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4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내용은 AI피해자에 대하여 시·군세인 재산세를 시장·군수가 감면하는 경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되도록 하고 AI피해자가 전라북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나 과세권자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AI피해자에게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감면세액은 약 75만 농가에 1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 소유인 당초부지를 인접한 전주시 소유 테니스장 부지와 맞교환하고, 교환예정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하는 것과 건물을 신축하는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당초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57-1번지 외 5필지 내 토지 6,837㎡ 외 연면적 8,280㎡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BTL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추진 중 본 부지가 컨벤션센터 예정부의 북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본 부지와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 소유 토지 간 교환하자는 요청이 있어 이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 7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금번 부지교환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교환되는 부지 내에 국유지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구거부지 228㎡에 대한 취득안입니다. 교환되는 토지 중앙부에 폐구거가 있어 건물신축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2008년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일제히 시달됨에 따라 대국대과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조직을 슬림화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은 11실·국·본부에서 10실·국·본부로 새만금개발국이 1국2과로써 대국대과주의원칙에 따라 다른 실·국과 통합하되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환경보건국과 통합하고자 하며,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는 중앙부처조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과 조직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및 실·국별 업무량, 통솔 범위 등을 고려해서 과 소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은 3원2국1부16과1단에서 3원2국17과1단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분야에 계층구조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신속히 함과 동시에 최근 급격히 우려되고 있는 광우병과 AI, 사스 등 아열대성 전염병에 대한 진단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인수공통감염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사업과 도 소속기관의 시·군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8년 10월 30일에서 2011년 10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및 조직, 분장사무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을 군장국가산단지구 등 4개 지구로 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의 지구개발계획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무를 총괄할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권고인력을 감축하고 지난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인력과 본청 소속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7년도 12월 말 기준 일반직공무원 1,726명 중 행정안전부 감축 권고인력 106명을 감축하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소요인력 73명을 감안하여 나머지 33명을 감축함으로써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총 정원 3,176명을 3,14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내에서의 도 자치사무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례사무 등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를 촉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관리에 관한 총 710개 사무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며, 또한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 조성관리, 지역개발과 소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 교통정책과 소관 건설기계검사 및 사업의 등록 등 총 30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및 그 소속 기관에서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과 직제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위임 등의 근거규정이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12조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정보산업과장에게 전자입력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전자입력요청부서를 미래산업과장 또는 대응구조과장으로 변경하고, 정보산업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컴퓨터파일관리를 미래산업과장 또는 대응구조과장으로 변경하여 전자이미지 공인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공인규격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6건, 행정지원관실 2건 등 8건입니다. (보고)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조류를 살처분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도세인 지방교육세와 공동시설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에 BTL로 하는 경우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데, 동일 건물 내에 몇 가지 기능을 합쳐서 했을 때 BTL로 해서 인가 내주는 걸로 법이 되어 있던데, 옛날에 내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보니까.

문광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을 때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

그렇게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못 쓰게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다 왜 그렇게 넣었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와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 승인을 할 때 2005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사업신축을 전주전통생활플라자 시설로써 승인을 받게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립을 하면서 여기 상정할 때 여성교육문화센터 현재 상황이라서 그렇게 문구를…….

그러니까 문구도 BTL 승인을 해 줄 때 그와 같은 명칭을 쓰라고 해줬는데 여기서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관리계획안이 왔다는 건 잘못됐다 이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법무계 없어요? 법무계 말이죠, 확실히 명칭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에 계셨을 때 상황을 잘 아시겠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교육문화센터로는 BTL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사업비 신청할 때 해 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문화센터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과 관련된 부분이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아니, 도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상업부대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와서 이렇게 바꾸고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해 가지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산 따올 때 BTL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희 단독으로 지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국비로…….

명칭은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부지 건물은 어떻게 할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시기와 맞춰가지고 건물사용계획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도 현재 부지를 팔아서, 내년 9월달이면 다른 업체 입주하죠? 그래서 남원공무원교육원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 팔아서 그 자금 가지고 하잖아요. 현재 전라북도의 빚이 얼마예요? 기획관리실장, 빚이 얼마냐고.

우리 빚이 한 1,8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자가 1년에 얼마씩 나가?

이자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빚이 1,800억원 정도 있고 지금 건물 짓느라고 말이야, 아직도 청사 짓는데 빚이 몇 백 남아있고 이런데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 또 이걸 새로 해 가지고 13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BTL 내서 빚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해?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건축된 시기가 한 26년 된 건물로써 현재 대단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 현재 있는 자리가 좀 비좁고 해서 다른 부지로 불가피하게 옮기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충청도인가 거기는 청주시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충청도는. 현재 모든 여성교육 활용은, 전주에 여성문화센터 있어요, 없어요?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6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는 여성문화센터가 없고 지금 빚내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전주시에다 위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위탁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옮기는 문제는 지난 2005년도 7월달에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전라북도교육문화센터를 활용한다 이겁니다. 좋게 지어가지고 실지로는 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전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센터가 되어야지 전주시를 위한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주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것도 확실히 통제도 않고 말이야, 어떤 참모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 살림을 하겠냐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사업소와 출연기관, 공기업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지어가지고 위탁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지어가지고 위탁하려면 뭣하러 이거 짓냐고. 물론 전라북도에서 활용한다는 그 자체는 상징성도 있긴 있지만 이거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일 짓는다고 하면 여성교육문화센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요, 어떻게 처리할 거요? 장래 계획이 있냐고. 재정과장! 무슨 계획이 있어, 없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10년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매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잘 매각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빚을 갚든지 뭘 하든지 확실히 하라고.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서 건축공사 언제 허물고 컨벤션센터를 언제부터 짓기 시작해요?

컨벤션센터는 현재 금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부지를, 운동장과 테니스부지 대체부지를 월드컵경기장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전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언제냐고, 몇 년도냐고.

현재 연도는 아직, 컨벤션센터의 건립 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013년까지 건립한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2013년까지 7년간…….

착공은 언제 해?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하냐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1년에 착공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언제 해요?

교육문화센터는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하고 하면 연말 추경에 하면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센터하고 그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덜렁 교육문화센터만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 살림하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총 주무실장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성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재정적인 결손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래 부지가 전주시 덕진구 1250-5번지 4필지 6,84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부지 말이죠?

예, 원래 부지.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을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북측의 통행문에 지장을 줘가지고 옮겨달라는 전주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부지를 맞교환하게 된 겁니다, 전주시 부지와.

그러면 전주시 부지는 우리 자료에 보면 6,612㎡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228㎡가 부족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데 왜 맞교환합니까?

3㎡가 우리가 더 많죠? 우리가 더 많습니다. 새로 가는 게 퇴거부지가 포함돼서 더 많습니다.

그게 뭔 말이요?

폐구거가 당초는 225㎡인데 교환부지는 228㎡입니다. 그래서 폐거부지의 차이가 3㎡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폐거부지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맞교환하는 부지 속에, 우리가 그러면 6,840㎡에 폐거부지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억원 중에서는 폐거부지도 살 계획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25㎡를?

예.

아, 그런데 거기하고 맞교환하다보니까 거기에서 3필지가 228㎡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사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전주시에서 조금 손해났네? 3㎡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손해봤고만?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지 북문 그것 때문에 그런다?

예.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BTL사업이 전라북도 또한 교육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은 혹시 그걸 매매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걸 빨리 갚을 수 있는 계획안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임박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구상을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보충질의예요. 현재 최초에 우리가 여성회관부지로 확보하는 거 안에 구거가 있어요?

현재 관리계획 지난 2005년도에 여기서 승인을 받은 거기에도 구거가 225㎡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새로 옮긴 데도 구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228㎡, 3㎡가 좀더 많습니다.

그럼 그당시 1억7천만원 주고 살 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옮겨달라고 전주시에서 요청한 거니까 전주시에서 물어야지 우리가 왜 1억7천만원 주고 사냐고.

이게 또 땅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들이면 재산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만큼 동일한 저건데 왜 하냐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에도 구거가 있었고 이동하려고 하는 부지도 구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매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구거가 있고 여기도 구거가 다 같이 해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면적인데 3㎡만 더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130억원에 구거를 1억7천만에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건물 짓는 것만 하고 땅 사는 거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130억원 중에서 땅도 사고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130억원은 건물 짓는 거였습니다.

토지구매는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도 땅이었기 때문에 건물 구입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건물신축비만 13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이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만일 거기에 구거가 있어서 도 예산이 들어가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만일의 경우에 안 들어가 있다면 다시 이걸 사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여건에서 부지 교환하면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를 교환하고 부지 내 폐구거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니까 진행을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오늘 통과되면 날짜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는 오늘 우리 상임위 심사가 끝나면 자, 빨리 합시다. 16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죠. 그러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날이 21일이에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공표를 해야 되죠? 뭔 입법예고를 해요?

조례안.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언제 공표합니까?

조례안의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끝나면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안과 시행규칙이 따로 따로 공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표는 따로 따로, 별개의 사안들이니까, 물론 그게 연계는 되지만…….

지금 이게 기구예요. 이 조직개편을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밑에서, 그러니까 부지사, 국, 과 규칙을 이런 순으로 합니까? 밑을 다루고 과, 국으로 올라갑니까? 직무분석 같은 것을……. 제가 답변할게요. 직무분석을 해서 계도 만들고 규칙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과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만든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행규칙안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자위에다 제출 안 해도 돼요?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이 밑에 담당급들하고 거기의 직렬·직급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가 8월달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있습니다.

7월달부터 있죠?

예.

그러면 언제 인사하려고 시행규칙안을 이제사 만들어요?

규칙안은 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큰 틀이 바뀌면 또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실장님, 행자부에 계실 적에 인사를 책임지셨던 분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6년도에,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제가 자료 다 상세하게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 좀 나눠드리세요. 2006년도 것입니다. 설명 들으세요. 2006년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7월 31일날 되었어요. 시행규칙은 8월 6일날 되었습니다. 국장급이 8월 4일날 내정발령을 냈어요. 이것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아니, 제대로 된 인사냐고요? 제대로 된 인사예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7월 31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8월 6일, 국장급이 내정발령 8월 4일.

국장은 조례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공표되는 시점 이후에 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발령이다? 그러시죠?

예.

답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장은 8월 7일, 담당급은 8월 14일, 6급 이하는 8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러면 2007년을 한번 봅시다. 2007년 7월 31일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됐고 8월 3일날 시행규칙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급은 8월 7일, 과장급은 8월14일, 담당급은 8월 23일, 6급 이하는 8월 31일 이런 인사도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된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국장발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그것 보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시 조례 또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다르죠.

조례와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조례 시행일부터 과장급 인사발령까지는 7일 내지 14일이 소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 7월 31일이 조례 시행됐고 8월 6일날 시행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8월 4일 국장급 내정발령이 적법한 거란 말이죠?

예, 조례 공표된 시점 이후로…….

그러면 국·과장급 인사발령까지 기간에 지사와 행정부지사밖에는 우리가 없어요. 기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과장이 인사발령이 안 났는데 행정기구가 있는 겁니까? 조례 공표하고 나서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조례가 없을 뿐더러 그 당시 우리 전라북도 도청 내에 있는 서류를 싹 들쳐보면 국장, 과장이 결재한 것은 전부 무효화 되어야 되는 법정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기구가 공중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과장급들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것 한 가지 적어놓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 보세요. 입법예고가 이번 것이 5월 23일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임위 심사는 오늘 6월 13일이에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6월 16일, 그러면 집행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5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면 6월 21일, 공표는 20일 내면 7월 11일입니다. 시행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이 공표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행정을 실현하려면 기구가 없이 행정부지사하고 지사만 존재하는 거예요. 법적인 기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7일 내지 14일 동안은. 그러면 규칙도 같이……. 아니, 제 얘기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이 조례가 늦어도 7월 11날까지는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공표를 안 하면 의장이 공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규칙도 7월 11일날 같이 공표를 해야 돼요. 제 논리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거꾸로 환산해 봅시다. 최소한 20일, 20일로 거슬러 올라오면 6월 23일날 입법예고를 해야 돼요. 7월 11일날 공표를 하려면. 그러면 자, 규칙을 보세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10일 전에 우리 행자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오늘이에요. 6월 13일. 자, 이 조례안을 심사하려면 우리가 규칙안을 보면서 심사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우리 행자위에 올렸습니까? 2007년 3월 12일날인가 규칙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호서 위원장, 이학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그러면 오늘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표하게 되면 또 다시 행정기구의 공백상태가 이루어져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틀린 얘기라면 틀렸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님, 제가 기획관님께. 실장님 그것 검토하는 도중에.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이 먼저 공표되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규칙을 통해서 입법예고가 되면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예요. 이 조례안과 조례안에 맞는,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조례안에 맞는 똑같은 내용의 규칙안이 다시 공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자위에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규칙은 지사의 권한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절차법상도. 지금 벌써 거기에 대한 사실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공백상태가 있어버렸잖아요. 이것 공백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행규칙과 조례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그 조례안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시행규칙을 같이 올리게 되면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을 올리느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그러니까 적절치 못하게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앞뒤 계산 없이. 앞뒤 계산없이 무조건 인사를 위해서 이조직개편을 낸 것이지 다르게 심각하게 법을 놓고 제대로 된 날짜를 계산하면서 입법예고 시기 또 의회에서 송부받는 시기 또 그 시기를 거쳐서 공표하는 시기 이것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7월달에 공표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공표해요? 우리는 기간이 지금 16일부터는 25일 정도……. 뒤에서 조력해 드리세요. 저는 여기까지 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준비 하시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조직개편할 때 말이요, 이것 어떻게 심보균 실장님 머리에서 짜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것은 진단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어디에서, 누가?

대학교수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전문가팀을 구성해가지고 각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런 결과 다 취합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언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나는 각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좀 해야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몇 번째죠?

지금 민선4기 이후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언제 부임했죠?

작년 7월 31일자.

그러면 1년쯤 거의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서 몇 번째?

지금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차 되는데 세 번이라고 하면 한 8개월 정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직개편이 너무 빈번한 것은 조직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감축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실시된 점을…….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을 보면 맞추느라고,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서울에 모든 걸 맞추다 보면 전라북도의 현실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특색있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데 전국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않는가. 실례를 보면 새만금환경, 녹지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지난번도 했습니다마는 문서수발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고 이름이 어렵고 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중앙부처도 콩글리쉬로 영어로 표기한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히려 어디를 가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민원도 전화를 하면 몇 번 이리 저리 핑퐁치고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원이 더 편리하고 편하게 하려고 조직개편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직개편이 자주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조직개편은 이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의 감량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런 정부의 감량경영방침에 맞춰서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총액임금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새만금환경국에 왜 산림녹지과를 넣어가지고 새만금환경녹지국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산림녹지과가 여기로 와야 될 것인가. 꼭 이리 와야만 일을 추진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자율권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지만 또 법상 중앙정부가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해당 법령에 근거가 있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감량행정경영에 우리가 동참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의 특색은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서 새만금이 2개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 자체를 존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해서 통폐합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서인 환경국과…….

그러니까 이게 개다리에 닭다리 붙이고 해서 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새만금환경국이 지금 기획관리실 다음에 있는 것은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양 그런 의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자연재난업무는 건설물류국에 소관시키고 인적재난업무는 소방안전본부로 했는데 이게 어사히 재난이 당하면 물적·인적이 같이 당할 텐데 왜 이것을 이원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왜 오히려 이런 것을 나눴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해가 되도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난재해업무는 작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때 분리되었는데 재난과 재해업무가 성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측면에서는 목적적 측면에서는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대상이 다릅니다. 풍수해 재해를 다루는 것이 자연재해이고 인적재난은 사회적 재해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붕괴랄지 폭파 또는 대형화재 이런 것에 대비한 그런 재난업무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화재는 자연하고 인적하고 같이 터지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같이…….

지진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인적 재난입니다. 그런 재난인데 자연재해도 항상 업무 순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적재난업무와 자연재해업무가 함께 있으면서 너무 업무가 과중한 부담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됐고…….

어사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출동이 되니까 할텐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정원조정 보니까 6.14%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는데 1천명 있는 데 6.14%하고 3백명 있는 데 6.14%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백명 있는 데는 충격이 많을 것이고 1천명 있는 데는 충격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6.14%, 말하자면 옛날에 흉년에 어른도 한 그릇 애기도 한 그릇 기민죽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줄이는 숫자는 비율을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을 둘 수 없고 똑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준은 좋은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1천명일 때는 충격이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백명 있는 데서 6.14%는 충격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 줘야지 똑같이 하면 안 맞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많은 본청에서도 상당히 이건 굉장히 엄청난 업무부담이 가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관한 것은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상대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시켜야지, 이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서 적은 데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콤비네이션 조화롭게 가도록 해줘야지, 편하게 중앙부처에서 10% 하라고 하면 10% 쫙 해버리고 운영의 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6.14% 잠깐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로 인원 감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오버인원이 많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도 경북하고 비슷하고 그런데요, 서울보다는 적고.

경북이 1.4%고 우리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서울이 7.2%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는 감소되는데 조직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실정들을 감안했습니다. 전남같은 데는 그간에 적게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게 줄이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간에 감축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고 한시기구로서 새만금 같은 걸 새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더 줄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도 과, 국 이름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김제시에서도 공문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냐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간단하고 이해 편하게 해야 될 텐데 통폐합하다 보니까 전부다 이름을, 이제 앞으로는 애기도 엄마 성 따라서 길어진다고 하더만 이것도 어떻게 자꾸 길어지는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해서 조직개편, 과 명칭변경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과연 내가 도로 왔을 때 명패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행정편의로 하지 말고 민원인의 편에서 내가 도를 들어왔을 때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명패만 보면 못찾겠구나 그런 행정을 하는 것도 고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들 그런 걸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도 슬림화시키고 해서 편하고 간단하게 해주십사 그걸 부탁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죠, 아까 질의하시다 만 내용.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상 조례와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같아야 된다, 위원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 확정 이전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분리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5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16일 확정된다고 가정하고 5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되고 또 20일 이내에 공표되니까 그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들이 행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기간을 조정해서 시행시기를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꾸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한다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잖아요. 조직개편을 자주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중구난방식이다, 직무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떤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개편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요. 조직을 위에서부터 줄입니까? 아래에서부터 다져가야죠. 시행규칙안이 전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고 한다면 시행규칙안이 밑그림이 그려져 야 위에 있는 과단위, 국단위도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단위, 과단위를 그려놓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논리상으로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같이 제출을 못했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안은 제출되는 조례안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가져오라고 안 할 테니까.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절차상, 저희는 절차를 존중하려고 아직 제출을 안 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은 의회의 회기가 며칠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쭉 살펴서 해야지, 지금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승인 안 되면 승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8월달 우리 회기가 없는데 인사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표가 안 되면 의장 보고 공표하라고 할거예요? 바로 이런 가장, 자꾸 듣기 싫은 얘기 같은데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계산에 베이스에 깔고 논리를 세워야 돼요. 하여튼 이 문제를, 제 논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일 전에 상임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죠? 규칙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법예고 하는 때에 10일 전에.

그게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번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 사실은 우리가 5급 사무관 달려고 한다면 9급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20년 걸려야 사무관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사항을 갖다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것 입법예고기간 며칠 안 되잖아요. 정원조례에서 할 얘기지만 사무관 자리가 10자리 정도 없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 꿈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조직개편안도 돈 들여서 했어요. 1억원 정도의 돈을 용역 맡겨서. 이것 A/S 받아야 돼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A/S 받고 사실 조직개편에서 다 다른 데로 가신 분들 리콜해가지고 전부 보수해야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두번씩은 조직개편하게 되겠어요.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조직개편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이라고. 그때는 좀 더 체계있고 논리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셔서 조금 더 소외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 그렇게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하십니까?

예,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그런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개편안에 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랜 시간 동안 본 안을 마련하느라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은 감축기준을 아까 조종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렬간에 서로 이해관계들이 생기면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규모, 단위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원감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또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인원을 감축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구를 또 개편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는 거죠? 인원을 감축할 걸 예상하고 늘어날 걸 예상하고 기구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순서를 굳이 보자면 어떤 게 먼저죠?

순서는 이번에는 감축비율 기준이 딱 내려왔었습니다. 비율이 6.14%, 그다음에 기준은 대국대과주의에 따라서 한 과의 정원은 20명 내외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국을 통폐합하고 과를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통폐합 하는, 과를 통폐합하는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구를 재편성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다시 조정되는,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맞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사람에 따라서 기구가 움직이는 위인설관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논의의 중점은 기구 정원을 어떻게 줄이냐, 살리냐의 논의쟁점은 있지만 그에 앞서서 본질적인 것은 기구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논의에서 벗어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구개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서 과를 신설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점은 어떤 건가요?

과를 신설하는 것은 이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받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명칭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수요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해 주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행안부 중앙의, 그러니까 권고안에 따라서 했다.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는 아직 어떤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할만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번에 반드시 지금 꼭 개편해야 한다 하는 시점보다는 시작된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제히 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너무 어렵게 질의드리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실장님께 쉽게 답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성과관리과를 신설하고 미래산업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수요라든가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가 전라북도 자체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아, 앞으로 이런 행정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정책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가심사기능을 만든달지 또는 혁신 쪽의 업무를 쇠퇴한 것에 대해서 폐지한다랄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너무 자주 개편하거나 자주 통폐합할 경우에 업무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국대과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유사한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직을 슬림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대국대과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이 두 가지 업무는 국을 통폐합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데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을 혹시 통폐합하면 오히려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되고 전라북도 행정조직이 슬림화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조직개편 최소화의 방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초점뒀고요.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의 통합문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득보다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의 통솔지휘문제, 성격문제…….

단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은 기업의 유치를 위한 설득, 홍보 이런 현장에 가서 하는 업무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업무,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전략산업국은 우리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산업을 기획하고 육성하는 그런 R&D 기반조성이랄지 미래산업 키우는 문제랄지 그런 내부에서 이루어질 업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실국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성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고 또 국가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부담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유치국의 민생경제과의 경제정책과 전략산업국의 부품소재과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에서 민생경제과의 경제정책하고 부품소재산업정책은 전략산업의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경제정책은 민생의 물가문제랄지 서민생활경제문제, 요새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런 대책문제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담당하고 경제정책담당은 분명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정책담당은 부품소재과의 총무, 서무기능을 하는 지원부서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지역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랄지 그런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의 경제정책도 같은 민생경제정책에 관한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같으면 고유가 대책이랄지 이런 서민생활…….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업무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홍보기획과 홍보계획 이런 것들이 다 지원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서무업무, 총무업무 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원부서의 최소화의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만약에 4개 과면 공통으로 1개 담당만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정말 조직개편의 당위성하고 합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국과 기획관리실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이것은 대외협력국은 지금 운영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우리 대외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기능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외협력국이 신설된 이후에 전라북도는 대외협력이 잘 되고 있네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마는 공공부문이랄지 민간부문과의 소통,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요지는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은 통폐합이 가능하고 또 기획관리실과 대외협력국도 가능하겠다. 진실로 이렇게 갔을 때 대국대과주의가 맞고 조직 슬림화하고 이번 행안부의 권고와 맞는데 사실은 이것 보면서, 그러니까 비싸게 용역해서 만든 조직이 사실은 거의 전혀 내용없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저희가 특행기관 이전하면서 이것 맞춰서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그 시기 지금 중앙정부의 동향에 따르면 정기국회 때 법률개정안을 내서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내년 초는 다시 한번 기구개편을 해야 될 그런 게 예상되는데 그때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이 안이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안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그냥 행안부 중앙정부의 권고안에서 마련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도 대외협력국과 기획관리실은 지금부터, 내년 3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기구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오늘 여기에서 승인되고 1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다고 한다면 지금 인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인사의 준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공표가 되면 전의 기구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돼요. 이 조직개편할 적마다 청원들이 가장 가슴 졸이는 것이 인사가 늦어지니까 추천해줄 자기 과장도 못찾는 것이고 자기가 어느,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능률도 떨어지고. 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제 얘기 틀립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저희들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해서…….

이번만큼은 해서 혹간 다음 번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때 가면 이런 안은, 우리 행자위는 항상 뒷북만 쳐요. 제가 불쾌한 것이 일전에도 이것 사안과 다른 얘기지만 우리 행자위에서 열심히 한 시간 두 시간 토론하고 있을 적에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었는데 여기에서 토론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서로의 명분도 찾고 우리 도정의 실익도 찾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끼워맞춰지는 그런 식의 심의는 없어져야 된다.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에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봐서 최대한 7월 10일날 국장급 인사는 있어야 돼요.

최대한 당겨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만 다루는 거죠? 정원조례는 다음 안건으로 다시 올릴 거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감축방침에 따라서 중앙의 정책방향과 조직 및 실국별 업무량, 통솔범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국2과10담당을 감축하는 개편안으로 그간 수 차례 간담회를 거쳐 집행부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수정해온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 전에 간담회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입법예고안과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고 때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입법예고안과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실에다 여기에 대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몇 가지를 갖다 주시는데 이 내용 없이 아무 것도 누가 이의 제기도 않고 의견도 안 달았는데 바꿔진 것은 뭡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바꿔진 게 있는데.

여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착오로 생각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죠. 이것 어떻게 해서 착오예요? ‘특이사항 없다’라고…….

입법예고 결과 군산시와…….

여기다가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입법예고 결과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반영했다라는 얘기를 써주셔야지, 그래서 의안심사를 위원들이 제대로 하게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입법예고 과정에서 군산상공회의소 또 군산시장 등으로 부터 주 사무소 소재지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들 검토결과 받아들일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반영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했는데 부칙에 보면, 부칙에 3조 한번 보세요. 입법예고는 사업소장, 출장소장, 소방서장으로 하며 별표 제5호 다목 사업소, 소방서를 사업소, 출장소, 소방서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고가 되었습니다. 헌데 왜 이 부칙에는 없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부칙입니까?

예.

부칙 제3조.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있어요. 부칙에 제3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로 개정했죠?

예.

거기에서 보면 쭉 아래로 내려오면 제1항을 보세요. 1항 마지막 둘째 줄에 출장소장,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출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안을 보세요. 실장님, 이게 뭐냐면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조례 입법예고를 잘못한 이것 실수로 봐야 되나,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실무자의 실수인데요,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가 책임자의 실수죠.

그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지도 않는 입법예고를 해놓고 입법예고 다 했다고 하고 우리한테 의안 상정할 적에는 뒤늦게 발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발견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발견하고 이것 틀렸다라고 했는지 내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및 조직, 분장사무 등의 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설치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실 건가요, 질의하실 건가요?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한 거 물어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의 6.1% 감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현황은 어떤가요?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7.2%, 경북이 우리하고 비슷한 6.1%, 나머지는 시도별로 편차가…….

왜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거죠?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요, 인구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했고, 그런데 5%를 기본으로 봤습니다. 5%를 기본으로 보고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기구가 좀 는 곳 그곳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했고 인구가 줄면서 기구를 긴축적으로 감축해서 운영했던 곳은 덜 줄이도록 했고 그런 편차를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관리해 오는데 행자부 지침에 위배돼서 관리해 왔습니까?

위배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새만금국이 다른 시도에 없는 한시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한시기구는, 우리 정원을 총정원제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원을 관리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정원을 관리해 오는데 총액인건비제를 벗어서서 관리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보다 더 작게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 안 줄이고 가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게 총액인건비에 설정한 기준이 아니고 작년도 말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기준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정원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데, 전라북도가.

저희들 정원관리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축기준은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작년도 말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감축기준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는데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그대로 운영은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운영이 되고 이번에 감축지침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감축지침이라기보다는 작년도 말 정원을 가지고 감축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범주를 벗어난 상황이면 저희들이 기구감축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조직을 관리해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대비 기구감축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시달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을 놓고 최근에 5년간 인구 증감에 따라서 공무원 증가감소분 이걸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5% 감축기준 적용할 때 이 감축인원이 산출된 겁니다.

서울은 이번 조직개편에 인원감축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이 7.2% 감축합니다, 이번에.

감축했습니까?

현재는 방침 결정했고요, 거기도 작업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서울이 7.2% 감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축계획은 지침에 내려온 거고 서울이 지금 7.2%에 맞춰서 정원감축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방침을 결정했답니다, 7.2% 줄이기로. 방침은 자체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시도별로 다 지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7월 넘겨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6～8월 중에는 조례에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6.1%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맞춰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감량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지침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요,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교부세랄지 이런 불이익도 예상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뿐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공히 마찬가지로 정원을 관리해 올 때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관리해 오고 있었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정원을 줄이지 않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작년대비, 지금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도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감축은 전국적인 감축기준을 적용하면서 인구감소와 공무원 증가 이걸 대비를 시켰고 총액인건비 기준에는 원래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라북도에 인구가 줄면 저희 공무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갈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도 자체의 방침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수요를 보고 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업무량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면 이번 정원감축조례안도 행안부의 지침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정원감축을 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기준이 시달된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좀 약하고 또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순비교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의 인구가 줄어가는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감축해라 그 적용을 하다보니까 6.1%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비교인 거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스스로 일제히 감축을 했고 또 지자체에도 권고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경제살리기라는 차원에서 대의명분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 위원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내려준 공문을 보면 불과 2줄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붙임와 같이 통보하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줄이에요. 뒤에 붙임을 보니까 기본절감목표, 일반직 지방공무원, 우리 전라북도만 덩그랗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도는 몇% 감축하는가, 어떻게 감축하는가도 우리 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 공무원 감축하는 공약이 있었습니까?

공약을 제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말이 있다가 나중에 꼭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살리기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이런 지침을 하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조직개편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유창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있는데 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한해서 정원에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굳이 감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감축문제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제도만 가지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갖고 있는 도에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널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패널티 먹더라도 다른 일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아오면 돼요. 지금 유창희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북 인구가 줄면 준 대로 공무원을 자꾸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생겨요. 인구감소현상으로 공무원 수나 의회를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무주군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무주군의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구감소 비율로 공무원의 정원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로 감소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수요자들인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벅차잖아요. 헌데 이걸 자꾸 줄여 가면 이거 누가 일하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관급이 10명이나 자리가 없어져버리면 그 밑의 하위직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져버려요. 저는 사무관급 자리는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에 중앙의 논리, 또 중앙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관급은 좀, 공무원 20년 해 가지고 20년 이상해서 5급 사무관 참 꿈이고 희망인데 온 가족들의, 10자리나 없어져버리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꿈과 희망, 조직원의 사기 또 업무수요 감당하기 위한 여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일제히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전국적으로 사무관 10자리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관급 10자리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장님. 공직생활의 꽃이 사무관입니다. 이 10자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몇 자리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거 고집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을 다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6급 직원들도 꿈에 부풀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 곧 진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10자리 없어지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사무관을 살리다보면 하위직을 그만큼 더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은 있고 또 하위직은 없게 되는 조직의 계층별의 균형문제도 발생합니다.

계층 간에 균형이 발생하는지 어쩌는지 그걸 다시 한번 논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거 다시…….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유창희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16개 시도의 현황 가지고 계세요?

예. 개편추진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전북이 6.1%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은 아직 자료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진행을 않고 있으니까. 부산 2.3%, 대구가 4.1%, 인천이 3.3%, 광주가 2.5%, 대전이 4.7%, 울산이 1.2%, 경기가 1.8%, 강원이 6.2%, 충북이 4.6%, 충남이 6.4%, 전남이 3.8%, 경북이 6%, 경남이 4.5%, 제주는 없고요. 맞나요? 제가 불러준 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강원이 6.2%의 지침을 내렸는데 5%로 조정한다는 얘기 있는데? 충남이 6.4%인데 5% 정도를 조정하려고 하고요. 예정대로 강원 6.2%가 5%로 조정을 하고…….

예, 5.7%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학수 간사,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게요?

강원도에서 6.2%를 5.7%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파악했나요?

예.

그럼 5.7%고 그러면 충남도 파악된 게 있어요?

충남은 6.4%인데 5.5% 여기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강원이 6.2%가 5.7% 그리고 충남이 6.4%가 5.5%로 조정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감축시키는 거고만요, 6.2%로. 그러면 전라북도 인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전라북도 인구 감축이 전국에서 최고입니까? 확인해 봤나요?

아니요, 그것은 확인 아직 안 했습니다. 경북이 6%고요, 충남이 6.4%…….

저희는 6.1%잖아요.

경북이 6.1%입니다, 지금 현재. 123명 줄입니다.

어디가요?

경북이 6.1%로 123명 줄입니다.

124명 줄이는데 6%라고 나와 있는데, 경북이 124명을 줄이는데 비율이 6%,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도 6.2%의 지침을 줬지만 지키지 않잖아요. 충청남도도 6.4%의 지침을 줬지만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왜 전라북도는 꼭 6.1%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이게 공식의 적용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전북이 6.8% 원래 왔었는데 그걸 조정해서 6.1% 했고 각 시도도 그런 것들을 조정을 거쳐서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공식기준이 적용 계산기법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8% 원래 당초에 거기서 줬던 것이 6.1% 다운됐고…….

아니,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지침 내려온 게 6.1% 내려왔잖아요. 뭔 조정을 언제 해요. 지금 강원이나 충남도 지침을 6.2%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내려 온 것이 6.14%입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는 전북에 행안부에서 정원감축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올 때는 6.1% 내려온 게 맞잖아요.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은 6.14%였습니다.

강원도나 충남도 최종적으로 내려간 지침은 강원도가 6.2%, 충남이 6.4%다 그 얘기입니다.

공문을 개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못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원래 당초에 계산해서 준 것은 이보다 많이 줬는데 계산공식에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이 돼서 하향조정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주고 난 이후에 이의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수정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내려준 거죠.

제가 볼 때는 굳이 행안부의 지침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같은 말이 되지만 조직개편도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시달했지만 다른 도에서는 않는다고, ‘우리는 않는다’라고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발표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냥 검토하겠다…….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추진은 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공무원 감축문제는 사실은, 또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도의 인구감소가 다른 도에서 정말로 6.1%나 감소해야 되는 비율인가도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행안부와 해당 실무부서 간에 검토를 거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한번 더 고민하시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국 통합과 유사기능 통폐합 및 기능이 상실된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수요 경제자유구역청과 본청 소속 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과 김연근 위원의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수정해 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업무관장 사무위임조례 14쪽 보건위생과 거기 보면 건강검진 또는 시지역 검안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작년에 전라북도건강검진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면 사무가 중앙의 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공단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제출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당해연도 도민 건강검진 결과를 익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단위기관 사무에는 그 내용을 넣기가 곤란하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이 말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기구조례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반드시 넣어요.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해연도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 도민의 건강검진 결과도 하나도 제대로 데이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야, 건강검진은 실시해 놓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업무를 보면 전부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이것만 가지고 그 보건소에 직원들이 많은데 업무를 하는데 전체 도민을 위한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알았습니까? 그걸 넣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정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청장에게 위임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제가 문구를 잘못 읽은 것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로 공인 개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