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송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건의 일반안건의 심사와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용인 총무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부서 과장으로 부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자에 수여하는 남원시의장 흉장의 제원과 도안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남원시민의장 제원과 도안을 남원시 이미지에 맞도록 형상화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듯이 기존의 남원시민의장 흉장은 모형만 있을 뿐 제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남원시민의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표현하고자 하는것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도안을 남원시의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여 남원시민의장 품격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5방색을 기본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정자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고 시화를 비유하여 음과 양의 전통문양인 태극을 바탕으로 남원시 로고 시조인 제비의 꼬리와 청정 지리산 계곡을 형상화하였으며 황금빛은 남원시가 세계화의 주역임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안은 임승룡 교수께서 하였고 임승룡 교수의 프로필은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남원시민의장 흉장(메달)의 제원과 도안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21세기를 향한 남원인의 자긍심과 세계화에 앞장서는 주역 도시임을 상징하며, 지리산·섬진강권을 중심으로 날로 성장 발전해 가는 인간, 환경, 미래중심의 도시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흉장 (메달)의 도안 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본 장은 1995. 1. 12일 남원시민의장 조례제정시 제작된 도안, 제식 등이 명확치 않아 분야별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 새 도안과 제식 등을 남원시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표기하여 수상자에 대한 본 상의 품위와 가치를 격상시킴은 물론 남원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흉장 제작안 도안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납니다. 메달 현싯가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지금 샘플링만 해서 큰것과 작은것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작을 하려면은 50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개당이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큰것 작은것은 어떤것을 큰것 작은것이라고 하나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2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것이 크게 제작된것이고 작게 된것은 별도로 만들었는데 큰것이 더 좋을것 같아서 하나만 채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큰것만 사용을 한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면을
후면을강성원위원
보니까 그 시민의장 횟수가 나와 있고 시민의장 제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제작을, 그때 해당연도에 해야 되겠네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되겠네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 견본 틀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만들어 놓은 틀을 어느 만든 제작처에서 늘 거기서 해야 되겠네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틀을,
강성원위원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이
재질이강성원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이라고 했나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동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것이 50만원이나 되나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아무래도 디자인 문제도 있고 그 틀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틀 제작권 때문에 계속 첫해만 얼마 주고 틀값까지 포함하고 그 뒤에는 그런것이 아닌가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다면은 최초연도에 단가가 엄청 비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지만 3년이라든가 5년을 연속으로 사용할것으로 보고 50만원씩 책정하는것으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생각보다 가격이 고단가이네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의 시이미지를 새롭게 음과 양의 조화를 곁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앞전에 있는것은 왜 이것을 꼭 필요성 있게 바꾸었는가 메달을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가 부여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신 겁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전에
앞전에김성범위원
있는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앞전에는 단순히 제원하고 도안만 되어 있지 그 뜻을 그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물론 만들었을때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었지만 조례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제작을 함과 동시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앞전에김성범위원
만들어진것도 물론 그 당시에 조화를 이루고 뜻을 내포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그것은 명기가 된것이 없어서 새롭게 해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음과 양을 부여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새롭게 어떤 뜻을 내포했다는것은 좋습니다만은 뭐 앞전에 있는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번에 바꾸는 자체가 좀 뜻이 내포가 상이해서 그런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전에 뜻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현재.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요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이·통장의 노령화로 자녀들이 감소가 되고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것으로써 관련조례 제2조중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이·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을 접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장학금 지급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 정수의 15%이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수가 70명 까지가 가능합니다. 공납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바꾸자면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때는 2년이상된 이·통장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3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507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39명, 2007년도에는 30명이고 만약에 이·통장 1년차부터 적용을 한다면은 약 88명까지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지급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장학생의 자격) 내용 중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이·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재직중인 이·통장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현안사업, 복지정책, 소득증대 방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습여건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그 이·통장을 2년 근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막 주다가 2년 근속한 사람으로 작년에 고쳤다가 또 이렇게 줍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전부터 2년이상 그러니까 3년차 된 이·통장의 자녀만 줬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광자위원
어떻게 했어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이·통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된 이·통장님들의 자녀만 줬는데 그러면 혜택을 보는 자녀들이 별로 없으니까 당해년부터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자위원
막 주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을 하면은 당해년부터 혜택을 보네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당해연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자위원
. 그렇게 확대시켜도 가능합니까? 예산이,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이 약 1,900만원 정도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그 전부터 쭉 예산을 확보를 해왔는데, 그것은 이유가 자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차라리 사기진작 등의 차원에서 확대를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자위원
.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정해서 이·통장으로 되면 장학금을 바로 지급을 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젊고 능력있는 시민과 여성이 이·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장학생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예산의 범위도 늘어나야 할것이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4,000만원이나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1,9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자에 말씀하신 젊고 유능하고 여자분들이 이·통장을 하려고 하는 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행정이 많이 원활해 질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동에 새로 신축된 메카 센트럴 아파트 (구 동도미소드림) 입니다. 메카 센트럴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이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동에 2개통 14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7일부터 5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규 통·반 설치 예정에 있어서 금동이 메카센트럴 아파트는 입주예정 세대수가 총402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갈것으로 보는 인구수는 1,60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금동 소재 메카센트럴 아파트(구, 동도미소드림)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반을 증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2조(하부조직) 별표 2의 통·반 증설내용을 보면 통은 현재 14개소에서 16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고, 반은 62개소에서 76개소로 14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동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행정의 하부조직체인 통·반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남원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남원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역사회 정보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로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 시립도서관 이용 및 제한대상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시립도서관 자료복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을 2008년 3월 27일에서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에서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활성화로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독서문화 창달을 위한 시립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제3조(이용대상), 제4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의 제한) 에서는 시립도서관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수수료) 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에 관한 수수료를〔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자료의 기증), 제10조(자료대출), 제11조(변상) 에서는 시립도서관 자료의 기증·위탁·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운영위원회) 내지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에서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임기, 기능, 회의소집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로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이용시간을 보시면요. 도서관의 이용이 대부분 10시에서 19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어떤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한 사례가 혹시 타 지역 사례를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 공공도서관이 그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공도서관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혹시 타 지역의 사례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보통 9시에서 6시인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실때 이용시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시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했을때도 시간대 문제로 해서 도서관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하다가 도로 돌아간다든지 도서관의 여건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나 공무원시험이나 기타 취직시험을 하실 분들은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럴때 시간이 굉장히 도서관의 운영에 기본취지는 있겠지만 도서관의 도서를 확보하고 보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도서관의 또 다른 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시간대에 있어서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제가 볼때는 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모든 시간이 8시반에 문이 열려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런시간이 나와야 되고 저녁시간도 9시, 10시까지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서관 이용시간을 10시부터 19시까지 딱 정해놓으면요. 아무리 시장의 필요한 상황에도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운영할때 보니까 이 부분이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시간을 조정을 해서 서명을 받고 해도 결국은 공공이용 도서관 시간을 더 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때 우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시간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도서관의 의미가 어디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한정된 시간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불필요한 만들어 놓고 쓸 수 없는 공공기관 되어버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은 지자체에서 아마 시간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이 설치 운영조례안을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을 우리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시간만 확인을 했다는 거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도서관 시간대가 지금 현재 10시에서 이제 보통 9시에서 지금 일반직 공공도서관은 9시에서 18시까지 딱 정시에 이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낮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로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아까 그런것을 고려를 해서 10시에서 1시간 더 늦추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의원님 말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밤에 거기에서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공부도 하고 학업에 이런것도 하고 입시공부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문화회관에서 그런 기능을 좀 합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시간은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학생회관도 아마 이 시간에 준할 겁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은 나중에 또 조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른 꼭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시립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더 잘 운영하자는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에 의하면 계속 조례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을
보완을박문화위원
해야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장 큰 굉장히 큰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까지 다른 시립도서관에 대한 자료에도 자원봉사자의 활용에도 사망이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박문화위원
그 다른 도서관의 관련자료도 제출이 가능하나요? 다른 지역에도 사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곳의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질 못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아마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운영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치만
설치만박문화위원
해놓고 도서관 운영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에
운영에박문화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사망까지 넣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사망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하자면 시립도서관 운영을 하게되면은 사실상 이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메꿔나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말하자면 일상적인 교통비랄지 이런 식대 정도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작은 도서관 형태로 지금 2층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거기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예산심의를 할때도 거기에 관리인부임 하나 정도는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은 최소화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항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은 3항 같은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하시겠죠. 집행부에서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누가 되었든간에 거기 도서를 찾아준다든지 한사람이 많은 사람이 왔을�� 도서목록에 의해서 찾는 그런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목록에 따라서 그런것을 요구를 했을때 찾아주는것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없고 또 사서직을 물론 채용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 그런 여자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게 되면은 쉽게 책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실비 정도 교통비나 식대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립도서관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의 체계는 아까와 같이 전문직이 있어서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이나 조례에 나오는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립도서관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다 메꾸어 간다고 하는것은 시립도서관을 제대로 운영을 안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전부라는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요.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사서직도 채용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어떤 일반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미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책이 수만권인데 설령 10명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10명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본인이 가서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책을 안내해주고 이런것들은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조그만 하니까 현재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박문화위원
과장님 왜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 부합해서 얘기를 합니까? 여기는 엄연히 남원시 시립도서관 설치를 할 경우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거기하고 얘기를 자꾸해서 협소하게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도서관이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것이 더군다나,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을요. 없는 시립도서관을 지금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만들어보겠다라는 부분을 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자 1명을 둬서 사례비를 둬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사 2명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도 시립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시겠습니까?도서관의 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사람이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숨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해줄적에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시에서는 계속 이것을 남원의 전체적인 시립도서관의 차원으로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것을 막자는 뜻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도예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 등 도예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남원시민도예대학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용대상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 수강생의 선발,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8년 3월 27일에서 4월 15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남원도예문화연구회 회장 양해숙의 수강료 관련외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5조 및 수강료 관련 학기당 10만원 수강료 징수를 입법예고 하였으나 검토결과를 통해서 5만원으로 수강료를 책정하였으며, 제10조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관련 위촉된 강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로 의견제출 검토한 결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으며, 제14조 위탁관리에 관련해서는 시장이 필요 인정시 도예대학 운영을 비영리 공익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 검토 결과 남원시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도예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 모집, 교육, 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위치) 에서는 남원시민도예대학은 남원시 어현동 37-172번지 남원도예체험관내에 두고 제3조(업무) 에서는 수강생 모집(선발)·교육·수료,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 기타 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이용대상), 제6조(수강료) 에서는 남원시민도예대학 이용대상 자격 기준과, 각 과정별로 학기당 50,000원/1인 으로 수강료를 책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에서는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위탁관리) 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도예대학 운영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 도예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여가 활용 및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 조례안」을 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강사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 제①항 내용 중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격 요건과 제14조(위탁관리) 에서 도예대학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제1조(목적) 내용 중 “남원시민도예대학”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남원시민도예대학 설 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제10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1) 시장은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사위촉에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당 전문가란 어떤 사람을 해당 전문가라고 얘기합니까?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당초에는 도예문화 연구회에 남원시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도예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제 어떤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운영하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 있었습니다. 도예문화 연구회내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이고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사실상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아까 전문강사 위촉은 그동안에 도예문화연구회에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던 그런 내용중에서 도예문화 연구회에서 말하자면 추천을 한 자로 이렇게 전문가를 추천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도예문화 연구회에서 전문가를 선택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위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문가를 그렇게 위촉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여기가 조금 애매한것 같은데요. 전문가라 하면 해당 분야에서 몇년간 종사를 했다든가 해당분야의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상경력의 해당분야의 무슨 대회의 누구이상의 수상자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전문가라고 도예문화연구회에서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일단 조례에다가 명시를 못하면 규칙이라도 해서 이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런 지적해주시는 분야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격기준이랄지 엄격하게 규칙을 둬서 말하자면 강사를 위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강성원위원
.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위촉할 수 없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촉있지도 않다 할 수도 없다 이런말도 해당이 되는것 아닌가요? 한다로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자료 검토)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도예문화 연구회에서 그동안 쭉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그 도예문화 연구회 통제력을 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통제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예문화연구회의 추천한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전문가는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신청을 받는다든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사람을 신청을 받는가 해서 그 분야에 해당된 사람을 위촉을 한다 그래야지 위촉할 수 있다 하는것은 범위를 좀 완화를 할 수 있는것 아니냐 해서 나중에 유동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명시를 해주십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완전히 그 예를 들어서 보완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예문화연구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든지 어느 개인이 추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추천을 받되 해당되는 아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시를 해줘야 추천을 하지, 당초에 저도 도예문화회원이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예문화회원을 지냈기 때문에 물레도 돌려봤고 도자기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나 같은 수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문가라고 하는것은 해당분야의 대학을 나왔다든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규칙으로 정해서,
강성원위원
해당분야에서 몇년간 종사를 했다든지 아까 뭐 장관이상 수상경력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꼭 명시를 하십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14조에 봤을때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위탁대상 단체나 법인에서 내부규정이나 정관을 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규정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부분은 자격기준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한다고 해도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 규칙을 정해서 자격요건은 충분히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 분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런 자격을 가진자를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제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4조를 봤을때 입법예고 하실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도예대학 운영을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의견제출내용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도예대학 운영을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나 대학교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게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지금 도예문화 연구회장이 그다음에 현재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도예대학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 내용과 의견제출내용을 조례안 내용을 상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14조에 대한 부분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남원시 사무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민간위탁 사무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말하자면 의거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고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입법내용에 나왔을때 이 부분을 미처 예견치 못하고 지금 그러면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예고중에 이렇게 입법예고에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시장이 필요인정시 도예대학 운영에 비영리 공익성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법무계나 이런곳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남원시 사무규칙이나 이런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나와서 처음에는 입법내용에는 비영리공익법인에다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제출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례안 검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남원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야 겠다라는 부분으로 절차가 갔다고 봐야 됩니까?지금 그러면요. 이 부분이 위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이 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에있는 2건은 말하자면 남원도예문화 연구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검토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하자 일단 의견제출내용이나 이전의 입법예고 내용을 더 보완한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저기 우리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에 조례심의에,
송우섭위원장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입법예고 했던 내용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도예대학 운영을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위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탁의 내용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의 법적근거 남원시 민간사무 위탁촉진조례가 법적인 근거라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했던 도예동호인들의 의견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를 적용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나 대학교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제시내용이라고 봐아죠. 이 내용도 과장님!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여가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한것 법인이나 단체나 비영리 공익단체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그 항을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로 할것이냐, 어떤 법인단체로 할것이냐 이런것들이 나중에 파생이 되기 때문에 조례상,
송우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격의 기준이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자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호인 모임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나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이러한 곳에다 우리가 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인 근거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입니다. 규칙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아까 10조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조례의 내용에는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 했다고 하더라도 선정하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확고하게 관계가 되는 문화예술단체나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도예대학과 관련 업체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어차피 규칙을 제정을 해야 하니까요.
송우섭위원장
조례의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규칙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잡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와 한번 협의를 하십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10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강사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것이 아닙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강사료는 도예문화연구회에서 할때도 강사료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강사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현재까지도 시에서 강사를 도예대학에서 위촉을 하면은 우리가 지급을 했다고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죠. 말하자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4,0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최형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강사료를,
사를
강사를최형식위원
위촉을 해서 강사의 수당을 지급해야 겠다 이런 뜻인데 이 강사를 위촉할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민승룡 교수 프로필이라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인데요.
것을
이것을최형식위원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도예대학에 지금 뭐 경력이 10년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예대학 어디를 뭐 자격증이 있다든가 수료를 했다든가 그에 대한 뭐 도예대학을 나와서 공을 세워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을 몇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야말로 강사다운 강사가 일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예대학 몇년 다녔다고 해서 누구는 깨끗히 좀 잘 만드니까 강사로 위촉한다 이런것은 없어야 겠다 이것이에요. 심사숙고해서 딱 만드세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의
강사의최형식위원
자격 어떠어떠한 사람이 된다, 무엇 무엇이 된다 딱 10종류 이상을 만들어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거기서 채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몇사람 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인원을 두고 이래야만이 되는거지 뭐 요즘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보니까 취직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와 똑같은 일이에요. 엄격히 따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내용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규칙안에 정확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정확히, 명확히 이렇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내용은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제명자체가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예대학을 쭉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연장선상에서 도예대학 운영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이것은 개념은 같은것 같습니다. 미리 내부목적에 설치라는 말을 썼는데 운영이라는 내에 설치라는 말이 들어가도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 내부적인 하나의,
송우섭위원장
도예대학을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것은 이제까지 서로 자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고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도예대학을 만들적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것은 아니었잖아요. 설치할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도예대학을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는것이 맞는 얘기지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실것 같으면 국악의 성지 운영조례안은 왜 설치라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명을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셔야죠.
수정
수정박문화위원
발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우섭위원장
예.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도예문화를 계승발전을 시키고 시민여가활용 및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을 남원시 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을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명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언내용을 보면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조례안 제명을,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회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6분으로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7년 10월 31일 국악의 성지를 개관하여 현재까지 무료로 관람을 허용하고 있어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와 관련되는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국악의 성지 입장객에 대한 정의, 조례안 제3조와 입장요금 및 징수, 매수표 등 제6조2 부터 제6조 7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장요금표 안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 1의 내용은 개인은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 단체는 1,200원, 청소년·군인 단체는 800원, 어린이 단체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8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국악의 성지 유료화를 통한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입장료 징수와 관련되는 규정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정의에서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어린이,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 입장료에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제6조 입장료에서는 성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성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별표1과 같이 입장료를 징수한다라고 하고, 개인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 단체입장료는 어른 1,2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하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 2 입장료 징수 등 제6조의 3 입장권 등 제6조의 4 입장료 등의 개시, 제6조의 5 입장료의 면제, 제6조의 6 매표 및 수표, 제6조의 7 입장료의 반환에서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의 성지 유료화로 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입장료 징수에 앞서 입장객 변화의 추이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예상수입과 소요경비 등을 비교판단하여 입장료 징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의 최대의 관심사고 이것을 지을 당시부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열악한 재정면에서 이것을 지을때는 또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놨습니다만은 효과면에서 당시 의도와 사용가치와 국악의 성지다운 면모를 인식할 때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활용은 잘 해야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래요. 지금. 천원짜리를 깔아도 그 만큼 되겠다. 지금 얼마죠? 105억 들었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네.
김성범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와 우리 국악의 성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예로써, 입회를 모셨는데 전국적으로 공문해서 시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한 분도 입회가 현재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반객이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나 학생이라든가 관심이 많고,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 또 전통문화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곳에다, 이런 상황에다 입장료를 받는다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시민들 생각도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소를 공개적으로 몇 년동안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게끔 해서 시에서 홍보를 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곳이 활성화 되고 국악의 성지다운 활력소가 될 때, 그때 당시에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에 개관한지 며칠안됐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국악의 성지에 맞지 않는다 또 시민의 세입증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것을 세입증대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지금. 저로서는 이것을 좀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활용화 시켜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적에 그때 당시에 입장료를 받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장료는 언젠가는 받아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테마파크도 박물관이랑 만들었을 때도 입장료 관계를 상당히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6개월간만 무료로 하고 있다가 받아야 할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1년있다가 테마파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가 11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6,400명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는가, 분류가 시립국악단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을 그쪽으로 이거를 시켰고, 거기를 가면은 언제든지 국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국악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도 있지만, 보통 그것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랄지 이런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의 목적을 띄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로 800원, 500원 이정도 내신다면은 얼마든지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테마파크나 이런 것처럼 관광객 위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금을 받는다면 영향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6,400명정도 6개월 동안 왔는데 줄어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미리 소중한 시설을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본다는 의식도, 예술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상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시행해야지 시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과장께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치관이라던지 당위성, 전문성 등 혼불문학관도 보면은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이 옵니다. 그래도 작년에 혼불문학관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혼불문학관 입장료를 받는다면 거기로 안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애지중지 만들었기 때문에 활력소가 없고, 국악의 성지가 발전기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시립국악단도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 몇분만 오시지, 만약에 학생들이 온다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안와요. 일반시민들 안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가봤습니다. 인월가면서 가봤습니다. 그 날 사람 겨우 10명 왔습니다. 10명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개념을
어요
가봤어요김성범위원
.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 받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하지만은, 거의 지금 받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은 조례개정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유보해서 시간을 두고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하면 한정없죠.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국악의 성지 입장료는 좀 빠르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더 있다가 반영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료 제6조 보시면요. 입장료 징수가 있죠? 그러면 입장료 매표소 직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하는 거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으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청경들하고
원이
직원이박문화위원
지금 몇명이죠? 국악의 성지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3명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명을 지금 근무하는 인원을 다시 징수요원으로, 입장료 징수에 확보에 쓸 수 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순환적으로 1명씩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1명만 입장료 징수를 하면 됩니까? 필요한 인원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1명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마파크도 입장하는 1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1명으로 근무자를 통해서 매표소 직원이 판매를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자체인력으로 이렇게
박문화위원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러면 김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완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수학여행단이 기타 그런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입장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띄고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불이랄지 테마파크는 일반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지만 여기는 국악을 배워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국악에 대한 목적을 띄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400명정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요. 관광객들이. 전혀 그 영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지만은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을
목적을박문화위원
띄는 학생들은, 뭔가 그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체험이 아니고 배우러 오는 겁니까? 그러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배우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국비요구를,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너들이 마련이 되면은 물론 체험도 와서 할 수 있죠.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그런 코너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지금 어떤 학생들이 배우러 온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대답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배우러 오는 학생들을 지금 시립국악단에서 가르쳐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국악단은 지금 본연의 국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연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악공연을 15분-20분 정도는 꼭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추임새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것들을 해요.
박문화위원
그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모아놓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오면은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로 대부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건이 진입도로도 없는 상태인데도 6,400명이 왔다면 상당히 많이 온 숫잔데, 예를 들어서 관광기사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저번에 전국 교장단 팸투어 관광모집계획을 했을 때 교장단을 데리고 거기를 갔는데 말하자면 저희 그 국악의 성지를 와서 보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수학여행단의 코스에 꼭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이런곳이 호남에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칭찬, 극찬을 받았거든요.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말씀하신거하고 입장료 하고는 상이한 말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강의료나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하면. 이런 국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의 공연이 가능하다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입장료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갈 때는 그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천 몇명이 과장님이 말씀하는대로 그렇게 모집해 온 사람만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오실 때 과장님 나중에 입장료 안받으실거 아닐거 아닙니까? 그런분들한테는 또. 모집을 해오고 팸투어 해오고 그런 분들한테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오는 분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홍보를 하거나, 지금 예산도 열악합니다만은 국악의 성지에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코스를 잡아서 관광차들이 오는 것이죠. 스스로. 모집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악의 성지 입장객 현황은 거기 부서에서 나온거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442명. 어른, 청소년, 어린이 합쳐서. 그래서 지금 6월달이 안됐기 때문에 5월달 1달을 6월달 1달로 계산을 했을 때 7,714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른까지 전부 월별로 계산해서 6월까지 계산했을 때, 어른이 3,381명 1,500원씩 계산하고, 전체 계산하니까 연 얼마나 나오냐 하면 1,900만원이 입장료로 징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9,051,000원이 입장료로 징수가 되거든요.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말이죠. 물론, 앞으로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올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오는 인원으로 봐서 연 2,000만원의 입장객 수입이 될것이다. 아까 그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는 인부를 현재 쓰고 있는 사람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연 2,000만원은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아죠. 지금 저희들이 5월달까지 한 1,500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현재 전망으로 봐서,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 인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이제 국악성지를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역화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고 확장이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진입도로도 완성이 되고, 지금 진입도로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내로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이 보완되고 그러면은 숫자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숫자로 봐서 연 2,000만원의 요금 징수가 된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은 관심을 가지고, 국악을 배우고 싶어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입장객 현황을 보면은 어른이 52%가 나왔어요. 어린이가 8%인데, 합쳐서 60%고 청소년이 그야말로 국악을 배우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40%입니다. 여기에 반대적으로 입장료 받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입장료 받는다고 하면은 어른들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어른들은 대학생을 포함한 겁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악하게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입장료를 받아 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치도 않고 있는데 여론이 굉장히 크게 안좋을 겁니다. 혼불도 어제도 모임에서 가봤는데, 가서 부락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입장료 받은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니깐 입장료 받으면 안온다 이것입니다. 전부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혼불 조례는 일단 조례 심의에서 보류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범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면에서 받아야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두고 활성화 되어서 받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장
자,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악의 성지가 운봉읍 무슨리로 되어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가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가산리가최형식위원
맞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리에
가산리에최형식위원
있는 것을 억지로 이번에 화수리로 바꾼 것입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수리 아닌데, 가산마을이죠. 그 내용이 전체가.
산리
가산리최형식위원
화수마을이라고 하면 맞지마는 화수리 가산마을이라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말하자면 위치는 가산리에 있는게 맞고요. 국악의 성지가. 화수리가 쓰는 것은 송흥록 생가가 있고 비전마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명칭을 병행해서 쓰는 거에요. 어떤 문화의 브랜드나 이런것을 갖추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여태까지 팜프렛이나 이런것이 화수리로 나갔어요? 가산리로 나갔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화수리로 나갔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형식위원
무엇이 일치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법정리가 가산리 화수리가 별도로 있다는데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별도로 있는데 당초에부터 가산리로 하면 가산리로 하고, 화수리로 하면 화수리로 하는거지 이제와서 가산리를 화수리로 한다 지금 2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지적이요. 경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아 그럼, 당초에 하는대로 해야지. 이제와서 가산리를 화수리로 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우리 각종 축제의 팜프렛 등 고속도로에 보면요. 지금 제가 싹 수집을 해놨는데 그것도 엉망이에요. 언제 제가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타시군에 만들어 놓은 팜프렛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악의 성지를 100억을 이상 투자해서 국악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것도 모르는 국악의 성지가 어디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악의 성지 도면을 제가 크게 가져왔는데요.
그건
그건최형식위원
제가 잘 압니다. 거기 우리 이모집이 있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깐 국악의 성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화수리고 한쪽에는 가산리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화수리가 동편제 송흥록 생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수리로
송우섭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어차피 질문은 오늘 조례안에 대한 가부의 성질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최형식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깐 정립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어차피 조례의 내용 자체를 할 적에 위치도, 가산리냐 화수리냐 뚜렷하게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도
지적도최형식위원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어쨌든 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김성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은 추후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동의가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정은 찬반토론을 준비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범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는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를 도달하였으므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으로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맨위로
11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워님들에게 조례제정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하고 상정하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의 소비, 생산확대 정책에 대하여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근거인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대적인 추세에 뒤쳐지지 않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구매촉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남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남원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관련 과장 및 기관단체 산업 대표 등 11인 이내로 설치 운영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생산·촉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포하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이행과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 지원, 생산유통, 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녹색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간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여 제도화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 친환경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 촉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남원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총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한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에서는 친환경상품, 관내기업, 자발적 협약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에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6조(협의회의 기능) 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하는 협의체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에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에 필요한 시책과 다음년도의 구매 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에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에 의거 남원시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유통·홍보·판매 등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철저한 시책 및 계획수립 시행과 관련 부서간의 명확한 사무분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많은 친환경상품이 구매·판매되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의 발굴과 꾸준한 구매·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예.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상품이란 예를 들어서 대충 무엇무엇을 생산한다는 겁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친환경 상품에 대한 품목은 사무기기, 건설 자재 등 120품목이구요. 그 다음에 도내, 남원시내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에는
남원에는강성원위원
없구만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라북도 관내거라도 구입하라는 건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관내라고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모든 자재를 쓸 때 친환경 자재를 써라 그 내용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변경안 4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봉 서림공원과 연계한 주변여건을 활용 체력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인구 증가추세로 인하여 승화원, 승화당 주차장 확장 및 공원조성 등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편익시설 확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제2청사 건립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상권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6건 17,250㎡ 4,898,350천원입니다. 먼저 토지는, 소도읍육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2필지에 6,239㎡이며 , 승화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부지 매입은 2필지 5,345㎡,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1필지 3,320㎡로 총 5필지 14,904㎡며 예정가격은 1,034,350천원입니다. 건물은 제2청사 신축 1동 2,346㎡로 예정가격은 3,864,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6건 17,250㎡ 4,898,350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5필지 14,904㎡ 1,034,350천원, 건물은 2,346㎡ 3,864,000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운봉 소도읍육성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건은 운봉읍 서림공원과 연계한 주변여건을 활용 체련시설(테니스장 2면)을 확충하기 위해 운봉읍 서천리 소재 토지 2필지 6,239㎡(210,000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승화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건은 화장인구 증가에 따라 주차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 등 환경개선을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치동 소재 토지 2필지 5,345㎡(160,350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건은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동 소재 토지 1필지 3,320㎡(664,000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2청사 건물 신축건은 집행부의 부족청사를 해결하고 독립된 의회 청사 건립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 1동 2,346㎡(3,864,000천원)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운봉읍 서림공원과 연계한 체련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건, 승화원·승화당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 어른신 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접근성 집행부와 의회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상호 편익성, 장기적인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화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금동 308번지 지목은 답인데, 약 1,000평 된다고 했죠? 이거 지금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셨나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사전에 할 수가 없죠.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안된다고 하면 괜히 신용만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옆에 대로나 소로 등 소방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소요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토지주하고 큰 차이는 없겠어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예. 김성범 입니다. 복지관 회관 신축에 대해서 어제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신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있어야 겠죠? 이것은 재론할 필요 없는것이고. 단지 선정 위치 장소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는데 어느 곳을 지정해서 확정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내 중심지에다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 주변에 있는 토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약 10개소 정도를 먼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로 줄이고, 거기서 다시 2개를 줄이고, 현재 4개의 장소를 가지고 선정한 것이 말씀드린대로 금동 308번지 현 위치에다가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다 했던 그런 사유는 여러가지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토지매입비도 싸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옆으로 대로도 나게 되어 있고 소로도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로도 구 천거동파출소 있는데 거기서부터 쭈욱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접근성이 좋아서 일단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잡았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노인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구요.
김성범위원
예. 됐습니다. 의견수렴을 같이 해가지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현재 위치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죽어도 못판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결정을 보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김성범위원
이 외에는 적당한 곳이 없고, 선정한 곳 중에는 적합하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수렴이 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적지로 남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금동에 있는 308번지가 최적지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1,000여평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수는
평수는박문화위원
관계치 않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래도 노인분들이 와서 건물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면 최소한 1,000평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군에 가서 보면은 거의 1,000평이 넘는데도 있고, 1,000평이 못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시 단위는 1,000평이 다 넘습니다.
박문화위원
1,000평이 아니라, 저는 그 보다 더 많은 평수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나 해서, 다른 타지역에는 2,000평, 3,000평 그 정도 가지고 있나 해서 그 부분은 아니네요? 대부분 1,000평 이상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구요. 예. 1,000평에서 더 많은데는 1,500평에서 2,000평까지도 있는데 거의다 보면은 1,000평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문화위원
1,000평이면요? 그러면 인근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서요? 딱 그 평수만 있나요? 여지는 없나요? 증축이나 확장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확장은 어렵고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4가지 안이 나왔을 때도 다 그런거죠?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다른데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다른데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0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0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1,00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동 308번지 더 확장을 한다면 앞쪽으로는 더 할수가 있죠. 앞으로는.
로는
앞으로는박문화위원
?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박문화위원
딱 떨어져 있네요? 지적도 상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건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예. 위치는 지난 의원총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동충동 231-1번지 구시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면적은 2,004평이고요. 건축면적은 2,346㎡고 7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평당 500만원씩, 감리비 까지 해서 약 3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구역사가 현재 2004년도 8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시청 인근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가 34억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바로 설계만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장소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제2청사는 먼저 의원총회에서 여기다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예. 그때 권고안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자위원
부결시키면 되는거예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같은김광자위원
것을 자꾸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자위원
, 2청사를 구시청 자리에 짓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뭐한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그래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요. 다만, 의회 건물만 들어간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2청사로 활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중앙지구대도 그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밑에 부분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말이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저는 좀 별개의 얘기를 하겠는데요. 좀 미안합니다만 구 시청사에다 제2청사 신축과는 관계없이 이번에 청사를 짓든 다음에 뭘로 활용하든간에, 그 정문 우측에 있는 건물이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아!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강성원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을 이런 시기에 구입을 해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때 비싸게 안산다던지, 사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신축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게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던가 활용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슈퍼 하나, 관광사무실 하고 몇개 있던데 그거 볼때는 땅 몇 평되지도 않고 그걸 좀 매입을 하는 방법을 추진해보십시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문제는 소유자들을 우리 재산관리계 담당 계장과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들이 동의하는데 인색합니다. 자주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된다면 감정평가해서 예산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다
거기다강성원위원
의회청사를 신축한다던지, 어떤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던지,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을 안팔것입니다. 이렇게 공터로 있을 때 매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청사에 대한 부분부터 정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물은 의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내용에는 제2청사라고 하는 것인지.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구 경찰서를 저희가 명칭을 제2청사라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외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이쪽으로 하고, 향교동사무소가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포괄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제목이 의회청사 신축추진계획으로 나와야 내용을 아는데 포괄적으로 하니깐, 의회청사로 한다는 건지, 제2청사를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 청사를 짓고 싶은건지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을 봤을때는. 내용은 의회청사 건립 추진계획 이라고 나가면서, 부지선정은 제2청사 건립으로 그렇게 나오고 하니깐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거기 의정활동이라고 설명할 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깐 제2청사가 전체적인 의회건물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지금.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근데, 일단은 의회건물 들어가고 만약에 행정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박문화위원
의회건물이 필요할 때는 행정에서 또 짓겠다?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왜냐하면, 부지가 2,004평입니다. 그 부지가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300평에서 500평정도 될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면적도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
머지
나머지박문화위원
면적은 활용계획이 무엇입니까?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2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구요. 지금 과가 지하에 2개과가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기 통풍도 잘 안되고 그래서. 오래까지 근무한다고 하면은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건물도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2청사로 옮기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2청사라고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예. 김성범 입니다. 원인과 규명이라던지 전반적인 진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제2청사를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청사라고 못을 박지 않고 했냐 그것은 질문은 좀 접근성이 없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2청사를 굳이 의회청사를 그렇게 정립하겠습니다. 제2청사를.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떻게 보나 가까이 있어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회청사가 집행부가 다 같이 써요. 물론 일부분에서 지역활성화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적에 한번 지으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적에 집행부와의 관계, 시간적·공간적으로 불편한 관계, 의회의 행정 능률성 제고라던지를 볼 적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만큼 항상 집행부와 같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것은. 저번에 의원총회때 테니스장 동편에 짓기로 만장일치로 하셨는데, 굳이 제2청사 의회청사를 구시청자리에 짓는다는 그 의도가 본연의 우리 남원시 행정이라던가, 남원전체의 큰 뜻을 놓고 볼 적에 있을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만큼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의원총회때도 말씀드렸고, 동쪽에 있는 부지내에 테니스장쪽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결시키면 못해요. 이것은요.
홍렬
이홍렬재무과장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 의원과 남원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야 합니다. 장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장
예.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이 것을 고려해서 부결시키고, 다시 건의를 해서 의원총회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서 그런 뜻을 가기 위해서 시청내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안을 부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중 찬성하는 위원 5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2청사 건립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9.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처리 심사 맨위로
본 청원심사 처리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청원심사 처리의 내용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청원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임해 주셨던 집행부와 선양회와 그리고 남원시의회와 상호협의하에 발전방향에 했던 협의를 하라고 위임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문화관광과장, 축제계장 그리고 선양회측에서는 노일용회장, 윤대호 부회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조영연 의원 청원소개의원을 만나서 협의했던 내용이고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