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부터 7주간 교육을 마치고 5월 21일부터 근무하게 된 재무과장 김재묵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구 재무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희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김한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주례 지출팀장입니다. 이상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기 재무과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2008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복잡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재무과는 5개 팀으로 과장을 포함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재산관리현황, 재산관리현황 중에 국유지재산관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유휴 및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현황으로는 총 2144필지에 면적은 9만 5801㎡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우리 구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총 24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우선 면적이 적은 것은 제외하고 좀 넓은 것부터 20~29㎡인 토지를 우선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청구 등 소송을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변상금 140건, 대부료 1093건, 매각건 753건 해서 도합 1986건에 우리 구 수입 징수금액은 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224건을 했고 권리보전을 228건을 실시했습니다. 소송은 지금 현재 다섯 건 중에 두 건은 승소하고 세 건은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사 부지가 76년부터 청사신축하면서 국유지와 시유지가 약 350평, 국유지가 809㎡, 시유지가 331㎡가 점유돼 있었습니다. 이걸 금년 3월중에 저희가 자산공사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구에서 국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매수금액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으로 48억을 지출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변상금 부과 등 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와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로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이 370필지 시유재산이 71필지해서 총 441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886건에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사업추진은 구유재산에 대한 370필지의 7141㎡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하였습니다. 5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121필지에 2380㎡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98건에 4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목표가 상당히 초과됐는데 이거면서 황학동 롯데캐슬 건으로 황학동건만 해서 925건에 4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3~4월경에 황학동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영·공공용청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부지 매입재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에 필요한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 매입기금 설치운영조례로 돼있습니다. 기금용도는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기금 현황은 현재 잔액이 88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 기금총액은 620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지출이 530억이 나가고 현재 88억을 잔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 기금지출현황은 78억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11월 15일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지출내역은 신당2동 노인회관 30억, 구청사 국유지 매입 48억을 지출했습니다. 기금 예치는 현재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유재산 보험 가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나 풍수해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전대비용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대한화재해상보험 두 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매년 정기가입 및 수시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액은 구청사는 ㎡당 445만 7000원, 동청사는 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한계는 저희가 선택한 한계인데 1사고당 5억 원,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최고 100억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보험금을 올리면은, 사고보험료를 올리면 저희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서 현재는 5억 원으로만.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 납부현황은 총 2376건에 4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험료로. 배상책임보험은 총 253건에 3100만 원이 보험료도 지급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서 이자율을 증대하여 우리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금고 지정은 우리은행으로 지정돼 있으며 약정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으로 자금별 예치기간, 예치금액을 자금 수급 계획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 1일 평균 보유액은 1억 원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율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5월 31일 현재 저희가 73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490억, 특별회계 230억. 연간 이자수입 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13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자율 변동, 예산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치한 금액이 많아서 이자수입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1억이 수입됐습니다. 1년간 정기예금 금리는 오늘 현재 5.24%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인터넷전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 신청 및 대가청구를 위한 구청방문 횟수를 줄이고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계약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는 2007년 3월 5일 발주분부터 실시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481건에 330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경쟁입찰이 56건, 전자공개수의계약이 41건, 수의계약이 384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수입과 비용 및 재정상태의 변동사항을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복식부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위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줘서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구 총 자산의 평가를 실시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거. 그걸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자산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 2조 700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부채가 220억, 순 자산이 2조 50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재무보고서를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바로 6월 중에 올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고 향후 복식부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복식부기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실적은 총 세입은 3100만 원이 저희가 세입이 됐고 세출은 2130억이 세출로 나갔습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7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일반회계는 490억이 되겠습니다. 490억 중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200억, 현재까지 추경에 사용된 자원이 226억 해서 총 426억이 지출됐고 잔액은 68억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 기금결산 잔액은 326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금종류는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연간단가계약 대가 지급 방법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간 단가계약 지급시 구청 방문을 없애고 인터넷으로 대가 지급을 하도록 하여 주민을 제공하고자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행 대상은 물품 및 용역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연초에 연간단가 최초 계약 후 매월 1~2회 기성검사 신청 접수해서 대금청구를 위해 계약자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금을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연간단가 계약 실적은 건수가 80건에 금액은 67억이 나갔습니다. 공사는 11건, 용역이 57건, 물품이 12건인데 공사는 주로 도로유지보수, 가로등보수 등이 되겠고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 전산장비유지관리 용역 등 주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산 소모품 등 기타소모품구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납부 개선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공고시 발주부서에서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계약부서에서 일괄 납부하여 업무의 복잡성을 줄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 전에는 다섯 단계를 거쳐서 돈이 지출되는데 저희가 이걸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공사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최하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소요예산은 약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자산이 2조 700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요건 어디 뭐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금년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지침을 줬습니다. 저희 중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 공원, 건물, 공용청사 이런 것에 대한 자산 실시하는 지침을 줘가지고 저희가 약 6개월 동안 지침에 따라서 자산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평가는 누가 해?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평가?

예. 지침에 의거.

그러니까 어떤 지침 기준이 있겠네. 무엇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뭐는 취득원가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산품목이 공개돼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하나 좀 주실 수 없어요?

저희가 복식부기,

아니, 준비 안 했으면 다음에 주셔도 관계없고.

이거를 곧 의회에 보내. 품목이.

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이용자산, 고정자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뭐 이게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내용을 봐도 저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제 복식부기가 도입하면서 일반 회사에는 대차대조표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저희는 재정상태보고서라고 그래 가지고 용어를 바꾸어서 공공 부문에 도입했고요, 또 재정운용보고서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손익계산서, 일반회사는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저희는 재정운용보고서라고 그래 가지고 용어를 달리 해 가지고 약간 회사하고 다른 복식부기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휴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휴토지는 관리가, 우리 중구에 관리를 전체가 다 돼있습니까? 아니면 뭐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국유지는 좀 아주 미세한 부분 이런 데 가끔 있긴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발굴은 하고 있는데요, 지번은 있는데 뭐 땅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국공유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2007년 작년도에 우리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국유지는, 관리가 잘 된 국유지는 자산공사로 다 넘겼습니다. 한 2000건 정도가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국유지. 그리고 이제 지금 관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유지는 어떻게 다 좀 거의 찾았어요?

예.

주로 지금 찾아가지고 그 활용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고 실시조사를 해 가지고 누가 점유를 하고 있거나 도로거나 이런 건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고요, 또 개인이 사용된 점유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한 데도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 소유로 만들은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만 우리 구로 소유가 돼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쓰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가 그 용도로 일단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 그거지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희들 계속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요. 이상한 데는 다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측량도 해 보고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를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돼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구청에서 그 소유주에게 보상을,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없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요.

6동 같은 데.

그런 건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요, 아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가 작년도 수입이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징수분 24억 9000으로 늘었네요, 많이. 3페이지 보면은 지난연도 수입이 1억 2648만 원. 4만 8000원인데 많이 늘었네요, 징수 목표가?

이게 지난연도 수입은 그 전년도에 체납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거 받은 거. 지난 연도 그 전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체납된 거 받는.

그니까 2006년도에 받아야 될 걸 못 받아서 2007년도에 받은 거다?

예.

그 재재발구역 6구역, 7구역 황학동 해 갖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부료 및 매각대금 고지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걸 대부하고 매각했다는 거예요? 재개발 6,7구역 황학동. 이게 지금 심상문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아, 추진일정 맨 끝부분이요?

예.

내가 내용을 잘 파악이 잘 안 돼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건 많나요?

LG있는 데? 아크로타워.

아크로타워. 응. 뭐지? 좋은 나라? 거길 하는데 옛날에 기존도로를 전부 다 지금 「좋은나라」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아마 요거는 도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작년에 그 전년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라고 황학동 들어가는 길 거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관에서 하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매각은 해야겠지요. 근데 그게 벌써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편리를 고려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리, 이거 하고선 우리가 매입했습니다.하고 딱 닫아버리면은 그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에서 그거 몇 푼 더 받는다고 이자 더 나오는 거 아닐텐데. 그것 때문에 가갖고 멱살잡이 싸움 할 뻔 했다니까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건 누구냐면 주민들이에요. 그날 주민들이 와서 몽둥이 들고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럼 국장님들 나와서, 그날 몽둥이 들고 나오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흥분해갖고 다들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막 죽인다고 그러는데. 국장님들 한 명도 안 보여요, 과장님들 하고! 맨 있는 게, 계장 있죠, 영선계장인가, 그분 혼자 나와서 피해다니는 거야. 실제로 그런 데 나와서 좀 보고, 뭐가 문제점인가 찾아줘야지. 이게 보면 과마다 전부 다 미뤄치는 거야. 여기서 하면 아, 이건 우리 거 아닌데, 여기고. 여기 가면 여기고. 그게 되겠어요?

아무튼 국유재산 매각 시에 용도폐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번이 아니고, 몇십 년간 온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이나 대응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해야지. 전부 다, 오면 서류상으로만 보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피해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고요. 국장님! 안 그래요?

글쎄, 그 신당맨션은 이제 96년도에 붕괴돼가지고 재계약을,

붕괴는 안됐죠. 뭘 붕괴가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진단이 그렇게 좀 못 쓰게 나왔지 뭘 붕괴가,

다 대피시키고 그랬는데,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전체를 지역으로 살려야 되니까, 또 거기에도 용도폐지를 안 하면 전체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체를 매각을 하고 우회도로를 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집단으로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안 하면 그 재개발사업 자체가 또 이뤄질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거잖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관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뭐 서류상으로 움직이면 법적 하자 없으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 앉아서 그 컴퓨터 두들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라고 하는 거지. 앉으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하잖아. 그러면 그 인접 과하고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걸,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듣지, 물어보면 이 과입니다 저 과입니다 하면, 진짜 공무원들이 자꾸 과에 책임전가나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과 핑계 안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매입기금관리 있잖아요.

예.

이게 1994년부터 2005년까지 624억을 지금 조성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6년, 2007년 들어와서 536억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총 지출액입니다. 그동안에 조성하면서 계속, 94년도부터 써왔던 총 금액입니다.

아, 94년도부터해서?

예, 조성하면서 지출하면서,

이게 지금 기금총액 해가지고, 출연금에서 지출한 거 있잖아요. 이거 2006년도, 2007년도 거 좀 뽑아주세요, 자료로.

예, 지출현황?

예,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정동일 청장 들어오면서, 우리 5대 의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쓴 내역들 있잖아요?

예.

그 전 것은 하지 말고.

예,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험 얘기 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배상책임보험이 아까 1사고당 5억, 했는데, 1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맥시멈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났을 때 5억이 최고한도라 이거지요?

예, 예산은 5억까지 뿐이 안 됩니다. 가령 10명이 죽었으면 5000만 원씩밖에 못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게 배상책임보험이라면 불이 만약에 우리 7층 청사 전체가 전소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화재보험으로 따로 받고,

화재보험은……. 이 총 금액이 얼마에요,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이겁니까? 구청사 1㎡당 45만 7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전체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면적으로 따지니까요, 그 화재 난 면적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만약에 7층까지 전체가 다 전소가 됐다, 그럼 그 금액은,

평방미터당 45만 7000원 곱하기 해서,

이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곱하기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45만 7000원으로?

예, 그리고 보상은, 배상책임은 우리 건물이 불나서 민원인이 다쳤다, 사망했다, 이랬을 때 배상책임 해주는 것이 1사고당 5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보상보험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에요? 이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표에.

어디?

화재보험이 2376건에 4900만 원, 2008년도 보험료, 중간 표에 그게 총액입니다.

이게 지금,

화재보험입니다.

연 5000만 원이네, 이게 그럼?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배상책임보험을 좀 올리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10억 올리고 싶으면 이게 보험료가 거의 배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라는 거는 어차피 보장성이잖아요? 이게 뭐 10년을 한 번도 안 나서 돈이 아까울지 몰라도 10년에 한 번 확 나버리면, 그래서 사실상 이걸 보장성으로 드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라면 7층이 전소가 됐을 때 1㎡당 이걸 받는다는 거잖아요, 45만 7000원을?

예, 1㎡당. 10㎡가 탔으면 450만 원 타고, 이런 뜻입니다.

10㎡면 몇 평이죠?

3평.

3평에 100만 원?

457만 원.

그럼 그것이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타거나 전소가 됐을 때는,

예, 약관에 아마 전소, 일부, 이런 게 약관이 또 다르게,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해요?

완전 전소를 했을 때.

전소를 했을 때,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이?

예, 최대 금액입니다, 이게 최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당 45만 7000원.

불 한번 안 나 보셨죠? 불 나보니까는 참 재밌더라고요. 보험사하고 소방서 잣대 대는 게 다 틀려요. 나는 불을 직접 한, 몇 년 전에 나갔고, 확 다 탔는데, 그 옆에 집까지 타고 누전으로 타고 들어왔는데도, 그게 뭐 잣대를 대는 게 다 틀리니까, 보험사가 좀 예쁘면 많이 주고, 나와 갖고 검수하는 애들이 좀 미우면 좀 덜 주고 그러더라고요.

좀 불규칙해요. 기관에 따라,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여태 불난 적 한 번도 없죠?

장충동에 노인회관, 몇 년 전에 한번.

이거 동청사라고 있는데, 노인회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시설물도 밑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시설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네.

도시가스,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재산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시설물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아끼지 말고 하세요. 어차피 뭐 나중에, 10년을 모아 줘도 한 번 나면 그거의 이상 되는 거를 보상받는 거니까.

예,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8000만 원을 보험료 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고, 구로 생각하면 적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보험료가 전부 소멸성인가?

없어집니다, 그건.

소멸성이야?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립성으로는 안 되나요, 예금보장성으로는?

그거는 좀.

안 돼요, 손보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면,

생명보험은 그게 되는데,

아니, 우리 일반보험 들은 거,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에 원금을 만약에 2000만 원을 넣었다, 2000만 원 다는 못 타더라고요. 뭐 한 1800만 원을 타는데, 적립식이 있더라고.

이건 아니에요, 손해보험은 이건 한 번 할 때마다 왕창 다 나가야 되니까,

아니, 적립성이 있는데 적립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뭐냐면 단가가 비싸니까,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건 소멸성으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

예, 이게 1년 딱 들고, 또 소멸하고, 또 들고 이렇게 해요.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어요. 제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적립성으로 가도 괜찮아요. 원금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까지는 않더라고. 만약에 3년을 계약한다면 3년 동안 적금 식으로 붓는 거예요. 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붓는데, 나중에 탈 때는 이게 뭐냐면, 일반적금은 뭐 5500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한 4800, 4700.

차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그거로.

저희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야.

예, 1회성으로만.

예, 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제도, 이게 지금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서 수의계약은 물품이나 용역 모두 2000만 원 이하.

2000,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공사나 물품이 많아가지고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가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1건이고, 일반경쟁이 29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금액, 공사금액으로 일단 일반경쟁하고, 공개수의계약을 나누는데요. 이 기준표가, 법령에 그 기준이 딱 책정돼 있어가지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도 결과적으로는 경쟁입찰이라고요, 사실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표현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

알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한수 계약팀장 김한수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그게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눠지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계약이 일반공사는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하고, 통신, 전기는 8000만 원입니다.

김한수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도 5000만 원 이상을 일반경쟁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이제 아까 일반공사 말씀드린 2억 기준해 가지고 2000만 원부터 2억까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2000만 원부터 1억까지고, 전기·소방·통신은 20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고, 그 다음에 용역과 물품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입니다.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2000만 원 이하.

김한수 공사, 용역, 물품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2000만 원.

김한수 지금 1000만 원 이상을 잘못,

김한수 그거도 일반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예.

김한수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한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000만 원 이상만 뽑아달라고 하셔서 그것만 뽑아온 거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

김한수 예.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해다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예, 일반경쟁, 공사, 용역, 물품 모두 다?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 분?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 7구역이 나오는데 7구역이 신당6동입니다. 신당6동이 그 7구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동화로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몰랐는데 그게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지,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동화로에 사유지가 도로에 와 있어요, 도로에.

아,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이분들이, 우리 지중화사업을 전선 매립을 하려니까 드러누워 버리는 거야, 하지 말라 이거야,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드러누워 버리면서 내 땅이다 이거야, 지중화사업 하려면 돈 내놓고 해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을 쭉 해오다가 거기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못하고 있다가 끊어놓고 다음에 이제 했어. 했는데, 이제 건물주가 두 분이었는데 내가 만나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재개발하는 7구역에서 그분들에게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어차피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채납을 해주니까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일단 OK하고 지중화를 했어요, 마무리 했어. 그런데 이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청에서는, 뒤늦게 담당자가 알아보니까 옛날 서류를 한번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게 아니라는 얘기지.

사유지가 아니라는,

아, 원래 도로라 이거죠?

예, 도로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이 방법을, 너희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주마,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구청에서는 알고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야, 심상문 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걸, 지중화사업을 해놓은 걸 전선을 도로 캐낼 수도 없고. 그 분들은 나한테 이제 아주 크나큰 원망을 하고 있죠.

아니, 위원님이 선의로 그렇게 해서 하신 건데,

아니, 물론 선의적으로 한 거지.

결과적으로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라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으니까 법적으로 1원 한 장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지,

공부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하여튼 지역에서 이제 의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좋은 일 하시려던 건데,

예, 그런 일도 있더라고.

측량을 해보면 알지, 그까지 거, 측량하면 탁 가서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면 딱 측량사 불러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을, 처음부터 잘못 했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공무원도 그걸 사실로 믿고 있었어요. 공무원도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가,

어, 그러한 서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뒤져봤나봐, 그런데 서류가 진짜 낡았더라고. 그런데 선이 그어져 있다 이거지.

지적도 찾아보고 측량 딱 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 공무원이 어쩌면 나한테, 본 뜻은 아니었겠지만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난 또 그 분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본인인 내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 금 그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실제 측량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실제는 아닙니다, 해야 하는 어차피 그런 과정인데 그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손해 본 거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지 여태 안 썼으니까.

물적으로 무슨 손해 본 건 없잖아요.

뭐 도로는 몇 십 년 됐어요.

땅은 심증을 갖고는 안 돼, 공부상 근거를 갖고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지가 총 7900㎡ 약 2400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 부지가. 평수로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듣기 편하게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평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250평이 있었습니다, 시유지가 100평. 그래가지고 이제 국유지를 자산공사에서 계속 사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2006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이 재경원, 서울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공부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매각을 하려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주변 시세가 지금 3500에서 4000만 원 갑니다, 구청 주변 인쇄소 있는데 그쪽에. 비싼 곳은 4000만 원,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3000에서 3500, 저희가 직접 한 몇 군데 부동산 업소를 다녀봤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공사에서 이 내용을 알면 저희가 산다는 가격에 팔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좀 서둘렀습니다,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3500~4000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110억이 나왔습니다, 110억. 그러다 이제 결국은 저희가 48억에 사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76년도부터 사용하는 변상금제도가 생겨가지고 재경원에서 저희한테 변상금고지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약 1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걸 안 내보려고 지금 행정소송을 내놨어요, 취소해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국회의사당도 아마 영등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국회의사당이 지는 걸로 변상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김재남 계장이 설명을 했어.

예,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한 11억 정도, 변상금,

예, 그래서 혹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김재남 씨가 그거 판사하고 잘 통했다며, 뭐 그래?

판사님은 약자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아, 이유 불문하고 이겨. 이기면 뭐 얘기할 거 없지.

그리고 시유지 100평은 완전히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떼를 써가지고.

시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완전히 권리승계를 받아서 저희 구청,

예, 시하고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뭐 대토를 내놔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김재남 씨는 우리 중구의 재산관리의, 저 양반이 명수야.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예, 다년간 경험이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하루종일 전국 민원 해결을 합니다.

아니, 전국은 하지 말고 우리 중구 거만 하면 돼.

소송은 일체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도 잘 몰라요.

변호사비를 줘, 그럼.

그게 근거가 있어야 주지, 그걸 어떻게 주는 거요? 근거를 만들어야지.

승소를 하거나 뭐 이래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업무추진비로 해야 돼요, 업무추진비.

계약 잘못 이뤄가지고 뭐 3억 9000만 원 날리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 끝냅시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영백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임종순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박계성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한 분은?

서무 김용의 서무주임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5개 있습니다. 청평화, 자유시장, 방산시장, 삼익패션, 동화상가가 있습니다. 이 5개 시장 중에서 국비·시비를 교부 받아가지고 3개 시장은 이미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2개 시장은 아직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 컨설팅 및 자문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완료돼가지고 이것도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중에 공사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국가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게 금년도 7월, 8월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코트라 현지 무역관 섭외한 결과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10월 말에서 11월 중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중구상공인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을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가 좋겠다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러시아 가기 전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 도시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참가업체를 7월 중에 모집을 하고 품목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현시장의 시장 내 노후간판을 교체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한 결과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중앙 통로에 있는 85개의 점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교체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구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중앙시장 카트기 구매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30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제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된다고요?

예, 어제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침은 받아놨는데 이제 교부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교부하면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설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기금 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금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분기에 25억을 했는데 융자실적은 32개 업체에 2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억을 다 제고를 했었는데 그 담보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못한 업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1900만 원은 2/4분기 때 합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2/4분기를 받아보니까 25건에 20억 9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중으로 심의를 마쳐가지고 이것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시행이 된 사업이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 달에. 그랬더니 작년에 했던 이외에 광희을육 음식문화 축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광희동에서. 그래서 지원희망금액을 검토해보니까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예산 편성돼 있는 건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되고 그래가지고 특화거리추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적정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 중에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집행은 9월 내지 10월 달에 집행되도록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5개 주유소에 대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9개소 10건이 지적이 됐는데 다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분기별로 2회 이상 그러니까 6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석유류 판매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수·축산물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축산물 품질관리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명예감시원이 저희가 2명이 있어가지고 그 명예감시원이 활동해서 한 달에 10일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합동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업소는 2500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10개 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직 부과를 안 했는데 이달 말이나 7월 달 중에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가지고 그 원산지에 대해서 위반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지정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해서 위반하고 있으면 그 모범업소에서 제외하고 신규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에서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가스공급업소 및 저장소 17개소와 가스운반 차량 8개소를 했는데, 부적합이 4개가 적발이 돼가지고 개선 완료토록 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업소가 2개소가 적발돼가지고 개선 완료했습니다. 이건 쪽방인데요, 가스배관 고정이 불량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 4개교에 33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에 대해서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물가조사를 161회 실시했습니다. 기초생활필수용품 5460건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3만 7629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인상 업소는 적발 대신에, 이거는 뭐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격인하를 계도했고요. 134건을 계도 했고, 행정지도 32건, 그 다음에 아주 좀 저기한 데는 위생검열을 의뢰해가지고 위생검열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물가인하요청 등 물가점검 참여 인원수는 174명이 투입되어서 했습니다. 우리 구 물가 모니터요원이 40명이고요. 세무서 20명, 소비자단체 14명, 직원 1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다음에 가격안정 모범업소도 신규발굴을 계속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물가안정관리 간담회 캠페인을 10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격표시 점검 및 홍보도 160건을 시정권고하고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비상방역대책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사한 결과 25가구에 148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닭하고 애완조류 포함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19마리는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애완조류 1가구는 6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닭하고 그 다음에 꿩 등이었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치해서 완료해서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가구의 25마리는 각자 자체 시식이라든지 해서 조치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현재 닭은 1마리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있는 거는 애완조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조류는 그 신고가 18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된 것은 수거해가지고 동물병원에 소각의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주로 휘발유, 경유인가 본데요. 지금도 그 가짜 휘발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저희가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가짜는 아니지만 품질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회사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요. 저희가 못하니까 그걸 의뢰를 보냅니다. 보내면 했는데 지금 3회에 걸쳐서 15개소니까 45개를 다 해서 보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다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가스시설안전관리를 하는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스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왜냐 하면, 본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로를 하면 보통 가정집 같은 데 한 군데를 하면 150에서 한 200 이렇게 시설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관로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이런 데는 하기도 뭐하고,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본인부담 여기서 얼마, 그런 건 없나요?

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예, 지원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융자금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다 회수해가지고 일반,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신청 안 한 데에만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신청한 데는 97%가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3%가 본인이 신청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면 그 시장에서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그 용도가,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면 돼, 1000만 원 용도는 어떤 용도에만 써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주면서 거기의 시장에서 자기 용도에 맞게끔 써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줘요?

신청이 들어보면 저희가 용도에 맞겠는가 이게 타당한 용도인가를 심의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1000만 원 주고 한다 했을 때 이제 간판을 어떤 제한을 해버리면 규격이라든가 그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 제한해줍니다. 규격을 통일화시켜가지고 제한을 해가지고 맞춰줬습니다.

규격을 통일한다?

예, 규격도 통일하고 형태라든지 도시디자인, 우리 디자인과에다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다고 하면 그 시장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줘야 할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줍니까?

예.

그 시장에서 요구를 이런 디자인으로 해달라 이랬을 때, 그런 디자인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해라,

아니, 시장에서 신청 들어온 것 하고 그걸 저희가 봐가지고 그 중간쯤을 해가지고 좋은 걸로 해서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지금 아주 긴 것, 또 아주 적은 것,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들어온 거를 검토해가지고요. 저희 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령 폭이 10m면 어떤 입구에다 간판을 해야 되겠는데, 아치형을 하든가 뭐 일자로 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규격이 아치를 하고 일자는 안 된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대로 의견에 반영되지 않고, 규격이 우리 디자인이 지금 현재 아치는 안 되고 일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상가에서 그런 것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여기 시장도, 아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규격을 통일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저는 제 관내라도 이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만 부탁해갖고 했더라고. 난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그래놓고 이게 무슨 일이 되니까 뭐 10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난 진짜 몰랐어요. 난 알지도 못해요. 난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처음, 1000만 원 줬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기에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돈을 줬는지 돈을 누가 신청을 했는지도 몰라. 난 지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얘기는 들었어요. 본인들이 거기에 입구에 아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일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안 된다, 된다는 얘기는 난 못했지. 왜냐 하면, 여기에서 다 제한을 할 수 있고, 준해서 어떤 규격과 규정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못하고 난 듣기만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가 해서 왔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아치로 해달라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아치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니까 시장 측에서 그럼 좋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 간판을 개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왕 지원해 주는 건 서로 그쪽 편리를 감안해서 좀 점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6페이지요. 광희시장 카트기 구매 지원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가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도, 건의 한번 해보겠는데, 카트기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밀고 다니는 거요.

밀고 다니는 거죠?

예.

이거 공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 분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받으면 안 되겠어요?

아, 광고를 유치해서요?

그러면 예산절감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공항에다가 뭐 삼성이다, 뭐, 현대다, 대우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시장 자체에서 그게 안 되니까, 숫자도 적고 중앙시장 그 안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돼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한 거예요.

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번영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청년회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갖고 번영회장님이 올린 건데, 사실상 황학동 새마을금고 로고를 넣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치를 해갖고. 그런데 그 청년회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쪽의 특정적인 걸 넣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대기업에서 스폰을 받아갖고 뭐 몇천 대를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뒤로 해갖고 재래시장 뭐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이게 지금 총 얼마나 예상되죠?

30개에 26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이라면, 만약에 황학동재래시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여기 황학동재래시장,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소규모 영세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상점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 시장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은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지원하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황학동 자체에 시장이 많아요. 그 무슨 시장이라 그러지? 옛날 그 영미시장, 영미시장 같은 거는 그 골목이 좁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등록이 안 된 시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개념이 등록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학동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내가 볼 때 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도 과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원이 되는 내용이 뭐 간판,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상점가육성법에 등록이 안 되는 시장, 거기에 등록이 못 된 시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그러니까 안 됐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하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게 좀 두루뭉술하다고. 뭐 시장행사개최, 이벤트, 세일행사 등 판촉행사, 이게 지금 개최된 게 작년에 약수동 약수시장이 이거 한 번 했죠, 이 금액 갖고 축제를?

예.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벤트 세일행사 위주, 그럼 이거 판촉행사 하면 뭐 판촉행사하는 만큼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판촉행사를 하면 사은품 같은 거 구매할 때 구매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판촉비를 대준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1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는데 50% 세일하면 50%를 우리 중구에서 대주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약수동보니까 경품, 사은품, 이런 걸 지원해주는 돈으로,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담당이 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역경제 담당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한 재래시장 쪽에는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물며 제 지역구인 황학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뭐 포장문화가 없어갖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집행부 쪽에서는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냥 지도감독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영세, 뭐 영세상인이겠죠, 진짜 좌판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포장문화를 바꿔갖고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갖고 계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든지 전달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뜬 구름 있게 뭐 가서 뭐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쪽 그 상인 주체랑 만나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캐슬 이마트 무지하게 큰 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 재래시장 죽는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세금도 걷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진실하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없죠? 단속만 나가서 이거 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거기는 가보면 사실상 생물이 많기 때문에 포장문화 같은 게 부족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계도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황학동 시장은 방치예요, 방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 이 재래시장 농·수산물, 누가 담당하세요? 그렇죠? 왜냐 하면, 거기가 몇십 년 된 시장이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분들이 무지한 부분도 있고, 몇십 년간 몸에 배갖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도하는 걸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뭐 포장기계를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자꾸만 찾아가는 그 뭐랄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무자, 여기 있는 담당들이 찾아가서 직접 애로사항도 듣고 애로사항이 뭔가도 알고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아이템도 내놓고,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날 원산지에 대한 단속해갖고 와서 그거만 하고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수긍을 합니다마는 원산지 이게 사실 재래시장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 감시원이 두 명이 있는데 가서 이것을 만날 위반했다고 소형 업소를 다 단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의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은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합동단속 해 가지고 하면 서로 자기 구에는 적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원산지표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란 얘기에요. 한번 나가서 고사리 이거 어디 것입니까? 이거 하는 거 보다는 고사리 이거 원산지 표기하는 포장기기를 좀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야지. 서울시가 전체가 안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 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 지금 타구랑 똑같이 살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안 하고 말지요. 방침이 서울이랑 다 단속하지 안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산구, 종로구보다도 중구가 그래도, 뭐 우리 청장님 좋아하시는 것 있잖아요. 최초, 최고, 그러면 최초로 해갖고 타구보다는 최고가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야 과장님도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주라는 얘기지요. 지금 뭐 황학동 가보면 자체가 전부 다 생선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무슨 야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십 년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포장문화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주는데 이게 무슨 어디산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 묻고 만날 그래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해서 포장을 해놓고 좀 붙이게끔 해 주면 그래도 깨끗하고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와서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그런 것을 포장하는 방법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동, 무교동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것,

작년에 못 줬어요.

신당동이 1300만 원 해줬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이요.

저희가 구에서 특별히 시킨 것은 없고요. 등록할 때는 그런 안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담배(청취불능) 한 데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적발이 되면 저희가 영업정지 15일씩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1158개.

예.

등록할 때.

없습니다.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재교육은 안 시키더라도 계도문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