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0일 개정되고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2008년 3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도 개정된 내용대로 관련된 조항 및 변경된 용어들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 전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이 기존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일부 품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반영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이 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하여 2008년 3월 1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일부 품목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 번째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0조, 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4조제1항 및 제9항,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5항,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안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1항, 안 제24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전환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안 별표 3의2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사양을 정하였고, 안 별표 7, 안 별표 7의2에서는 종량제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이 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하여 전면 시행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중에 사용되지 않는 봉투 용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음식전용봉투 2리터(ℓ)가 향후 전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0일 개정되고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8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변경된 관련 법규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신고포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 즉 문화상품권이나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6월 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신고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 문화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중 1, 1의2, 2-2, 2-3, 2-4, 4, 5, 6, 7, 7-가, 7-나, 7-다, 7-라, 7-마, 7의2, 7의3, 7의4, 7의5, 8, 9, 10, 11, 12, 13, 14, 14-마, 15, 17, 18, 19, 19-1, 20, 21, 22, 안 별표2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현금에서 현물로 개정하는 사안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서는 별지서식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는 사안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안 별표2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안에는 그동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다각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한 바 신축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구 설치 의무화와 감량기기 설치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량기기 설치 확대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감량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제7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2에 단독·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다각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한 바 신축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량기기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감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단독·공동주택의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다각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이 절대로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는 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 정부의 의견조회 결과는 조회기한까지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금일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단독·공동주택의 신축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안 제8조의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음식물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지 않고 처리시설만을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용 감량기기의 도입은 서울 양천구하고 울산 남구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전문위원 검토 얘기한 의견사항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도입하는 문제 이 관계는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청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시간을 좀 두고 다시 그쪽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수반 관계는 현재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신청가구수나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텍바이오(주)의 위탁운영비가 8억 1,700만원입니다.

얼마죠, 1년에?

8억 1,700만원.

민간위탁은 얼마쯤 저기하고 있나요, 민간위탁 보조금은?

민간위탁처리는 저희가 산내들하고 새수풀이 있습니다. 여기 10억 2,400만원.

두 군데 다 해서요?

네, 10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앤텍바이오(주) 49톤(t) 증축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금액을 다 해서요.

추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지껏 용역비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다 얼마나 되나요? 추경에 올린 거 말고. 23억원에 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49톤(t) 증축하는데? 이걸 왜 다 이렇게 확인해 보느냐 하면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앤텍바이오(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 그걸 감가상각 다 따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이 되는 사업인가 보조금이, 한 가구당 지금 최고한도가 20만원이고 그게 5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각 가정에서 뭐냐 하면 또 음식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음식물봉투를 산다든가 칩을 붙이는 그런 비용들이 가정에서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치비 기기 설치비의 부담은 가겠지만 거기에 보조금을 해 주는 것도 크게 시에 이러한 처리비용 그 다음에 증축계획 이런 것들 다 따져본다고 그러면 향후 시의 부담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장현·목감에 이런 쪽에 택지개발이 끝나면 또 음식물처리시설 또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꾸 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만 모색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라든가 기획실에서 온 답변서를 보면 형식적인 기기 설치 이거 기기 설치 우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기 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형식적으로 기기 설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답변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 보면은. 건축주에게 부담을 준다. 지금 하다 못해 빌라를 지어도요, 분양을 위해서 김치냉장고를 넣어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해요. 이 음식물 처리기기는 지금 가정용이 대당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꼴로 보고 있는데 김치냉장고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이게. 건축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보조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정문제를 따지면서 종합운동장 건설, 문예회관 건립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보조금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었단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답변을 주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이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정용 감량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감량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천구하고 울산 남구 이쪽에는 음식물퇴비화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 양천구 같은 데에는 우리 시 산내들 쪽에 민간위탁처리를…….

과장님, 그 부분은 또 얘기하실 게 아니라 왜 타 시 거 우리 시로 갖고 오느냐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음식물처리하는 도시예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검토했을 적에 감량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천구청이나 울산의 남구청을 두 군데를 확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도 감량기기를 도입한 시군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신규주택에 했을 적에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이 시설을 설치하면 좋은 시설 하나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면 그 이상의 아파트 브랜드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화 집화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서 당연히 높은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가정용기기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이게 가정용 감량기기 했을 적에는 그 잔재물 적재가 한 40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서울시 양천구청이나 울산 남구청이 한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언제 했죠, 사업을? 검토를 하시면서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하시고 지금 안 된 데를 다녀오셔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검토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심도 있게 몇 달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도시환경위원회 발의를 내고 있는 건데 너무 집행부에서 지금 소홀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천구가 2008년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울산 남구는 금년 2월 27일 저희가 벤치마킹할 곳이 경기도내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기기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는데 여기 사용한 기기가 무슨 방식이에요, 공법이? 이네들이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기기 설치를 했어요? 어느 공법으로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처리방식은 열풍건조식이 있고 분쇄건조식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양천구 같은 데에는 열풍건조식이나 분쇄건조식 그래 갖고 열풍건조식입니다.

열풍건조식이요? 이게 부산물이 40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부산물은 말린 상태 형상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처리비 제품가격도 12만원에서 79만원 전부 다 용도별 다 틀립니다. 그에 따라······.

이거는 음식물 말리기만 할 뿐이지 음식물 감량처리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음식물 말리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말려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형상 그대로. 이거 음식물처리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항은? 음식물 처리기라 하면 음식물 처리한다고 그러면 음식물 처리해서 그게 퇴비가 되든 사료가 되든 연료가 되든 그 부산물이 2차적으로 뭐로 쓰여 져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려서 버릴 뿐이잖아요, 이거.

다만 저희에게 의원 발의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신규했을 적에 설치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원 발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태를 있는 그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부정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좀 더 검토할 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검토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울산시 남구청 검토한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건축주의 불만이 다수 있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까지 답변을 주셨어. 그런데 울산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흥시는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까? 다만 그런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건 아까 주택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벤치마킹 안 했다는데 시행한 시기가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와서 충분히 할 입장도 아니고 경기도 내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못하고 왜 타 시군에 한 것만 가서 쫓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알맞은 시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기존에 음식물퇴비시설이 용량에 100톤(t)이면 100톤(t) 저희 시 쪽에는 하고 저희 또 감량기기 했을 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발의하면서 감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해 보지도 않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시고 해서 좀 획기적인 감량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실 그런 노력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의견을 준 것은 감량화 발생 잔재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만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부 세부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얘기하시고 검토를 차후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제인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보고 했었죠?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거기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검토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것 거론되기 시작한 건 작년 4월인가 5월인가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추진해 보시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에 계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인 가정용 감량기기 말씀하셨다가…….

아니 음식물…….

그게 업소용이라고 그랬다가 처음에 와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는요, 공동주택이든 가정이든 똑같은 거예요. 가정만 처리하고 공동주택은 처리 안 합니까? 음식물 감량 안 해요? 음식물 내용은 똑같아요, 공동시설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다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정만 얘기했다고 해서 공동시설 감량 안 합니까? 답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제도상의 보완이 있다 말씀하시면 자꾸만 부정적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벤치마킹 한 걸 그럼 없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자꾸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검토할 시간 더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1년에 걸쳐.

그거는 말씀하셨지만 관내 시설 자체에는 공동주택에 처음에 가정용…….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또…….

발의해 주시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 또 의견 있을 거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채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갔다 오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증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안 또 감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년 동안 지켜지지가 않았고요, 본 의원이 4월 30일 날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보냈습니다. 거기 단서사항에 보면 2008년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통보하여 주실 것을 바랬고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있는 6월 13일 당일 날 아침에 검토의견서를 갖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월 30일 날 회신을 보냈으면 5월 9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분명히 없는 것으로 받으셨죠, 이 내용? 그런데 오늘 갖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없다고 하고 나서 오늘 갖고 와서는 형식적인 기기 설치니 안 된다는 식의 내용에 이 자료는 뭡니까,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발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일 내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왔을 적에 처음에는 가정용 감량기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이 관계를 또 보고를 드리고 했을 적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다만 이 과정에 발의했지만 저희가 이 관계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공동주택에 기계 전체적인 하나 설치하는 문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적에 다각분석 결과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관계에도 관련 업무가 저희가 주택과도 업무가 인허가 하면서 그런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저희가 어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오늘 주택과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의견을 제때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럼 5월 9일까지 의견 통보를 안 했으면 의견 통보에 대한 이의에 대한 내용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보가 없으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게 잘 냈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를 서류를 갖다 오늘 주면서 다 부정적인 검토의견서를 내놓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그리고 아울러 앤텍바이오(주)에 49톤(t) 증설하죠? 공공처리시설의 100백톤(t) 이상 되면 주민 동의 받고 설명해야 되죠?

현재 앤텍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증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게 100톤(t) 이상이 되면 주민 동의와 설명회 하셔야 되죠?

승인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50톤(t)에 49톤(t)해 가지고 1톤(t) 줄인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갖다가.

이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 받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자체가.

아니 그래도 도의 승인이 100톤(t)이라면서요? 100톤(t) 이상은. 그러면 지금 증설하면 99톤(t)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법을 그냥 위반 안 하는 시점에서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럼.

법의 승인하고 신고하고 큰 절차도 있지만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량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안 주시더라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오늘 검토의견서를 갖고 오십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좋은 방안이면 같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의회와 또 시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되는 방안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데 국장님 직접 한번 나가보신다고. 그런 식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면 그러고 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개인의 저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한 번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것이 왈가왈부 하지 않고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음식물류 경감을 시키는,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처럼 주민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들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체 사업비에 대한 비교 등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의회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제안건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