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7년 12월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복지위원 정수와 관련되도록 변경하고 두 번째, 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복지위원 정수를 동별 2인으로 하며, 다섯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권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복지위원의 정수를 명시한 것은 옛날에도 있던 항목인가요?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2007년 12월14일에 개정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지역협의체 명단을 보면 지역배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동별 2인으로 되어 있어 개정이 되면 동별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떤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합니까?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복지분야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로 2명을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주민의 복지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심화 및 빈번하여 짐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토록하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로 구성토록하고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관리주체가 추전하는 자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와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안 제11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두고 안 제16조에는 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조문을 두고, 안 제17조에는 분쟁조정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책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제4조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의 분쟁을 돕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