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연속 2일간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개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건

기획홍보실장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4527억이고 추경에서 87억이 증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976억이고, 그 중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400만 원이 증가된 31억, 재정보전금이 1200만 원이 증가된 50억, 국도비 보조금은 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92억, 특별회계는 8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550억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용지면 부근 상수도 시설비 시비부담금 16억 7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세출 규모는 같고, 세출에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 63억 2600만 원이 상수도 전출금이 16억 원, 토지이용제고지원사업이 15억, 축산경영개선지원이 5억, 새만금용역생태숲 100도민 사업에 4억, 시민운동장 방송시설교체 공사에 2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삭감액은 58억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에 5억 4천, 국가지정문화재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6억 4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50억 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는 없고, 공기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23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해당 실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전제적인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듣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간사님으로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셨어요? 경로당...

금구 경로당하고 금산 경로당 5천만 원 있습니다.

예, 박봉규 위원님.

31쪽 말이에요. 세정과, 선진지 견학이 뭐예요? 징수 잘 되는데 견학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세출심사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추경이 아니라 삭감된 줄 알았습니다. 읍면동 세무직공무원하고, 본청 세무직공무원들 한 달에 이틀씩은 4시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하고 세무직공무원들 참 고생합니다. 읍면동가면 서로 세정을 안 맞으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선진지 가려고 하는데 당초 천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천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볶아서 세워달라고 해서 1500만 원 올라온 것입니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32쪽이예요. 회계과, 동진 휴게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가고 없다며요?

부도로 인해서 행방불명 돼 있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해서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갖고는 안돼요.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2012년 2월에 김제시로 기부채납하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모든 것을 개최하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김제를 찾는 여행객들이 거기 가서 화장실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불만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은 도로라마 보수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오라니까 자료는 안 올라오고 예산만 올라 오냐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기부채납만 하게 돼 있어요?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증서는?

보증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서류 찾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실과소 읍면동 비품구입 올라 온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번에 현재 위에 쪽에 의원님들 의자가 조금 앉으신 것 불편하다...

알았어요.

추가로 1900만 원 올리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이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님, 가셨어요?

이따 다른 데도 다 물어 볼 거예요.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요.

자산취득비말이에요. 차량인식시스템차량구입, 어디에 다 쓰실 거예요?

무인카메라설치용인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마는, 명시이월이 돼서 과목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저희가 차량 위에다가 카메라를 탑제 하는 방법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나면 못 사겠네요?

한 곳에 고정 설치하기 보다는 차량 위에다가 탑제를 하면 광범위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채용해야겠네요?

차는 움직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요?

직원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요? 사람하나 채용하겠다고요.

아니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CCTV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방범용 CCTV 차량은 운영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운영하니까요. 고정설치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CCTV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고정설치는 집단민원이 들어가있기 때문에요.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세 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 방법이 좋아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합니다.

불용처리하고요?

예, 임영택 위원님.

상하수도과, 이번에 전출금을 또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지난번에 10억 가지고 갔잖아요. 추경 1회 때 가져가고 이번에 또 가져 가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류독감발생 때문에 국비가 66억 8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돼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고요?

예.

알았어요.

예, 박봉규 위원님.

60쪽, 말이에요. 토지이용료, 15억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 신정호입니다. 논면적 23,872헥타 중에서 5,025헥타만 받고 있습니다. 21% 라는데, 수치를 말씀드리면 보리가 3,624헥타, 밀이 146헥타, 녹비작물이 88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해서 이모작을 한 것도 총 4,643헥타 중에서 7.2% 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김제시 농민들이 소득이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이것이 많네요?

하우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처음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견학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신용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요.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나 많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면적을 2천 헥타로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답리작으로 활용하고, 하우스를 겨울철에 놀리지 않는 논이 711헥타 인데 앞으로 1289헥타를 신설을 해서 총 2천 헥타를 5년 동안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김제시만 특별히 정해줄 수 없다 해서 장관도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일차적으로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을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데 용의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난번 5분 발언 때 토지이용률을 높이자는 쪽에서 5분 발언을 하고, 김제시가 제대로 농업이 살려면 토지이용률을 높이자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서부권은 보리와 밀, 감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이 높거든요. 동부쪽에서는 거의 토지이용률이 안 잡히고 있는데, 기술센터를 통합하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농업을 활성화 시키라고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기술과에서나 연구과에서 동부권이나 저쪽 습지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을 시용을 해서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의 의욕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시설을 해서 확률을 확대해야 겠다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농사라는 것은요. 수학문제같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만이 제대로 농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이 2차 가공산업까지 와서 소득이 지켜주는 그러한 인프라구축이 됐을 때 농업이 사는 것이지, 무작정 세워놓고 한번 해 봐야겠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해야 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15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돼요. 동부권에서는 어떤 작목을 해야 할 것인가, 서부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밀 같은 경우에도 세계 공급가가 올라와서 1.5배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저런 것도 가공식품으로 나올게 많이 있어요. 보리도 2012년이면 끝납니다. 보리가공식품이 수도 없어요. 만들어 낼게,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 쪽에서 연구를 해서 밑거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말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예산 10억, 15억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의가 제기 안 할 의원이 없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15억이지만 해당 농가는 300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나 이런 농작물 재배 하는 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밀가공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균특사업으로 중앙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거꾸로 봐보십시오. 부추 한다고, 미나리 한다고, 조금씩 해서 성공한 게 뭐있냐고요. 양파 한다고 실패 봤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그림을 그려내란 말이에요. 그것은 1～2년간에 실험을 통하여 확실한 작물을 발굴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서부권에 지난번 예산에 부추한다고 해서 실패 봤지, 양파 한다고 실패 봤지, 제대로 밑그림이 나온 것이 기술센터에서 뭐가 나왔냐고요. 뭔가 농민들이나 소득작물을 발굴해놓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죽산의 부추농가는 한 필지에서 1년에 4천만 원 순수익을 올리는 것을 실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지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하려는 것을 믿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추경에 기획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컬러복사기가 정보통신과로 올라왔었지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삭감요청을 해서 삭감해서 계수조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고, 거기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심려를 기울여서 생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2천만 원 살려놓고 보니까 컬러 복사 유지관리비 1200만 원, 고속복사기유지관리비 6백만 원, 이것은 무엇을 치고 나면 무서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시간 드리고 다른 부분까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총무과도 지하식당 물품구입 하는데 1억이 필요 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국장님이 계수조정 안에 들어오셔서도 충분하다는 말씀하셔서 그 정도는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50%로 생 돼서 나왔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7200만 원이 올라와요? 또 체육청소년과 참가보상비 3800만 원 계수로 올라오고, 그것도 정보통신과에 2억 있던 실내체육관 부기만 시민운동장으로 바꿔서 왔는데 친환경농업과도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10억 삭 해 났더니 5억짜리 합쳐서 또 올라오고요. 축산과도 AI 예방백신 황영석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1억 예산을 세워 줬더니 소독약으로 해서 1억 5천으로 또 올라오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예산이 또 올라와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의해서 계수조정 거쳐서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기획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컬러복사기가 한 대가 시청에서 유일하게 한 대가 있어서 수용비의 한 50%를 토너비나 컬러복사기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공통사용관리대장이 있어서 원래는 공통으로 해야 하는데, 기획계에다 앉혀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대상도 추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기획실에서 혼자만 쓰게 쓰는 것이 아니고 컬러복사기나 잉크가 너무 많이 소요 되요. 수용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구체화해서 올린 것뿐입니다. 당초에 천만 원 수용비는 이쪽에다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소규모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해서 사실상 소요되는 것 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예산이 컬러복사기도 의원님이 어디로 주냐고 물어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기획실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이 예산도 수정예산에 말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면 처음부터 올라왔으면 어떤 의원님들이 고충도 다 알고 할 판이데요. 의원님들도 나온 말씀도 차라리 복사실 따로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나오고 긍정적인... 의원님들한테 속임이 되다시피 그래서 기분이 더 안 좋잖아요. 처음부터 올라와도 될 예산을 왜 정당하게 못 올라옵니까?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된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체화해서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실과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저희 개별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성호입니다. 식당비품구입에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당초에는 비품으로 알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냐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5천만 원 확보해서... 추가로 저희가 7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구도 남자이기 때문에 몰라서 세부적인 부분을 여직원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추가로 전기오븐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루 평균 250에서 300명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생선조기 같은 것을 구우면 현재 일일이 너 댓 마리씩 굽는 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 일하는 식당주방 공공근로 4명이 일하고 있다고 전기오븐사면 각종 생선요리 하는데 유리하고, 잔반처리기가 천만 원 정도 드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가축 사료로 쓰고 있는데 쓰다보면 뼈라든지 가축이 피해가 입고 환경적으로 해서 말려서 건초해서 물 빼서 다시 처리하리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식기세척기는 현재 식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판을 일일이 닦고 있는데 컨베이어 넣으면 닦아지는 기계가 있답니다. 닦아지고 건조돼서 나오면 종사하시는 분이 편리한 점이 있고, 전기식기소독장은 식판이 나오면 건조해서 소독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결재 했습니까?

제가 방금 통화하고 왔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비품구입으로 책상 의자 식탁구입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38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애당초에는 4월 초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AI가 갑자기 발생돼서 이것을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10월말이라든가, 11월쯤 해서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떻냐 해서 3800만 원을 늘린 것입니다. 돈이 읍면동에 한 500만 원씩은 줘야한다고 해서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방송시설교체공사 했는데 상태가 실내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이나 방송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보다는 시민운동 장치가 방송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정호입니다. 저희 수정안에 9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이 5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사업비가 미계상이 됐었는데, 도에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안에 올린 것이고요. 아까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지원에 10억 원이 어제 삭감이 되었는데 토지이용률 제고지원사업이 15억이 올라온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제농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금액으로서는 15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꼭 결산을 해주셔서 하여튼 김제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많아서 2회 추경이 있으면 한 25억 올라오겠네요?

하여튼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19개 읍면동에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300농가 이니까 농가선정을 잘 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주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요구를 하시려면 농업예산 의원님들 가능하면 삭감을 안 시킵니다.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잘 한번 해보겠다는 것 외에는 나온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간담회 때라도 설명해주시든지, 업무보고 때도 설명해서 정말 친환경과에서 이번에는 농업을 위해서 밑그림이 그려져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달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10억도 많다고 해서 다음에 삭감하니까 뭔 의도로 15억을 몽땅 올려놨는지, 재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렇다고 뭘 할 것이 없어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뭔가 한번 찾아 보겠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죽산 부추나 서부지역에 감자 서부지역 감자도 올해 2천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을 올려서 한 1500만 원 순수익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구에서도 노인분들이 이런 하우스농업을 해서 평균 한 필지에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실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대가면 큰 장수가 있는 반면 소리 없는 없이 죽는 무명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소리 없이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농산물은 앞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확실한 무엇을 만들어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편성하면 드린다니까요. 돈 벌어 먹인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니까 죽산 부추농가하고 대화한 것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엄지식품에 부주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엄지식품에서 쓰는 부추에 20% 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연중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나오는데 앞으로는 급속냉동 저장고를 냉동기계를 사고 저장을 하면 100%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듣고, 그쪽 엄지식품이나 푸드뱅크 신포우리만두 하고도 농가들 하고 협약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축산진흥과, 소독약 구입하고 축산환경자제지원 설명한번 해 보세요.

소독약 구입은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미리 소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AI 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에서 소독약을 미리 구입하자는 것이고 그 밑에 없던 1억 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살처분농가 축분처리...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제도 말씀하셨던 축산환경개선자제지원 5억,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도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쪽으로 축사를 해보자는 의지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목을 내놓고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소독약품 얼마 들었어요?

본예산에 1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저는 행정을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두 어 번 다뤄 보는데 평소에 느꼈던 것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김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활용 있게 쓰여졌는가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중앙에 예산을 로비하러간다, 뭐 한다 예산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작은 14명 의원들 하나 설득 못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중앙에서 돈 뜯어오려고요? 오죽하면 바꿔서 또 올리고 그런 애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진짜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14명 하나 설득 못 시켜서 중앙에 가서 예산 따 오고 그런 것을 믿어지냐고요? 이런 것 갖다가 여러분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쓴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데 어떻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뚜렷이 나와 있다든지, 100억이 필요하다든지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에 깎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필요해서 올린다 해서 알아듣게 해야지, 바꿔서 이렇게 했을 때 발견된다면 그것같이 기분 나쁜 것은 없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되고, 그런 식 예산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인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의원이 설득될 수 있을 때까지 밤을 세든, 날을 세든 그렇게 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의회에서 집행부 보면 의회는 순전히 깎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올리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되는 같이 밀고 나가고, 잘못 행정을 할 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잘 나가도록 하자는 것인데, 마치 한쪽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한쪽은 깎으려고 하고 그런 인상을 만든다고요. 앞으로 책임을 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면 그런 의지력을 여기 의원님들한테 먼저 발의를 해주셔야지, 설득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도 이것은 해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하나 설득 못 시키겠어요?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이고, 또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것 같고,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그런 것을 꼭 염두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깎을 이유가 없지요. 의원들 설득을 해서 진짜 의원님들 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예산 집행하는 데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신데요. 50쪽에 토지이용료 지원사업은 주변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는 현지에서 농가들하고 부닥쳐서 얘기하다보니까 소득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라고 권장을 해도 만약에 안 되면 당신이 책임 질거냐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권장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래도 자제라도 지원해 줘가면서 뭔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 했었다 현재가 아니라 예산 성립되기 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섭섭했었던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예산 성립에 관계없이 김제시에서 꼭 필요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계획 세운다는 것도 요원합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의욕을 줄 수 있도록 현지에서 자세한 그런 사업을 해서 간담회 때라도 의회에서 같이 김제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토론이 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규모가 큰 사항은 특히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이것을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국비를 20억 정도 따고 시비를 10억 정도 해서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규모 큰 사업은 꼭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저는 예산보다도 원래 예산을 삭감할 때 보통 의원님들이 정회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근거가 남아야 한다 회의록에 남아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에 대한 전화가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에 대해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모의원님 지칭하면서 누구냐, 총대를 메고 그분이 일을 못하게 다 깎는다고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 설득을 안 되는 부분 돈을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다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소에서는 삭감되고 기분은 안 좋겠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술자리에서 어떤 의원님을 지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김택령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설득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 있게, 소신 있게 깎는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오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나중에 자료라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예전처럼 그런 것이 없지만, 밀실에서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