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5월 28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관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관형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 심사를 지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하고 있으나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산위원을 선임키로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산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성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4억6,580만2,000원이 증가한 2,724억3,084만4,000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가 10억원 증가한 144억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96억8,913만2,000원이 증가한 190억5,215만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9억7,563만8,000원이 증가한 144억3,795만2,000원입니다.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2,700만3,000원과 도비보조금 6억1,386만3,000원이 사용잔액이 남아 총 15억4,08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기부금인 타르수거방제 등 지원기탁금 3,53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전남개발공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6,576만5,000원 등 2억2,680만원이 증가한 4억230만8,000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방재정분석평가 재정지원 2억원, 전자정부추진평가우수단체 6,000만원, 새주소 추진 우수단체 시상금 5,000만원과 무안군재해위험 지구보강공사6억원 과년도 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수입되어……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는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이 시간절감도 하고 각 실과소장님께서 한꺼번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심의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대로 각 실과소장에 맞게 미리 고지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실과소장님은 재무과 소관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에 관하여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괄 세입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듣고 총괄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0억5,300만원, 보통교부세 07년 추가정산분 20억원, 분권교부세 7,544만5,000원, 종합부동산세 24억원이 교부되어 총185억2,844만5,000원이 증가한 1,237억1,771만4,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지방세징수율올리기 상사업비 7,500만원이 수입되어 26억5,298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1,429만4,000원과 도비보조금이 30억5,893만원이 보조되어 61억7,322만5,000천원이 증가한 1,002억5,2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 증가에 따른 단위사업별 보조사업 세입예산안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 설명시 필요한 사항은 실과장님께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4쪽 전남개발공사 조경부분 유지관리비인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산담당이 잘 알고 계셔서 답 해 주시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인계인수하면서 받은 액수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 만큼 받았다는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제가 보고 드린 재정보전금 중에서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시상금 7,5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요건은 도에서 22개 시군에 상금을 걸어 놓고 지방세 우수시군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희군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다 입상을 해서 총7,500만원을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출예산 7,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징수와 관련된 기자재구입과 연수비용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바꿔 말해서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입니까?
관헝
김관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위원장이 지명하는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해외연수로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담당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예산안 중 47페이지 무안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진선 기획담당 최진선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 500만원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할 때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나머지 디자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정의 예산 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슬로건을 확정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진선 아직 등록은 안했습니다마는 잠정안으로는 라이브 씨티 무안으로 생동하는 무안으로 해서 변리사협회와 전국 240개 지자체에 중복여부나 참신성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참 좋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브랜드하면 브랜드 의미를 어디에 둡니까? 동일성 있게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도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군정홍보를 위한 상징조형물로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성 조형물 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상징물 자체가 브랜드화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황토랑에 관한 것이라든지 물론 성격이 틀리겠지만 그 자체도 브랜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면 예산서 표지인 무안군 이 자체도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마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상징조형물 제작과정에 반영을 해서 그부분을 상징화해서 체계적으로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로 조금전에 보여주신 무안 CㆍI 부분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CㆍI는. 그러나 브랜드 슬로건은 구호입니다. 무안군을 대표하는 구호가 무엇이냐면 라이브 씨티라고 단어나 영어나 한자말 한국어로 표현하는 표기기 때문에 다소간에 조금 차이는 있고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이미지화 작업의 일환으로써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물론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외국 나가신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설명을 할 때 1차 상임위원회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진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미지를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진선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5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IPT망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북한에 모내기 한 차례 벼 베기 한 차례 이렇게 두 번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를 2,000만원 예산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안대로 두 번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IPT망 시설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2010년까지는 현행 전국 행정전산망을 IPT로 즉 인터넷 전화망으로 2010년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6,000만원 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술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 군전체적인 교체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농업기술센터만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전산망을 인터넷 전화망이 구축되면 공공요금이 30～40%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53쪽 농업기술센터 IPT망 시설사업에 대해서 2010년까지 교체한다고 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현행 행정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고 싶으냐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교체가 있는데 6,000만원이 기정액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교체를 한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영상회의시스템 6,000만원 세웠는데 도에서 전액 부담이 되었습니다. 부담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6,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액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6,000만원을 전 시군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군비로 하게 되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현재 군청상황실에 영상회의를 하면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회의를 할 때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홍보 영상물 5,000만원 있지요. 그런 홍보도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군청 상황실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전혀 화면이 보이지 않고 노화되어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기업도시 유지나 많은 회의를 할 텐데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회의시스템 사업이 거기에도 들어가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영상시스템은 상황실 안 쪽에 들어 가면 영상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정상황실에서 회의하는데 영상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면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던데……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 프로잭트는 보기에 따라 틀리지만 현행은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면 화면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던데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든지 기술자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65페이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상금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7,500만원 상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기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4,000만원을 갖고 공무원해외 연수를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10명 갑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인원은 예산 편의상 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이고 적어도……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서를 그냥 대충 짐작해서 해 놓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4,000만원을 세우셔야지 그냥 10명으로 해 놓으니까 많아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공무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계상해서 추측해서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시켜 놓으면 좇아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단위까지 16명 정도 가는 것으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 예산에 대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77페이지 초의선사 탄생지 토지 매입비, 80페이지 청계 청천사제각 주변정비 그리고 82페이지 법천사 화장실 분뇨수거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초의선사 탄생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 토지는 우리군이 97년도부터 현창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인접토지인 사유지를 전부 사용하고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기여로 해서 지금 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생각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초의문화재를 개최함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 건물은 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각종 비품보관 창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마어귀에 각종 쓰던 비품을 모아 놓고 오시는 관광객에게 주변정비가 어수선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보관창고도 짓고 군립미술관을 건립해서 주차장이 축소가 되는 관계로 나머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관람객이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초의선사 설명을 할 적에 예산은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감정을 할 때 저희가 추천한 감정사와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사 2군데를 감정을 해 본 바 평방미터당 평균 60,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사고자 하는 면적은 739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80페이지 청천사제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청천사제각 주변정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당은 달성배씨 사당으로써 상당히 청천사제각이 건립한지가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도유사 문중대표분들이 개보수를 원하고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가 올 적에지붕 누수라든가 현재 사당의 지붕이 누수가 되어 있고 내삼문 지붕이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도 보수가 필요하고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사당과 내삼문 지붕을 보수로 4,000만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법천사 화장실 분뇨수거 60만원 편성했던 사항은 사실 법천사라면 우리가 승달산은 우리군 대표적인 산입니다마는 거기에 전통사찰인 법천사가 있습니다. 법천사에 많은 관광객이 구경하러 놀러옵니다마는 화장실이 승달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우암과 법천사의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은 면적이 4평으로 해서 98년도에 우리 무안군이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광객이나 승달산을 찾은 법천사를 찾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관리를 해 왔는데 이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퐁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해서 분기마다 분뇨수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얼굴인 만큼 승달산에 찾아오는 손님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수거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법천사 화장실 분뇨수거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면 저는 부기를 이렇게 표기했으면 하는데 화장실을 우리 예산 들여서 지어주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부기를 운영비를 만드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분뇨수거비는 일반운영비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표기된 것은 분뇨수거비 해서……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부기를 그렇게 쓴 것이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법정 세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법천사의 먹고 사는 것도 전부 일괄 우리군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전통사찰인 만큼 보전을 하기 위한 개보수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화장실이 이런 상태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최소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생력을 우리가 길러주는 것이 맞지 마냥 아이들 키웠으면 어느 정도 성장 시기까지 해 주었으면 스스로 일구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마냥해 주면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청천사 문제는 저도 아침에 배씨문중에서 누가 연락했는지 모르는데 새벽 5시부터 찾아왔는데 저는 내 지역이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를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 김옥 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 사업을 해 주다보니까 제가 지금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설비로 군에서 사업을 해 주면 모를까 두루뭉술하게 주변정비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내삼문도 작년에 많은…… 그것도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정산서가 왔는지 모르지만 기둥 두 개 세우고 기와 얹고 해서 그것이 몇 천만원짜리인가요. 어떻게 정산서가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가서 한번 보세요. 민간보조이전사업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천사 문제를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사업설계가 있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담당 100만원, 아니면 기와 수리, 페인트 칠하는데 50만원 확실한 설명을 하십시오. 어떤 근거에서 4,000만원 계상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하셨고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 만큼은 화장실 분뇨수거비를 계상 해 주신다면 앞으로 법천사 주지 스님으로 하여금 주지를 시켜서 자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산담당, 실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청천사 문제는 민간보조사업으로는 군민의 여론도 있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청천사 4,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이나 시설비로 바꾸어서 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시설비로는 가능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충분히 문중대표님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고 군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라 여러분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갔다가 배씨문중내에서도 저 사람들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 먹어 버린지도 모른다는 여론도 있으니 여러 사람이 공감이 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3회 추경에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제가 세워 줄 것이고 나도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공감이 가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8시에 매듭짓고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산담당님은 우리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삭감조서에 초의선사부지 토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올렸겠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필요한 것보다도 제가 현재 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임자 탓은 않겠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고 해서 토지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정 가격까지 낮추어서 의사를 분명히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토지매입 목적이 보관창고나 주차장 확보 방문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게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평소에 목포를 갔다오면 한번 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고 토요일도 한번 가면 약간은 사람들이 계시고요. 그러면 1년에 방문객수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입장료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평일에는 인근의 사람들이 놀러오고 요즘은 5일근무제라서 토요일, 일요일 약3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로 해서 평일에 놀러오고 행사가 있다면 지난번 문화재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다문화 강좌를 여러 파트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수강생들이 100여명씩 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는 기간에만 차가 밀리더라고요. 1년에 초의선사에서 공식적인 행사 말고 몇 건이나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는 몇 건이나 있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공식적인 행사는 초의문화재로 1회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초의선사 자체행사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행사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강좌 또 여러 가지 차에 관한 예절 저희가 알기로는 종교를 초월해서 가톨릭 수도승들도 오고 기독교에서도 오고 일반인들도 오고 해서 서3～4프로를 주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청 수질환경과에서 전남도내 화장실 담당자 교육을 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위에 있는 화장실 운영실태를 현지 확인했던 사례도 있고 또……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투입 예산이 초의선사에 많이 들어 가거든요. 꼭 토지 매입을 해서 보관창고와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이냐 얼마만큼 외지에서 와서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꼭 땅을 사 가지고 보관창고를 짓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주민들 불편을 겪은 것은 별로 없는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말씀 안 드릴려다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박순자씨 집하고 토지하고 매입하려고 했던 곳이지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옛날에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그 곳을 애초에 다 사려다가 못 사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구만요.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 초의선사 주변을 모두 사서 했어야 했는데 못 사서 시작했던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고 다른 전임자들이 민원차원에서 사신다면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을 일부 사야 됩니다. 기초에 투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의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봉수대가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또 앞으로 어떤 문화재를 관리할 때는 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손님을 불러야지 이 상태로는 사업을 하다만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타당하지 그리고 제가 항상 가서 느낀 것인데 행사때나 정기적인 행사 한 번 있습니다마는 다문화행사나 일일체험 등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고 주변에 보면 냉장고나 잡다한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앞전에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용운스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역사관 밑에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한다고 하니까 잘 됐구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삭감하셨는데 제 죄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옛말에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반대급부적인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면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일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니까 조서에도 많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의선사를 지금 건립한지 상당히 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변에 관한 정비내지는 토지확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일차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그 쪽에 토지 매입가격에 대한 절충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상당한 오랜 시간동안 조율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약에 임했을 때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소유자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의선사나 미술관건립이 그 자리에 되지 않았다면 그 땅 평방미터당 평가 6만원이요? 나는 그 땅이 어디에 근거해서 약 20여만원의 평당 평가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했다시피 망운, 현경, 운남 평가하라고 하면 소재지권내에도 평당 10만원이 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도 그렇게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집행부가 아닌 다른 우리 의원들이 발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액도 매우 빡빡합니다.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이요진위원님께서 청천사 제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에 입성해서 우리 사창김씨 총회 회장님하고 전문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제각 다시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래서요” 우리 무안군에서 돈을 보조를 해 주라고 하기에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양심 없는 짓거리하지 마십시다 제가 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안군에 얼마나 많은 성씨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제각이 있는데 이 제각까지 아무리 지자체 선출직이다 하지만 제각까지 도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예산서까지 기재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와서 내용인즉 거기에는 훌륭한 조상들이 묻혀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에도 나오고 국가에서 다 관리합니다. 훌륭한 사람 묘지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공원화도 시키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집안에 목사 없고 군수없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오천년 역사속에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우리 조상내들이 공헌한바 있다라는 서두적인 핑계로 시작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을 하시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화장실 분뇨수거관계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먹고 싸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라고 하세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만약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움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의 노고에 열심히 하려서 의지에 감동되어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살려주신다면 문제성 없이 잘 할 자신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약 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93페이지 특수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치료기 구입비, 96페이지 현경면 체육시설비 그리고 98페이지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비 및 방과 후 학교보육교육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3쪽에 특수장애아 보육시설 치료기 구입은 특수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무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30군데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데 장애아 전담시설로써 이곳은 무안군 전체를 커버하면서 보육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은 개개인별로 장애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기가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다소 보조를 해서 장애아들이 원활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경면 체육시설입니다. 현경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경면도 우리 면민들이 활용하는 생활체육공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면소재지에 위치 해 있으나 밤에는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우범지역도 탈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시설코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와 방과 후 학교보육시설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군민으로부터 납부를 받아서 그 일부 20%를 교육예산으로 편성지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방과후 학교보육시설을 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으나 교실에 여유가 있는 학교만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영어 체험학습센터는 현경초등학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정을 했고 방과 후 학교보육시설은 무안초등학교와 현경초등학교, 몽탄초등학교와 남악초등학교 4군데를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98쪽에 방과 후 학교보육교실 무안초등학교 외 3군데 학교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다른 조서에 보니까 이 4개 학교 말고 추가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면 이 4개 초등학교는 5,000만원 정도 삭감시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제 이기회계장한테 물어 보았는데 이 내용을 둘어보니까 다른 한 두 군데를 더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는데 정확히 예산을 계상해서 정확히 올려 주어야지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는 한 두 군데 더 설치 해 주려고 삭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올릴 때 교육청에서 4개 학교로 지정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서 다른데 해 줄 곳이 있으면 3회 추경에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올려서 우리군에서도 보육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 생각 했을 때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서와 나중에 또 틀리면 안 돼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신청은 9군데를 ……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개 학교가 했는데 교육청에서 4군데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을 했으면 이 예산 갖고 돈이 남아 있을 때 한 학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예산서에 더 올려서 교육청에서 군으로 협조공문이 왔더라도 필요로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한 군데 더 올려서 5군데 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5,000만원 삭감을 하니까 한 군데가 더 있으니까 해 준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4개 학교해서 돈이 안 남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을지 안 남을지는…… 그러나 부기상 가령 5,056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4개 학교만 하실거예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삭감조서 올라와서 삭감시켰을 때 다른 말이 들어 와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히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시겠으면 공사하신 분한테 물어보아서 예산을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남으면 다른 데 해 주겠다 물론 잔돈도 적은 액수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 있는 돈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서 올릴 때는 정확히 하셔서 계산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잠깐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과정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만 가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석에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전에도 다른 직원들은 모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이 회의장에서 예, 예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청천사 문제도 사실상 제가 시설비를 3회 추경에 하겠다고 예산계장도 답변했고 또 과장님들도 꼭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 군시설이 아니고 공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편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예 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업무를 잘 아시는 우리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니더라도 꼭 답변에 대해서 그 말을 설령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실무계장들이 확실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확실한 이해가 되리라 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 이 문제가 많이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현경초등학교가 쭉 몇 년간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 들어 와서 보면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달리 무안군 학교 중에서도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삭감조서를 체육시설 1,000만원짜리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남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급적이면 몇 억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우리 돈이에요. 우리군 돈 아닙니까? 우리 돈인데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자에 위원장님한테 부탁한 사항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닌 것을 예하고 넘어가면 사실 부기 편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때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는 버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시는 관계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요진위원님이 회의진행에 관한 발의가 있었으므로 이 시간이 이후에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을 포함한 실과 계장님의 답변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특수장애아전담보육시설 치료비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한 군데라고 하는데 저도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장애아들의 아픔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삭감조서가 나온 것은 모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특수장애아동을 보육할 때는 치료기가 없이는 안 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장애아기 때문에 심지어 장애아가 앉은 의자도 다르고 장애아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밥을 먹게 되는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개개인별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동안에 치료기를 구입하지 않고 했습니까?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시설원장이 했는데 더 나은 치료기도 있고 망가진 치료기가 있는데 원장이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 곳이 정원은 59명인데 36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그 분들의 아픔도 많이 계실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문제는 삭감조서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전에 그런 아픔을 이야기를 해 주고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기로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는 자료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방문은 못하더라도 직접 사진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기종도 보이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활용화시키는 것은 범죄예방에 주력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지켜 주고 또 범죄예방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고 싶으시지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방범등을 단다든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착안을 하셨구만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교부를 해서 20%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교실에 여유가 있는 학교에 예산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안군 소재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년대 이전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망운초등학교만 들어도 한 학교에 1,500명 전교 학생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분의 1로 무안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초등학교 현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학생수가 10분의 1로 줄음으로 해서 교실수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관계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모내지 여러 가지 퇴세가 빨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소재 모든 초등학교가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교육청 말을 믿고 2억5,000만원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체험학습센터는 현경초등학교가 해운초등학교와 통폐합이 되었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도 현경초등학교가 망운초등학교보다 학생수가 많습니다. 남교 있고 북교 있고 현경초등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소재지에 현경초등학교는 망운초등학교보다 많은 곳입니다. 우리 은사님께서 교장선생님도 해서 가끔 놀러 가고 했습니다마는 현경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데가 그렇게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교실에 여유가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안 맞는 말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전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경초등학교와 몽탄초등학교와……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유가 있는 곳에 배정을 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게 아니라 위원회별로 설명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경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관계로 예산 5,000여만원 잡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영어체험학습센터에 2억5,000만원정도 잡혀있고 또 현경면 초등학교에 체육시설로 1,000만원 잡혀있고 약3억2,000여만원이 현경초등학교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납득이 사실 안 갑니다. 어떻게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구령대 하나를 하려고 그 낡아진 구령대 하나를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교육의 중심은 학습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부대시설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편의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몇 푼 잡으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 뭐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쉽게 3억 몇천만원씩 한 초등학교에 편중한다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자체가 명쾌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과 후 학습보육시설은 방과 후 학습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에 확대해야 할 시점에 ……
관형
김관형위원장
배움의 장을 여는 학원에서 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망운초등학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현경초등학교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각급 학교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점……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게 이런 예산을 주겠노라고 하신 분들께서 21세기에 이를 열어가는 기업도시가 무안에 자리하는 시점에 중국어에 대한 대비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영어만 자꾸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06페이지 분재생산 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106쪽 분재생산 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해제 분재 전시판매장 계획을 10억원을 잡고 국비를 5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3억원을 잡고 9월에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써 용역비를 한 것입니다. 생산적 기반구성에 대해서는 전국 분재생산액의 25%를 무안군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기반구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분재관리사도 시험출제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해제 그리고 분재관리로써 호남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만큼 생산기반시설도 있고 인적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공모에 틀림없이 당선되어서 우리 분재의 메카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분재생산이 색다른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국의 25%를 무안군이 차지하고 있다는데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총 금액의 국비가 10억원에 국비가 5억원에 우리 군비가 얼마라구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2억원입니다.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한번이라도 분재 전시회를 무안군에서 해 보았는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분재전시 관계는 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백련축제 때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예산안 편성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산림환경과로 가기 전에는 무안군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분재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민한테 홍보해야 할 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이 25% 차지한다면 몇 호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40호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농사는 안 하고 있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전업이 15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양파마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마침 양파 시세가 좋아서 다행인데 분재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느닷없이 이것을 용역한다고 하니까 평소에 무안군에 25%라는 것을 잘 알았다면 서로 어떤 문제가 같이 풀어갈 수 있는데 과연 전시판매장 해 놓고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운영은 앞으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이 자체가 무안군에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자부담이 3억원이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몇 억원이 드는데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고 해서 당신들이 의지가 있으면 자부담을 모아서 법인조합울 구성을 해라 해서 그분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다음에 산림청에 신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자기들이 의지가 결집되어서 법인이 구성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군비부담 운영까지 앞으로는 들어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법인화 시키라고 해서 5인 법인 하셨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법인 법인해서 법인에 대한 병풍을 쳐주는 행정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화시키는 것이 당연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끄러움을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정길수위원님께서 다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무안에 분재에 관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국에서 분재의 한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무안이라면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움을 가지셔서 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 잘 관리감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위험한 발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해양진흥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해양진흥담당께서는 예산안 중 121페이지 무안갯벌 감태 유통포장재 제작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겨울철 농한기 때 농외소득으로 대충 얼마씩이나 소득 올리고 계시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대부분의 감태가 외지에서 들어오신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외지에서 보성쪽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대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곳의 것과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혼합해서 나름대로 세척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것은 감태가 물론 품질어디에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소득을 파악해보니까 겨울철에 자기가 직접 채취를 해서 사신분들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리고 외지 것을 가져와서 혼합해서 상품화 하신 분들은 4ㆍ5,000만원 정도 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에 가서 날 일로 하신 분들은 90일 잡고 5만원씩 하면 450만원 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황토랑관련해서도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련관련해서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 사업은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525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쟁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생산량 비중을 보면 운남에서 50% 정도 차지합니까?
저도 감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운남을 가서 보면 망운지역에서는 못 보았는데 가정에서 세척하는 과정을 잘 알거든요. 정말 감태라는 것은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달라지며 숙성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향이나 노하우가 있는데 포장재사업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산위원님께서 지역을 남달리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사랑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 조서는 제가 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이 조서를 냈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소유량과 고용창출 여러 가지 것을 준비 해 오셔서 관심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김산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단위로 쪼개서 나가면 적은 물량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에 대한 애착보다 물건의 질적 향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할 때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면 방부제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의 변질도 우려를 하고 옛날부터 감태라는 것이 동으로 비료포대같은 비닐에 숨을 쉴 수 있는 분위기에서 약간의 발효성이 필요한 식품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태에 대한 것은 무안군이 행정적인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외부물품에 대한 것을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무안 탄도만 감태로 변신을 해서 유통이 된다면 어차피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돈 500만원 밖에 되지 않은 예산에 꼬집힘을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주위의 여론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귀담아서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계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27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소형카메라 구입비 그리고 지하수실태조사 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127쪽 주정자 단속용 소형 카메라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27쪽 지하수실태조사 전산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2억5,000만원인데 일부러 설명을 한번 더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총지하수는 14,524억원인데 필요성은 각종 재해시 필요 용수로 활용해야 할 비상 수자원이고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전관리 전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금년 5월 9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기본현황 조사비용이 47만6,000원이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현황 조사비가 6,428만3,000원이고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구축인데 9,239만7,000원이고 보고서 작성에 320만9,000원 재경비 및 기술료가 6,690만8,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2,270만7,000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문제점으로 이것을 안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생활농업공업용수 지하수 이용 급증과 농약비료축산 및 산업폐수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보조로 편중된 지하수개발 및 과잉양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등의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기 용역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다만 장비구입비로 보면 컴퓨터라든지 카메라, 서버 이렇게 해서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7,500공만 계산하는데 6,500공은 기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할 계획으로 해서 2억5,000만원에 했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했거든요. 저희가 3년전부터 하려다가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제출했으니까 위원님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농촌지하수관리사업소에서 6,580공을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지 아십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사업비로 했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체사업비로 했는데 우리도 7,425공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 6,580공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진짜 2억5,000만원이 다 들어 갈 것인가, 계산을 정확히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7,400공만 갖고 계산을 했는데 나머지 받아 쓸 조건으로 하고요.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기 농촌지하수관리사업소에서 6,580공만 했는데 그래도 그 자료를 뽑아봐야지요. 여기는 얼마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도 앞으로 지하수고갈이나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심각하니까 용역도 해 놓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의용역에 들어갔구만요.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서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5,700만원 정도가 감이 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별도로 오늘 2시나 3시경에 얼마정도 감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하수 이 서류를 보니까 산출내역서라든가 여러 가지 등 등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저도 5,000만원 삭감조서를 한번 써 보았는데 왜 제가 용역비를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쓴 이유는 대부분 실과소에서 용역에 대한 것은 대충 얼마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용역비 책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여러 가지 등 등이 정확하게 적어져 있네요. 그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씩 보여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할 때 이런 서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예산관계 없이 다른 것을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관한 조서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는 폐공도 있고 전체를……
김산
김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공인 적은 것은 괜찮은데 특히 중형 대공은 감독을 잘해야 일반적인 제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라우팅인가요 그것을 잘 하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때만이 오염 심각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반 소형하고 틀려서 그라우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자체가 모든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옛날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계상처리되면 농촌지하수관리사업소에 위탁하실 생각이시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금 위탁할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도 농업진흥공사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농촌지하수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게 되는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면서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비는 그것 말고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동등하게 하시겠다고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안 되면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김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배공 내지 현재 지하수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지반 침하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오염 등 등 심각한 지하수의 우려가 뒤 따른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물을 관리하시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비를 책정하는 방법들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하가 시작되었고 맞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몇 군데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이해하시고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최선책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음용수에 관한 안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므로 잘 하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경제개발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지역경제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예산안 중 134페이지 약실한옥시범마을 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하여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현재 건평 몇 평으로 되어 있다고요?
실제 건축면적이 120평이라고요?
약실마을이 몇 세대나 됩니까?
계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전 위원들이 지산한옥마을 견학 왔을 때 주민과 대화의 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그 마을에 인심 쓰기 위해서 한옥회관 하나 지어 주겠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전체마을 몇 안 됩니다. 물론 군에서 특별히 한옥마을지정을 해서 많은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비 군비하면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인데 평당 4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절도 평당 4～500만원이면 짓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4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호텔이지 회관입니다. 군민들이 이야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회관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그 이전에는 3,000만원 지원하다가 4,000만원 겨우해서 하고 있는데 4억원이 아니라 4억7,000만원 들여서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 다른 마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최소한도 1억원 정도 감하고 도비 1억원 감 되겠지요. 그러면 2억7,000만원인데 2억7,000만원 가지고 한옥 회관 만들면 정말 우람합니다. 그 정도면 됐지 4억7,000만원 들여서 한옥회관 짓는다면 균형이 안 맞아요. 산골짜기 7,000만원, 8,000만원짜리 한옥 지어서 조그마하게 있는데 한 귀퉁이에 다 차지 해 버릴 것 같아요. 4억7,000만원 들여서 하면 한옥하고는 전혀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건축담당님 조화될 것 같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준식 건축담당 김준식입니다. 작년에 한옥시범마을로 우리 무안군 혁신마을과 영암에 있는 한 개 마을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시범마을로 해서 22동 짓고 나면 전원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전원마을로 지정되면 2012년까지 해서 26억원의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나 농촌체험을 할 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을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건축 인ㆍ허가만 보았는데 사업계획서에 사업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2층 한옥으로 차별화에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4억7,000만원짜리 2층 한옥을…… 우리 청계도 월선권역에 한옥 2층짜리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찰에 능가하는 4억7,000만원 정도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쯤 고려해 봐야지 아무리 도비 50% 지원해 준다고 만일에 군비 10%나 20%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50%까지 지원하면서 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설명하시면서 모처럼 제 부서에서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담당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 잘하시는 계장님으로 평가 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 잘 못 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요진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때 건축업자로서 오래했던 사람인데 진짜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 군민들 전 재산이 4억7,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아마 우리 무안군에 몇 %를 차지하는데 아마 태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입장이 곤란하면 뭘 어떻게 답변할까 찾는 것이 국비내지 도비지원금입니다. 국도비 공짜입니까? 그 돈은 다른 데에서 미국에서 클린턴이 정치하고 남은 돈 보내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한번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각을 해서 한 가정에서 내 집을 짓는데 형제들끼리 앉아서 논의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좋은 분위기로 좋은 일을 하시고 또 건축담당님 20몇 억에 대한 국비가 지원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쓰라고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방안을 검토 합시다.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준식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5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예산안 152쪽 중간쯤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군도 작년말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금년 1월달에 144명의 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작년말에 방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군비에 대한 예산안까지도 약간 언급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재단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만 방재단 목적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연재해발생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연 재해발생시에만 현장지원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발생시는 물론이려니와 뿐만 아니라 발생이 안됐더라도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 애착활동을 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신고하고 정비한다든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된 방재단인 만큼 적어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44명에 대해서 적어도 조끼를 만든다든가 2만원씩 조끼도 잡았고 작업모라든지 우위라든지 장갑정도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 말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운영된 예산을 보면 교통비, 급식비, 옷 일단은 의식주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기는 봐요. 이 삭감조서가 나온 이유가 그 전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연결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거의 다 결정이 되었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저희들은 운영비와 보상비까지 합쳐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어느 시군이든 5,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군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을 요구 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가 의논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소방대장, 방범대장 출신이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삭감 조서 올라온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례 제정할 때 오화석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전국적인 상고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압니다. 옷은 있어야 활동을 하고 재복은 있어야 활동은 할 것 아닙니까? 교육비나 교통비 보니까 처음에 재복 예산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들끼리 타협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 쪽에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2,000만원 이상 상회하는 액수를 방재단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 현실도 본 위원이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저는 이 삭감조서에 응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째 지금 의원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회의장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고 161회 때 여기에서 한번 반려되었다가 162회 때인가 목 달아나는 소리를 하기에 그러면 다시 조례에 응해 보자고 해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일부 수정해 주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약속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으나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을 질책코자 삭감조서에 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들이 발언대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전략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삭감시키고자 낸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어렵게 설명 듣고 토의하는 과정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다면 더욱더 뜻 있고 보람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실과소 심사에 이어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76페이지 다이어트 발아현미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176페이지 다이어트발아현미 개발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변화와 아울러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FTA 등 쌀산업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여건 변화로 수입쌀과 경쟁 심화 및 소비감소 등으로 쌀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인 병의 원인인 비만이 우리의 주식인 쌀을 기능성 쌀을 개발함으로써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1년간을 통해서 무안군에 있는 쌀과 양파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 된 기능성을 개발해서 임상실험을 통한 기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비만을 중요시하고 여자분들 비만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도 많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기능성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간략히 이야기해서 무엇 때문에 용역을 맡기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다이어트에 대한 효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쌀도 제대로 판매를 못하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FTA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인해서 농촌이 설상가상인데 이 중요한 이런 예산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차기로 더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냥 쌀로 판매하는 것 보다도 김관형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이어트관련 식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면 주로 많이 안 먹고 다른 식품을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쌀을 먹으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무안군 쌀을 적극 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남겨서 비싸게 팔려고 연구개발용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쌀이 판매가 안 되니까 판매촉진을 위해서 다이어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쌀은 판매는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목적을 간단하게 판매촉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만일 용역이 끝났을 경우에 어떤 기본적인 시설면이나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앞으로 다른 예산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능성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기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염려되느냐면 용역을 하다보면 다이어트 현미 개발을 하다보면 기존시설과 다른 점에 있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 않느냐 분명히 다른 생각도 들어 갈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다른 시설은 개발하는 업체에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비보다 더 많이 안 들어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개발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방금전에 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절당미 개발해 놓은 상황을 보면 일부러 실험도 해 보았는데 양파에서 추출한 액과 친환경한약재료 모든 것을 합류해서 당뇨쌀을 개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팅만 한거에요. 물감만 들인 것이거든요. 식사 과정도 옛날에 웃밥 올려서 먹는 것처럼 일부분만 약간 넣거든요. 그 물이 밥에 번지는데 번지는 부분만 당뇨환자가 먹게 되어 있어요. 먹는 용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 분이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쌀도 가능하다 해서 모든 용역을 해서 기술개발지원이 되면 개발해서 충분히 쌀 만드는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약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특별히 기계설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용역에서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적으로 파악이 되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가능하나 특별히 쌀고기 만든데는 국비, 도비, 군비로 5억 몇천만원인가 신지식인해서 음식박람회에서 노무현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한 사업이 있는 그 기계 지원한 것은 다소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기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뇨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쌀고기 생산시설에 2억5,000만원 보조가 되어서 쌀고기 생산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쌀고기는 현재 생산라인 자동기계가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 전에 2억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능쌀 개발하는 특별한 기계없이 하니까 이것도 생산만 하는데는 특별한 기계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서 우리 정길수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예산과 관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발아현미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자포니카종 쌀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디카종쌀은 외국에서 다이어트식품으로 미국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한 개발이라면 차라리 인디카종 쌀을 재배 권장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친환경쌀에 품종을 개량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쌀에 기능성으로 양파나 다른 약초를 다려서 발아현미에 투입시키는 그런 기술 같습니다. 그것을 사유지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능성 확보해서 또 보완한다든가 해서 발아현미를 우리쌀을 발아현미로 판매하고 자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럼 이요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당미 연구한 쪽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뇨쌀을 무안군에서 개발을 했었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당뇨쌀이 1년에 몇 t정도 판매가 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2006년도 개발완료 되어서 작년까지 홍보시설을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는데 작년말까지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판촉활동에 애로가 있어서 판매권을 현대매디칼에 주어서 금년부터 11t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순수 소비자들이 그 쌀을 원해서 필요로 해서 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안군과 계약처가 있으면 계약처에서 가공내지는 기타 등 등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부분 11t 정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가공 않고 완제품을 가지고 판매권을 가진 현대매디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월 11t을 가지고 가고 있고 판매가 되니까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그 회사는 신문을 보니까 반면 광고를 낸 적이 있던데 그 회사는 1년에 11t 가지고 가서 그 회사는 지금쯤 망했겠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년이 아니라 월 11t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110t 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광고는 3ㆍ4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이어트 쌀을 판매해서 이익은 못 보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으로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저희 군의 쌀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앞으로는 친환경쌀을 계약 재배해서 판매하서 소비하는데 ……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현미발아 다이어트 식품쌀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제가 보았을 때 는 이렇게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초나 기타 등 등의 물품을 첨부하여 논에다가 주든 물에다가 풀든 그런 방법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발아현미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정미과정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아직 정미가 안 된 쌀을 발아를 시키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능성을 투입해서 현미밥으로 해 먹을 수 있도록……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우리는 저농약 내지는 기타 등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지시한대로 농사짓고 그 사람은 발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약품처리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약품처리라고 합시다.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 팔아주는 역할이구만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약품이 아니라……
관형
김관형위원장
약품이라고 가정하자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본인이 제조를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왕 약품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우리 무안군에서 월1,000t이 나가면 발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은 발아시켰던 처리 물품에 대한 것을 판매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쌀도 비싸게 팔리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92페이지 황토고구마저장고 지원사업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주변 포장공사 및 실내공사 그리고 193페이지 고추 건조기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19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가 1억2,682만3,000원으로 시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급등과 철근값, 시멘트값 자제급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되어 집행낙찰차액 잔액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지금 전기공사비 1,200만원, 소방공사 300만원, 센터 신축장 주변의 주변정비사업 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193페이지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는 농업인들의 전화민원도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9개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총47농가에 48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이번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고추건조기 가격대가 지금 110만원대에서 450만원, 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중상층을 잡아서 200만원 자부담 차원에서 4대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범위나 순위는 200만원짜리 산다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0대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고 5대 지원했으면 지금 저희 행정구역이 9개읍면인데 여러 가지 행정구역상 형편도 있고 저희들이 이 금액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9개읍면에 이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결심을 받겠습니다. 다음 황토고구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면적이 무안군에 약 3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서 1회 추경 5월에 2개소로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개소를 지원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개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안 황토고구마저장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시설은 통상 고구마를 대량 다수확한 농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저장고를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무안군은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구마 저장고는 좀 높은 산이나 전답을 굴을 파서 저장하는 것이 완벽 하거든요. 그렇게 저장하는 곳도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2,000만원 들여서 창고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창고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진
이요진위원
이 저장고라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 창고 지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토굴을 파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고구마저장고는 굴을 파서 하는 것이 저장고에요. 그런데 냉장고를 지어서 2,000만원으로 무슨 냉장고를 짓고 창고를 지어요. 그런 보관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적정한 장소는 많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황토고구마저장고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님이 계시는데 고구마클러스터사업 있지요? 거기에 이런 저장고지원사업 없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거기에는 공동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이 아닌 것 같고 클러스터사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왜냐면 고구마사업이 두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궁금합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과에서는 1차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고 2차 농축산과에서는 유통시설 서비스분야 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3차산업이나 유통분야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아니, 저장고가 유통……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고 고구마클러스터는 거기에 조직화된 작목에서 조직을해서 유통단계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부분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별로 신청량 물량을 확보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물량을 당초에 받아서 0.3㏊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올해 5대로 구매하고 내년에 정리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그래요. 현재 48대의 신청 물량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형평성으로 무안군이 9개읍면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600만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건조기 한번 보셨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광고지는 못 보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가격단가표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현실적으로 고추건조기 있는 무안군 가계를 가서 구경해 보셨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 공급이 안 되어서 못 보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무조건 숫자를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보조를 하더라도 답게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 400만원해서 5대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저도 한번은 보았는데 고추건조기가 필요한 사람은 고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겁니다. 장마철이다보면 말리기가 사납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10대를 2,000만원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한 가지로 기계 성능을 보고 효율성을 보고해서 맞추어야지 여기에서 200만원 잡아서 10대, 돈하고 짜집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고추건조기가 예산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으로 9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중간선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산계장과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예상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목ㆍ관을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나머지 9개 읍면에서 현재 5대 가 목에서 성립되고 4대는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읍면간의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재정이 부족해서 5대밖에 못 세웠습니다라는 말은 듣기 싫습니다. 다른 민간보조는 몇억씩 갖다가 다 주면서 고추건조기 48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계장님 연구용역비는 몇 억원씩, 민간자본보조는 몇 억원씩 예산 세우면서 고추건조기 농가 들어 왔는데 5대밖에 못해 줍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잘라 버렸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알아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누차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제 로 농가에 필요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후하시면서 농가들이 직접 영세한 농가들은 그렇게 지원이. 참 마음을 안 쓰십니까? 설명 들으면서 말씀 안하려다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도 느꼈고 점심식사 후 다른 위원님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무성합니다마는 우리실과장님들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전혀 파악을 않고 내용하고는 동문서답을 하는 실과장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원래의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야 순서입니다만 삭감조서를 냈던 위원님께서 이해가 충분히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중 216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및 현장사무실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들 디지털카메라를 예산에 계상을 9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도 바이어들하고 MOA체결로 일반적인 소형카메라 하나있는 것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현장기록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끝나면 전부 마을이고 철거가 되는데 기록보존을 위해서 마을별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건물이나 조경수나 이런 것을 찍을 때 소형카메라로 찍은 것은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 망원렌즈가 달린 것 중에서 가장 저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록보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사무실 개보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로 사용하는 현경면 외반리 144-4번지 2필지가 대지 면적이 4,821㎡인데 건축면적이 1,334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사용할 계획인데 나중에 KCIID와 협의해서 그 쪽에서도 내려와서 근무를 한다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투자했던 개발공사에서 보상인원을 하기 위해서 30명 증원을 최근에 했습니다. 우리한테 위쪽으로 사무실을 알아 달라고 하는데 현경초등학교와 청계서분교를 검토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쪽 리모델링하는 것은 자기들 경비로 하는데 저희들도 보상팀이 별도로 나가서 1,334평을 보강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이것도 적은 금액으로 잡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정도 보수비는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신축 건축물로 하려면 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현장사무실 개보수로 5,000만원 잡으셨고 자산물품취득비는 별도로 잡으셨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다른 보상차원에서 기업도시사업소 직원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그 쪽으로 들어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 사업소가 보상업무에 들어 갈 때 현인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도와 협약중에 있는데 개발공사와 총 보상의 50대 50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증원인력을 받아야서 들어 가야하고 보상인력도 더 증가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현인원으로는 보상을 담당해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00만원이면 부족하신데 왜 5,000만원 밖에 안 세우셨는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건물보수비만 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수비 5,000만원 부족하시다면서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열악한 분위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들어오면 같이 합작해서 보수해서 쓰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KCIID본부가 이 쪽으로 옮겼을 때는 학교 2군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이쪽 분야에 와서 적당한 위치를 선택해서 새로 신규도시계획개념으로 택지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쪽 업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건물이 얼마나 낙후되어서 보수를 깨끗이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직원들 보상해 주는데 몇 명이나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 들이면 기존 조립식 건물 있겠다 한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하면 생활 못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전체건물이 현재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나가버리면 집은 6개월만 넘어도 전체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체보수를 현재 하려고 하면 더 이상 들어가는데 나머지 실험실이나 이런 곳은 손 안대고 기존에 현장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 가서 보니까 쥐도 빠져 죽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쪽은 손 안대고 우리가 쓸 곳만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보상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가 외반리 몇 번지라고 했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144번지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현경소재지 조금 지나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양위원님 집을 조금 지나서 무안 쪽으로 오다보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배밭 훨씬 못 와서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성모네 집 못 와서 두암동 못 와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가 조립식건물인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건축물 대장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회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영복
양영복위원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한시적인데 우리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군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한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건축물대장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자본금 얼마 들어 오고 얼마 남았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5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게 다 들어 오면 하십시오. 금방 들어 올 것 아닙니까? 5월 말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잖습니까? 3회 추경이라도 올리십시오. 지금 예산도 굉장히 필요할 곳도 많고 하는데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부분은 잘 판단 하셔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하지마라면 안하겠다고 가볍게 대답하셨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표현하시라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과 별개 문제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500 몇십억원이 나머지 중국 자본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 들어 와 있던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도 소장님 믿고 군 믿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 자본이 얼마 들어 와 있느냐 극단적으로 정말 들어 왔는가 확인해 봤느냐 아니면 입금통장을 확인 해 보았느냐 군민들이 그렇게 설래설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들어 온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입금확인해 줄 수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이 앞전에 설명할 때 입금통지서…… 그리고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이 군농협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가서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 부탁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시기와 사용할 시기를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사무실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보상인력을 뽑았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상이 들어 왔을 때 예산이 다 떨어져서 보상계획을 잡아서 감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물건 조사만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 판단과 저희들 판단은 틀린데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예산이 납입되어서 건설교통부 승인받고 승인 떨어져서 그때부터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끝나서 보상업무 취급하라면 그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와 저희들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반틈에 대한 것을 하든……
관형
김관형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대해서 시기적으로 빠른 속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도시가 지금 결과를 맺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유가 됐든간에 한 번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늦추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반 이상의 돈이 납입되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이 탄력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위원들께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예산이 지금 17일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잖습니까? 그리고 나면 10월추경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비추어 본다면 10월에 편성을 해서 써도 늦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개소가 어느 시점인가를 묻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하지 답해 주시라니까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시설보강사업을 개발공사가 기 증원을 해서 들어 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력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가 된다하면 개발공사를 선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전 물건조사 및 모든 내용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 분야만 조사를 하든 우리 분야까지 조사를 하든 그 기간이 6개월 보상이 들어가기……
관형
김관형위원장
보상업무가 자기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하고 협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를 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개발공사는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군은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군이 50%를 책임지고 가겠다 해서 협약 중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거기에서 100% 주라고 해도 저는 절대로 50% 이상은 양보 못한다고 거기까지 나왔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행정적인 부분을 갖고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하는데 왜 개발공사와 거기에서 일부 출자하는 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출자를 했다는 빌미로 우리 무안군 공무원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을 개발공사와 협의를 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약한 것이 아니고 KCIID에서 개발공사와 먼저 MOA체결할 때……
관형
김관형위원장
개발공사하고는 한참 뒤였잖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개발공사가 뒤에 들어오더라도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MOA체결하면서 보상업무, 감리업무 이런 것을 요구하고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한테……
관형
김관형위원장
개발공사에서 돈 77억원 내고 들어오면서 요구가 많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개발공사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전에 무안 개발공사 만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남개발공사에 다 넘겨서 돈 벌게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백분 십분 활용해 내지 못한다면 기업도시의 의미와 반전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소형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실무계장님 어떤 분인가요?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내심 기업도시사업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과가 나가고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정차 단속용 소형 디지털카메라구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는 이 사람들은 아마 싼 나라가서 구입한 것같아요. 8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조금 돌아오면서 유럽쪽에 오다가 비싼쪽에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95만원에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형디지털카메라를 삼성 캐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33만원에서 39만원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두고 장단을 맞추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조서 낸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셔서 나라마다 구입하는 구입처가 달라서 그런지 돈이 다 틀리다고 했더니 오늘 우리사업소장님께서 보존을 위한 특수카메라라고 변동을 했습니다. 자료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카메라로 자료보존을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슬라이더 내지는 비디오카메라가 더 용이하리라고 보는데 자꾸 액수와 카메라 구입코자하는 카메라 내용이 달라지니까 여기 앉아있는 본인으로서는 난감합니다. 소장님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조달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목적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용품을 찾아서 카메라를 보았는데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달렸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망원렌즈가 달려야 합니다. 왜냐면 보상농경지가 보통 3,000평 단위 이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형카메라에는 망원렌즈를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장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95만원하고 특수카메라 95만원인 것을 구입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자료보존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비디오 카메라가 16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인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비디오 카메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가 같은 용도인데 비디오로 보존해야 할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동안 기다리시면서 고생도 하시고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이 앞전 소장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 대단한 찬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맨땅에 박치기하는 기분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거위알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두어냈다고 대단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마음속에는 이 사업에 열심히 동참하고 노력을 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싶다는 말도 겸하고 싶었으나 빠른감이 있어서 제가 그 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고생을 했다고 찬사를 보낸 이후에 이것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비단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핀잔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주정차 단속용 소형카메라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80만원 해 놓고 이쪽에서는 95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카메라를 망원렌즈를 장착 하려고 했는데 싼 카메라를 쓰려고 80만원만 해 놓은 것인지 여기는 특수부대이니까 멀리도 보고 정확하게 보려고 해서 95만원에 한 것인지 공무원의 일괄성에 대해서 조금 논하고자 제가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그래서 이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에 장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속품 일체를 구입하려면 액수에 대한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카메라 값에는 못 미치고 그런다고 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구입처가 달라서인지 액수 자체가 틀리고 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90만원대 카메라가 올라가면 구입하라고 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조서를 내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