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보건행정과장 박경철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함을 조례 목적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정당시 명시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1억에서 2억원의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으로는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한 효사랑생활보급사업, 그리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자 표창 및 지원사업, 부모 부양자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사업, 효사랑 교육문화시스템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효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개발한 효사랑캐릭터 및 변경된 심볼마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효행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효향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했고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효사랑실천운동 확산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 주시죠. ○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속에서 구민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의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구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행복한 효사랑 건강남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강도시 기본원칙으로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추진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개념에 입각한 건강도시조성 기반 구축으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조성을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건강도시체계 수립, 지역사회 참여 강화,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의 광범위한 의미는 도시 전체가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고 합의한 도시이므로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킹 구축, 그리고 건강도시 지표조사, 역량평가,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 및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내 각 사업장 내 종사자 및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건강도시 개념을 인지시키고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건강도시사업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관한 법률의 추진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선택이 용이하도록 제반 여건 마련에 노력하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건강을 구정정책의 우선에 두고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희망차고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효사랑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고 본 조례 개정 후 효사랑문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거기에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에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라든지 이쪽에서는 한 게 없었고요. 기금 육성은 우리 효사랑브랜드를 마케팅 해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공동마케팅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수수료로 기금을 육성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그런 기금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브랜드 사용료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0조1항을 보면요.??구청장의 효사랑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후 조성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효사랑문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

기금 사용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기금사용법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했습니다.

재원이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매년 세워 모든 사업을 해왔는데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특별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일반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사랑사업 기금을 육성하는 것은 재원이 확실하게 올해 얼마가 된다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서 기업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다른 돈으로 대체 세워가지고 잘 하더만요. 다른 것도,..... ○

그런 사업들은 기금이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가 다른 자치구에도 있습니까? 다른 구도? ○

예, 지금 광주에는 동구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50여 개 단체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도 다 안있네요? 동구하고 우리 남구하고만 있습니까? ○

예,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건강도시사업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나 전부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다 지원을 해드립니까? ○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자성단체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정부에서 하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할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건강사업 하면 앞으로 세계적인 이슈가 어떻게 보면 건강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또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육체적인 문제, 이런 모든 생활환경적인 것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건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법적 근거는 없죠? ○

이 법적근거 말씀이십니까? 이 법적근거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WHO 헌장기념 정도 해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효사랑문화사업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올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구에 기금이 몇 가지 있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효사랑기금, 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항상 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사랑기금은 어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효사랑기금은 우리 조례 자체가,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효행장려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8월4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은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법령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봐서 그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기금이 예를 들어서 고갈되면 그 기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야지 일반회계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고 건강도시 그 조례는 괜찮네요.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사업이 기업의 브랜드사용료 정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확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 예산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상의를 해봅시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결해서 보류된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지역주민의 대응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는 당초 20명인데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주민예산참여제는 북구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잘된 점이라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예산참여제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남구만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도 있습니까? ○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개최합니까? ○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데 주민들 욕구가 더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하면서 그 한계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론을 전부 다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할란다. 그래서 했습니다.

동의 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매월 운영수당을 얼마씩이나 지불해줍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

2만원씩 주는데요.

1만5,000원. ○

이 위원회는 잘하면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제 위원회 구성은 제가 보기에도 전문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25명을 구성을 하면? ○

아직 구성안했죠. 조례제정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고 싶은데.

정회를 하고 하세요.

정회 이의있으십니까?

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저기 운영비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약간의 일비가 주어진다고 예산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달 동안에 뭡니까? 통폐합 된다는 것을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까? ○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민원의 80%, 90%가 교통과 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분석해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송암공단에 차량매매단지가 풍암지구에 있어가지고 거기 업무까지 보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를 분리했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같은 유사 업무고 또 정규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해소됐고 그래서 가장 과를 합쳐도 좋은 데를 판단해 보니까, 교통과가 유사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과를 이번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많은가 분리되기 전에, 넘버를 바꾸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진즉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할려고 그랬는데,...... ○

아마 지금 민원이 줄어든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는 친절한데 교통과는 분리되기 전에는 많이 불친절하대요. 제가 가만히 거기에 앉아서 보니까, 친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좀 시정하세요.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정원조례를 보면요. 실장님, 우리가 꼭 의회 인원을 감축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이 앞전에 증원할 때도 사실 의회는 증원이 안됐어요. 본청만 됐었고, 그리고 본청에서 의회 직원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회기중에나 바쁘지’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회의 끝나고 마무리 정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달에 회의 준비도 하고, 보면 의회운영 같은 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우리가 꼭 인원 감축을 안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바빠요. 실제로 속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회의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끝난 뒤에 업무가 더 많다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가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결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

지금 의회는 저희들이 2명을 감축해주십사 이렇게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명이 너무 많다’ 또 ‘너무 적다’ 그렇게 정회를 해놓고 한 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