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에 중요한 법정 업무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내무행정위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주민생활지원국 천상환!

환경경제국 최동욱!

감사담당관 조병남!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 2007년 6월 13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환경경제국장 최동욱 감사담당관 조병남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 조직경영과장 박종천 기획예산과장 김재순 자치행정과장 박종협 클린도시과장 김건현 교육진흥과장 조현옥 디지털홍보과장 정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 사회복지과장 조근규 가정복지과장 손석종 문화체육과장 박종평 민원여권과장 윤석주 자원봉사단장 정성찬 지역경제과장 정경표 환경과장 이철해 재산회계과장 윤조형 세무1과장 이재섭 세무2과장 김성환 부동산정보과장 김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집행부의 국과 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 되는 등 약간에 변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신규직위표를 참고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박용민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입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입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상민위원입니다. 다음은 강태석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명조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장 황규복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따라서 6월 13일 오늘은 행정지원국을 6월 16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을 6월 17일은 주민센터를 6월 18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은 위원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별 개별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인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구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 박종천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재순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종협과장입니다. 클린도시과 김건형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 조현옥과장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정남기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 김구현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영주인재경영팀장입니다. 박용인후생팀장은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무원단체 현안사항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채희섭기획팀장입니다. 이상돈예산팀장입니다. 이종찬의회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노명식동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조성래클린기획팀장입니다. 김율회클린운영팀장입니다. 김종철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이동섭교육시설팀장입니다. 차도연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배세영교육진흥팀장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시 인재개발원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에 고병득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방송미디어팀장, 한재훈정보기획팀장, 백경태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김정배입니다. 민원순찰팀장 현상오입니다. 직소민원담당관 마숙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평가팀장입니다. 소해섭혁신전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부동산정보과의 신설로 6개과 24개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경표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철해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윤조형과장입니다. 세무1과 이재섭과장입니다. 세무2과 김성환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상기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이인선팀장입니다. 대회협력팀 전천석팀장입니다. 유통에너지팀 김덕유팀장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재개발원 교육명령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기획팀장 이홍복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오흥범팀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재산관리팀 손용길팀장입니다. 계약팀 계약팀장 김현철팀장입니다. 회계팀 조태석팀장입니다. 세무1과 세입총괄팀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1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윤창익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김형두팀장입니다. 주택시가평가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세무2과 세입정리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황정렬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오형석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장재봉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허석행팀장입니다. 건축물새주소팀 최병윤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유영호팀장은 6월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부동산정보팀장 정진화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민복지증진과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증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이용화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조근규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손석종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평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윤석주과장입니다. 자원봉사자원단에 정경표단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팀 노창덕팀장입니다. 김현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임진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남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은령 생활보호팀장입니다. 황순길 유아보육팀장입니다. 배춘화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광형점프구로추진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의 박동수팀장은 교육중에 있고 김상재팀장은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팀 윤병욱팀장입니다. 최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정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자원봉사기획팀의 최영미팀장입니다. 김성종 자원봉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동안 우리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우리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 감사기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중 대표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느낀 점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감사를 지금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전년도까지 두 번을 요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엊그제 동감사를 나갔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옛날 하던 그냥 업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로 항동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계획 외 3건, 다음 배상금 지급 등에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문제점, 또 문화재단운영의 문제점, 창의혁신담당관의 구금액의 산출문제점, 또 문화재단 운영의 문제점, 창의혁신담당관의 국별 목표달성도, 건의사항으로 우리마들가꾸기 사업 유명무실한 각 위원회 정비, 다음에 흉물스러운 오류역앞 건축물의 장기건축행위에 대한 건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로 항동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의 문제점을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구로구 항동 208번지 일대에 신설되는 계수대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 7,138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나, 2006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적용으로 부천시 화장장 건립과의 상당한 상관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건과 연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계수대로상 도로지하부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시설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천왕도시개발사업지구에 근린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시공사와 협의중에 있어 당초 계획인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은 의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으므로 추후 사업의 선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배상금 지급 등 부적절 시정요구입니다. 건축계획 및 의결기관인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주민에게 법규규정에도 없는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여 토질형질변경 불허가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배상금 지급 및 주민의 건축행위에 대한 지연으로 상당한 부담이 요구됨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신도림동 철교 및 안양천, 대림천 고수부지를 지나는 통행로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은 본 사업의 관리책임자인 우리 구가 우수덮개를 미설치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배상금 5,126만 9,010원을 지급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차후 모든 사업행위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촉구시정되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세 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취지에 맞는 사업중심적 사업을 유도함이 요청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에 각 보면 지금 통폐합이 되어서 19개동에서 16개 동이 됐습니다마는 동별로 800만원, 이 사업은 실효성 있게 작게 쓰는 동은 작게 쓰고 큰 동은 제대로 사업비를 많이 쓰는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시정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건의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취지에 맞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사업안은 사업성위주로 계속 사업을 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본위원이 감사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위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5대 구로구의회가 개원되어서 세 번째 실시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6개과, 환경경제국 6개과,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17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건, 특기 사항 및 우수사례 3건의 감사결과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면서 각각 한건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리봉동 주민센터 임대 청사 계약과 예산절감문제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동단위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8년 5월 1일자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이 가리봉동으로 구로4동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4동과 구로6동은 구로6동의 사무소를 구로4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가리봉동 주민센터는 임대청사를 구입하였습니다. 가리봉동 임대청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호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층에 면적 약 511.48㎡ 임차기간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8억원, 월 임대료 700만원에 2008년 2월 11일자 계약하였습니다. 가리봉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에 의하면 2009년 10월경부터 주민들이 이주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동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주시기에 맞추어서 임대청사를 계약하면 임대청사 계약시까지라도 주민들의 주민센터이용 편리는 물론 보증금 8억원의 이자와 월 임대료 700만원과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국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것 역시 강한 예산절감의지가 없고 동 주민센터 이용시 불편사항도 고려치 않는 등 행정편의주의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익과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으로 구로소식지를 매월 15만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구로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내문 등 각종 홍보물은 주무과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어 책자나 안내장에서 오탈자 또는 누락되어 발간되어도 사전 통제하는 부서가 없어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작, 발간 배포되는 홍보물 들은 디지털 홍보과에서 총괄하여 시정한 후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구로구부동산중개업자 명찰부착실명제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구로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는 부동산업자에게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실명을 알리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자격증 대여행위방지, 중개업자 신뢰도 확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이 제도는 실시시기를 앞당겨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 바라고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운영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로 시민불편을 살펴보는 면과 고척1동 주민센터의 인감증명 위임발급시 위임자에게 전화확인으로 부정인감 발급사고를 예방하는 우수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는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때로는 견제하면서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4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남권의 중심도시 교육구로, 문화구로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합시다.. 위원들의 많은 자료요청과 중복되는 자료요청에도 협조하고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감사를 주재하시느라고 각 과에 계신 팀장 이하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그 외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애 쓰셨습니다. 예년에 이어서 올해 감사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은 다음 해 감사시에는 지적을 안 당해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 저희 의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은 다음 연도에는 지적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너무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이런 한 가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는 부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로구 집행부에서 보면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는 것은 직원, 주임, 팀장, 과장, 국장 이 체계가 결재받는 체계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런 체계가 물론 직원 사이에서는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직원들이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러한 것을 지키는데는 우리 국장님들 역할이 크다. 국장님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지만이 모든 직원들에게까지 우리 구민들이 보는 우리 행정기관의 체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들이 꼭 지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각 분야 민원이 있거나 할 때 자기 분야별로 그 각 과에 가서 그것을 상담해 줄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거기 각 과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보다는 "저 사람 잘해. 저 사람들 능력있어." 그런 인정 받을 수 있는 구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단체 우리 구의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해 주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끝에서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과에서는 예산집행해 주면서도 심어 주시고, 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단체에 이것을 이제는 지금은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확실한 계획서 받아 주시고 집행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난 성과를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받는 예산이 올해한 사업이 내년에도 전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그 예산이 필요가 있고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예산을 올리고 성과가 없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러한 저희 의회가 되도록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진흥과와 자원봉사지원단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두 과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저희가 강남구 다음으로 우리 구로구가 60억원으로 2위입니다. 교육여건은 2위가 아니죠. 그마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이 교육예산에 비중을 두었던 것은 그래도 교육여건은 안 좋지만 목동에 버금가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그러한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산배정에 한해서 지금 교육진흥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는 43만의 인구입니다. 학교만 위해서 있는 구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다 보면 학교의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우선은 우리 구로구에서 학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렵고 교육청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구로구가 해 주고 만들어 주고 어떤 시설면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장에 의한 운영위원장에 의한 학부모 회장에 의한 회의에서 건의하는 것을 모든 것 다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장이나 모든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요즘에 학교에서나 모든 행사 보고할 때는 빔프로젝트를 참 많이 해요. 그런 것을 확실히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할 때 학교에 낡은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조사원만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럿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자원봉사 지원단에 인원이 참 많이 있어요. 2만 7,000명이라는 인원이 봉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나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자원봉사한다는 분들만 해야 되는데 명단만 올리고 인원늘리식의 자원봉사단은 구성하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 구로구가 복지정책이 참 미흡해요. 미흡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봉사자들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만 7,000명이 인원이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것은 각 과에 지금 우리 구로구에 주민자활, 사회복지, 가정복지, 자원봉사지원단 모든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들이 서로 의견소통도 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다 보면 이 2만 7,000명이라는 자원봉사단이 왜 할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일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내역을 볼 때 2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만 활동내역이 있고 1만 6,000명은 활동내역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려면 이 2만 7,000명이라는 인원을 모집을 하지 말든가, 모집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각 과들끼리 서로 우리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들이 서로 연계해서 서로 해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막힌 데를 많이 뚫어 줄 수 있고 필요한 데를 서로가 공감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마음속에 힘든 것도 그 과에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도 했지만 두 과를 같이 할 때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서로 각 과끼리 연계가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부서 각 과 연계해서 의사소통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모든 민원이나 행정이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마을문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몇 년간 실시하면서 이제는 1회를 줄여도 되겠다. 1회를 줄이고 또 이 예산집행하고 각 마을문고 책 구입하는 것은 작년에도 확실하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느 한 업체 중심으로 책을 구입하는 19개동이 전체가 다 했는데 올해도 다 똑같은 사항이 나왔습니다. 책 업체는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동감사 나갔을 때 잘 되어 있는 동이 있었어요. 자기 동 안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러한 행정을 그러한 일은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을문고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를 보면 단체만 구성이 되어 있지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교육시켜 주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냥 문고만 책 빌리러 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입하는 것, 견적하는 것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마을문고 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우리 직원들이 편하고 또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동이 있었어요. 몇 년간을. 그래서 이대로 그 체제를 만들어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그 마을문고 담당하는 그 의무감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한 것들은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본위원이 잘못 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견제하고 직원들을 책망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로구가 잘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44만 구민들의 모든 것을 듣는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이 자리에서 해결은 못 하지만 하나 하나 시정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일하기 편한 행정기관이 되고 저희 의원들은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과 같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꾸어 가고 또 잘 한 것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한번 경각시켜 드립니다. 우리 구로구청에 모든 기관 모든 직원의 위계체계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구의원도 보좌관 제도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사때마다 느끼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각 과의 주무팀장님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숙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한계를 느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중에 인지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5건과 우수사례 한 2건, 건의사항 7건인데 대략해서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에 행정사무감사 자체비리조사를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관대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이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느냐에 의문을 두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의 탄력성 운영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 가령 가리봉동에서 구로시장을 경유해서 구로본동, 5동 주변에 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서 저녁 10시면 안전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구대와 협조해서 밤에 순찰도 더 강화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보하지 않을까 해서 차등제를 두어서 예산지원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왜 개선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도 감사해 보니까 사망자나 외국이민자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어서 환수조치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인원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실정으로 보아서 이용회원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회원들을 이중으로 등록을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 야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봅니다. 물론 전산처리가 어렵다고는 하나 경로당에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계시다가 자식집에 들렸다가 이중등록을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경로당의 인원수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조직경영과에 우리 구자체친절강사 인력뱅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 자체 인재경영팀하고 조직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에도 교육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구 행정에 굉장히 기여하는 사례를 우수사례로 꼽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간에 감사할 때는 굉장히 불미스럽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구 직원과 의원들간에 공조체계가 예전보다는 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배우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구 직원과 의원간에 서로 물려가는 것이 엇박자가 같아서 우리 의원들의 의지와는 틀리게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내는 구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의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지역발전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이번 강평에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강평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원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각 행정단체에서 카드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 취지를 망각하는 그런 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적코자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오류1동 오류시장 고액체납자를 조사하던 중 오류시장은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압류가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신탁재산은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매매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제3자가 체납사실을 모르고 취득했을 때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 세무1과 담당자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가지고 앞으로 제3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류시장 이외의 다른 신탁재산 및 가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석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석위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행정집행의 문제점, 사례를 간략하게 한 건만 강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하면 가장 깨끗한 구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깔끔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19개 동에 19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신청하고 몇 군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도 2개월마다 지역을 수시로 돌면서 감시카메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면 이것이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모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청에 구청장님이 쓰레기문제를 동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제주도 보내고 무안 보내고 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 졌다고 보나 그래도 아직까지 취약지구에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깨끗해 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우리 감시카메라가 활동하는 것은 올 2008년도에 6건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6건 때문에 그것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지금 이 감시카메라 이동하는데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클린도시과죠?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