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과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과 분수림 설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성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리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보상금에 대한 한도액이 3배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하는 거겠네요?

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나가는데 은닉한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이라든가 부과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300억원으로 보상금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은닉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벌칙이 가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4조에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2항에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최초의, 이것은 신고한 자에 대한 것이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런 절차상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법이 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에 분할 납부 또는 매각 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요율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낮춰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특례 적용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상향 조정을 해서 특례 적용의 폭을 넓혀놓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39조 같은 경우는 삭제 되면서 오히려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7조3항에 보게 되면 "주거용건물 해 가지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주거용으로 해 가지고 「건축법」하고는 상관 없이 완화를 시켜서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지금 완화된 부분과 그리고 지금 계속 다 말씀하셨듯이 감액율을 낮추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지금 일반 주거용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전에는 등기된 건물에 해당이 되어서만이 해당이 됐던 사항을 주거용으로 살면 되는 것으로 전부 완화가 된 조례 조문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는 물론이겠지만 「건축법」규정상 준공을 필하지 않은 건물이 무허가일 텐데 그것을 그냥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건물을 마음대로 짓고, 허가받지 않고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실존에 그리고 전에는 공유재산 기성대가 2개월 이상 공사를 공정에 따라서 30일간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7조 대부료의 요율 이래 가지고 3항 세번째에 보게 되면 "주거용건물 "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건축법」과 관련 없어도 그냥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허가를 대부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강화를 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경제력을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무허가를 양산까지는 아니어도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도 우리 시가 대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은 적법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시가 무허가인 건물을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준다고 설사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만을 대부 받아서 거기에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도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GB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린벨트가 70프로(%) 이상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조례상의 해석상으로 본다고 하면 「건축법」과 상관 없이 시가 무허가인 건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준다고 하면······.

안시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부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대부하면서 지금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임대 받아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짓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불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준공을 필하지 않은 건물도 우리 시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완화를 해놓게 되면은 그런 개연성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오히려 시가 적법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외 허가받지 않은 건물까지도 임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완화를 해놓으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료 요율이 건물로 있을 때와 건물이 없을 때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요율이 낮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으면 요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다, 없다는 「건축법」상에 인정되는 건축물만 건축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건물은 있으되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고 그냥 때려지어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건물이 실제 있으면서도 「건축법」상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높은 요율로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개정이 되면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로 인정해서 요율이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면 철거를 한다든가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자에게 요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도 있는 걸로 건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이 그와 같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고 법에 인정하도록 이와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죠.

어디서 만든 건데요?

행정자치부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게 금년도 4월 18일 날입니다.

금년도 4월 18일 날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1항부터 3항은 삭제를 하고 총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액율을 산정할 때.

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33조1항에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100분의 50", 2항의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단다)로 사용·대부료를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작자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실익이 없고 그리고 일원화 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70프로(%)로 감액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공유재산 임대자료들을 여러 번 보고 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게 되면 지금 대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어려운 사람들만 대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우리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를 대부를 받을 때 어려운 사람만이 대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대부를 받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대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했을 경우에 감액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가 시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돈을 줄여주겠다고, 완화하겠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희가 현재 안시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6건에 1,664만 4,000원만 대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를 상당한 사람들한테 대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대부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폭이 "전년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상 10프로(%) 이상 올랐을 때 그것을 감해 주는 걸 70프로(%)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정안이?

네.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1항 2항 3항에 보면 100분의 50, 100분의 45, 100분의 40 이렇게 차등적용을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이면 그 10퍼센트(%) 오른 것에서 또 70프로(%)를 감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0프로(%) 이상 넘은 것 중에서요.

10프로(%) 이상 넘은 것 중에, 10프로(%) 있는 건 계산 안 하고, 10프로(%) 이상 올랐을 때 그 중에서 70프로(%)를 일률적으로 감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대부료가 그만큼 기존의 지금 고쳐지기 전에, 개정 전의 조례 보다는 적게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거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경작이 9건으로 332만원이 되겠고, 대지가 7건에 1,332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수십 건, 수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몇 건 안 되는 걸로 얘기 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시유지를 도유지, 국유지는 빼더라도 어쨌든 개인이나 단체나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시유지 토지 건물 또는 국유지, 도유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십 몇 건 정도밖에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전자에 보고 드렸듯이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잡종지나 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아니, 각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각 실과소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도 다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는 한꺼번에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건설과에서 도로 건설을 위해서 매입한 땅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른 실과소 농수산과도 있고 여러 과가 나누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하천 부지는 무슨 과,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그게 시 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과소가 관리는 하되 통계라든가 그 현황은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얘기 해주시면 여기 지금 이 조례 적용이 회계과만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파악하셔서 총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임대되고 있는 건수가 몇 개인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각 실과소별로 어느 정도고 그것이 지금 전체 임대료 수입이 일년에 어느 정도인데 이런 완화된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 수입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많아질 게 어느 정도 감해진다든가 전체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라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각 실과소에 가 있는, 실과소에서 임대하는 사항까지도 좀 더 더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또 임대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지 않게 또는 한 사람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엄청난 장기간 동안 그냥 대물림 하듯이 그렇게 임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다시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순환이 되게끔 말하자면 필요한 사람한테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좀 파악을 하시고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이일섭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반드시 꼭 제출해 드려야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 부분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구입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우리가 용역 했을 때보다 조금 일정이 연장된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2008년도에 입찰안내서라든지 국제현상공모라든지 당초에는 경기도 지방기술심의까지 또 지방재정 투융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행정 절차 4개를 다 지금 추진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정은 당초에는 2012년도에 개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왔고 추진 해 왔는데 자금 관계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약 한 2년 간 기간이 연장되게 된 동기는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라든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연도별 투입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5월 6일 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설계비까지 완료를 하고 실질적 자금 투입은 2010년도부터 많은 자금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연장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BTL(Build Transfer Lease)로 안 가고 일반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도별로 조금 연장을 시켜서 2014년도까지 가야 투입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잠정 추정조성원가가 지금 575억원으로 총 우리 3만 8,358제곱미터(㎡)에 대해서 추정조성원가가 지금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으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총 645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투입도 하지만 국도비 80억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 나가면서 특히 이런 대한주택공사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끼치는 영향 또는 총체적 우리 집행부가 판단해서 대한주택공사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또는 이익 발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재정자립을 재정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비라든지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주택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선 대한주택공사와 같이 얘기 나누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장현택지 목감택지 개발의 주무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간다.” 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대의명분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사회 인프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흥시 인구가 40만이 넘어가고 있고 전체 예산이 상당한 예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흥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어렵지만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해서 이런 데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주택공사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이번 기회에 대한주택공사와 잘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645억원 정도면 사실은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에는 크게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받고 해서라도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당으로써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겠지만 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의 역할을 기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이제사 사실은 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온 것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과거 의회에서도 종합운동장 등 정말 시의 규모에 맞게 인구 증가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결정되지 못하고 예산 투입이 못 돼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고 아쉬움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각 지자체별로 꼭 필요한 공공청사 문예회관이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하나 건립을 해서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면서 문예회관 건립 등과 같은 이런 부분은 정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5대 의회의 큰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회관 건립이 정말 원만하게 또 시흥시의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있는 타 시와 차별성 있는 그런 건물로 자리 매김을 하면서 우리 시 주변의 인구들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예회관이 건립되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매번 나오는 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건축비야 어느 장소에 건립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좀 더 더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시행착오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의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민간은 시설의 투자비 및 수익을 통행료 및 이용료를 통하여 충당함에 따라 사실상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성과물도 최종적으로 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는 점과 도시계획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맞춰 사업의 규모를 적정히 관리할 필요성 등 민간투자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흥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고시사업은 고시 전에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3자를 위한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만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 등 국회 제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규정에 의해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께서 참여하여 심의하고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타 기초자치단체 제정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의회의 동의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 제정의 경우는 없으며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4월 17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시울시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자되는 여건이 있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타 광역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동의 요청 사항이 없어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의회 동의 규정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대규모로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그 규모가 현격히 적어 현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시흥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책임성과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나요?

네.

그래도 민간제안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기는 하지요?

네, 뭐 공식·비공식적으로 제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흥~서울간 소래산 터널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화방조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또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는 민간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BTL(Build Transfer Lease)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는 것들 중에서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이도 철강단지도 어쨌든 민간사업으로 공단이 조성이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민간제안사업들이 간간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커다란 여과 없이 수용하는 자세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실시되어 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또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민간제안사업들의 어떤 적절성·적합성 또 합목적성이 상당 부분 간과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민의의 대변기구라고 하는 의회에도 특별한 동의절차 없이 일단 그냥 보고 한 번 하는 정도로 해서 단체장이 알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의 적절성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부분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책들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또 우리 시의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시행 이후에 우리 시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의 부담으로 향후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시 부담으로 다 떠안겨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었나 또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의 지금 현 상황 또 앞으로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금 더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는 부분 또 의회의 절차를 밟고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조금 전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총액 한도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7조의2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7조의2 규정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년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다음 년도에 할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의회에 총 한도액을 같이 해서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을 고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심의하도록 기능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거름장치들이 과연 제 기능을 다 해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간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환경·교통영향평가들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기본 모듈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적법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결국은 그 민원을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라고는 하는데 보게 되면 시에 와서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면서 농성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시에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을 받으면서 간과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절차를 갖는 것 자체도 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시가 동의를 해 줬다고 하면 시도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라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사실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건 지금 민간제안사업이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을 경우에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지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다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검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다 나름대로 시스템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후약방문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게 안 따라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민간제안사업들이 우리 시에 아직 무궁한 발전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상당수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민간투자사업을 바라보고 왔던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적절하게 거름장치에서 제동이 걸러지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 본 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최소한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검토 의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본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부분은 한 군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없고 그것이 광역자치단체에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 정부가 큰 틀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할 때 1,000억원 이상 그리고 다른 방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2,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감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2,000억원 이상…….

그러니까 중앙심의위원회에서야 큰 사업들을 벌이니까 뭐 그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진다 라고 하면 우리야 소규모 민자사업도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규모가 중앙정부 쪽보다는 훨씬 작을 수밖에는 없겠지요. 제한된 시 단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일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이외의 다른 우리가 여기에서 정한 금액에 하한선은 따로 없는 것이라고요?

정회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 전자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부과·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방세 포털 시스템 등 전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이용실적에 따라 보상점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점수 규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 마일리지라 하고, 누적된 보상점수 마일리지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이라 규정한다. 안 제2조. 지방세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가 ·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3조. 전자고지·전자납부 등 보상점수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체납세 및 과오납 신청은 보상점수 부여 기준에서 제외한다. 안 제4조. 보상점수 마일리지는 연간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납세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보상점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물건이전·주소변동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점수는 모두 소멸한다. 안 제5조. 보상점수 마일리지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며 100점당 100원으로 하고 1천원 단위로 지금하도록 한다. 안 제6조.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 체납자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8조. 기타 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또 예산수반 사항,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네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납세고지 발급 건수가 100만 건 정도 됩니다. 병가세로 별도로 했을 때 한 200여만 건이 됩니다.

전체 200여만 건이요?

네, 병가세 포함 별도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100여만 건 이렇게 되는데 고지서를 제작해서 하게 되면 제작 비용이 따르고요, 발송을 했을 때 발송 비용 해서 거기 비용이 따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9억 2,0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징수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고지서 발부가 되고 또 징수할 때는 징수 처리를 전부 OCR 고지서로 전부 영수 처리를 하고 인건비라든가 거기 제반사항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작년 한 해 동안 9억 2,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근본적인 취지는 위텍스(wetax)라고 하는 지방세 전문 사이트가 이번에 개설이 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일괄 전자 신고, 전자 납부, 전자 신청 등 전자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참에 과거의 고지서를 페이퍼로 인쇄를 해서 발송하던 것을 전자 온라인 선상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메일로 넣어주고 납입하고 하는 과정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100만 건 중에서 10프로(%) 정도가 작년에 전자 이용 방법을 통해서 이용한 건수가 그 정도 됩니다. 매년 30프로(%) 정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자꾸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해서 본 제도가 적극적으로 날이갈수록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발송비용 절감되는 부분을 그만큼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고지서 한 매 보낼 것을 제작해서 제작 비용이 한 500원 정도 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납세자 입장에서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납세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되겠죠.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 중에 10프로(%) 정도가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30프로(%)씩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간 지난 연도에 소요된 경비가 9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그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우선은 만들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도 저희가 적게 들면서 또 납세자들은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이런 모두가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우선 조례 제정에 대한 것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우선 본 제도가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 표준시스템이 아직도 100프로(%) 완전하게 시행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하고 자꾸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자 고지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제도를 잘 이용해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한 10프로(%) 정도 되신다고 얘기하셨죠?

네.

우리 시흥시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4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 4,000세대 정도가 전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전자서비스 이용 밖에 있는 세대들이 또 그런 가구 구성원들이 전혀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5천점 이상 해 가지고 100점당 100원으로 한다면 5천점이면 5,000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그런 기능도 혹시 없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차별이란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역차별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들이 있고, 그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생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일 경우에요. 법인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집안에서도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전자서비스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줘서 말하자면 현금으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전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기능을 제대로 숙지를 못 했거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즘에 컴퓨터 없는 집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런 서비스에 소외된 그런 세대들에 대한 보호책은 없는 반면에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금마저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역차별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과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서 부천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순천시, 전국을 알아 보니까 5개 시 정도가 현재 추진을 지금 저희들보다 조금 일찍 선발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도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 표준시스템과 같이 아울러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는 역차별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추세가 지금 컴퓨터 보급율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급율도 거의 세대당 1대씩 있다시피 하지만 주로 이용자들 보면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금 삼사십대 그 이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 선상에서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그 상황으로 납세 방법이라고 하는 편의 방법이 시대에 맞춰서 전자 표준시스템에 맞춰서 가는 방향이라면 어차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용하지 못하는 그 계층들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고액이거든요, 시세 중에서 비교적. 그런데 주로 고액에 대해서는 대개 직접 오셔서 납입들을 하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못 믿어 하고 컴퓨터로 하면 뭔가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따르는 거죠. 기성세대일수록 더 그게 심하고요. 그러나 컴퓨터 이용률이 상당히 날로 증가되고 있고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입안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좀 더 내용적으로도 더욱 더 표준 시스템 흐름에 따라서 진전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비용 절감되는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적립을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소요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여기 오지 않고 직접 안방에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며 고지서를 받아보고 직접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 필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기성세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이해 설명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금의 할인혜택 같은 것은 없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난 정부서부터 전자정부를 표방을 해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그런 쪽에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산을 시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요즘에는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자동이체를 권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은행 창구에 와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수수료까지 물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민성이라 그럴까 그런 온라인 상의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아직 그렇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컴퓨터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에 자동이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공과금이라든가 아파트 수수료라든가 그런 기계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별도로 창구를 이용 안해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은행 창구에 가서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또 제때제때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세대들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조금 보편화 될 때까지 보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편화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조금 세정 현재 납세 제도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적인 흘러가는 여러 가지 추세 이런 부분이 덜 부족한 이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서비스를 이미 이것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인터넷 지로 납부라든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들 컴퓨터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관심도가 많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거기에 관련한 질문 전화도 받고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각종 지방세에 관한 정보 조회 온라인 선상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고지라든가 이런 게 아직 시행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 흐름은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납세자들한테도 인식이 가고 있고 이미 그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적극적으로 전자 이용률을 보급시킴과 아울러서 여타의 비용 절감도 추진하고 그렇게 일거양득적인 효과를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는 가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인적 물적인 서비스를 좀 더 보강을 하면서 낭비를 줄여가는 그런 차원에서 전자서비스가 증대되어야 되고 전자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지방세라든가 세금에 관계된 공과금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궁금증들이 있고 아직 그런 것들이 덜 보편화 되거나 덜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시는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시대가 전자시대입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이 제도를 활용 못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아니면 기존보다 더 복잡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과 똑같이 직접 오셔서 납부하든 지로로 납부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과 똑같이 불편이 가중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전자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싶어서 하시는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이분들한테 행정 비용 발생되는 일부분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고지서 1통을 보냈을 때 5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뺀 직접 경비만 그렇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분을 전자납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 환원을 해서 이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빨리 더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 같은 경우 등본이나 초본을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떼어 봤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금 납부제도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 알려져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좀 빨리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일부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자체를 공감 못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우려감 없이 또는 역차별 없이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아직까지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전자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가 확대되게끔 활성화 하기 위한 교육도 좀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면서 서비스 제도가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원에서 400원 별 차이는, 서울은. 부천도 그렇고…….

타 시에서 높은 순위가 있는 데는 없나요, 높은 금액은?

다 비슷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왜냐 하면 원가라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도입을 다른 시에서 하니까 좋아서 하는데 젊은 시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인원이 충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시간 소요하는 것을 이제는 많이 꺼려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마일리지를 100점 당 100원 정도 그럼 타 시보다 높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같은 수준에?

네.

차후에는 조금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절약이나 모든 의식의 전환점이고 그리고 의식을 바꿔야지만 먼저 앞서가는데 타 시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항상 타 시에 맞는 기준치가 우리 시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을 확 바꿔서 조금 젊은 세대에게 “야, 이것 정말 혁신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에 충전시켜주는 것 그리고 쉽게 말해서 닭을 먹어도 열 마리 먹으면 한 마리 해 주는 것처럼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 부류의 국민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괜찮은 이런 제도는 이왕 도입을 한 것이면 타 시보다 조금 번뜩이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젊은 시흥이기 때문에 문구에 맞춰서 이것을 전 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컴맹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따라가는 추세로 그리고 함께 해 가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흥시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비용을 자꾸 올리는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회답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용을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 해 주는 그런 조건에서 「선거법」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원가 이상으로다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장을 빼는데 500원이 들어 간다면서요, 종이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정화 위원님께서는 “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용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신 것 같고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한번 이 제도를 우선 시행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부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왕이면 항상 우리가 보면 타 시에 그 수준의 주위의 많은 시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 발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네들 수준하고 항상 비슷해 오니까 2등, 3등, 4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극성을 띠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시흥시가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을 떼는 데 500원이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시대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 때에도 과감하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 해 준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발상을 하고 시흥시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 시하고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시가 타 시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주시면 오히려 소신을 갖고 “그래 밀어붙여보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확고한 “항상 남의 집에 것 베껴오는 듯한 느낌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느낌도, 베끼더라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앞서가는 느낌도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이지만 그런 발상도 한번 해 봅니다. 이번 조례는 시대의 바람직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홍보나 많은 손자·손녀에게 노인정에서도 요즘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시세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입법」 법령에 맞게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경기도 조례·규칙 개정 조례안」의 시달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부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조례상 어려운 문구를 쉬운 문구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14조의2,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51조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위법령과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개편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개정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양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한 「농어촌정비법」조항 중 변경된 사항과 맞춤법을 개정하였고, 기존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에서 누락되었던 수리계 등록과 관련한 별지 1호에서 4호까지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는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없었습니다.

“별지 서식 없이 그 동안에 운영이 되어 오다 별지 서식으로 새롭게 만든다.”고 그러셨는데요…….

법 규칙에서 정한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에서는 없던 사항을 이번 개정 시에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별지 서식 중에서 수리계의 등록신청 안내 쪽에 보면 근거 법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규약이라든지 임원 및 수리계 명부라든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이라든지 수해지역 구역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수리계로 운영이 됐었나요?

그런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요. 수리계 내부규약에 의해서 관련 서류를 첨부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수리계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수리계가 지금 현재 8개의 수리계가 있습니다.

8개의 수리계요?

네.

그렇군요. 늦게나마 보니까 서식을 준비해서 하신다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내용상 바뀐 부분은 없으며 먼저 보고 드린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이라 하게 되면 농업기반시설이 저수지나 양수장을 말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양수장이 청룡저수지가 양수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소는 전부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나 양수장은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 공급목적 외에 낚시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금 목적외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청룡저수지는 양수장이고 나머지 7개가 저수지인데 다 목적외 말하자면 낚시터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낚시터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은 수리계에서 지금 청룡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청룡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동 몽리면적을 갖고 계신 농민들이 수리계를 결성을 해서 앞에 「수리계관리조례」에 나와 있듯이 규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구비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낚시 관리인을 선정해서 수리계 자체로다가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 저수지가 아까 수리계 저기를 보면 “8개의 수리계가 있다.”고도 했고 또 “5인 이상 또는 5만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수리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수지들이 전부 다 5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나요?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5,000여평 되는데…….

네, 다들 넘고 있습니다.

다들 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좀 과장님 각 저수지별 면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리계를 결성해서 양도 받아가지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자료를 부탁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목적외 사용을 할 때 사용료를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나요?

징수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5개는 농촌공사에서 직접 임대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3개에서는 수리계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저수지나 양수장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현재는 3개 소 시에서 관리하는 3개 저수지 양수장은 시에서 직접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앞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수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있으면 자료로 함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화 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정화 의원입니다.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세대 가정의 기준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합니다. 지급 기준은 월 3만원으로 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조례안 및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임정화 의원님이 지금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제11조 규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신설 및 지원을 통해서 효 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유대감 및 시흥시민이라는 자긍심 고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조례 검토 시 대상자에 대해서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때 소요예산을 검토하여봤습니다. 1만원 지급 시 총 1억 1,300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3만원 지급 시는 3억 4,000원, 5만원 지급 시는 5억 6,800만원, 10만원 지급 시는 11억 3,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복지계 예산은 213억원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신설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간 762세대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만 70세로 해 달라는 부분 또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대한 부분, 이의 신청 절차 추가, 지급시기 조정이 필요함을 저희들이 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예산 확보가 국비와 도비는 현재는 없고 다른 시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다른 시는 3세대 지원에 관한 효에 관한 조례안은 없습니다. 다만, 장수 수당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인근 시의 수원, 성남 해서 거의 다 장수 수당해서 3만원 내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를 예로 들면 80세 이상 해서 3만원 주는데 2006년도 7월서부터 주고 있습니다. 1년에 36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데도 80세 이상 해 가지고 4억원 정도가 2006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이 조례 3세대라는 것은 있지만 장수 수당을 우리는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면 우리 부분도 어차피 다른 데도 이런 장수 수당은 아마 노령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폐지되고 이 효에 대한 수당으로 바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5만원 정도를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거주한 3대 가족이 1,264가구로 해서 7억 5,800만원 또 5년 거주도 947가구 해서 5억 6,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했습니다. 3만원은 현재는 적다해도 우리 시 재정상은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장수 수당이라는 걸 경기도 23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정말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액수로 많이 불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가 지금 3세대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가 효행을 장려하고 또 다세대 가정을 권장한다기 보다는 그런 게 자꾸 희박해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라도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3만원을 지원할 때 이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에 상당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몇 억원이 되는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맨 뒷 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칙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009년 1월 1일서부터?

올해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려면 사전 전수 조사가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동에다가 인원 파악은 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추가사항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면 이 조례 자체가 수정안을 거쳐서 다시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지금 만 70세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다 집어넣을 것은 넣어야지 그것을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례 구성상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왜냐 하면 조례에 없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세칙으로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서는 만이라는 나이가 빠졌고요. 부당이득 환수조항 그 부분하고 이의신청 절차, 지급시기 조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조례에다 수정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 70세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70세는 의무적으로 만 70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효도수당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그 달부터 주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 대상자가 모두가 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한해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견이 조금 반영이 서로 생각들이 틀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질의에 대한 오히려 답이 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조3항에 보면 "효도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칙에다 넣으면 안시헌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제3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금 현재 조례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들어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 제3조2항하고 5조4항에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게 신청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지 안 한지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서류 검토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이라고 하면 6월 29일 날 신청을 했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7월이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신청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를 한 연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명확하게 거기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그 확인한 달부터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신청서만 접수시키면 무조건 그 달부터 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 적용은 신청한 달부터 해야 됩니다. 다만, 신청한 달에 아까 29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보면 3세대가 있고, 나가서 확인해 보면 7월 달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6월까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신청한 달부터, 이것뿐 아니고 다른 모든 법조항은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법조항상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한 달부터 노령수당이고 뭐고 신청한 달부터 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더라도 달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먼저 것을 소급해서 같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법리 해석을 그렇게, 일정을 그렇게 잡는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6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행정상 늦어서 10월달에 했다고 10월서부터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집어넣더라도 민원 처리 기간이 있고 서류를 신청했을 때 처리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달이 넘어갔을 때 신청한 전달에 신청했으면 전달부터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법리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확인 절차만 넘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 거주에 대한 것은 확인을 또 필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 규칙으로 넣을 겁니다. 동에서 일단은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보고 실제로 나가서 사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 70세 이런 부분, 신청의 기준 5년 이상 또 거주와 주민등록이 동시에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조례 조문 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부규칙에 포함을 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넣은 게······.

세세한 게 아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세부규칙에 넣을 게 없이 다 여기서 그냥 조례로 끝나고 말게 되는 거죠.

아니, 뭐 확인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확인한다 이런 건 세부적인 것이야 세칙에 집어넣어서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칙에 우선하는 조례의 조문상의 명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빠져 있는 걸 세칙으로 대신할 수 있게 없고 또 없는 게 있는데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 또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이 목적만큼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넣는다면 넣어야지. 세부규칙에 포함시킬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서훈 입니다. 우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흥시 3세대 노인가정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 검토 의견에 보면 기타 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산 부서 쪽의 의견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모두가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가정구성원이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것이 많이 변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 번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씩 지원해줘 가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조례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지급 신청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은 큰 무리 없이 준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6조항에 보시면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더 어려움이 초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 왔을 때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령에 맞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는 것 중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방세 같은 것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다든지 체납을 계속 하고 있다든지에 되었을 때는 중단된다든지 반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세를 못 내고 체납한다는 것은 가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장려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면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 드리자면 지방세의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 지원을 중지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조항이 지급중지의 제6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셨었는지, 검토가 안 되셨다면 이런 것을 좀 삽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주무 부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필요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내가 3세대 가정의 5년 이상인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내가 시흥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을 다 충실하게 납부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무사항은 안 되면서 그런 권리만 주장한다고 했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은 여기다가 조금 수정해서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리는데 다만 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효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정부나 어디든지 그렇게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효 수당이라는 게 70세 이상된 어르신에게 직접 가는지 안 가는지도 우리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통장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급시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3세대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가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대주 아까 세대주라고 읽었는데 여기 없네, 세대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세대주가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으세요, 이것?

하여튼······.

과장님, 저는 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시민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노인에게 다른 데서는 장수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3만원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우리 시흥시가. 타 시는 1년에 36억원을 쓰는 데도 있는데 그 「사회복지법」으로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돈을 한달에 1억원씩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저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사실은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돈을 좀 많이 지급해 주고 싶은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게라도 미약하나마 시작하자는 우리 효의 정신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다룰 때 이 법은 사회복지 지금까지 조례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전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안 내서 거기에 대한 단서를 붙인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를 잘 아직까지 서로 인식이 안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걸 좀 확고한 답변을 정확하게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효행에 대한 부분에서 3만원을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건 좀 3만원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주면서 세금 체납한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 그것은 좀 명분이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하기 나름일 테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조례에 대한 기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 2007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가 임정화 위원께서 발의해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제정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두거나 어떤 의무, 체납 부분에 대한 연계를 시키면 제정 이유에 분명히 위배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이견이 있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최종복입니다.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가 작년 연말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과 일부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의 설명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