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김연선 위원입니다. 어제 제출하신 구청에서 다섯 시에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 보고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열었습니까?

자, 과장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주어진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가 길고 어물어물하면 포인트는 제가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좀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면 우리가 저거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정리해서 모르시면 다시 물으시고 해서 기본설계보고회를 열지 못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연기한 이유가 구의원 참석대상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포함이 안 됐으므로 못 했다.

그러면 오늘 연기는 언제까지 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미정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설계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러면 기본설계라 하면 말 그대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용역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위에 책상에다 준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기본조사 온 게 그거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자 동일기술공사 거기에서 낸 향후 보고회에 보고할 보고서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제,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하실 때 보충할 게, 먼저 과장님 얘기하시고 만약에 보충할 게 있으면 또 뒤에서 오셔서 주십시오. 우선 그러면 여기 기본조사서가 왔는데 저희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우선 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오늘 아침 확인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지금 어디하고 용역을 했다고 그랬지요?

동일기술공사와,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잠깐만요, 시립,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예, 그러면 여기는 기술이라는 게 특정한 주차장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 기술. 그러면 시립대학부설이라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용역계약 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게 어제 어떻게 계약됐다고 그랬지요? 한번 담당 팀장이 보고해보십시오.

해보세요.

8월 24일 날.

혹시 그 자료를 오늘 배부한 데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여기 제출한 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본조사용역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안 받으셨어요?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산어린이지하공원 기본조사설계용역 발주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07년도 8월 24일날 조달청 g2마켓인가? 거기다가 내서 입찰공고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얼마요?

4200만 원으로 낙찰됐습니까?

우리가 예산액은 얼마 잡았었지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2007년도 예산 살림살이를 할 때 이것에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승인을 할 때 2007년도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포괄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주차장 설계용역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 잡은 거는 뭐지요? 이건 별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주차장,

타당성 그거 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그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포괄비로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허락해 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해가지고 3000만 원 몫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그거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담당자가 그것을 찾으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3000만 원 외에 이것이 별도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러니까 별도라는 건 그건 다른 것을 타당성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주액 4900 안에 4200만 원을 g2에 4200만 원 낙찰됨에 있어서 8개 업체가 지금 선정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8개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저희 구청에서 하시지요?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그때 8개 업체가 누구누구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적격심사 있습니까, 8개 업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메모좀 하십시오.

몇 페이지지요? 8개 적격심사업체가?

차분히 합시다. 적격심사업체가 여덟 군데인지를 보시고 그러면 그 8개 업체에서 동일기술공사는 몇 위 한 곳이지요?

1위 한 곳이에요? 아마 1위에서 8위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러면,

아니, 4900분의 4200이니까,

퍼센트가 나오지요.

위원님, 나와있습니다. 여기 88%에서 88.178에서, 101.311도 있어? 이건 뭐야, 하여튼 어쨌든 88에서 89니까 위원님이 하는 것보다 위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기술공사가 1위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적격심사 처리하면서 이것을 저기가 하지 않습니까? 투찰률은 대동소이 하다는 것에 88에서 89는 예정가액이 이 정도라는 것은 전부 알고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구청을 상대로 하는 공사업체는 이 정도가 상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데서 들어와서 같이 잘립니다. 그런데 요지는 지금 우리 중구청의 문제가 뭐냐면 적격심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업체가 그 금액이 들어오면 8개 업체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그런 업체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감별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얘기하면서 한 마디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동일기술공사가 있고 제일엔지니어링, 대한컨설턴트 해서 쭉쭉 있는데 이것도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정기술, 왜 이집에서 했다라는 것은 재무과에서만 하지 이쪽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소속, 교통지도과의 주업무 부서로서 우리는 이 업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는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동일기술공사가 대표가 손익달 이사님으로 되어 있고 혹시 동일수라는 분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그건 모르세요.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거가 나와 있고요. 지금 포괄예산에서 포함돼서 해서 그 중에 낙찰받아서 기본조사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주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포괄예산에 있는 관계로 저희 본예산, 2008년도 예산일 때는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는 모르지요 포괄예산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2월 달에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 시에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때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한 주차대수가 240대, 소요예산이 한 130억, 구비는 한 112억, 시비는 18억, 공원조성으로서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1층에는 체육시설, 지하2, 3층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로 한 55억, 그렇지요? 주차장회계로 한 75억 쓸 예정이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75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과 또 기금에서 온 돈이 합하여진 포괄비가 한 235억 쯤 되는데 그중에 일부 75억을 쓸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기본조사에서 지금 낸 결과 어떻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이 기본조사 한 저기가 어떻게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큰그림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지상에 지금 당초 계획은 공원이다. 지하만 파서 지하1층을 체육시설로 하고 지하2, 3층은 주차장하겠다, 라고 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주차장 주용도로 했네요, 주차수요를.

1안, 2안이 왔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이 기본설계 나온 그 안을 우리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지금 보면 1안과 2안의 차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안은 주차대수 155대로 주차대수는 좀 부족하지만 체육시설을 지하1층에 넣는 안이고, 제2안은 199대로서 체육시설은 없지만 주기능인 지하주차장, 지하1층서부터 3층까지 하고 노상은 공원을 한다, 그런 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중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사업 타당성의 검사를 한번 본인이 조사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지금 중구 관내에 모두 몇 개 있지요? 18개입니까? 노상주차장이 19개, 노외가 그렇지요? 노외주차장이 19개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외, 소위말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노외주차장이 19개고 노상주차장은 지금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20개나 21개나 그렇다 치고, 제가 한번 분포를 따져봤어요. 신당6동에는 129면, 3급지고요. 신당5동에는 28면 2급지, 신당5동입니다, 같이 2급지에 45개입니다. 그래서 신당5동, 6동은 202면입니다. 또 신당4동은 51면, 83면, 134면입니다. 그리고 신당3동은 130면입니다. 134, 신당2동은 390면입니다. 기타 만리동, 중림동지에는 합해서 한 270, 371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중림동 복합시설을 저희가 하면 늘어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동, 초동 거기에는 각각 동에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1급지로서 있는 게 대수 면은 적지만 그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에서 행정 집행하면서 할 때 주차대가 지금 얘기한대로 과부족하고 진짜 오면 몸살을 앓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 특별회계 나오는 주차장 부지 마련과 그 필요 수요를 할 때 첫째, 지역적 균배, 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신당3동은 우리 중구 구민이 가장 많은 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2만이 넘습니다. 신당5동과 6동을 합한 수보다 많은 곳이 신당3동입니다. 그리고 신당4동도 2등 저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 숫자가지고 얘기 하냐면 주민의 필요수로 얘기해도 신당5동, 6동은 이거 외에 아까 얘기한대로 성동기계공고인가, 초등학교 밑에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보다시피 이 지도에 나타난대로 신당5동, 6동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있고 주차장으로서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볼 때 과연 동민의 대비 주차장 면수가 필요하다면 어디 지역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인가를 할 때 신당5동, 6동이야 가서 주민들이 말하면 주세요, 뭐하세요, 보셨잖아요? 배드민턴도 치고 싶어요, 댄스도 추고 싶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중구 전체의 돈이라 이거지요. 주차장 하는데 이런 거냐 하고요. 주민의 수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이겁니다. 우리 중구에 회계상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흑자운영을 하는 데가 운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차대수도 있지만 그 수입원도 있지만 저희가 주차딱지, 불법딱지 도심지로 인해서 중구 구민도 있지만 도심지로 해서 딱지로 벌어들이는 수입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 면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매년 남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하면 애초에 그 기금을 99년도에 만들어놓은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 부지를 사서 좀 이렇게 마련해서 그 부지를 마련하자, 하는 그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라운 건 기금폐지가 됐다 이거지요. 그거 폐지 됐을 때 저는 폐지 됐는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오면서 기금심사 때 있었지만 당연히 위의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도 따라서 폐지되겠거니 해서 우리가 보통 기금심사가 예산안심사 때 같이 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가 2006년 7월에 들어왔는데 2006년 1월부터 사실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 기금은 쓰고 사후승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해가 많았다 이거지요. 그 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금도 예산승인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05년도에 폐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2006년도에 기금이 예산하고 심사받는 그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얘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됐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주차장 부지, 특별회계에서 계속 쓰고 남은 돈이 나오면 주차장 부지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쪽 항목에다 기금에다 넣고 아까 유사한 항목과 그것이 오버랩 되어서 이게 기금 혼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기금을 이쪽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은 사후 승인하기 전의 얘기고 그 질서 전의 얘기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다 이거지요, 2006년도서부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8년도 예산안 때도 기금예산심의가 올라올 때도 페이퍼가 안 올라옵니다. 책만 줍니다. 저희는 사실 구의원이 초선이 되고 기금심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예산심사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심사 때도 책 하나만 던져주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지금 뭐냐면요. 다시 폐지한 걸 늘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 한 거는 공공용청사라든지 주차장 부지매입은 한두 푼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99년부터 만든 청장님부터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당신이 60억을 적립을 시키고 그동안 청장님들이 있으면서 그 돈 쓰기 싫어서 안 쓴 게 아닙니다.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이 가기까지에는 이 분들이 주차장 부지 매입하겠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자 해서 기금을 넣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도로 오히려 믹스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땅은 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있는 땅 가지고 거기다 복합시설 짓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시도 된 데가 중림동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중림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애초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이 된 거를 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끌었습니까? 또 두 번째, 애초에 주차대수가 그거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거기다 복합시설 되면서 엉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저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청소차. 1층에 노면을 청소차 31대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실 그게 들어갔을 때 깨끗한 차가 가겠다 그러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청소차 들락날락 할 때 좋을 것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경관이야. 그냥 승합차가 대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청소차 30몇 대가 지하에 안 들이고 노상에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어쩔 것인가? 나는 그걸 보면 나는 그때 그것을 지적했지만 그것도 뭐 어리버리 하고 얘기합디다. 이과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그거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거기, 서울시에서 이 담당 회의가 문제가 뭐냐? 참 이것도 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쓰고자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차대수가 더 늘릴 건데 앞으로 지하를 파거나 포개고 높여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헤아리는 그 본래의 본기능이 있는데 그런 복합시설, 체육시설을 해 주면 해 줄수록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은 반대로 가지 않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계속 딜레이 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과를 저희가 업무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종합 하면 주민의 이용수가 한다면 주민의 이용이 많은 데로 주민 수가 많은 데로 우선 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구가 그렇습니다. 중구 자립도 4위입니다. 여태까지 1, 2위를 달렸습니다. 주민 수는 13만입니다. 땅덩어리 9.9㎢예요.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 주민은 13만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민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주민이 낸 세금보다는 우리에게 세금을 공여하는 공여자가 누구입니까? 저희는 대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 주 수입원들이 명동관광 또 그다음에 동대문특구 기타 외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세인 구세로 받아들이는 그 세금을 해서 그 분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쓰는 건 우리 주민복지 1인당 수위는 중구가 1등입니다. 저는 주민한테 해 주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차장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명동에 있기 때문에 명동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명동이나 동대문은 관광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찾을 때 오는 게 200만이 올 때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는 게 거기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갈 수 있나. 노점상 때문에 안 되지요? 낮에는 차 때문에 안 되지요? 저녁에는 노점상 때문에 안 돼요. 저는 30년을 명동에 있습니다. 정말 울화통 터지고 정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단, 명동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1997년도 IMF때 모든 회사가 떠났습니다, 명동이. 저는 명동은 제가 산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떠났어요. 왜? 회사가 도산될 정도니까 명동은 어땠냐? 안테나숍입니다. 장사해서 남는 곳이 아닙니다. 잘 알려서 젊은이들이 오니까 마이너스 나지만 회사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한답니다. 그 분들이 도산됐어요. 지금 제2차 경제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올지 안 올지를 와야 확실합니다. 저는 명동을 보고 있을 때 IMF때 우리 병원들이 많이 이전을 했어요, 강남으로. 저는 못 갔습니다. 가지도 못 했고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명동 땅값 올랐대. 오른 거 우리만 오릅니까?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등이고 그 금싸라기같은 땅이 전국이 올라서 오른 비율에 비하면 오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그러면 뭡니까? 차는요 드러낼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저기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우리는 차 없으면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행자 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점이 점유하는 거리로 됐어요. 인근한 데로 얘기하겠습니다. 종로 보세요. 인사동거리 보세요. 차있는 거리를 해놨습니다. 왜? 차를 미니까 노점이 없습디다. 이게 오늘 우리 중구의, 돈은 만날 남아서 떡칠을 하고 해서 줄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만날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거야. 축제를 벌이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서 죽어나고 있는데 만날 가면 행사야. 난 이제 행사가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이제 못 쫓아다니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주차장도 명동에서 주차 밀리오레 주차장 그거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적법하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저게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명동상가번영회에서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라는 400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선이었고요, 400억이 너무나 큰 금액이고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설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400억이어서 샀으면 절대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땅도 있고 주차장 건물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400억이면 샀으면 명동 들어오면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명동하면 들어오는 주출입구가 거기지. 지금 명동이라고 하는 퍼시픽에 있는 건 건너편입니다. 명칭만 명동이지 그것은 뒤에 있는 그쪽 주민의 몫입니다. 명동 상권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은행 본점 옆에 있던 공원 만들었어요. 저희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로 볼 때는 물론 거기를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이 하다보니까 그 분이 두 줄, 세 줄을 해서 저희도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만 주차기능은 없어졌다 이거지요, 저희는. 그러면 그 명동만 보면 정말 돈을 벌고 우리 중구의 주 수입원이면서 그분들이 장사를 잘 하게 해서 우리들이 돈을 잘 내게끔, 이거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지금 어떻게 지자체가 뭘로 바뀌고 있냐 이거지요. 돌아오는 중구 누가 돌아와야 되지요? 구민도 돌아와야 돼요. 누가 돌아와야지요? 돈 벌어 주는 좋은 데가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냐? 주차? 저는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비록 놓쳤지만 제가 명동이라서 제 명동에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에 할 곳은 없는가? 땅은 비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데서 하지 동대문특구나 누구나 가서 보면 재래시장 가면 선거운동에 가면 전부 악수하는 게 그 재래시장입니다. 그분들한테 뭐야, 아,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입만 가지고 도와줍니까? 장사하게끔 도와줘야지요. 그런 문제에서 보면 지금 중구에서는 이 특별회계가 주차장으로 오는 건 굉장히 요긴하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민도 하되 과하고 많은 곳은 좀 뒤로 하고 주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곳에 1번, 또 주민과 여기를 보면 관광특구나 할 때 지금 본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은 그럽디다. 특구를 만들어 놓고 특구를 저 위에서 가져오라고. 위에서 가져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돈을 마련해놓고 늘 하던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세뇌시킨 게 뭡니까? 우리 것도 있고 서울시나 나라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려니까 명동 살려야 되고 동대문 살려야 됩니다. 이 상권이 죽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 때 우리 것도 갖고 뛰어야지 당신들 것만 다 해 주시오, 하면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다산어린이공원 이렇게 용역 좋다 이거예요. 이런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이냐, 이거야. 뭐든지 무슨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지 진정한 우리의 알맹이 있고 정말 이게 저희 공무원 이제 과장님이나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피 같은 돈을 받는다 이거지요, 저희가. 정말 공무원들도 이제 옛날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이 주식회사에요. 그걸 주는 걸로 저희는 선거직은 다음에 4년 뒤에를 오고 갑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저는 대표로서 뽑혔을 때 밖에서 한 것과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너무나 도대체 이것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게 본 위원의 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면 다산어린이공원 기본 설계서가 나가는 대로 할 것은 저희가 막는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구청이. 이것을 과연 청장님이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이 계획에서 또 중구청이 항상 자유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속기록에 지금 남기는 겁니다. 중구청장님하고 관련된 사업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딱 이거 올라왔더니 동일수 님을 거론하더라고요. 나는 동일수 님이 누군지 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효단체 뭐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구설수에 올려드느냐 할 때 이런 인적인 사업이 어떤 구청장님과 연관되고 우리의 어떤 사업 그거가 연관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적격심사 넣을 때 형식만 공개래. 공개 아닙니다. 그거는 딱 때려가지고 g2마켓에 딱 내면 입찰 공고했을 때 거기서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 넘겨요. 구청에 넘기면 아까 봤지, 1등서부터 8등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심사하는 건 누구에요? 심사하는 건 누가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과연 중구청이 지금 투명성 있게 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로는 왜 자꾸 이걸 구설수에 있느냐, 유관업체들이 지금 우리의 회장님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더 좋고요. 아니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좀 클리어 했으면 좋겠고, 또 폐일언 해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의 마이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차장 본래 부지설립,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이게 본래대로 가야 된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걸 다시 기금으로 살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지만 저는 살렸으면 합니다. 예산하고 저게, 왜? 포괄예산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순세계잉여금 그거 중간에서 우물락꾸물락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업이 장, 관, 항, 목이 아니고 사업별 사업예산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괄이라는 건 역행하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서 정말 주차장 필요한데 저희 명동 안 해줘도 주차장 필요한 부지가 어디인지하고 또 그 다음에 다산어린이공원은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그 동네의 보배입니다. 땅 밟아야 됩니다. 차도 다니지만 땅도 밟아야 되고요. 그 분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심지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안타깝지만 본 위원은 그 말로 이것을 마감할까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끝냈습니다.

예, 그러셔야지요.

제가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 민자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예산액이 체육시설 안 짓고 해도 한 돈 100억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99대를 운영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한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본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 또 우선주차하면 뭐 6만 원, 8만 원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개인업체가 들어오면 그 시끄러운 데 그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운영이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년이면 그거가 될까 할 때 사실은 그때 말씀하신대로 민자가 유치해서 그게 실패를 봤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는가, 거기도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거지요?

그렇지. 500대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예.

위원님.

아니,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그 10%를 내는 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예. 근데?

자, 그래서 어저께 그 보고받을 때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받아야지 뭐 어느 건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은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입을 우선해서 그거 할 때 그러면 조례에 조금 우리가 급지별로, 말하자면 주민 속에 있는 주차장, 거주자가 넣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은 좀 그 주차요금의 18만 원을 좀 낮게 그니까 급지별로 거주자가 우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좀 조례로, 그 조례도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니까 급지별로 다른데 그것이 지금 주민에게 간 그 수준이 15만 원이 18만 원으로 올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된 기본 취지가 저비용 들여서 큰 효과를 얻겠다 하는 그런 경제적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비용적인 수익 창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또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도 우리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리고 지금 타이밍도 안 좋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어려운데 3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게 왠지 복지는 돈을 주는 걸 퍼붓고 이거는 또 주민 우선하는 거 올리고 하는 것이 왠지 바란스가 안 맞고 타이밍도 안 좋다라는 거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우리가 정하는 법이니까. 예, 그거를 한 번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있어요. 나도 한 마디 합시다. 더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 한 마디 더한다니까.

우선 오늘 다산어린이집의 추진경위를 보니까요, 첫 장에 보니까 기본조사용역은 줬다는 건 이해가 갔는데요. 기본조사설계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조사용역하고 틀립니까?

같은 거.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조사설계 준공기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사용역을 주고 보고회를 하고 마감 지어서 마지막 완공 짓는 걸 준공이라고 합니까?

예. 그니까 지금 회의를 하면서 보고회를 하면서 더 얘기를 듣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용역이라는 건 자체 조사해 갖고 이러이러한 안을 내서 우리가 그걸 참고하는 건데 협의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의견이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5월 23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했네요?

어디다 했습니까? 5월 23일날.

어디다가 했지요?

우리가 도시관리과에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OK. 그러면 행정상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든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완급을, 어느 걸 먼저 할 것이고 어느 거 할 것이라는 걸 검토되고 그런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도시계획시설요청을 해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 이런 걸 좀 잘 감시하고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요식행위로 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의회가 정말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돼 있다. 저희 정말 구의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3000억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용어도 새롭구요, 그냥 비스끄름한 단어를 아직 조사실시용역이 요게 요건지 체크해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건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본 것은 본 것대로 지적하지만 못 본 것은 못 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첫 번째 단계는 조사 타당성 그쪽에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타당성할 때 용역이 이런 인상을 줍니다. 주민의 대표가 지금 내 얘기대로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우린 이런 거를 원합니다, 하고 해서 올렸어요. 항상 이런 스타일이더라구요. 도로개설을 해도 200명 사인을 받고요. 동국대에서 강좌를 봐도 200명입니다. 이제 세련 됐어요. 이 중구청은 뭘 하면은 중구청 자유 의지는 하나도 없고 뭘 할라치면 주민의 의제로 세트(set)로 옵니다. 오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주민이 요구한다, 정말 주민의 200명이 그 정말 대표성이 있는가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느낀 감정이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부터 뭐 개설하니까 올 때 구청의 직원이 그냥 주민의 요구가 아니고 늘 첨부서류가 200명, 300명 세트(set)로 해 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용역의 본래 의도는 남발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걸 만들긴 만들어야 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학술적 용어와 어떤 타당성 있는 걸 포장하고 만들려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용역은 객관성있게 우리하고 별도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할 때 이 지역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를 보고, 지금 중구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기본발전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중구. 책만 만들었어요. 그거는 던져버리고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 세트(set)로 용역 보고 하는 진행 과정도 용역 보고가 협의하면서 만들어. 그 고견, 서울시립대에 부설된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자기의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이걸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얘기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본계획의 마스터플랜 속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

아이. 잠깐만요, 위원님. 마무리 지을테니까요. 해서 그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수순이 딱 세트(set)화돼 있어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용역보고회도 협의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두 번째 또 이런 거에 늘 저기, 작전, 전부 이거 협의 다 거쳤어요.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페이퍼(paper) 다 남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정말 아연실색을 합니다. 왜? 나중에 이걸 제출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제출하기 위한 것이지, 과연 이것이 심도있게 확인하고자 하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뭐를 착오를 했냐 하면요, 벌써 도시계획시설 요청이 들어갔다면 도시관리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계획변경을 넣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5월달에 냈으니까.

결국은 자체에서 되게끔 돼 있잖아요.

(동시발언) 벌써 이 정도 의지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돼 있는데 서울시에 가기 위한 전초적으로 이걸 만들고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서울시에다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 그거 어느 과. 도시관리과에서 얘기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내지요? 그 도시관리과 담당책임자한테 지금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확인서류를 주십시오.

자체 심사 좋다 이거지요. 엉터리니까 투·융자심사 서울시에서 할 것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 중구는.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일언하고 서울시에 가기 전에 그 과정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