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저희 실에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태백시 제안제도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제안규정 대통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그리고 제안운영 공동시스템이 2월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그에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안제도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 및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시정발전에 도모하여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태백시민 제안조례 및 태백시공무원 제안규칙을 통합 운영함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제출을 할 수 있게 5조하고 7조에 있고, 제안심사를 제안심사 위원회와 제안심사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는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대행을 하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관련 제안 부서장을 선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특히 제안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 접수건에 대해서 월 1회씩 한번에 월 1회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제안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5년에서 채택자는 3년 이렇게 해서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하는 것을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시상내용을 규정했고, 그리고 제안 참여자에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누진 마일리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의원님들 입법예고 했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의 전부 개정과 제안운영 공동시스템이 2008. 2.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그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및 태백시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기존 「태백시민제안조례」와 「태백시공무원제안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안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시민들 내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실제 안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 위주로 다되어 있네요? 거의?

그렇지 않지요.

보면

시민조례하고 태백시민 제안조례하고 태백시공무원 제안규칙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켰는데 시민제안 위주 보다는 안에 등등을 포함을 해서

시민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대충 읽어 보니까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비정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안을 신설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만 숙비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정산제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계속 준용을 했는데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여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있잖습니까?

예.

조례가 공포될 때 준칙이라든지 규정은 필히 첨부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 문제점이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풀어주는 것은 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공포때 규정도 같이 공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6.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청소년 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황지 및 철암지역에 청소년 장학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지와 철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인데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황지가 990㎡,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철암은 728㎡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정보자료실, 독서실, 다목적홀, 공부방, 동아리방, 문화창작실, 회의실, 청소년 상담실 등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 철암동 341-16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황지 및 철암지역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장학센터건립부지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시 황지동33-41번지외 토지10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재래시장(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과 취약요인 해소를 통한 상인들의 활력부여 및 이용자 확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와 서학레저단지 탐방객들의 편의 시설 확충부지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암은 알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황지 및 철암 지역이라고 했는데 황지는 어디지요?

황지는 대산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그것을 왜 지금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도 안되잖아요.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안하고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런식으로 황지및 이렇게 들어와서 뭐하자는 것 입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제시를 그렇게 했는데도 사전에 말도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감추어서 들어오고..... 주차장 부지하고 부분 조례가 가능한가요? 철암지역에 청소년 수련센터는 가능하더라도 황지권 청소년 센터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설명도 필요없고 설명도 수십차례 했고 수십차례 의견제시를 했고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스포츠과와 연계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께요.

됐습니다. 더이사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영자의원님 계셨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때 회계과장님 저희들 한테 1안, 2안, 3안해서 저희들이 엊그제만 해도

그 얘기를 제가 할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왔는데 확정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엊그제 농정산림과에서 어제 장미공원을 만든다고 여기 밑에 한다고 했어요. 서학한우 위에 장학센터 하고 같이 여기에 우리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미공원을 하면 안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한테 확인을 해보고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들어서는지 알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농정산림과 할 때 속기록에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와서 대산으로 얘기를 해서 대산으로 한다면 그런 저희들 하고 얘기 한 것 하고 틀리지

회계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철암지역하고 주차장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철암지역은 지역에 의원님들 충분히 수렴한 결과니까 그렇게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요

결정을 하든 안하든

조례가 아니라 다음에 별도 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설명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얼마전에 당초에 간담회 할 때 대산쪽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간담회에 보고를 한적이 있었는데 지시에 의해서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일주일 전에 이것은 이미 넘어온 상태 였었고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였고, 각 담당 스포츠, 도시, 사회복지담당 과장하고 계장들이 회의를 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면 그쪽에 면적만 있다라면 수용은 우리가 해야 되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이 안은 넘어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회계과하고 협의를 계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스포츠센터 부지로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요구를 해서 의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수정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오늘 온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 서학한우 위쪽 스포츠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갈 그런계획으로 지금 번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맞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께요.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바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외에는 청소년센터 하고 이것 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분리로 갑니다.

분리를 해야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별도로 갑니다. 같은 번지내에 별도로 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도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스포츠센터 짓는 것도 예산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래를 시키자고 원하는대로 편리적은 입장으로 봐 줄려고 했더니 그것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이 부분은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저번에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심과장님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회에 조율이 제대로 안되어서 오늘 이런일이 있는 것 같은데 김천수부의장이 얘기한데로 그다음에 한번 더 조율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센터에서 위치가 정해진 것이 241-1번지외에 7필지로 6,4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센터를 짓는데 용도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로 하고 우리는 우리건물대로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이쪽으로 오는 것 장학센터에 가는 것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몰라서 나중에 그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같이 가야된다 별게의 건물로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대산으로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지만 어차피 스포츠센터를 보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번지를 대산번지에서 서학 한우골 위에 번지로 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제 회계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천수의원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대산으로 가면 대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들은 얘기는 스포츠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혼돈이 올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이 수정의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오늘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센터에 가는 것은 저쪽으로 같이 갈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니까 다시 이것 조정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알아서

아니 지금 혼돈이 가는데 청소년센터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서학 이쪽으로요?

가기 위해서 수정

그런데 대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대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대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으로 다같이 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은 후자에 얘기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대산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미리 신청이 되어서

전에 의회에 한번은 과장님이 보고한적이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얘기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대산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왜 대산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쪽으로 다가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적인 입장만 말씀도 한번 더 드릴께요. 우리가 아시다 시피 중앙로를 짤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대산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학 이쪽 한우골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그냥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의회에 보냈는데 나중에 이것은 먼저 갔고 나중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난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그렇게 보고할 수 밖에 없지

우리가 중앙로를 짜르더라도 지금 위에 청소년 이라든지 도서관 하나 없다라는 것 수십차례 수만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내지는 또한가지 대산 부지는 공용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위에 주차장은 안된다 그러고 이것은 어떻것이 맞는 얘기인지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의견청취를 해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도 특히 그렇고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봐서는 의견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무슨얘기냐 하면 오늘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때에 사전에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했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체에 안이 당초에 대산으로 갔는데 스포츠산업과 하는 사업하고 같이 이쪽으로 가서 수정의결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런 혼선이 김천수부의장 하고 혼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과장님 자체도 대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담당계장이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보고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하면 수정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려고 왔고 담당과에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수부의장이 대산얘기가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대산 얘기를 준비하고 사회복지과는 왔고, 담당과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수정의결이네 수정의결

일단은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의결 하는 것이지요? 지금?

싸인이 안맞은 것 같은데 어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계장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대산에서 이쪽가는 수정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래시장 그것하고

다 황지쪽에 청소년수련관만 미료안건으로 본 의결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일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이수황입니다.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에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고시하고 지역경제부 고시 2008-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재정사항 반영하는 것과 두 번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7조에 근거한 전국 표준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관내 기업의 신규투자시 고용보조금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로 상시고용을 채용한 경우 24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하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상시 고용인원 완화입니다. 상시인원을 전에는 5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 하시고, 입법예고 사항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개월 범위내에서 2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년이하입니다.

2년이하를?

예.

그럼 3년되고 4년된 공장들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 인가요?

고시 공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를들어서 내가 태백시에서 시점 이후 3년 4년 계속 공장을 한다면

김욱남 : 그것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이 신규로 투자했을 경우에 1인당 2년 범위 이내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투자라면

김욱남 : 지금 현재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이 신규로 시설이나 그다음에 공장 증축이나 신규로 투자를 하고 새로 고용을 추가로 고용인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 고용인력만 준다는 얘기지요?

김욱남 : 그렇지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김욱남 :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대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한다는 허울만 씨워놓고 안줄 수 있다는 얘기이네. 지금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되고 있습니다. 유류급등이라든지 등등 그럼 기업들이 계속 어려운데 지금 대기업도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에 있는 농공단지 들어온 이주업체 중에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무지개 빛을 띠워놓고 실지로 혜택은 안갈 수 밖에 없는 현상

김욱남 :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신규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규모를 얼마로 보아야 됩니까?

김욱남 :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을 받고 신규고용자에 한해서만 한다 이것은 허울이지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환경속에서 온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모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 신규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근로자 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다

일종에 유도하는 그런

신규투자라는 것이 건축말고도 내부 기기설치도 신규투자로 볼 수 있습니까?

김욱남 : 예. 그것도 봅니다.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김욱남 :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라 그러면 연구개발용역을 줍니다. 2,000만원이든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이 사실 지금현재 농공단지 기업들이 할 수 있겠나 없잖습니까? 사실?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5,000만원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존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기업들이 지금 사실 알다 시피 이미영씨가 김치공장을 제외 하고는

김욱남 :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김치공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욱남 : 다른 곳도 지금 두군데 정도 투자계획은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어려운 기업을 순수 도와주기 위한다라면 풀어주고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말 그대로 태백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자에 한해서 고용임금에 50만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한다 이런다면 이해를 하지만

김욱남 : 전체를 하기에는 재정이

그러니까 재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실지로 이렇게 된다라면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투자를 그만큼 했으니까 25명 정도 더 받지요? 그죠? 한 기업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간담회 등등을 하면서도 전체 기업들 상대로 많은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씩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것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하고 간담회 있잖아요? 농공단지에서?

예.

그때 했을 때에 건의사항 중에 특허출연을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그때 말씀하시기는 전체 다 받을려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인증마크 문제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할려고 하니까 두 번째 문서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고 지금 취합중입니다.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기도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욱남 : 인증지원 제도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하고 강원도하고 두군데에서 이노비즈나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조금더 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회신을 한분도 안해 주셔서 2차로 공문을 다시 보내놓고

제가 질의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별도로 다시 조례를

김욱남 :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관계없이?

김욱남 : 예.

그때 그분들이 건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욱남 : 건의를 했을 때에는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회신이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공문을 보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시고 다시 의회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욱남 :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부늘 같이 해서

그런 것 이런 것 김천수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인데 조정을 그렇게 하니까

김욱남 : 앞으로 그런쪽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기 때문에

김욱남 :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재창의원입니다.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는 당해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중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 조례안 개정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고재창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