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3일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 아름다운건축과장 박종일 푸른도시과장 박원제 가로경관과장 이광석 도로건설과장 조정호 치수방재과장 이선기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차관리과장 권태국 보건위생과장 류재철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건강관리과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남광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우권석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병훈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창범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류정숙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호연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6월 13일 오늘은 도시디자인국을 실시하고 6월 16일은 도로교통국, 6월 17일은 각 동사무소, 6월 18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정전반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하겠으며 6월 19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는 해당 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당일 감사대상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와 간략히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 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강평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임인현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영철과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문대열과장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박종일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 박원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백종은 주택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용인 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선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윤락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한완석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덕연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이기석 교정시설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에 강동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박은섭 건축서비스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정비팀장입니다. 박하규 공용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수 공원팀장입니다. 정경우 조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녹지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균형개발과, 아름다운건축과, 푸른도시과 5개과 16팀 9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부터 2008년 5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2007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총 6억원으로 121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료 1억 2,000만원과 41개 단지에 진입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설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고척3구역에 대해서 사업 승인하였으며 현재 건물 철거 진행중이며 구로7구역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관계자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1/4분기에 전기료를 123개 단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비 지원사업은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이달중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장 3개소 중 고척2구역은 현재 공정이 50%에 달하고 있고, 경서2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구역지정 고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총 4개소가 공사중에 있고, 민영사업은 6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장 7개소 중 금년도에 3개소를 사업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2개소는 사업완료 고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적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심의 22건, 자문 12건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 도시관리계획 14건을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구의 창조길이 선정되어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예정이며, 2009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 서울 거리 창조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로·신도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2008년 4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였으며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0월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2008년 5월 29일 지정 고시한 바 있으며 현재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 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 구상에 따라 1차로 2006년 12월에 3개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결과에 의한 일단의 구역별 기본구역 설정, 개발 가능 시기와 정비사업 유형검토 및 도로,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로 4개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재정비 일정과 연계하여 1, 2차 조사지역의 개발 가능 우선한 지역부터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4월 가리봉1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및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고, 2007년 6월 법정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10월 전략시설 유치 홍보를 위해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는 현재 수립중인 사업실행 및 마케팅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단계적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관 건립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구로구와 법무부가 2007년 11월 28일 구로구와 한국토지공사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를 하였고 2008년 4월 16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완료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에서는 우리구의 건축동향을 보면 지난해에는 93건의 건축허가와 107건을 사용승인 처리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 된 158건을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법 사항이 적출되어 조치하였으며, 2008년 2/4분기까지 31건을 점검하였으나, 1건이 위반되어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표기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636개소 중 23건이 적발되어 15건은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2008년도에 2단 기계식주차장 소유자 90명에게 법 개정사항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점검대상 829개소는 하반기에 점검하여 위반여부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1,058건을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 가설건축물 71건중 4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7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351건을 5월 31일까지 점검 완료하여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지난해 공원분야는 10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하여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공사, 고척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조경분야는 17개 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여 신구로 유수지 공원화사업,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빈터 나무 심기,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녹지확충 사업을 추진하였고, 녹지분야는 근교산 도시생태림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분야 11개 사업 127억원, 조경분야 22개 사업 86억원, 녹지분야 4개 사업 8억원 총 37개 사업 2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구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다양한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로구 직제가 개편되어 있는 관계로 개편전과 개편후의 직위표를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은 가로경관과, 도로건설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5개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장을 포함하여 1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이광석과장입니다. 도로건설과 조정호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이선기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윤희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권태국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고영대 보상팀장입니다. 권영각 광고물팀장입니다. 최용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건설과 이상일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손현달 굴착관리팀장입니다. 안완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조명팀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신경섭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봉춘 재난복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종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현상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우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동창옥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태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류귀열 주차혁신팀장입니다. 양주승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를 2007년도에 총 38억 2,300만원 부과하고, 그 중 91%인 34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4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93%인 32억 800만원을 징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불법광고물을 2007년도에 182만 6,500건, 2008년도에 153만 7,400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2007년도에 6,000건, 2008년도에 1,700건을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3~4페이지의 도로건설과 추진사항으로써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24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구로시장에서 두산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개설 21건,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굴착사업 6건, 도로 소파 보수 등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 9건, 가로등 정비 등 조명시설물 관리 12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의 치수방재과 추진사항으로 치수·하수분야 투자업사업은 2007년도에 2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도에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목감천 수문이중화 설치공사, 유수지 정비공사, 불량하수관 개량 및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공사 등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올해도 재해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6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에 17억 3,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만 4,107대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급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정비, 자전거 보관소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교통기반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승용차 요일제 지속적 확대 추진, 주차장건설,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개봉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약서 7페이지의 주차관리과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에 경인로의 중앙버스차로 관리 사업용 차량 5,000대 단속, 교통민원 400건 심의처리, 불법 주·정차 15만대 단속,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그린파킹 최우수구 선정, 50만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용차량 지속적 단속, 교통민원 신고사항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그린파킹 사업 확대,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등 교통질서 확립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특히 우리 도로교통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유재철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복철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정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 장철수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팀 박봉주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임희택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팀장들입니다. 건강도시팀 김형근팀장입니다. 권준자 방문건강관리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정춘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보팀 이희수팀장입니다. 약무팀 정진호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김애경팀장입니다. 검진팀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현황, 2007년도에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사항을 과 직제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 현황으로는 3개과 11팀, 현원 9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지난해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802개소, 식품수거검사 804건, 청소년 유해업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4,703개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식품안전과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생 건강관리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우리구가 시범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구로구의 이미지를 전파하고 유헬스케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 풍토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시민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상적인 업무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으로는 건강교실 운영,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 33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직장인의 건강행태, 건강상태, 건강증진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업장별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장의 건강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격화상 방문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과 건강검진 사업 등으로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욕구 충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서울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 구로구 지역의 가금류 2,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신체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방역 전 과정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GPS 및 PDA를 통하여 관리자 단말기에 실시간 수신되는 방역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제체계 구축으로 선진 방역모델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무궁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병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1본부 4팀으로 인력은 정규직원 55명, 기간제 68명으로 총 12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54억 9,100만원 목표에 91.7%에 해당하는 총 50억 3,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44억 4,3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 꿈나무도서관 사업의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말까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총 58억 9,900만원 목표에 25.8%에 해당하는 총 15억 2,3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15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사업인 꿈나무장난감나라 2개소, 도서관 2개소 사업의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일은 시정하고 시정했던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정확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자료검토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적극적인 그런 자세와 작은 마음이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칭찬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구청 자체 직원들한테 전염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예비비를 전용해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쓴 부서도 있어요. 그 부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심의 없이 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비비는 구의회 심의 안 거치고 했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너무 하지 않나 싶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각성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부서는 용역비를 줘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집행했을텐데 결과물이 없고 용역만 했지 나머지 일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저도 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림동에 우권석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우권석입니다. 연일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관 악취 발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준설 및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순찰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일부 하수관이 지형적인 여건상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평소 악취 발생은 물론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저지대의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악취 발생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특단의 대책이 없음을 거론하기 이전에 우기전 하수관 준설 및 하수관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악취가 발생하는 곳과 지형적인 특수성과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인해 하수관 배수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하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된 위원회 정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제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및 국장 이상 간부진과 팀장으로 각각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요구자료가 지정된 기일이 지나서 감사전일에 받아봤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너무나 무성의한 자료가 배부되어 다시 작성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는 자세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의 신청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그 동안 함께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각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 시설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활용되지 않던 신구로 유수지의 본래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정비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이란 자연생태계를 복원·보전하여 탐방객들에게 동·식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활동하는 생태를 직·간접적으로 관찰, 체험 등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 입구부터 생활하수 유입 및 유수지 바닥쇄굴 발생으로 물이 고여서 부패되면서 악취가 발생되는 등 주민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재정비하여 생태공원 조성에 따르는 주변환경이 향상되도록 건의하니 조속히 시정, 개선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국 가로경관과 광고물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및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업소들의 잦은 개·폐업과 간판이 튀고 화려하고 커야 장사가 잘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현재까지 구청의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해 온 관행이 고착되어 허가 및 단속민원의 부족으로 인한 적시적 행정행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정광고물 단속의 합리적 방안을 건의하면 15여 종의 불법광고물 업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광고물 설치에 관한 의식이 고착될 때까지 1인 1개 동씩 허가와 불법광고물 단속을 일원화하여 일제 조사를 통한 건물별 구역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원인의 피해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광고물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본동 구로초교 옆 8m 도로개설공사 집단 민원사항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해당 위치는 도시계획도로가 8m로 되어 있음에도 현황 4m 정도에 미개설된 도로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생활불편과 도로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복합화공사는 준공 시 교통유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한만큼 도로건설과에서는 학교측 즉, 교육부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도시계획도로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부적절한 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의 사기와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관련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2008년 1월 1일자 시행한 특채, 전직, 승진 임용절차에서 그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적절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정 요망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구로, 디지털구로 실행을 위해 아름다운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최초로 종이 없는 디지털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디지털 심의란 종전에 종이도면을 한 상자씩 싣고 와서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또는 택배로 전달하고 검토하던 방식을 일시에 없애버리고 전자도면(P.P.T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검토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해외여행 중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고, 종이도면의 작성, 운반, 분배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자와 심의위원의 직접 접촉을 배제하여 부조리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실시간 건축위원 검토 비용을 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공유하여 행정참여와 신속성을 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 국가청렴 한마당에 우리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종이 없는 디지털 건축심의가 선정, 게재되는 등 우리 구로구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주택국을 비롯 자치구와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구로구 건축 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시행 중에 있고 계속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 창의적 노력과 부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이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지적사항이나 제기된 사항들은 주민대표로서 구로구 행정개선 방안을 제기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푸른도시과 소관으로서 개인 사유지 무단점유 보상촉구로써 2003년 오류 1동 338-3번지 일대 동부골든아파트 앞 주민 휴식공간 조성시 일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아무런 토지 보상 대책 없이 조성함으로써 현재까지 토지주들의 보상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써 노후 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 지구의 개봉1동, 오류1동, 수궁동 일대 약 55만 8,000㎡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부터 기초현황 조사를 구 예산으로 투자하면서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믿게 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건축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반려처분하여 집단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청측에서는 어떠한 사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사업 계획이나 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다음은 도시교통국 가로경관과 소관으로써 차량 노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민원 해소 방법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자 단속 시에만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상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차량 보존이 많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오류1동 입구 횡단보도 일대, 구로시장 일대, 구로1동 구일고등학교 일대, 구로리공원 일대, 가로공원 좌우측 보도변 일대 5개소를 차량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광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다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구의 개발형식인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지역의 기초현황 조사에도 불구하고 구로2동 327-28호 사업계획을 수용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앞으로의 사업은 주변 기초현황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광역개발의 큰 틀로 함께 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구로1동 유앤아이아파트와 롯데물류센터와의 민원사항은 단지 구로1동과 롯데 물류센터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난 후 구로구의 환경과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랍니다. 셋째, 도로상공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가설된 전력, 통신선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지중화 사업에 힘써 주기 바라며 지중화 사업이 장기화 사업인만큼 먼저 가공선로를 업체마다 서로 구분될 수 있게 칼라로 표기를 하도록 권유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러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위원도 느끼는 사업효과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은 배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 이용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 유도봉 외에 물품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약의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며 노후 불량주택 기초현황조사나 건축 허가 등은 주민의 관심 사항이고 권익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홍보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는 무리한 행정은 자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소속 모든 부서가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집행의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동안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을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국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로구가 서남권의 중심으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정비 이런 것이 일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우리 행정을 한단계 두단계 높여 가지고 이제는 구로구가 건축물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5대 의회가 되고 나서 푸른도시과에서 구로구가 하는 행정을 두고 봤는데 정말 강남 못지않은 녹지조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로구 고대병원이 사실은 녹지가 빈약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느 병원 못지 않는 녹지공원 조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로구의 건물도 이제는 디자인 감각에 맞게 국제도시에 맞게 녹지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이나 도로교통국은 구로구가 업그레이드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총 24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10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건이며, 도로교통국은 총 21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11건이고, 보건소는 총 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총 3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외 부서 및 동사무소는 총 16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7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2건, 건의사항이 29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8건으로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난해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고,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또한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