 8월 11일까지는 그 돈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 법을 고쳐서 실효시기를 대비해서 몇 월까지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이 법이 실효가 되려면. 선거를…….

그 법이 실효가 된다 하면, 금년 내에도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는 그게 연기가 되든지 어떠한 법 개정사항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법을, 지금 선관위에 납부하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납부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240일 전.

그게 몇 월이에요?

8월 11일까지입니다.

8월 11일까지 선거법이 개정이 되기까지는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개정이 되기까지는 이 경비를 납부해 놓고 개정이 되면 다시 반환을 받더라도 납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돈은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가 됐든 추경이 됐든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기까지는, 최소한도 이 법이 발효가 되고 실효가 되려면 몇 월까지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나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시행시기를 법에서 규정 마치는 금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법 적용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이 선거비용은 납부를 해야죠, 8월 11일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더라도 예결위라는 게 뭡니까? 그럼 예결위가 필요가 없죠.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많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나와요. 양파껍질 벗기듯 나온다고, 지금. 선거법 개정문제라든가. 여태까지 지금 8월 11일까지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선거관리비용은 저희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또 납부를 해 줘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하고 저기한 건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그 뜻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의회 차원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언론에 발표하고 중앙지에도 나고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걸 또 도의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제가 그걸 또 역으로 꺾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법령을 개정하라는 그 의지 자체를 저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1일까지 이 선거비용을 납부를, 어쨌거나 예비비가 됐든 추경예산이든 납부는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실장께서는 예비비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추경예산으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것이 그건 맞습니다.

정답은 그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임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말씀 중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최용길 위원님과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께서 답변 중에 시군 대응투자사업으로 할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얘기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대응투자비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 발생되는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과학이 미래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요. 이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보통 1개 사업당 3,000만 원꼴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네.

이것이 기본적인 과학실 내부의, 그러니까 기자재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이 다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내부 기자재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장기계획으로?

그러니까 내부 실습도구 같은 것, 소프트웨어 도구 같은 건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주면 학교운영비에서 그것이 깨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을 별도 세워서 지원을 해주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정말 아이들이 과학 실험실습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진 기자재를 적어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워줘야 될 것이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과학실습을 하는데 충분한 모습이 될 수 있게끔 2009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약 57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네, 고등학교분입니다.

네, 고등학교분만.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일선 시군 교육청으로 다 풀려나갔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것의 용도가 지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면 교수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공문을 나중에 추가로 내보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목적이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주는데 될 수 있으면 교수학습 부분에다가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그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냉난방기를 못 돌리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집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전부 삭감된 부분도 있죠? 지금 도교육청의 교수학습연구센터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건 사업소별로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이건 학교에다가 전체 직접적으로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로 직접 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교수학습 개선도 좋고 다 뜻은 좋겠지만 우선 교수학습을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에어컨을 틀지 못해서 더운 여름에 선풍기 앞에서 단순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의 목적이 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갈 때 지침을 그 부분에도 좀 무게를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장이 필요로 하면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편성을 거쳐서 학교별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각 학교에 내려 보낼 때 목적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적어도 이러한 목적에 써라 하는 목적 지정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걸 실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목적 지정보다도 하여튼 교수학습하고 아이들 학습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그쪽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10쪽의 본청 기본운영비 중에 “도 파견 교육협력관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 중단”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8년 1월부터 중단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주는 이유는 뭔가요? 왜 중단을 한다는 겁니까?

파견근무자라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으로 파견됐으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줘라. 그런데 실제 업무는 여기 도청에 와서 보고 있는데 그 돈을 줘라 그래서 그게 얘기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본인 개인 비용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의 혁신활동 지원이 지금 혁신경진대회, 혁신사업 추진 지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쪽으로 해서 신규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죠?

네.

혁신활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된 사례 한 가지 정도를 본 위원한테 따로 줄 수 있습니까? 혁신활동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뜻이 있는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에서는 어떤 의무적인 일로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혁신활동이라는 것이 저희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확산을 시키려 하더라도 일선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딱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일거리를 만드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자꾸 올라가서 경진대회도 하고 추진도 지원하고 아이디어도 공모 받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꼭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혁신이 아니고 단순히 주어진 과제니까 실행한다라는 이러한 뉘앙스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제대로 된 혁신사업을 벌이려면 그들이 단순히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어도 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행정관리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 절감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국이나 기타 지원국이나 다른 곳보다는 훨씬 예산절감 퍼센티지가 적어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의회하고 아니면 법 소송관계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같은 경상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보면 이 10% 절감 오더가 떨어진 것이 참 답답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용에 보면 보수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0% 절감을 했어요. 어떻게 10%를 절감했습니까? 보수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10%를 절감을 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야근하는데 야근한 시간을…….

야근을 하지 말아라라고 권장하셨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야근을 줄이고 일을 좀 줄여나가자 하는 뜻에서 그런 건데…….

이건 참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전체 정부 시책이나 이런 예산절감 추진계획 중에 내려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다른 과에다가 그 예산절감액을 또 풀게 되면 다른 과에서 사업이 더 줄어드니까…….

다른 과의 사업이 줄어드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교육공무원, 교원분들에 대해서 야근을 하지 말아라 해서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다? 실장님이 생각해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직도 다 10%씩 줄였어요.

일반직, 교원 할 것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줄였는데…….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 10% 줄인 그 금액 총액보다 이분들이 나와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말 그대로 내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연구를 하시거나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10% 절감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라.

네.

그러니까 국고를 예산 받아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편성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절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센티브로 반영이 돼서 그 금액이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말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면 밑에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센티브로 해서 안 돌아오면 이분들은 일한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렇다고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그러면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절감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일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잘못된 계획, 잘못된 시행방법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닌 것은 분명하게 진행을 해줘야지 원칙이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 정도의 급에 계신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마무리.

최용길 위원입니다. 그저께 총괄질의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교육감 선거비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혼재하는 가치가 있는 속에서 우리가 매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정경비인 교육감 선거비용이 반드시 금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법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주민들의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교육감이십니다. 바로 또 그분이 우리 도지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주어진 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여러 공직자들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지표를 세워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모든 도민의 필요를 정말 괴롭고 외로운 자리에서 결정하는,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될 분이 바로 교육감이십니다. 단 하루라도 대행체제로 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아니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14개월이고, 그러면 12개월 1일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12개월에서 하루 빠지면 선거를 안 치러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어렵게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본디 주민의 대표로 수장을 뽑아서 그분에게 괴롭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끔 한 우리 선거의 취지는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보는 모든 도민들께서 분명하게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마무리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5월에 도청 교육협력예산으로 24시 다기능학교 예산 9억 9,450만 원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내시가 됐죠?

네.

내시가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담당자 이야기로는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하고 맞물려서 내시를 못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지는 않고 다른 초등보육 보금자리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담당자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수정안 낼 용의는 없으신지요?

수정……. 저희가 그 내용 들어오는 것에 대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위원회라는 전심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건 늦게 들어왔는데 그 예산 자체로는 저희가 총 소요액이 19억 8,0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예산을 조치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야 차질 없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이번 예결위에 수정안을 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이 수정안이 올라오는 게 저희가 교육위원회라는 전심 자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정안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를 무시하고, 거기의 수정안을 올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는 건 미처 챙기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한 것을 마지막으로 거르고 또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예결위로 아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입장이라는 것만 대변을 해 드리는 거고.

본예산에 초등보육비 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됐던 사업 자체를 우리 재원 갖고서 그걸로 우선 집행을 하고 보육비 운영 지원 자체는…….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경기도청에서 총 소요가 19억인데 19억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 9억, 10억은 학교로 직접 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필요한 사업, 우리한테 넘겨줄 사업이 9억 9,000입니다. 그 9억 9,000은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초등교육과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45억의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31억이고 그 금액이 12월, 1월, 2월치 해당으로 집행액이 13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9억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9억을 초등보육운영비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12월, 1월, 2월 해당분은 마지막 3차 추경에다가 그 금액을 넣어서 12월, 1월, 2월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 사업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있어 본 소위원회에서는 감액을 위주로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증액은 원칙적으로 자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결과 감액 조정된 교육감 선거관리 예산, 연수원 설립추진 예산, 판교유치원 시설비용 등 6개 사업 136억 원에 대하여는 재차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관리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으나 우리 소위원회 세부심사에서는 교육위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 등 추가조치와는 별개로 동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정경비인 점과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18대 국회의원 일부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향후 국회 입법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교육감 선거관리비 부담에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등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세입과 관련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위주로 1,2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금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예산 10% 절감정책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반한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절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6월에 준공한 경기도평생학습관 계단 안전설비공사비 등 대수선비는 당초 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 요구액이 없었어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추가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은 업무 연관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당초설계 및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조정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8조 4,900억 원 중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성폭력 예방관련 학생 생활지도사업 등 6건 22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등 7건 23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차액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만 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지역대회 참가운영비 지원을 증액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집행부 의견을 답할 때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운선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좀, 사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 교육감 선거비용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 다시 증액을 했는데 사실 선거비용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검증되지 않은 예산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일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판교유치원 설립 건 같은 경우 저희 위원회에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성남교육청을 통해서든 도교육청을 통해서든 뭔가 서로 교감이 있고 그 내용을 좀 안 그런 사안이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위원들끼리도 곤란한 그런 지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비용 건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보다도 이런 단시간 내의 기간에 한하는 그 선거를 이렇게 고액을 지출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긴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교육감 선거비용이나 판교유치원 관계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 본 위원회에 서로 마찰을 빚은 것 같은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의견대립이 오게끔 만든 데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를 부교육감께서라도 와서 드렸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현재 공무수행 중으로 출장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즐거운 학교 만들기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경비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억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한꺼번에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라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데 착오가 있을까 해서 시행해 보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본 예결위원회에서 그 감안이 되지 못하고 기관 간의 그런 마찰을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참 나름대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하여튼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했고 당초 금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63억은 내년도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관해 필요한 경비와 계도ㆍ홍보 및 선거위반단속 사무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나름대로 본 경비가 최소한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신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 수혜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