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입니다. 요번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지어 신당제10구역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바 그 문제와 연관 지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 정비사업이라 하면은 추진절차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이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그 시 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실시될 예정구역에 개략적인 범위와 실시될 정비사업의 유형 등을 포함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의 주민은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의 진행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수행하려면 도시계획, 건축계획, 건설, 자금관리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전반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자본이 부족한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주체가 되어 사업의 진행, 재원조달, 시공자 등의 선정과 같은 사업 전 과정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행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진행 방식은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문성과 자본이 부족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도정법 제정 이후 도입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재원조달방법이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며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인인 대부분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재원확보를 기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소요재원의 조달을 대기업인 시공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발생의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사업초기에 서둘러서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관련 파이낸싱(financing) 제도의 미비와 후진성이 비리를 촉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추진의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인정치 않고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한 어떠한 현실적인 원칙이나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 또는 공공의 지원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재원확보 방식을 개발하고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선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던 차, 올 서울시에서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초기사업자금을 추진위원회에 저리융자해 주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융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120곳에 대해 구역별로 3억씩의 초기사업자금을 저리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2일날 밝혔습니다. 융자대상은 해당 구청장이 승인한 120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로 이달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산출, 건축물 현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80% 이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구역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3억 원 가량의 초기 사업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예상하며 융자조건은 연 4.3%의 금리로 3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 되며 시공사 미선정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명목에 115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주민동의서 징구, 설계, 안전진단, 지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의 약 5 내지 8%에 달하고 있으며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비용부담을 기피해 조합측이 결국 사업 수주에 혈안이 된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서울시의 자금 재원으로 이같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신당제10구역에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수립은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주민이 원해서 해 달라고 구역지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여 그다음에 설립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구청장 중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마지막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양식에 변개, 고쳤다, 뭘 고쳤냐, 날짜를 고쳤다, 그 날짜의 고친 부분이 2005년, 2006년이 칼로 긁어서 고친 흔적이 있어 이것은 고친 것으로 인정되고 인감도장은 전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1심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2심에서도 받아들여져 현재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으며 대법원에 갈 것, 재항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지금 고등검찰청에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80%의 허락한 그 분들도 반대가 50 대 50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판명되더라도 조합설립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다라는 말로 하는데 저는 이 개인 본 의원의 생각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과정을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하루이틀에 된 사안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의 기본적인 문제는 오래 된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정비개발지역에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계획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소송이 언제나 추진위가 있으면 또 반대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 곳만 아닐 것입니다. 헌데 이것은 설립인가 당시에 저희가 설립인가를 해 준 구청으로서 변개 사실을 저희들이 몰랐던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 주민이 50 대 50의 찬과 반이 갈려있을 때 과연 찬성과 반대가 나의 재산적 가치를 정말 나에게 이득이 갈 것인지 안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떠도는 말일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구청의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있는 그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경제적 또 많은 상처들. 생각할 때 이것은 행정상으로 미뤄버릴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가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끊을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된 책임자로서 구청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 재항고 받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지금 서울시에서 저리 융자를 저금리의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고 저 개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재정비,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 중구도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이 분들을 도와서 그 분들의 그 투자비용을 줄인다면 분명히 건축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신당제10구역을 상기하며 우리 다른 지역과 더불어 함께 중구발전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이 해당과나 구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