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목록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6건, 총무위원회 소관 7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9건으로 총 225건의 감사자료 목록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목록과 같이 총 225건으로 확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은 의회사무국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19건은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 및 답변 - 황병직 의원 - 이동기 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건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병직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 다음 이동기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병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황병직의원님 질문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의 질문은 영주시에서 2년간 체결한 MOU에 관리상태,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되고, 관리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 자료가 3회, 4회에 걸쳐서 받은 자료가 계속 다르다는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추정용으로 단순한 실적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MOU 관련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주 다정원은 현재의 공장택지 예정으로 토지보상 이후 이전할 계획으로 늦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과천시에 확인한바 2008년에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예정이고, 2009년 개발지구 승인이 빨라야 가능하며, 2010년 이후나 되어야 토지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0년 이후에 다정원이 영주시로 올 것인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저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MOU체결한 기업 중에서 또 다른 기업, 일본 오릭스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계약 체결당시에 북부 5개권 시군지역과 같이 MOU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MOU체결할 당시에 영양군으로 일본 오릭tm사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영주시와는 전혀 무관한 MOU체결이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시장님께서 투자협약 시에 기업의 재정상태 및 확고한 투자의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또한 실적을 위한 MOU이고, 또 우리 영주시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장님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든지 간에 다정원에서 100억원의 투자금액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이 100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MOU의 입장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본의원이 첫 번째 드린 질문과 두 번째 드린 질문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시에서 체결한 MOU 중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MOU체결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 상태라든지 확고한 투자의지를 파악하지 않고 체결한 MOU 체결로 인해서 또 영주시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체결한 MOU를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통한다든지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과대홍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가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은 의회의 존재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의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의회의 존재가치, 혹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MOU 체결 이렇게 많이 하는 과정에 예산이 지원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MOU 체결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의회에 지금까지 MOU 체결하고도 MOU에 보고를 하지 않은 MOU 체결 건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번 4월 7일 소디프와 체결한 MOU 내용 중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죠?

여기 저를 포함한 14명 의원 중에서 이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의원 있습니까? 이게 의회에서는 예산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의회에 사전보고협의 없이 MOU를 체결하시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거고 그와 관련된 다른 행정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나 변경계획이라든지 등 그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00억원 본 의원이 관련되는 부서로 확인한 바 100억여 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차후 제발 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처리결과 과정이 잘못됐습니까? 정당합니까?

시장님 이 건에 대한 질문은 죄송합니다. 잘 못됐다. 제발 방지 약속만 해 주시면 저가 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OU와 관련된 보충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민간위탁시설은 정기적으로 위탁시설별 관리조례 및 운영지침 협약에 따른 지도감독, 감사 등을 실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시설들이 총 15건입니다. 위탁한 시설들이 답변하신 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위탁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바 민간 위탁한 15곳의 시설단체에 감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를 모르죠? 문제를 모르면 시장님의 답변서 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알면 영주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실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감사보고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5개 업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이 조례에 정한 규정 대로 민간위탁시설 15개 시설단체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평가자료 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감사보고를 받았다는건 저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저한테 허위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영주시에서 위탁한 15군데 시설 중 2곳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주시면 오늘 다 한번 해 보겠는데 한정된 시간에 한해가지고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탁기간 2004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간 견인횟수가 총 5,600대입니다. 하루평균 3.8대를 견인하였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 민간위탁시설이 적자가 난다고 적자 보전금을 요청하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무려 3억4천만원입니다. 개당 견인비용이 6만7백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목적에 맞을까요? 다음문제를 더 들으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촌 위탁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 의장님! 글로벌시대 21세기에 영주시의회에서 오늘 장애인단체 분들도 오시는데 불편하시고 다른 시의회에서는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우리의회도 시설을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가 있으면 뒤에 방청객 분들에게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 저가 명한 자료 1입니다. 이게 선비촌운영자 예문관에서 작년 운영자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이 사업제안서에 관한 원본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겁니다. 자료에 보듯이 위에 상단에 있는 문제점들로 인한 이런 시설환경으로 인한 개선내용이며 밑에 사진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것과 비교한 자료인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죠? 선비촌 시설관리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 제안, 이 예문관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적어서인지 선비촌의 시설물이 훼손된 체 방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쓰레기 등 관람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함.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비촌의 얼굴을 바꾼다고 이런 제안서에 올려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제안서에 근거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비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가 좀 어리석었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다음은 영주시와 민간위탁자가 협약한 협약서에 대한 지적입니다. 선비촌위수탁협약서, 이 협약서를 저가 자료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총 협약서에 문제가 안 되는 건이 없습니다. 협약서 매건 마다 문제가 다 됩니다. 이걸 다 짚으려 하니까 이것 또한 시간이 없어서 이걸 추린 게 2가지입니다. 첫째, 제5조 사업계획 2항을 봐주시면 선비촌민간위탁자 선정 심의 시 제출한 선비촌 운영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제5조 사업계획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뒷장 자료3을 봐주시면 좌측이 선비촌운영자 사업제안서고 우측이 2008년도 선비촌 운영계획입니다. 종합축제에 사업제안서 있는 사업이 2008년도 선비촌 운영계획에는 없죠? 시장님! 이해는 되시죠? 이 자료 보시니까? 그런데 반드시 협약을 쓰실 때 사업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선비촌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쌍방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비촌에서 2008년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이 없는데 선비촌이 잘 되겠습니까? 제6조 사업의 수행입니다. 2항, 을은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객 등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 사업의 수행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비촌에서는 일부 단체손님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모르고 계시죠? 이건 선비촌을 관리 감독하는 순흥문화유전관리사무소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밝은 세상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유적지를 갔는데 수수료를 요구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이분은 영주시에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봐야죠. 자료 4입니다. 다음 지적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람료의 감면조항입니다. 4개 조항이 있습니다. 선비촌에서는 2008년 1월 9일부터 5월 26일간 총 입장객수 67,881명 중 무료입장객이 31,766명으로 46%입니다. 이 많은 무료입장객이 자료 4에 나타나는 제4조 4개 조항에 전부 해당되는 입장객 이였습니까? 아니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비촌에서 입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우리시 세외수입은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관하여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요금에 관한 자료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이 시행규칙에 환불규정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촌에서는 자체 환불규정을 시장님 자료5입니다. 이 자료 5와 같이 정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서 관광이미지도시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영주시 시행규칙에는 10일전 100%을 환불해 주기로 되어 있고, 선비촌에서 동일하게 100%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전 100%, 선비촌 홈페이지 50%, 3일전 100% , 선비촌 홈페이지 50%, 2일전 시행규칙에 90%, 선비촌 홈페이지 50%, 1일전 80%, 선비촌 홈페이지 불가, 선비촌에서 숙박체험 취소 환불 건이 총 8십만5천원입니다. 2008년 1월 8일부터 2008년 5월 26일간 8십만5천원에 이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시장님 안 봐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15군데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적을 내용을 다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좀 안 길어 졌는데 시장님께서 유도를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축제 지역전통문화행사는 위탁기관 시에서 지원행사 예산을 지원해야만이 가능하다. 여기 운영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이 행사를 하고자 예산요청을 한 사실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전시행사는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가 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미약하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창제했었는데 그때는 없었다. 이게 선비촌 유료체험이용 대장입니다. 이건을 본 의원이 일일이 전화확인을 다 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서 카드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숙박객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촌에서 4회에 걸쳐서 전통혼례를 했습니다. 분명히 입장료를 전통혼례 계약서에 당시에는 입장료 25%를 징수한다라고 요금을 징수하고 영주시에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 확인은 본의원이 직접 혼주한테 얘기를 들었고 줬다는 날짜에 일일발매소별 매표현황에 단체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시장님!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까 시장님 같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시설은 지금 선비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시에 15개 시설이 영주시에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을 토탈 한번 빼 보십시오! 재정적인 손실보다 더 막대한 영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영주시 명품관광도시 가는 길이 멀고도 한참 멀어집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서에 사익성과 선택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 하더라도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모든 민간위탁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제발 방지를 위하여 영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위하여 감사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님! 민선2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보다는 잘하신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업유치건도 과시의 성과가 있고, 눈에 다르게 도시가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본의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반영 수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저번에 시장님 시정 질문하실 때 50점 받았습니다. 남은 임기 50점 더 받으셔서 100점 만점 받으시려고 하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상수도위탁건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또 다른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가알기로도 지금 시청홈페이지 보면 7월8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 공고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운영자가 제3의 운영자가 선정된다면 현재의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본의원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소 의아스러운데 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수련원의 시설이 우리 수련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은 178억8천1백만원의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60,395평방미터고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수가 17동이고 지금 수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원의 시설 중에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구비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수련원 이용객들이 참여했을 때 식사 할 곳이 안 된다면 이용객이 분명하게 불편을 겪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영주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7월 8일까지 민간위탁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간 관계상 반론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또 영주시 이미지에 상당한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어 앞으로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요즘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좋은 교훈으로 삼아 시정과 의정을 펼쳐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영주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어린이집은 위탁보육시설인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 약정서도 있고, 분명히 위탁시설 명칭이 소재지는 위탁할 보육시설은 영주시 무슨 무슨 어린이집으로 한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3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줬음에도 위탁현황에도 포함되지 않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탁시설보다 이 위탁만은 굉장히 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제3조1항, 3조가 종사자의 임명인데 1항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이외의 종사자는 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위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행정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사고가 많이 날수도 있고,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만 위탁을 해 놓고 직원들, 교육종사자들의 임명,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러한 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연히 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탁계약서에도 보면 이것은 위탁약정서인데 위탁약정서에도 보면 개인일 경우에는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명하고, 이게 또 시행규칙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한가? 이건 수탁자인 원장도 해임할 수 없고, 시장님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차원의 어떤 퇴직급여조차도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개인이 낸 돈으로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 가고, 모든 절차상에는 공무원과 똑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도 같고, 대우와 어떤 규정에는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이 자료를 빨리 갔다 주셔야죠?

시정 질문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시정 질문시간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해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보다가는 저가 말씀드린 이상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위탁시설이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의회보고 자료에 까지 누락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계획적은 아니겠죠?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비문화수련원이 지금 위탁공모중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그 내용들에 보면 기존 업체를 주기위해서 짜맞추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기간과 계획, 위탁 시 재정적인 부담, 이러한 것들이 기존업체에 줬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역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목적과 시설이 다른 것은 엄연히 거기에 맞게끔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데 단지 하나 재정적인 효율성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에도 상당히 위배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지난해 선비촌이 위탁할 때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사원까지 가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비추어 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꼭 목적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좀더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였든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기간도 선비촌과 맞추어 났고, 현재 업체가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할 때에 재정적인 절감이 많이 된다라고 아예 표현을 해놨고, 이렇다면 위탁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전제를 깔고 한다면 결국은 주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외부인 들에게 노출되고 또 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괜히 그쪽으로 점수가 많이 갈수 밖에 없는, 이미 저희들한테 유인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의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이동기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이 내용이 정확합니까?

이 46%에는 누수량만 있습니까? 아니면 불감유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불감유를 제외하고 누수량만 14,000톤입니까?

그럼 포함돼 있다라고 치고요. 2007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준 영주시 물수요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책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가 질문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보셨다니까 그 책에 대한 일단 이 자료수치에 대한 신뢰도 부분들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수요 관리시행계획에 보면 2004년도 누수량이 나옵니다. 연간 약 550만 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550만 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균단가 75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연간 41억2천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46%에 14,000톤이라고 하셨는데 14,000톤을 연간으로 평균단가 75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511만 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4년도 550만 톤은 550만 톤 보다가 지금현재 2006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511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율이 1% 낮아 졌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550만 톤이 누수가 됐다면 지금은 최소한 550만 톤 보다가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닌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2004년도 우리가 누수율이 연간 550만 톤 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 답변하신 것 중에서 46% 정도의 물이 하루 14,000톤이 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4,000톤을 1년 종합해 보면 511만 톤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연간 지금 현재 2006년 기준으로 511만 톤이 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550만 톤이 셌다니까요! 그럼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최소한 550만 톤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누수량이?

유수율이 줄었거든요. 유수율이 줄었다는 것은 누수율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유수율이 평균 55% 에요. 2006년도는 54%에요. 그럼 평균 정확하게 2004년도는 55.3% 유수율이, 2006년도는 54.3% , 1%가 유수율이 줄었죠? 그럼 누수율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4년도 55.3%의 유수율일때 누수량은 550만 톤인데 2006년도 유수율이 54.3%로 줄었을 때 누수량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생산량하고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 답변서 내용대로 지금 연간 511만톤이 누수가 됩니다. 그죠? 511만 톤이 누수가 되는데 이 511만 톤을 평균 750원 단가로 계산을 하면 연간 37억8천만원이에요. 1달로 하면 3억1천5백만원이고, 하루에 1천5십만원이 매일 누수량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땅속에 하루에 계속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누수율에 대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2008년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어요?

그 계획을 지금 담당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계획서를 작성을 매년 하거든요. 2008년도에는 안 했지만 2006년도, 2007년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건 즉답으로 하실 수도 있는 답변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를 받으시고 지금 유수율이 평균 54%인데 54%의 유수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사업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물수요 관리시행계획에 보면 영주시에 경우에 유수율제고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경제성을 한번 분석을 한게 있거든요. 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관로사업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적극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에 추진이 요구된다고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세하게는 알고 계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냐면 이걸 비용편익 비율로 봤을 때 보통 수치를 1이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제성이 있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절감 가능 대항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5.46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5.04, 그다음 최대로 이런 노후관 개체사업을 했을 때 최대로 절감을 한다고 기준을 봤을 때는 소비자가 13.24. 그다음에 사업자는 12.24 이렇게 됩니다. 즉, 수치가 1만 돼도 어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5에서 10이라는 수치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37억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이 경북 군 단위는 뺀다 하더라도 시부로 기준을 했을 때 시장님 어느 정도의 상수도 단가로 생각하십니까? 비싸고, 안 비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경북 시부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 하잖아요? 경북으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시장님! 우리 영주시가 평균 750원이면 한 어느 정도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정용하고 일반영업용하고 대중탕용 다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영주시 상수도 단가가 경북에서 시부 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영주가 750원인데 가정용 21톤에서 30톤 사이가 안동이 790원이에요. 요 한 품목만 안동보다 우리가 적고 나머지는 전부 영주가 최고 높습니다.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영주가 또 낮지가 않거든요. 안동보다도 더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누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수도 교체사업 수도관 개체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게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게 90%입니다. 유수율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올라 갈수 밖에 없는 생산단가가 높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누수량 때문에 그렇고 유수율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저가 예를 바꿔서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선출직으로 시장님 업무를 보고 계신데 영주시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4년에서 만약에 3선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영주에서 12년 동안 영주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되죠. 관리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이 영주시를 또 바라보시는 그런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12년 동안 영주를 잘 관리를 해 놓고 그 다음 후손한테 물려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한번 살아 보신 적이 있나요?

단독주택에 내가 전세를 든다고 봤을 때 그 주인이 해야 될 부분하고 또 세입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세를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그 단독주택이 수도를 쓰는데 그 상수도관이 땅에 묻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순히 수도꼭지가 고장 난다든지 이러한 일들 같으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땅을 파고 어떤 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주인이 해야 되느냐, 세입자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도요금 영수증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은 5만원이 나오는데 한달에 원인이 누수량 때문에 한달에 10만원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년으로 봤을 때 한 100만원 정도를 수도요금을 누수량 때문에 더 낸다면 내가 땅을 파고 수도관을 고쳤을 때는 100만원을 안 내고 그 다음부터는 한 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치면 수도요금을 한 80만원, 9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었을 때는 내가 주인한테 그 수도관 밑에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안 해 줄때는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세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맞으니까 그죠?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1년에 37억이 아까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1년에 37억이 센다는 것을 시장님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유수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만 이걸 환산을 해 보니까 37억이 세고 있다.

37억이 센다는 건 결국은 유수율을 높임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몇 십억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영주시민의 혈세죠? 그죠? 다만 운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심의하고 예산도 다루다 보면 1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고 예산과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2007년도 한해만 기준으로 해 보면 47억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47억이 다시 또 추경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서도 43억이 삭감이 됐어요. 결국에 2008년도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만약 저가 경영자 입장이라면 이 불요불급하고 또 예산과다 되는 이 예산들을 1년에 37억이 세는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도 사업 노후관 개체에 사업을 일반 다른 사업이라면 조금 우리 시민들이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함이 따른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1년 전에 해주나 1년 후에 해주나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것은,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저도 이런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가 그냥 유수율 55%에 사실은 그전부터 이제 자료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실제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느껴보니까 이건 참 대단한거다.

그러면 시장님! 만약에 위탁문제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저랑 말씀 나눴지만 시민단체라고 ……

어디 수도사업 개체사업에요?

그러면 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만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체예산만 가지고 노후관 개체를 하기에는 열악하죠. 열악해서 평균 2002년부터 평균해서 한 5～6억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돈도 평균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게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으로 대부분 개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시장님 답변에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보면 이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까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 있지만 아직 의회와 시간의 의견조율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아직은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완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유수율 문제를 민간위탁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시 재원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위탁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 간담회에서 수도사업소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할 때 저가 의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에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좀 강한 반대를 하면서 그 다음 대안제시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나 그러한 의회에 의견과 의회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가가호호에 수도 사업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이름으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홍보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의 의도는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따라 오게 해서 결국 그 여론 몰이를 해서 의원들이 따라 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 이였다라고 밖에는 저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 하는데도 2번 휴천2동하고 가흥2동에서 할 때 저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직 위탁도 받지 아니한 수자원공사에 회사의 홍보물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들을 의회의 과정들을 무시한 절차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시의회와 앞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지금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 의원님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참석 안 해도 우리는 강행할 것이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참석한 위원들중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지대로 밀고 나왔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떤 소모적인 일이 발생되기 전에 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동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U-영주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및 시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전반기 회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