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 6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나흘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증액교부와 국·도비 변경 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조정분을 통하여 보조 및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23억 2,900만원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 2,058억 1,000만원과 대비하면 66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30억 2,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64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3억 200만원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2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청사환경정비사업 6,00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덕포주차장 시설부지 산지복구 4,760만원 감액, 문화관광과 소관 법흥사 식당선원 개축 5,000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소관 우수작목반 저온수송차량지원 780만원 증액,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소포장 제작지원 1,00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증액,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태양광 발전소 협력화 사업 5억원 감액, 보건소 소관 연덕, 신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47억 5,000만원은 2007년도 시설비분야 예산 1,029억 4,500만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과목의 착오로 인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목경정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금후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투자사업 예산안 제출 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 승인 등 사전 이행 절차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시 산출기초 또는 사업명, 위치, 사업량의 정확한 표기로 예산서 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안 제출 시 법정서류인 사업설명서와 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증가된 항목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3.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6월 9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6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동강愛』상표를 강화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