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940억8,33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29억1,707만2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38억5,966만3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73억6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내역 중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329억1,707만2천원으로 자체수입이 15.94%에 해당하는 371억2,911만2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4.06%에 해당하는 1,957억8,796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21.21%인 407억5,68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서 많은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당초예산대비 98.33%인 220억6,4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산일반산업단지조성에 64억6,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9억1,8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에 16억원,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충혼탑 재건립에 11억원, 산림휴양 시설조성에 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611억6,629만5천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4.82%에 해당하는 212억9,623만3천원이고, 보조금이 58,64%에 해당하는 358억7,006만2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이 6.54%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도비보조금이 37.37%가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88.28%,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4.01%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공사에 11억200만원, 증약-감로간 차집관로 신설사업에 6억5,000만원,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2억3,989만4천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2,575만9천원이고, 지출이 6억46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6억6,5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별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기금은 1,950만원, 사회복지기금은 1,957만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억7,084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344만2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852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2,857만9천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다음 8쪽 예산 심사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켰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의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에 241억6,5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3억6,005만8천원, 분권교부세가 7억5,878만6천원, 총 273억2,38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에 일반수용비로 옥천 명소·명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 명소가 8군데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이 7군데,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명소·명산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액자로 제작해서 외래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시상금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한테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는 1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동브랜드관리에 있어서 공동브랜드 홍보물 기념품 제작은 외래 방문객에 대해서 기념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your 옥천이라는 옥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넣어 가지고 머그잔을 제작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교류관리에 있어서 출향인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을 출향인사들이 옥천군을 방문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향우회 방문할 적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국제교류물품 전시 진열장 구입은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텔레비전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연말에 옥천군이 예산조기 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교부세를 실과소 읍면에 텔레비전 LCD를 구입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출무수당을 기관공통운영으로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3억4,659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7,336만2천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을 반환하는데 506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예비비는 16억9,086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소관 4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29쪽에 시설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고, 옥천읍에 지하식당 식기세척기 구입하는데 250만원, 시설비로 청사 외벽도색 공사하는데 500만원, 지하식당 환풍시설 보강 공사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사무용 집기 교체를 하는데 노후된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는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2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시설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반사경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3,000만원,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제설장비용 염화칼슘 살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동이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데 4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민원 대기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80만원, 광장에 대형파라솔을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는 회의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900만원, 이 빔프로젝트는 읍면 공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비로는 청사 환경개선 사무실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는 4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자산취득비로 민원대기용 탁자 구입하는데 3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쓰레기봉투 보관함 구입하는데 36만원, 홍보책자 비치함 구입하는데 60만원 등 총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청사 정비공사에 2,000만원, 건물 방수공사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냉장고 등 6종에 대해서 물품취득비로 3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 청사시설 보수하는데 시설비로 청사내부 도색 공사하는데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냉방기 대체 구입하는데 200만원, 관리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는 461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도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 보수에 시설비로써 청사 도색 공사하는데 1,9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및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방기 대체구입 등 4건에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46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하는데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시기반시설에 시설비로 교평리 어린이 놀이터설치 및 포장공사를 하는데 1,500만원, 보청천 둔치 정비사업하는데 2,000만원, 보청천 둔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7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환경개선을 하는데 회의실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및 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 구 민원실 보수공사하는데 500만원,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 공사하는데 300만원, 청사 2층 복도 칸막이 설치 공사하는데 400만원,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주민자치센터 반주기 모니터 대체구입 등 4건에 대해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4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으로 시설비로써 마을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보관함 구입하는데 21만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에너지 절전차단기 설치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900만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써 민원실 누수방지 공사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이중 캐비닛 및 문서 제본기 구입 등 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항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깥에서 먼저 이 문제를 알고 걱정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의하고 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대안을 줘서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은 느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옥천명소가 8개, 명산이 7군데로 해서 10만원씩 사진을 찍어서 50개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오시는 분들한테.

군청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예, 예. 우리 군을 방문하는 귀빈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줄만한 선물이 없어요. 기념품이. 뭔가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정경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지고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구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시상금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걸로 계획된 겁니까?

예, 주민들한테 일부 주고,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이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에요, 과목이.

이게 60만원이 서 있었던 것이지요?

예, 서 있던 거예요.

증액이 90만원 해서 1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전반기를 보니까 증액할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회 하려고 했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군정시책발굴 우수자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6월말까지?

예.

또 그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지요?

예.

1만원씩 600개를 만드네요, 그죠?

예, 예.

600개를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군에 방문하는 사람들 있지요.

군수실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각 실과로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여러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옥천군을 알릴 것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나 각 실과를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됩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요?

이런 걸로 사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과목이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니까 청사시설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군북 같은 경우는 62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예.

청사가 각 읍면 다 청사시설보수가 있는데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읍면에 청사를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에요.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판단해서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예산 때마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시설물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가, 변기가 이상이 있다든가, 어디가 물이 샌다든가 하면은 수시로 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 군북면 같은 것은 예산이 620만원 섰다가 500만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많은 것이 증액이 됩니까? 처음에 누수로써 얼마 들어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군북면은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직실 옆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국내교류 관리해 가지고 출향인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경향우회 갈 적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탑라이스 관계 조달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 우리가 여기에서 갈 적에도 그렇고, 출향인사들이 옥천군을 방문할 적에도 그런 부분이 소홀했어요, 출향인사들한테. 그래서 옥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인데요. 탑라이스는 옥천의 특산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전에도 보면 탑라이스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구요, 선물로.

시기적으로 올 해인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잡곡, 청산에 잡곡이 생산이 되더라구요. 오곡!

쌀도 옥천의 메이커가 있잖아요.

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농산물이라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옥천에 나오는 걸로, 특산물을 홍보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정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용 기념품 제작요. 머그잔을 “your 옥천”이라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이 옥천하면 그래도 지용제, 정지용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정지용 시를 넣어서 착안해서 옥천하면 뭔가 “your 옥천”하면 우리가 충분히 옥천에 대한 트랜드 마크를 넣어서 기념품을 해서 홍보하시면 어떤지 여쭤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your 옥천이라고 해서 머그잔에 옥천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Hi seou”l이라고 돼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It's Daejeon”이잖아요. 옥천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your 옥천”이에요.

글쎄 당신의 옥천인데……,

“your 옥천”이라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옥천하면 우리가 앞으로 축제도 지용축제를 좀 전국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지용이라는 우리가 머그잔을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군정홍보용 텔레비전을 5,000만원 이것은 포상금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예.

그러면 몇 대를 하는 겁니까?

한 30여대입니다. 실과소 읍면까지 다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LCD로 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 증액된 액수가 27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번 1회 추경에. 127페이지,

예.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40억5,000만원인데 주 요인이 뭡니까, 증액된 요인이? 중앙에서 그냥 어떤 잉여자금이,

정산분이 있지요, 정산분! 왜 그러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19.24%거든요. 19.24%인데 작년도 연말 되면 정산분이 또 내려와요. 최종 국가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 되면 처음에 내려왔던 것은 예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결산을 한 그 후에 또 19.24%를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니지요. 산출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어느 시군이 더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437페이지에 동이면 전화번호부 제작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계상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화번호부를 어떻게 제작하는 하는 거예요?

면에서 면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집을 별도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편집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편집을 누가 하는 겁니까?

면에서.

면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인쇄만 의뢰를 하고?

그렇지요.

사실 지금도 일부 읍면에는 업소에서 이것을 하는 곳이 있어요. 보면 한국통신공사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보다는 보기가 좋고, 활자도 크고 한데, 동이면에서 제작을 하면 타 면에서 앞으로 제작하려고 할 거예요. 그 때도 타 면에서도 그런 희망을 하면 그 때도 그것을 해 줘야 지요?

예.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구요. 면단위 해당 지역 주민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469쪽에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청산면만 유일하게 맨 밑에 사업비라고 봐야지요.

예.

보청천 둔치 정비사업하고, 체육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보청천에다가 이렇게 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예.

정비사업을?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청산면에 국궁장이 있어요. 국궁장을 청산하고 청성 경계 지점으로 옮기고,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궁장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둔치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축구장도 하고, 족구장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고,

여기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둔치를 일부분 정비할 부분이 있어요.

정비하는 것은 2,000만원, 체육시설?

체육시설하는 것은 골대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거기에다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랑에다 해 가지고 떠내려가고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요.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기존에 국궁장으로 쓰고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면적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마 때도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청산 시설사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짚어보고 갑시다. 청산하고 청성하고 사실 인접해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하는 예산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청산이나 청성이나 예산편성을 해 주고, 지역사업을 해 줄 때 실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같이 누가 봐도 청산이나 청성이나 똑같이 사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에 본 위원이 말을 다 짚지 않고 흐름을 볼 때 바이오산업단지하고 청산 알루미늄하고 여기에 잘못돼 온 줄인지 몰라도 잘못돼 가고 있어요,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시켜주고 하려면 소외되지 않게 잘 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신경 써서 해 줘야지, 각 실과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하는 것은 조그마한, 답답한 것 민원 받았을 때, 그것에 힘 좀 보태주고 그런 것이지, 예산편성 자체가 올바르게 가야 된다구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이면 같은 곳 전화번호부하는 것, 그것 맞아요. 해 주면 그것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해 줬을 때 정말 “저것을 해 줘야 되냐” 전에 어떤 면장 계실 때 고물팔고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번호부도 배부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군에서 예산타령만 해 가지고 예산 얻어다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해 주고, 생색내는 것 좋지요. 해 줄 것을 해 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 다 자르시라구요. 그리고 지역별로 고루 사업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황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각 읍면이 공히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할게요. TV 30대 구입하는 거요. 현재 읍면이나 실과에 TV가 다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고유가로 저희들이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시상금을 가지고 쓰시는 건데, 이런 것을 꼭 LCD TV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냐,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것 관계는 현재 각 면에 1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당 부분 노후화돼 있고, 예를 들어서 노후화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를 하려고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시상금 타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릴 적에 우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LCD를 구입하고, 일부분은 주민들 편히 모시는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가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글쎄요, 물론 좋습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너무나 힘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나 군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볼 때, 사실 민원실은 좋아요. 그런데 읍면이나 각 실과나 TV를 볼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LCD로 시급하게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 적에 이것을,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시상금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된 겁니다.

용도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 LCD TV말고 어느 용도로 쓸 수가 있나요?

직원들,

직원들 후생복지지요?

예. 직원들 후생복지로 내려온 돈이에요.

LCD TV를 놔야 후생복지인지, 너무나 고유가로 전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이것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명소 액자를 구입해서 외래 방문 기념으로 준다고 했는데, 50개를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귀빈으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빈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만,

예, 그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산 8개소는 어디, 어디를?

명산요?

예.

명산은 7개 산인데요. 장룡산, 환산, 월이산, 대성산, 그 다음에 도덕봉, 서 마성산, 동 마성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물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외래 귀빈들 손님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한 것이고, 그 밑에 일반홍보물 관계 공동브랜드하고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향인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주로 옥천에서 나는 것을 홍보를 할 텐데, 정해져 있나요?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기에 따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틀리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493만8,000원이 증가한 총 103억2,790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 가운데 재정보전금은 2007년 도정시책 평가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와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분야 평가 우수에 총 900만원의 시상금을 보전 받게 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서 다소 과하게 계상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의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5%인 3,588만8,000원이 감소한 70억8,128만7,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증액과 충혼탑 재건립 사업비 2억원의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182만6,000원이 증가하여 30억7,4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한 141억6,372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하여 국비 3,831만5,000원, 도비 479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군비 479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서 324만8,000원, 수급자 주거급여에서 649만5,000원, 교육급여에서 367만3,000원을 각각 군비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저소득층 1,600가구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에 따라 군비를 신규로 7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도비 증가에 따라 군비 1,295만6,000원이 증가한 2억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기초 푸드뱅크사업에 냉동차 구입비로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 8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의식 교육비로 도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국가유공자 시설지원에 의해 충혼탑 재건립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및 도․군비를 포함 11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 재건립사업비 13억7,004만원을 계상하고, 충혼탑 재건립사업을 위한 감리비를 2,28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우수 시군 벤치마킹 여비로 재정보전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206만6,000원이 증가한 4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우대 할인업소 명판제작과 학생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및 간식비로 각각 재정보전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청산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인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국․도․군비 포함 796만원이 증가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하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일반국비에 포함되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흡수됨에 따라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운용사업으로 읍면 주민생활상담실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50만원을, 고용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100만원을, 일자리창출 분야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민생활상담실 의자와 에어컨 구입을 위해 210만원을, 149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5억4,995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00만2,000원이 증가하여 5억2,8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비비 200만2,000원이 증가한 9,9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4%가 증가한 2억4,162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298만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6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763만4,000원 증가한 5,763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98만8,000원이 증가한 2,29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5쪽 생활지원기금 세입세출입니다. 생활지원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2,774만9,000원, 이자수입 384만2,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으로 3,159만1,000원이 증가한 5억8,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상담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읍면 주민생활상담실이요?

예.

예,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읍면에 다녀 봐도 못 봤어요.

민원실 옆에 있는 데도 있고요, 본 사무실 옆에 있는 데도 있고요. 읍면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요?

예.

누가 근무를 해요?

거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상담을 하러 오면 직원이나 민원인이 여럿 있는 데 그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옆에 그것입니까?

예.

거기 직원들 휴게소 아니에요, 휴게소?

평상시에는 휴게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원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인이 매일 와서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사용하고, 그 시간 외에 가끔 직원들이 휴게실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그럴 듯한데 운영하는 것을 잘 좀 살펴봐요. 무슨 주민생활상담실이라고 그럴 듯하게 해 놨는데 이것이 안 돼요. 이것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뭘 한다고 여기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예.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읍면 복지사업에 남자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하고 안에 들어가서 별도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담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상담하다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이상한 돌출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여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비상벨을 눌러서 밖의 남자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중앙에서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군에도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의 상담실은 실제 없는 것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틈나면 직원들 잡담장소가 된다거나, 이것을 잘 해야 해요. 여기에 또 비상벨을 뭐 하러 설치를 하는지, 민원실 옆에 거기가 상담실이에요?

예.

내가 읍면에 더러 가보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상담하는 것은 아직 못 봤어요, 직원들 가서 있는 것은 봤어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취지야 그럴 사한데 실제는 읍면단위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점검 좀 해 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개발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38억4,5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신활력사업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이 4월에 최종 승인되고, 2007년도 투자유치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500만원의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끝나고,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에 150만원, 산업단지 균형발전 추진 특근급식비에 2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충청북도 시군 합동 투자설명회가 추진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8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투자유치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여된 인센티브 사업비로 투자유치 유공부서 포상으로 300만원, 투자유치 자료수집 및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과 160쪽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건설을 테마로 해서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예산안으로서 2008년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활력사업이 최종 변경 승인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부사업과 편성목 간에 많은 변경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0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시장 운영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로 늘푸른시장 운영사업에 280만원, 실시설계비에 당초 계상되었던 시문학공원조성 외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늘푸른시장 운영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또한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시문학공원조성 외 7개 사업을 전액 감하고, 시문학 향취사업에 14억4,100만원, 늘푸른시장 운영사업에 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늘푸른시장 운영사업 감리비로는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당초 계상되었던 시문학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전액 감하고, 시문학 향취사업에 600만원과 늘푸른시장 운영사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별난먹거리개발 외 2개 사업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과 161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홍보물 등 인쇄물 제작비를 전액 감하고, 신활력사업 관련 자료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하고, 향수30리 브랜드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신활력사업 평가용역 외 8개 사업을 전액 감하고, 브랜드개발용역 1억원과 옻장류 개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었던 향수30리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브랜드개발 관련 벤치마킹 실비보상을 전액 감하고, 신활력사업 관련 민간보상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외 7개 사업을 전액 감하고,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비에 1억1,000만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민간경상보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문학 강화사업에 3억6,000만원, 고칼슘 포도재배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향수꽁꽁축제 외 4개 사업을 전액 감하고, 향수 포도축제 강화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별난먹거리 개발사업에 4,800만원, 특산품 유통용기 개발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청산일반산업단지 교통․재해․환경 평가용역에 5억원을, 그리고 제2산업단지 개발용역에 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산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000만원, 제2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산업기반조성 촉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업단지조성 관련 자료제작에 150만원, 설계도서 보관 앵글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투자개발팀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물품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목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건립을 위한 냉난방기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총 21억4,3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류, 주방도구, 가전제품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 투자개발팀 소관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6,024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참고로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토지매입비는 2007년도 예산에 46억원이 편성되어 현재 토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에는 책임감리에 소요되는 1억1,000만원을 당초 편성했으나 당해 사업의 전면 책임감리의 요청에 따른 증액분 3억9,000만원을 반영한 후 총사업비 5억원을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공고비용, 등기비용 등 사업승인에 따른 부가적 절차이행을 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2,2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66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분 2,130만7,000원을 일부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61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감소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액 2,130만7,000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애초에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투자유치진흥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가 그 조례가 완성된 후에 옮기는 과정에서 개월 수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회계에서는 이 이자분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62쪽에 고칼슘은 포도농가에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4,000이요?

예.

투자개발팀에서는 고칼슘을 2억4,000만원을 배정만 하지 그 다음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에 대한 자세한 것은 투자개발팀에서는 알지 못하겠네요? 자금만 배정하면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총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에 대한 것은…….

자금을 배정할 때 고칼슘을 포도농가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다른 과수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애초에 고칼슘 포도재배사업이 왜 됐느냐면, 우리 옥천이 과거에는 포도가 원작목으로 명품포도화가 되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포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타 지역에 비해서 포도에 대한 사항은 자꾸 질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가격면이라든가 경쟁력 쪽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포도축제도 다시 개최하시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현재 옥천의 포도를 고품질로 해서 명품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활력사업에 이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포도재배 칼슘을 포도에만 하고 다른 복숭아나 이런 것은, 이 돈이 전부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이 다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되겠죠. 포도에만 명품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칼슘 관계 때문에 투자개발팀은 자금만 배정하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옥천군에 247농가에 되더라구요.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칼슘은 포도와 이런 데에 뿌리는 시험재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동이면 일부 6~7농가가 가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칼슘포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가격도 높게 받았고 당도 역시 높아졌고 보존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도 옥천포도를 명품화시키는데 좋겠구나 싶어서 이 예산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년 동안 지급될는지,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별도의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좋다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 3종에 3억2,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포도축제하는 데 강화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포도축제로 1억6,000만원 썼던 것을 8,0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와 있는데, 과연 포도축제에 이렇게 투자할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투자개발팀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거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축제를 중봉충렬제까지 합치면 두 가지, 그리고 묘목축제까지 하면 네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축제는 네 가지씩 하면서 옥천의 축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군이나 주민들이나 축제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비축제나 반딧불축제는 축제도 축제이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군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명품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옥천군도 이것을 하려면 사실 8,000만원, 1억원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축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포도가 생산되게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여기에 안 됩니까?

투입하는 자금이 생산 쪽에 투입하는 자금은 자금대로 필요하겠지만 사실 생산된 포도를 어떻게 명품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포도축제는 옥천포도를 홍보 마케팅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향수30리 때문에 2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후의 축제나 모든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축제가 되었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 자체를 우리끼리 우리 동네에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축제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만드는 것이 저희 옥천을 알리는 기본 목표인데 8,000만원, 1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옥천포도가 알려질 수 있다면 계속 군비를 투입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포도가 많아야 좀 알려서 와서 포도를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별난먹거리 개발 2종에 4,800만원, 특산품 유통용기 개발 1식에 3,5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난먹거리 개발은 지금 37번국도 상에 있는, 현재 구도로가 되겠지요. 지금 37번 국도가 구도로가 있고 신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37번국도 상에 있는 그곳이 말하자면 향수30리의 기본축이 되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변이 구도로가 되면서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식당을 어떤 명품을 만들어서 옥천을 찾는 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현재 37번 국도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조그만 계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명품이 되었든 간에 음식에 대한 명품을 만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유통용기 개발은 지금 저희들이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옻된장이라든가 옻간장, 옻장아찌 생산농가에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떤 옥천을 방문한 분들에게 옻으로 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이제 청산산업단지 조성이 시작이 되네요?

예, 예.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50억원이네요?

예.

지금 50억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이 50억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가 얼마 예정이지요?

한 66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상에 약간의 저기가 있어서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50억은 금년도에 충분히…….

66억이라면 어떤 근거로 해서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울 때 인근 토지가격이나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변수가 생기겠네요? 안 생긴다고 못 보지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토지가격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토지매입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매입을 종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은 원래는 어떤 승인을 다 받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절차가 끝나고 토지매입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단 협상에 의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매입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예산만 확보를 해 놓으시고 절차가 끝내야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인 대 개인간의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법을 적용하는 매입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칼슘 관계로 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우리 투자개발팀에서 하고,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에요?

계획은 투자개발팀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 자체도 거기에서 세워서 우리에게 올려 보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화도 받았는데 왜 포도만 하고 복숭아나 사과는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옥천의 포도명품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옥천군 전체 농정을 어떻게 하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고칼슘을 향수30리로 해서 2억4,000만원을 하는데, 앞으로도 2년간을 더 고칼슘을 아마 농가들에게 무보수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숭아나 사과 농가들은 어째서 왜 포도만 주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명품화를 포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옥천군 포도농가 전체 농가가 그래도 다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일부농가,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247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농가에 준 거예요. 그렇게 주면은 지금 보니까 평당 지적에 대해서 얼마라고 해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투자개발팀에서 기술센터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시일도 없고, 시일이 없어 가지고 포도대학이니 포도연구회로 해서 신청하는 대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평하는 것이 지금 일부에는 폐농, 지금 FTA로 인해서 폐농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칼슘 포도재배를 하면서 농가한테 배부한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옥천에 있는 포도농가를 누구나 다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센터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을 운영해서 수료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삼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 농가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항은 아니고.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지만 농가들을 포도대학이나 포도연구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농가들이 볼 때 지금 포도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일부에는 면적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은 폐농을 했어도 일부 시범농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조사도 없이 무조건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이것을 평당 510원씩 줬다고 하는데 510원이면 1,000평이면 5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적이 많은 평수는 폐농을 했던 안 했던 그런 조사도 없이 해서 일개 농가에 500~600만원 하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배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투자개발팀에서 상한선을 정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떠다밀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고칼슘 포도재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투자개발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센터와는 협의를 할 때…….

더군다나 시범농가라고 하면 규정을 정해 놓고 시범을 하게끔 해야지 땅이 많다고 해서 일개 개인에게 500~600만원씩 가게 하면 그거 무슨 시범사업이냐고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일단 2억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신청을 갑작스럽게 기간이 없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투자개발팀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향수30리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투자개발팀에서 뭔가를 짚어주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기술센터와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용제 문화강화사업에 5종인데, 5종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용제 강화사업에 3억6,000만원 들어 간 것은 지용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토의에 관광열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관광열차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또 국제 정지용 문학포럼에서 일본 동지사대를 방문해서 현지 문학인과 참가자에게 정지용 문학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포럼사업이 4,000만원이 있고, 향수문화 교류의 개최는 전국 문학인들이 옥천에 모여서 교류의 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지용제 지원사업, 아시다시피 이번 지용제 때 향수음악회라든가 농산물 판매권이나 기타 홍보비에 2억1,000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향수30리 옛 모습 전시회라고 구읍의 옛 모습과 개발계획, 장계관광지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를 지금 하려고 공모당선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는데 5,0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늘푸른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늘푸른시장은 말 자체는 원래는 창공시장이라고 했는데, 창공시장이라는 것이 위에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하늘이 보이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행선 휴게소와 붙어 있는데, 그 상행선 휴게소와 담을 헐고 곧바로 기술센터로 내려와서 기술센터에서 상행선 휴게소에 오신 분들이 내려 오셔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창공시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옥천휴게소에서 테마공원과 연결해서 하실 건가요?

예, 연결해서 우리 옥천 농산물을 휴게소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 시간 나시는 분은 그리로 내려와서 테마공원도 구경하고 옥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중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절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5일 정도 할 것인가. 오픈은 항상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만 장이 서는 것을 언제 서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옥천 지역의 문제는 농특산품이 몇 가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으로 해서 거기 밑에 내려와서 계속 늘푸른시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판매를?

농민회나 이런 곳과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가 나오는 시기에는 포도를 팔고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에는 복숭아를 팔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마늘이 나온다면 마늘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고칼슘 포도, 지금 이미 다 배정이 되어서 다 끝났지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순서가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향수30리 사업 승인 자체가 4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제가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사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단 급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도 사업내용에 ‘무엇 외’라고 뭉뚱그려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간곡히 부탁을 했고 해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빨리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전용을 했습니다.

159쪽에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 3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은 3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듣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내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옥천군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하고, 관광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3가지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서 확실할 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159페이지부터 연결된 것인데요. 거기 크게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이것이 향수30리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 향수30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16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늘푸른시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2,000만원을 경상보조를 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늘푸른시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냥 맨땅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은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민간인의 경상보조는 예를 들어서 판매다이를 만든다거나, 거기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공사설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려오는 길이 산이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이 민간인경상보조가 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다이 같은 것도 만들어 줘야 하고…….

센터에서 다이를 만들어 주는데, 민간인경상보조라면 우리 예산 자체를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경상보조를 주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세워놔야 센터에서 돈을 쓰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체계적으로 어떤 법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 주는 것이 농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예산 자체 2,000만원을 그쪽 농어민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시설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센터에서 만들어서 이용은 농민단체에서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만들어 놓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농어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30리가 언제까지지요? 금년부터 2010년까지인가요?

예.

총액이 얼마예요?

90억 정도 됩니다.

90억인데, 국비가?

국비가 76억원,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타이틀은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이라고 그럴 듯해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전부 소모성이에요. 3년 후에 “향수30리를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칼슘 포도재배, 향수포도축제, 지용문학관 사업, 지난번에 지나간 지용제 노래자랑 몇 억씩 하는데 이것이 3년 후에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을 뭐 했느냐 하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번 이상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박찬웅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 보시면은 제가 사실 답변하기가 그런데,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릴 때 이 사업은 무슨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번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잘 살게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다리를 놓고 길을 놓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사실 90억 들여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을 어떻게 의식을 개혁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느끼시는 대로 다 그런 사업이 많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투자개발팀에서 좀 계획을 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변경되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더 효과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3년 후에 예산 떨어지면 뭐 향수포도축제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불을 지피는데 어떤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훨훨 타다가 전부 다 타고 다 없어져요. 집까지 타요, 집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됐어요. 동료 위원도 여러 분 얘기 했잖아요. 고칼슘 포도 배분 자체도 지금 형평성이 없어요. 형평성 있게 농가에 골고루 배분해야 하고, 또 사과농사 짓는 분은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포도농가에만 준 것도 어떤 포도대학 졸업생, 포도연구회, 그래서 포도연구회에 안 들어가고 포도대학을 졸업 안 하고 했으면 포도농사를 지어도 이번에 신청을 안 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불쏘시개로 불 지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포도가 명품화가 된다면 그때는 너도나도 다 하겠지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안 줘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농가에 이것을 다 줘야 한다, 이러면 이 사업을 못하지요. 그 돈으로 거기만 다 주고 다른 것은 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투자개발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농가에는 모든 농가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혜로 생각해요, 무슨 활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는 특혜를 받았고 나는 안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칼슘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2009년도고 2010년도고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전부 사다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모든 농민들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준다면 3㎏이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중지를 모아 가지고서 여러 중지를 모아서 사업결정을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소홀히 된 것 같고.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뭐 하나하나 짚으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잘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이 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갈등이나 부추기고 한다면 안 한 만도 못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또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에 어느 때인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개발팀은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쪽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고 하는 쪽에 정진해야지 사업을 따와서 작은 칼슘을 사고, 사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뭐를 사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 사업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칼슘이 그래요. 지금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농민들도 고마워하는 분이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칼슘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그때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그쪽에서 오히려 주가 되어서 농민들과 아니면 연구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칼슘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지어서 해 나가도록 했어야 해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개발팀에서 칼슘 시범농가 몇 정해서 칼슘 만드는 회사에 의견을 듣고,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여기는 오히려 자기네가 사업하는데 소외되고 있다가 나중에 배분해 주는 과정에 참여한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 해 봤으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내년에 이런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부터 알아서 하게 예산배분을 딱 해 주고, 투자개발팀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딱 빠지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더 정확하게 일을 잘 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시장이나 이것도 지금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억7,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개발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줘서 거기에서 다 들고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참여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 콩나물을 팔든 콩을 팔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줘버리고 투자개발팀은 관여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머리를 짜고 구상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 156억2,67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6,658만7천원보다 10억6,01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690만원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인 청성 지령 경로당 신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15개 사업 1억8,06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1개 사업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사업으로 총 15개에 7,244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5억9,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총 5개 사업 1억6,4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 250억8,320만원을 기정예산액 224억5,573만8천원보다 26억2,74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 8,418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 부족한 예산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419만9천원을, 전기안전검사료 1,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노인봉사대 조끼, 모자 지원사업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노인복지예산을 삭감하였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549만2천원과 177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방식이 시설단위에서 대상자 수가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모두 삭감되고, 179쪽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 급여 지원금으로 새롭게 편성됩니다. 그로 인해 삭감되는 사업비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7,5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사업비 4억1,658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노인 주간보호시설 3,726만1천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339만4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 6억1,856만5천원을,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 급여지원 사업 2억5,8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도심경로당 지원 전세자금으로 8,000만원, 옥천 서대1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 안남 삼화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 경로당 보수 20개소에 500만원 한도로 해서 1억원을, 청성 지령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7개에서 3개로 추가로 타 시군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3개가 더 들어오고, 금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63개소에 4억4,100만원이 지원돼서 금년도 83개 심야보일러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심야보일러가 설치되면 우리 군에서 23개가 기름보일러로 남게 돼서 금년도 기름값 인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180쪽 민간위탁금으로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비 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파거리계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파거리계는 묘지 설치에 민원에서 거리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광파거리계를 사용하면 레이저 광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민원인간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은 2007년도 기본급 대비 5% 인상 확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1억1,37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장 탑차 1대 구입과 제과·제빵 제조기인 컴백션 오븐 외 9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6,466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구조개량 사업 2가구 감소로 인해 760만원을 감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로 7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위해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지도사 5명이 경로당 2개씩을 지도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지원사업 시설비로 여성회관 지하식당 보수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부임을 170만원, 여성가족상담원 인부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취업상담실 운영물품 구입비 170만원, 여성가족 상담실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전문간병인반 물품구입비 10만원을, 강사료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2개소에 1억1,443만7천원을,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 사업 5개소에 5,721만9천원을 반영하였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1억978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억978만5천원은 우리가 학교급식비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민간보육시설에 함으로써 그것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육사업 24개소 급식경비 지원사업으로 3천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안남면에 6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7,978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 및 부담금 1,15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캠퍼리 개최 운영지원비 1,58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캠퍼리 조성지 전기간선 및 분전반설치로 1,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수련시설 PC시스템복구 프로그램 구입비 148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청산 문화의 집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행사용 메가폰 구입비 1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허브 구입비 30만원을, DVD콤비 플레이어 구입비 60만원을,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비 30만원을, 행사용 메가폰 구입비 1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영화 감상용 벽걸이 텔레비전 구입비로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12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 455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2개소 환경개선비 400만원을, 옥천지역아동센터 1개소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가구 차등보육료 지원 1억5,446만원과 농촌 지역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5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4,900만원을, 지난번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조례에 의해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인 보육교사 교육훈련비로 200만원을, 가족한마음대회를 위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7,040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02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88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78만2천원과 차량 운영비 639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옥천군 군립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부족분 시설비 4억9,046만3천원과 감리비 938만4천원, 시설부대비 1,768만6천원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3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장애인복지 180만8천원, 노인복지 275만2천원, 청소년복지 137만8천원, 여성복지 173만7천원, 총 4개 사업 767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또한 29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지출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4종의 사회예치금 1,058만1천원을 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노인봉사대 조끼, 모자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250명을. 이것 처음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3만원씩 250명해서 750만원입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는데, 여기 말고. 어느 단체인가 지원해 줬어요, 노인들을.

노인일자리 복지관에 해 준 것 말고,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과가 틀리다?

예.

해 주긴 해 줬는데?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노인일자리 20만원짜리……,

아니요. 노인일자리말고 봉사대 식으로 해서 뭔가 또 해 줬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해 준 것으로 알아요. 과마다 이렇게 해 준다, 저렇게 해 준다. 포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못해 주고, 여기에서 해 주고, 저기에 해 주고 그러네요. 야광조끼에요, 밤에도 쓸 수 있는 조끼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야광조끼는 아닙니다.

그냥 조끼입니까?

예.

아! 청소할 때,

250명 한 달에 한번 출근하는데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4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그 사람들 250만원 봉사대만 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양반들 아니에요?

예, 노인봉사대.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지원 4,000만원이 있는데, 2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봐요.

시내는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주면 계속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아! 전세자금으로,

예.

글쎄 이것이 면단위 같은 곳은 전부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면단위는 자기 땅을 사지 않으면 안해 줘요. 경로당을 안 지어 준다구요 그렇지요?

예. 면 단위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면단위가 됐든, 소재지가 됐든 부지만 되면 5,000만원씩……,

부지가 마을 땅이어야지, 마을 돈으로 사는 것 말고는 안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사 주지 안하잖아요.

예.

이것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지요? 못 사는 농촌에서는 땅을 사기 전에는 경로당을 안 지어주고, 먹고 살만한 도시에는 전세자금까지 줘 가면서 경로당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연구해 볼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도시라고 해서 경로당을 활용 안할 수 없고, 공간만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데, 농촌에는 시설비로 5,000만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지원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으로 한번 주는 겁니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좀 연구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도심경로당 전세금은 한번 전세를 얻어주는 것이지요?

예, 예.

옥천에 도심에서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됩니까?

각 읍면에……,

됐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전세자금을 준다는 것이 도심지 경로당이 없는 곳에 상당히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 됐어요. 179쪽에 경로당 보수로써 500만원씩 20개소가 1억원이 들어가지요?

예.

보수할 대상이 어느 부분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로당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 288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근거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20개소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500만원씩으로 했지만,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요?

예, 예.

문제는 앞으로 경로당이 많이 생겼는데 계속 보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84쪽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급식경비 일부감 기정액이 3억원이었지요?

예.

감액이 1억978만5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978만5천원은 보육시설급식지원비 3,000만원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지원금 3,548만……,

학교급식경비지원 일부감한 것을 말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이 되고서 민간자본이전하고 지자체 이전사업비로 해서 한 겁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기존에 3억원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도비가 와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기정액 3억원은 학교급식경비에서는 감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에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비 일부 증했는데, 기정액이 5,760만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584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운영비?

당초 예산편성된 것에 의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12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란 금액을 이번에 반영해서,

하다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6개월을 했는데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 나간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증액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63개소 설치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몇 곳이나 남나요?

23개가 남습니다.

23개가 남으면 이것 23개는 노후 돼서 심야보일러로 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83개를 하면서 다 읍면에 물어 봤더니 숫자상으로 23개인데, 23개 중에서 못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23개가 숫자상으로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야보일러는 다 되는 거지요, 그럼?

예, 예.

고유가로 너무 힘들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그리고 189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98명이 나가지요?

예.

문제는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되고, 똑같은 나이인데 5세에서 7세 유치원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유치원에서 반발이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두 형제가 다니거든요. 그러면 4살 먹은 아이하고 7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해 주고, 유치원에는 안 되니까 이 아이들 둘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이게 상당한 고민이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4군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이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번 조례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쪽으로 건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하고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그 쪽에서도 지금으로써는 곤란한 것 같이 얘기하더라구요.

똑같은 나이에 셋째 자녀에게 사실 주는 건데, 유치원이라서 안 되고, 어린이집은 군에서 보육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인데.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군에서 셋째 자녀에게 주는 것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은 보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 쪽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셋째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정말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한번 해 보시지요.

이 관계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도 문의를 해 봤거든요. 대덕구에서는 그 관계 때문에 조례까지도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구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목적은 셋째 자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예.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유사 사례를 인근하고 조사를 해 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85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부방 운영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향아파트하고 이원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옥향아파트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깎인 것을 임원진이라든가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로 활력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깎인 것을 이번에 보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향아파트하고 이원 두 군데에요?

예.

180쪽에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탁을 단위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옥천농협!

증액 사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580만원 증액을 했네요?

예.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보니까 당초계약금액이 6,343만9,800원인데, 이번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약한 것이 5,760만원이라서 모자라는 금액,

580만원을 올려주는 거지요, 그럼?

예.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축제 및 행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1,580만원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또 시설비가 1,140만원,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봐요.

장용산 7,8월경에 캠퍼리 행사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온다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하고, 분뇨수거료, 또 중기임차료, 전선, 분전 설치하는 것, 현수막, 입간판, 샤워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전부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충청권 캠퍼리면 충청남·북도 다 대전시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예.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왜 옥천군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7월말 경에 서울에서 700명옵니다.

아니 2007년도에 옥천에서 했지요?

예.

그래서 옥천에서만 하는 겁니까?

계속 옥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방에서 하는데, 여기 오기가 전국에서 가운데 중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해요, 옥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예. 캠퍼리 위원회에서 옥천 장용산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전국대회 캠퍼리 대회로 운영하게끔 한번 계획안을 내 보라고 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옥천군에 어떤 수입이 된다거나 이득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틀려 가지고 500명이 오면 500명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 속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숙박, 먹는 것까지 음식을 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옥천에는 상당한 농산물 판매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2007년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것은 옥천농협에서 전체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분석을 해 봤냐구요, 분석을? 수입액이 얼마나 옥천에 이득이 됐느냐 이것을?

그것은,

막연하게 이득이 된다고 보고를 하면, 뭔가 수치가 나와야지요.

작년도 한번 가지고,

아니 2007년도 했잖아요, 했는데 매년 옥천에서 해요. 타 지역에서도 하고 옥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옥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것보다는 여기 장소를 잘 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쪽으로 계속 와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어느 것보다도 제일 효과가 있구요. 이 지역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구요.

그것은 있는데, 그렇게 홍보가 되면 타 지역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째 유치를 안 하고 옥천만 계속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타 지역에서는 별로 지역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니까 옥천에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캠퍼리 대회 저희들이 알기는 인근에 금산, 공주, 몇 군데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행사 내용, 최종 분석한 것이 나오잖아요. 농협에서 공급을 했든, 시장에서 공급을 했든,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줘 봐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보수 및 부대경비해 가지고서 기정액이 4억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군비로 1억원을 더 계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요.

너무 노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군비로 1억원을 더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로 8,800만원, 부대경비로다 단복구입,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서 1,200만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 숭덕원 거기에서 해요?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 관리하는 숭덕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진다고 1억원을 군비로 더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4억원만 해도 되잖아요. 기 예산 서 있는 것?

어차피 요구하는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요구를 하구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 일자리 1억원 더 풀어서 지역경제가 뭐 활성화가 돼요?

한 110명이 4개월 동안 일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4개월을 더 한다구요?

예.

아니 전체 가지고, 1억원 가지고?

1억원 가지고.

예산 기정돼 있는 액수가 적으니까 1억원을 더 추가로 해 주는 거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380명해서 이것도 1억이란 말이에요.

노인일자리 380명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계로 넘겼습니다. (

예. (

예, 알았습니다. 복지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반영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다 저희들한테 나온 문제인데, 어차피 군내 아동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사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보조금 627만7,000원이 증액되어 3,807만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인사 및 동향관리를 위해 군정시책 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포상금 5,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무원 행정능력 배양으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 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각 1팀에게 지급할 포상금 60만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출장비, 사무관리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군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90만원, 풍물교실의 노후화된 농악장비 교체와 부족한 농악장비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훈련장비 지원으로 양수리 예비군 동원훈련장의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비서실 근무복 30만원과 의원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의 종합건강검진비용으로 1억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교육훈련비로 외국어, 컴퓨터, 전문자격증 취득, 사이버 강의 등 직원 능력개발비 3,000만원과 장기근속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국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상용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340만원을 감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로 구내식당 파티션 설치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무실집기 컴퓨터 등 5종에 물품구입비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 옥천군 애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단법인 영동․옥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국도민운동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2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 칭찬운동의 확산을 위해 유공자 상패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220쪽 범죄없는마을 사업비는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지역정보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고도화에서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서 정보통신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보건지소에 1인 1전화번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00만원, 이원묘목마을 정보센터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화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위하여 220만원, 노트북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명예퇴직자 발생을 예상하여 1억5,000만원의 퇴직수당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올해 퇴직예정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270만원 추가 계상하고, 4대 보험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2쪽, 무기계약 근로자 비서실 근무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5,327만9,000원을 감하였으며, 공상공무원 요양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중복됨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18쪽에 공무원국외여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기존 예산범위 내에도 축소시행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요즘 어려운 때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는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공직생활을 15년 이상 하면서 해외를 한 번도 안 간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시에 해외연수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를 해외연수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군민 칭찬운동 유공자 상패제작입니다. 추진계획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또 매년 70명씩 시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민 칭찬운동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1월달에 기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이다 보면은 남을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순화시키는 방향, 또 화합하는 군민 방향을 유도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제안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다행스럽게 4월부터 6월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하는 사례가, 옥천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는데 매월 한 20~4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10명 정도씩 좋은 사례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표창을 드리고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칭찬운동 하는데 유공자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하는지?

저희들 ‘칭찬합시다’ 코너에 각 선행사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또는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선행사례가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1인 1전화 구입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별 전화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산하 모든 직원들이 1인 1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책상마다 자기 전화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건지소는 저희들 2000년 초에 설치한 옛날식 전화로 운영을 한두 대씩 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건지소는 대부분 보면 각 방이 안내실 따로 있고, 투약실 따로 있고, 또 진료실이 따로 있다보니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환자와 상담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쫓아가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3~5명인데 이분들에게 안내소나 진료소 사무실에 각각 별도의 전화를 설치해 주고 개인별 전화를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를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1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 섰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00만원 됐는데, 이것이 지금 몇 번째 하지요?

지금 금년에 3회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3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됐는데, 3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3번 중에서 지난해 한 번 가봤는데요. 물론 모든 행사경비 예산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애향회에서 이분들이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조금 아쉬워하는 것이 일반 참여하는 시간이 적었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지에서의 건의도 있었고, 애향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실 때 더 지원해서 음악회를 잘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500만원이었나요?

예,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것이 4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아니, 범죄피해자 지원.

우리가 법원과 지검이 영동에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영동지검 관할구역에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영동과 옥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해에 4월달에 이것이 처음 생겼지만 본예산 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각 지청 관할지역마다 피해자지원센터를 전부 구성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에 이 센터가 생겨서 400만원을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에 쓰는지는 모르겠고?

지출을 할 때…….

이것이 지청 관리로 합니까, 법원 관리로 합니까?

지청 관련입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400만원, 저희가 400만원해서 전체적인…….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포괄적으로는 이분들이 쓰겠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이나 유족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또 경제적 지원에 따른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권리행사를 위해서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불필요한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도를 하겠다는 취지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군민 칭찬운동 유공자 상패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공자 상패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군민들이 칭찬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패를 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내 탓이 아닌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패제작도 좋지만 거기에 예산을 좀 썼으면 해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 숨은 선행자들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힘들어도 남을 돕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의식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팜플렛이나 각종 회의나 지금 말씀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각종 주민 모임 기회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연초보다는 지금 매월 30~40건 정도 옥천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많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홍보하고 그런 것은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만 중점을 뒀는데 거기에 선행한 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2단계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행하시고 칭찬 받을 만한 분들은 절대 이런 상패 같은 것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군민의 날 이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한 분을 추천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특강을 듣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우리가 물질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그런 것이 자꾸 확산이 되어서 지금 우울한 이런 시기에 이런 칭찬하기 운동 같은 것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모든 군민에게 확산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액은 6,619만8,000원이 증액되어 23억9,354만9,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재정보전금으로서 2007년도 교통정책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 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6,11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중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지원금은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5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금 153만4,000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888만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27만7,000원 등 도비보조금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중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으로 60만원과 기업공동안내판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 등 2,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옥천공설시장 브랜드개발용역비 600만원을 전액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거래질서 확립 정책사업 중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금 112만원과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체계 확립사업으로 3억4,514만3,000원이 증액된 48억8,2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26만5,000원을 감액하고,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777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15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오지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정책사업에 5,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3억6,3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난피해 대비 견인차량 임차료 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교통정책추진 도 종합평가결과 우수 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500만원 중 부서포상금 310만원과 교통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고객순번대기기 구입비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3,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버스베이 레드존 설치사업비로 2,610만원을 증액하고, 신호등 교체 및 조명등 겸용 횡단보도표지판 신설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은 1억673만4,000원이 증액된 2억9,0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근로사업으로 9,81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서포터즈 사업으로 8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 내부거래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인 5,012만2,000원이 증액된 85억5,2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일부 감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01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 세출예산은 투자개발팀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억4,836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8%인 6,95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예금이자수입 일부를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92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95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관내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여 주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예치이자로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억5,600만원으로서 2008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이자수입 5억4,600만원과 차액보전지출금 7,500만원을 차감한 4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에는 15억2,7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자금운용 수지총괄을 설명 드리면 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일부와 출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547만8,000원이 증액된 16억249만9,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목적사업비로 융자금 이차보전금 4,510만원이 증액된 7,510만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은 4억6,037만8,000원이 증액된 15억2,6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수입계획과 652쪽 지출계획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653쪽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8,0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공영주차장 확충 2개소를 하는데 8,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한성상호금고 위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 놓은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옥천 종합상가 맞은편에 옛날 구 채소시장을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은.

맨 처음에는 안 했던 것을…….

당초에는 없었지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2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4억원 했습니다.

작년에?

예. 2007년도에 4억하고, 금년에 5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먼저 번에 운용기금에서 기업들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2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육성기금이 적다 보니까 심사를 해서 11개 업체만 해 주고 나머지 절반이 넘는 13개 업체는 못해 줬는데, 그때 기업인들 얘기가 기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육성기금을 확보를 해달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5억을 추가해서 하반기에라도 어려운 기업체에 얼마 안 되지만 2억원씩 대출해 주고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관리를 한두 번 질의한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증액이 300만원 됐네요?

몇 페이지요, 위원님?

233쪽.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하상주차장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만 하는데도 관리비가 지금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거지요?

예, 여기 증액되는 것이 300만원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면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에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고 하는데 장기출타를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빼놓아야 하니까 견인차량을 불러서 빼놓으면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고 견인차량비를 주고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남의 차를 동의도 없이 빼놓았느냐고 하고 그냥 화를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다가 빼놓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그동안에는 어렵지만 견인차량 불러놓고 인건비를 안 줄 수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씩 걷어서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한번 계상해 놓았고, 원래는 본인들에게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은 저희들이 밤에 야광방망이나 라바콘이 깨지고 분실되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개소인데, 한성금고 뒤와 채소시장이지요?

예.

거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매입은 다 됐습니다.

㎡당 고시가로 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격으로.

8,000만원 가지고 양쪽을 다 한 것입니까?

이 8,000만원은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땅은 이미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는 문제인데, 거기를 어디라고 해야 하나요 시내 사거리…….

교통신호대?

그전에 초원다방 있던 자리에 과일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도저히 단속을 못해요?

그 사람을 아주 제가 한 명을 따라 붙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배치해서는 할 수 없고 과태료 딱지를 저희들이 3번 끊어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요주의 인물로 아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거기가 통행을 많이 하다보면 신호등이 거기 있어서 요즘 시내버스로 인해서 신호대기를 벗어나서 건너지 못하고 그런 과정이 많은데. 그 사람은 특별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지금까지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서는 데까지 자꾸 침범을 해서 아주 시내버스 서는 데는 빨갛게 표시를 해서 누가 오더라도 여기는 들어 올 수 없게, 또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이번에 시내 4군데에는 시내버스 레드존이라고 해서 빨갛게 시설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233쪽에 말이에요. 연구용역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옥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예산을 하는 것인데, 먼저 본예산을 세운 곳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5년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기업공동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옥천읍은 300만원씩 2개소, 동이면은 1,500만원에 1개소, 이원면은 400만원에 1개소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인들 숙원사업 되다시피 해서 요구하는 건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군서에 동평리 가는 쪽으로 장용산 가다 보시면 좌측 편으로 안내간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천읍은 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옥천읍은 양수리 쪽으로 단지가 아니고 너무 넓은 지역에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무슨무슨 업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업체명을 거기에 쭉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업체가 저쪽에 있다는 것을 2개소 정도에 해서 외부인들이 찾아올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수리 방면으로?

예. 옥천읍에 2개 있는 것은 전부 양수리 방면입니다.

그리고 동이면은 어디에 할 거예요?

동이면은 카프코 사장이 요구해서 들어온 것인데.

카프코가 어디 있지요?

카프코 비료공장이요.

농공단지 말고?

예.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내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런데 여기는 1개소인데 어떻게 가격이 많아요. 고급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자와 협의해서 한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체가 많은 곳과 기업체가 적게 들어가는 데는 간판 크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60개 기업체를 전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동이면 농공단지 말고 60개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요? (

거기가 동이면 기업체가 옥천읍 다음으로 조그마한 것까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0개 업체 회사명칭을 전부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34쪽이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는 것 채소시장 있지요?

예.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채소시장이 853㎡입니다.

300평이 좀 안 되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시는데 차량진입을 어떻게 하나요?

진입로는 사실 좁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진입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진입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 목욕탕 쪽으로 해서 나와서 하천제방을 넓히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해도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주차장만 하신다면 어떻게 진입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채소시장은 당초부터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소시장은 원래 시장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었는데 재무과에서 채소시장을 없애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얘기가 안 돼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하면 진입로가 확보된 다음에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갔는데 상당히 지금 화재 위험도 있고 위험해요.

다행히 거기는 들어가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로 들어가고 한 군데로 나오게 하는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히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출입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상인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 주위 주택도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주차장이 정말 도심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입도 확실치 않은데 주차장만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진입로 때문에 주차장이 출입 주도로도 좁은데다 나오면 주도로가 정체가 될 염려가 있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읍을 통해서도 몇 번 주차장을 해달라고 들어왔고, 진입로 문제를 했더니 진입로는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더 주민들과 상의도 해 보고 대안은 다른 것이 없는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거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거기를 많이 다니고 하니까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위원장님도 그동안 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년도 내년도 해서 2~3년 정도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

예. (

예, 위원장님께서 먼저 번에 이것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마 10여 곳을 기초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해 보는데, 이것이 지가라든지 평수를 판단해서 실효성이 있고 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375억81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7,777만원보다 32.2%인 91억3,03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4억3,367만7,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3,389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7,113만7,000원을 증액하고, 장용산휴양림 내 익사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8,16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6억760만원으로 도정시책평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억7,02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3,406만8,000원보다 9억3,61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재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198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징수관리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여비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업무추진여비 260만원을 계상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성실납세자 가훈 표구제작 물품구입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통합재정보고서 유인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유재산정비 실시설계비 830만원과 시설비 2억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2만9,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부군수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본청청사 건물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물품취득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확충에 실시설계비 1,160만원과, 시설비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종합청사 신축에 설계공모 심의 운영수당 300만원과 우수작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청사기본계획수립 기본조사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종합청사 실시계획수립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47쪽에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말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구 채소시장 정비가 9,000만원이지요?

예.

철거하는 비용만 들어 있는 겁니까?

철거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입니다.

동이 농협창고 시설정비는 이것이 뭡니까?

동이 농협창고가 동이면사무소 옆에 있는 농협창고인데, 그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나대지로 놔둘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구 채소시장은 예산이 되면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먼저 번에 거기 화재 났던 것 아시지요?

예, 시행하겠습니다.

안내 육각정 보수가 1억인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 육각정 보수는 지금 현재 관리를 각 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누가 관리를 해요?

지금 육씨 문중에서, 잠시만요. 안내 서대리 산7-1번지인데, 현재 규모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2층에 기와로 되어 있는데, 지은 것은 32년 전인 7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물소유자는 옥천군수이고, 토지소유자는 옥천 육씨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데 1억까지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거기에 해야 할 것이 단청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난간공사, 지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자지붕이 파손됐고, 육각정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균열이 갔고. 단청이 한번 고속도로 날 때 현대에서 해 줬다는데 단청이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완전 보수하려면 2억원이 넘게 들어서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난간부분과 창호부분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과 전기와 지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일부만 수선할 것이면 또 다시 또…….

전체를 뜯어서 재건축하면 리모델링하는데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48쪽에요. 군청사 시설정비로 1억8,900만원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거치할 수 있는 거치장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이 속에 보면 화장실 배관정비공사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조명설비, 조도가 300룩스 안 나오는 관계 때문에 조명공사하고 청사 자전거 거치대 3개소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 거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대 정도 해서 3개소 60대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단열 및 외부 균열간 곳이 군청 대회의실 내부에 균열이 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있지요?

예, 세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지방세는 비교증감이 없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 밑에 세외수입에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사용료수입이 2,690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은, 세입도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서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재무과에서도 몰라요?

장용산 입장료수입입니다.

장용산 입장료수입이고. 또 사업수입에 1억1,4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내용을 몰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를 다음부터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총괄에는 나오고 해당 실과에 보면 또 전부 분산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과 어느 과 총괄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797만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자수입 이것도 타 실과 것입니까?

예, 특별회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월금, 241쪽에 있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장용산휴양림 익사사고 손해보상금, 그 다음에 1,000만원 받은 시상금, 재정보전 그렇습니다. 앞으로 총괄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잘 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올라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안 잡아요, 당초예산만 잡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옥천군 2007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넣었으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단위 평균을 웃도는데, 여기에서 한 90억 정도 빠지기 때문에 뚝 떨어졌어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군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혜택이 좀 있어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원래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는 19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추경까지 해서 154억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례추경 다 끝나고 들어 온 돈이 부동산교부세 18억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못 잡은 것이 한 6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60억 잡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여유자금이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부세 산정에 대한 재정자립도 관계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정도는 각 시군 공히 그렇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예산은 추계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매년 되풀이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몇 십 억씩 추경에 꼭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연쇄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것이 되느냐면 전국의 군단위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옥천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전국 평균을 웃도는데 이것이 있어서 평균 이하가 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자립도가 좀 약하면 중앙에서 무슨 보조금 교부세를 더 주는 것인지, 그래서 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전국 평균을 웃돌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도 꼭 평균 이하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세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다면 좋아요. 자립도가 약한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한번 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다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95억 됐는데, 올해는 한 154억, 올해 154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70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돈이 또 중앙에서부터 배정된 것이 부동산교부세가 18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저희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60억에서 154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부분을 놔둬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유자금 식으로 놔둬야 돼요. 만약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당초예산에 이것을 전년도 비교해서 그대로 다 올려놓으면 1회 추경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이듬해 예를 들어서 국고나 도비 보조사업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부담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적으로 해마다 그래도 한 50억 내지 80억~90억 이 선은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이듬해 1회 추경, 한 5~6월에 실시되는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우리 부담비율, 그 이후에 재정여건에 필요로 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여유자금 식으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예비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결산을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요. 결산검사를 대개 2월 말까지 해서 3월 10일에 정리기간으로 둬서 결산검사를 대개 5월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1회 추경에 어느 일정 부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추경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48페이지에 냉난방비 시설설치비에 6,0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이 에어컨을 천정 식으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있던 에어컨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에어컨이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번에 6,000만원을 낸 것은 13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고 나오는 것은 다른 과로 돌려 주든지, 지금 1층부터 할 계획이고 다음에 경제교통과, 재무과, 일부 식당 쪽, 2층에 올라가서 기획감사실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 걸쳐서 전체를 전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순위는 오래된 내용연수가 지난 것,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은 옆 과라든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용연수가 조금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꼭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만약에 에어컨을 쓰지 않을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군부대에서 13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는 주기가 곤란한 것이 우리 사무실용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고쳐서 쓸 수 있다면 폐기처분하지는 않고 다 재활용하겠습니다.

꼭 재활용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의 도비보조금은 새주소사업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새주소사업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98만6천원이 증액된 5억1,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도우미 인부임 710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피복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불부합 지구에 대한 측량 수수료 1,115만2천원과 민원인이 편리하게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추진을 위한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새주소사업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용 홈페이지 구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