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동 소관 다.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두 개에서 세 개 과별로 묶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이용수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특화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만이라든지, 영양, 절주,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을 제외하고 네 개 부문을 통틀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덕천지소 보건교육장,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학교 각각 찾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따로 강사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답변대로 경로당, 학교, 보건소 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런 행사를 가진다고 했을 때 호응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덕천지하철 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홍보할 때는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홍보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지하철에서는 주로 홍보목적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목적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건소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특강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장소로 집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해 봤을 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 사업 추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금년에 처음이고 이 업무를 본 것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작년에 처음 행사해 봤는데 해보고 난 이후에 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도 있더라. 따라서 뭔가 올해는 발전되고 그야말로 가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작년에 행사해 보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것 같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건강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좋게 인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시라든지 타 구에 보면 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유명무실한 내용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지소 증축관련 건축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6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소를 몇 년도에 건축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지소는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립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저희들 구청에서 인수해서 현재 연부로 갚아나가고 있는 건물로써 덕천지소로 처음 설립할 당시에 지하실을 개조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조해서 저희들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 공간에는 정화조가 있고 해서 공기유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2층 옥상에다가 40평 정도를 더 증축해서 직원들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5월말일자로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1억 7,360만 원 정도가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5,790만 원이 같이 포함돼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지소가 생기기 시작할 적에 아마 구포1, 2, 3동, 덕천1, 2, 3동, 만덕1, 2, 3동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본 보건소는 아마 화명동 일대, 금곡동 이렇게 분류돼서 했을 건데 처음 시작할 적에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3년도 못 내다보고 개소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3년도 안 돼서 안전도 검사하고, 그 당시 시작할 때 안전도 검사 했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저희들 지소를 시작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서 내부수리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됐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분명히 안전도 검사를 했을 겁니다. 3년을 못 내다보고 한 건데-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앞으로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됨으로 해서 좁다 넓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3년 후에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 만약에 돈이 안 돼서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3년 후에는 증축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꼭 세워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소할 때는 시기적으로 급해서 전국에서 7개가 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때 건물을 임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는 건물을 활용하려고하니까 부득불 있는 그 상태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니까 저희들 예산으로써 하기가 어렵고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같이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많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냉동기 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거죠?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배정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냉동기 네 대가 있는데 두 대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 하면 얼음을 얼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장 나기 전에 오버홀을 해서 또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냉동기 두 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오버홀을 실시하고 내년에 장기적으로 두 대에 대해서 오버홀을 실시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산이 원래 작년 연말에만 해도 1,100만 원 돼 있었는데 200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왜 200만 원이 상승됐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유가격 인상이라든지 고철가 인상으로 이런 자재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달에 오버홀을 마치고 6월 달에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1,100만 원 가지고 못 하겠다, 1,300만 원은 돼야 되겠다고 업체에서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체에서 견적서는 받아봤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주기적으로 오버홀 수리하는데 2, 3년 주기로 시간은 1만 2,000시간 돼 있습니다. 미니연수와 미니시간, 맥스시간과 맥스회수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최대한 맥스는 몇 시간이고 몇 년 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최소 시간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을 2 내지 3년 하니까 최소 2년, 최대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만 2,000시간이라 하면 1년이 8,760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만 2,000시간 하면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굳이 최대 최소를 따진다고 하면 1년 2개월에서 3년 사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카탈로그에 주기가 2, 3년 또는 1만 2,000시간이라고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리작업의 부품 내용을 보니까 주베어링과 중간베어링이 겹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간역할 하는 것이 주베어링일 것 같고 중간베어링이 주베어링하고 같은 중간의 역할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겹치는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주요작업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속을 뒤에 작업하는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속품을 전부 다 뜯어내서 그 부속품 중에서 마모된 부분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마모되지 않은 부속은 세척하고 이래가지고 보링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주요작업 내용하고 오버홀 작업할 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속을 뜯어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차이가 있지 않나가 아니고요. 작업 내용에 보면 주베어링, 베어링, 콘로드, 개스킷, 오일필터 등등이 있는데 다 교환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금액이 1,300만 원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주베어링이 뭡니까? 중간베어링은 중간에 샤프트 중간베어링을 교환하는 것이 맞는데 주베어링을 교환한다는데 어떤 게 주베어링입니까? 세척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다 교환한다면서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버홀 개요에 대해서 주요작업 내용을 사전적인 의미 즉 말해서 오버홀 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 부속을 빼내서 마모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척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오버홀 하는 작업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어링이 마모가 됐다든지 세척해야 될 부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 이 작업내용대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자꾸 답변이 틀린데 1,3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부품은 청소하고, 어느 부품은 교환한다는 것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1,300만 원 드는데 어느 부품은 교환할 것이고 어느 부품은 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업내용에 보면 전부 다 교체니까-교체라 했잖아요 방금.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마모된 부분은 교체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부 다 마모된 거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은,
종율
박종율위원
일단은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마모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냉동기를 분해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버홀 개요에 대한 주요작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홀의 개요에 의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오버홀은 안에 수리한다는 뜻인데, 얼마만큼 수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해서 1억 3000이 들어가면 이것 안 되겠네요? 2,300만 원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마모가 많이 돼서 교체할 것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내구연수를 기본적으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홀을 2, 3회 해줌으로 해서 냉동기의 성능이 계속되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1,100만 원을 가지고 오버홀 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할 때는 주베어링 두 개를 교체했습니다. 베어링 하나에 63만 원씩 계산해서 1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오일필터, 피스톤링, 샤프트씰, 링 이런 주요부품을 5월 달에 교체를 했는데 일단 냉동기를 분해해 보고 어떤 부품은 교체를 하고 어떤 부품은 세척할 건지 분해해 봐야 계략적인 금액이...... 일단 최저금액으로 1,300만 원 잡아놓은 것이지 꼭 1,300만 원을 집행할 때 다 집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300만 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덜 나오면 집행을 덜 하는데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해해서 1,300만 원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된다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옳은 수리가 안 되잖아요. 돈보다 더 많이 고장 나 있는데 1,300만 원어치 수리한다면, 1,500만 원 주고 수리해야 되는데 200만 원은 수리 안 하고 또 조립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수리하려면 수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주요작업 내용에 봤을 때는 누가 견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베어링과 베어링, 콘로드, 개스킷, 오일필터, 밸브스프링 이런 것 전부 다 가짓수가 열 몇 가지 있는데 이것 교환하는 견적서를 보여주시고, 이 견적서가 전부 다 교환하는 걸로 돼 있으면 견적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해, 조립, 청소, 세척, 시운전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100% 교체 안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주베어링과 중간베어링은 동일한 베어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본체를 봤을 적에는 주베어링과 중간베어링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50만 원이라든지 1,500만 원, 1,600만 원 견적이 나왔을 때는 뭔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상이 되면 고장이 나더라도 그대로 조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본 위원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따지려고 하면 따지겠지만-일단은 견적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견적서는 5월 달에 오바홀한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고 나면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이 부품 교환건만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대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똑같이 오버홀 수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좀더 마모된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덜 마모된 것이 있을 거고 하니까 앞으로 할 것을 여기에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견적서 내용을 저한테 똑같이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과장님과 이용수 소장님, 한건일 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오버홀 때문에 이용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피곤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AS가 태화인더스트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본 위원이 지적도 잠시 했었지만 냉동기 스텐바이(stand by)가 두 대-50%인데, 가동의 100%를 원래 스텐바이 해놓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펌프 종류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보수하는 업체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한 개 업체 정도는 더 예를 들어서 주(主)가 태화인더스트리라면 부(附)는, 다시 말씀드리면 열 번 오버홀을 할 때 여덟 번은 태화에 주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 업체를 더 선정해 놨다가 한두 번은 이 업체에 줘놔야만 만약에 저 업체에서 배짱을 내민다든지 했을 때, 지금 단수로 해놓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1,100만 원 했는데 1,200만 원 견적서 들어오면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고 언제든지 당신들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5년에서 10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냉동기 때문에 소장님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넘고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오버홀이 한 대 된 걸로 예산서에서 봤는데 2008년에만 하나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래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신상이력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이 데이터대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료도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속들이 있는데 뜯어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문제를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그러한데 뜯어보고 마모가 심한 것은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뜯어보고 교체를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더 지급해야지. 또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조립분해만 하는 데 이 금액인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안에 부속 교체하는 것까지 이렇습니까? 완전히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는 데 이 금액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버홀 자료에도 보고 저희들이 오버홀 자체를 아까 냉동기를 분해해서 주베어링, 그 다음에 마모된 부분이라든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고, 마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주로 지난 5월 달에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주베어링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이 24개 교체됐고 작업비가 개인 인건비 180만 원을 계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비 포함, 부속품 포함해서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는 한 것이 왜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예산을 냉동기 오버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900만 원 중에서 70%만 반영돼서 6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오버홀을 해달라고 하니까 630만 원 가지고는 오버홀을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마모된 부속에 대해서만-1, 2, 3호기-교체를 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30만 원은 부속교체만 한 것이고 오버홀이라는 것은 전체를 분해해서 교체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100만 원 속에서 분해를 해봐야 안에 부속이 샤프트가 나갔는지, 피스톤이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인데 ‘그게 오버도 될 수도 있고 적게도 들어갈 수 있다.’ 명확하게 이래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건 뜯어봐야 알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자료도 항상 남겨놓고 비치해 놓고 이런 부분 가지고 3년 됐으니까 오버홀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에 따라서 수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소장님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박종율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예산을 1,300만 원 잡았는데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뜯어 분해를 해서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소장님 답변이 뭐냐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분해를 해서 이 기계를 한 번 수리하면 2, 3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고 그에 따른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해보고 돈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돈을 더 들여서 정상적인 기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체해 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다섯 개 손을 대야 될 것을 예산을 보니까 4개밖에 손을 못 대겠다. 그러면 하나는 덮어버린다는 이런 논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차피 기계를 몇 년에 걸쳐서 수리를 하는데 완벽하게 해서 정상적인 기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7페이지 사무실 방충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충망 설치하는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방충망은 빙상장 주변에 전부 수목이 우거져 있고 공원입니다. 여름철에 방충망이 없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충망을 설치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운영하면서 야간에 창문 닫아놓고 여름에 냉동기를 틀고 이러면 전력소모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공공요금 절약 차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측면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충망을 30개소 정도 파악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낙동문화원이나 우리 사무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화장실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해야 할 곳이 몇 곳이 된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봤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군데 받았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한 군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견적을 낸 업자 주소가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전화상으로 한 업체의 주소가 어디쯤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회의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나중에 보고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빙상센터 여기에도 보면 작은 공사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북구에 대형입찰 이런 공사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 다 합니다. 우리 북구에도 업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업자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세수가 들어온다든지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될 텐데 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돌아가셔서 방충망이라든지 여기 뒤에 보면 더러 있습니다. 유리창 교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왕이면 북구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멀리 보지 마시고 소장님 답변이 안돼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겠는데 이왕이면 북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조그마한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도 항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큰 입찰공사야 우리가 해당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수의계약 같은 조그마한 공사들은 북구에 이런 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해 내서 이왕이면 북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북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해라” 최대한 북구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부분은 박대근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도서관 이용환경 개관시간 연장을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6,180만 원 삭감 사유로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억 380만 원을 우리가 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1월 25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국·시비 합쳐서 4,272만 원으로 재조정 돼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렇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 개관시간 연장 신청하는 도서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들어와서 개관시간 연장하는 도서관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또 여름이 다가 오고 특히 밤에 도서를 많이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미리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관장님이 건의를 미리 시에라든지 해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디지털도서관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여러 개 도서관이 일제히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전체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까지 다 삭감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 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건의 하세요.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서 이런 것이 많이 건의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야말로 정말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따라서 시간도 줄인다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다? 재조정을 하면 인원이 감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대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인력으로 세 명을 썼는데 인건비가 조정되면서 2명이 근무하고 1명을 감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고 조금 전에 얘기처럼 본 위원이 도서관 이용객이 넘친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재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한다 하더라도 담당책임자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고집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도서관정책위원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7, 8월 중에 증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내년 예산액을 좀더 생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올해 삭감을 해놓고 해보니까 위에서 볼 때 잘 운영이 되는데 내년 들어가서 굳이 예산을 더 편성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해서 운영이 되더라, 위에서 볼 때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두 사람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조정이 될 그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고집을 해야지요. 우리 북구 실정을 설명하고 해서 어쩌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더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삭감이라는 부분이 좀 그렇다 싶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분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여기에도 삭감됐는데 운영비 삭감 이 내용이 뭡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시까지만 근무했다가 22시까지 네 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네 시간에 따른 전기세, 냉·난방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용객 대상으로 해서 활용시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시간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위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답변처럼 내년에는 좀 고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예산서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진료실 채용신체검사용 비만도 측정기 구입과 결핵실에 공기살균기 구입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진료실 채용신체검사용 비만도 측정기는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가 처음 개소할 당시 12년 전에 구입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결핵실 살균기 구입은 처음으로, 결핵환자들이 자꾸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환자들이 자꾸 오게 되면 결핵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방사선실에 금년에 처음으로 한 대 구입했고 이번에 결핵실에도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을 시켜서 계속 태워서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결핵실에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비만도 측정기 구입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교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명세서를 보면 완전히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것도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차후 표기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83페이지부터 동 소관10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조혁 과장님,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반환금 기타 19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이 국고보조금이 11억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 7,400만 원, 과오납이 59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환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국고 반환금이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 반환금의 내용은 2007년도에 각종 사업에 국고로 보조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쪽의 사회보장비에서 남은 사업과 또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에 지원됐던 국고를 남겨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역시 사회보장비에서 남은 사업과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로 지원됐던 시비를 일부, 공사 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물론 국비나 시비를 내려줄 때 법상, 규정상 그 사용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못 하고 남을 때는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가 내려온 예산도 주민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반납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복구공사는 당초예산 전체 복구비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비 부담분을 다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다 해도 이만큼 돈이 남아서 태풍피해 복구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회보장비 과년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구가 책정한 것보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해서 많이 내려왔던 부분의 국고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집행하고도 대상사업이 없거나 이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국고로써 금년도 국고 지원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국고 내려오는 경향이 사업별 매칭펀드로 다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돌보미바우처사업 위탁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 돈을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재원으로 내려온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는 저희들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나머지 돈은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올해 추경에 복지 쪽을 보면 방금 얘기한 돌보미바우처사업이라든지-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예산 삭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됐더란 말입니다. 태풍피해 쪽에도 보면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그런 예산들이 남아 있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 역시 사업 대상별로, 만약에 만덕2동 산사태 복구공사 같으면 만덕2동 산사태 복구공사에 얼마 이렇게 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도 포괄적으로 올려서 다른 사업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웬만한 것은 이 돈으로 다 집행을 하고 그래도 입찰과정이나 이런 사항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에위니아 복구비 역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돈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100원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7, 8십 원 쓰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을 때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원이 필요한 돈에서 반환을 20원 했다-사회복지 쪽에라도.-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80원이 기준으로 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쪽에도 반환이 됐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구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반환금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집행사항을 검토도 할 텐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도로 반환하는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실장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필요한데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기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못 쓰는 돈은 있어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반납하는 돈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 것은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반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실장님께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5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산사태 등등 피해 입은 것은 지금 우리 북구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복구가 다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복구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됐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신청한 거네요? 국·시비를 과다하게 신청한 거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의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재해복구 사항을 지방비로 전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고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정책은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에위니아 태풍의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를 덜 해서 지금도 그 피해가 있다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사고피해 조사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 돈으로 그 당시 피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과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의 일반예산으로 투자해서 복구사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47억 7,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정예산에는 30억 원이었는데 47억 7,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2007년도까지의 재정형편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부터 저희들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예절보배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웬만한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노력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일반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마는-우선 재정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아꼈고 특히 그 중에서 왜 이만큼 많이 발생됐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당초에 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지난해 결산추경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 여러분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합해서 부동산교부세를 결산추경이 끝나고 약 30억 정도 확보하는 바람에 오히려 30억 원을 추가로 작년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도 세금을 덜 거뒀으니까 더 거두겠다는 그런 예상도 안 합니까? 돈이 47억이라는 돈인데.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겠다. 절감하는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아예 몇 년 동안 적립 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북구에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적립해서 3억이 돼야만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2년째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잉여금을 47억이라는 돈을 남겨가면서 그런 데는 편성을, 물론 과목별로 다 틀리겠지만 그 목에서는 다 썼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쓸 곳에 꼭 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의 확보와 부동산교부세는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의 수입을 더 거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기금의 문제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성의 능력 발전이나 여성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한중희 실장님이 고생은 많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데서 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고생이 많은데 최대한으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하실 수 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재정을 30억이라는 세수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좀더 많이 노력하셔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재수 체납정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인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민간위탁금 증액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체납독촉장고지를 발송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인쇄해서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1인 두 건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한 장으로 모아서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료 절감 차원에서 1인 두 건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독촉장고지를 발송하고, 1인 한 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방식을 택해서 독촉장을 발송하는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체납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팀이 구성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물론 조금 전의 답변처럼 예산을 절감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팀에서 체납액을 수거하는 데 무리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보통 저희들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도 있고 독촉장을 인쇄하고 출력하고 발송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출력기가 한 사람이 만 건을 출력할 때 다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봉합을 해서-봉합하는 작업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 체납정리팀 직원들 10명으로써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일을 가급적 줄이고 직원들의 역량을 다른 방향으로 모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방향을 택하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1,800 같으면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을 받을 때 4만 5,510명입니다, 전체 체납자가. 체납건수는 약 25만 6,000건 정도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정말 이 체납이 고질병입니다, 그렇죠? 팀이 구성되고 나서 현재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예년에는 평균 연간 징수액이 1십 4, 5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30억을 초과 달성했고 2008회계연도에는 3, 4, 5월 달에 12억을 징수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박수쳐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인쇄비-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다문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좀더 분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5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가 월 16만 7,600원 나가는데 7월 달까지 117만 원 정도 같으면 임차하는 것보다 한 대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복사기 하나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더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복사기가 노후 됐는데 복사기를 구입하면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여기에서 매월 토너도 넣어야 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5년 동안에 500만 원 정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또 복사기가 품질이 나빠지면 바꿔달라고 하면 임대회사에서 바꿔 줄 수 있고 새것같이 복사기 성능도 잘 쓸 수 있어서 임대로 사용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복사기 임대료가 수리비, 토너 교체-토너가 3, 4만 원 하겠죠, 비싼 것은 5만 원 하겠죠. 그런데 토너비 빼고 실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백 몇 십만 원 되겠네요. 연으로 따지면 새로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새로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년을 따져보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샀을 때는 복사기 토너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사서 써야 됩니다. 임대해서 쓰면 토너라든지 수리비용도 임대회사에서 다 대기 때문에 부대적인 관리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기 때문에 복사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복사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사무실에서 쓰려고 하면 성능 이런 것 때문에 고급형 복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들여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절보배 등 유공공무원 선진국 견학이 기정에 2,8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4,300만 원입니다. 이 견학은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절보배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둔 결과 아까와 같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차 해외선진지 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은 실제 안 간 사람 위주로 가는 것보다도 예절보배 담당자 위주로 선발해서 또 다른 좋은 사례를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을 보내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15명?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43명 금년에 간다는 이야기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절보배 성과로 해서는 15명 보내고 앞에 기정예산으로 돼 있는 2,8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간다든지 각종 시책에 의해서 시나 중앙부서로부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는 돈이 2,800만 원, 기정예산으로 공무원 해외여비가 기정에 돼 있는 거고 이번 1,500만 원 추경은 예절보배 이 사람들의 유공자들을 해외시찰 보내기 위해서 마련하는 재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절보배를 하고도 탈락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선정할 적에는 잘 하시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0인데 15명,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기회에 우리 구청에 있는 15명뿐이 아니고 유공 공무원들이 또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거나 1,500이 아니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문 몇 분이라도 공무원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욕심은 더 보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고 2007년도에 예절보배 평가 결과 15명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한다고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하기는 예절보배로써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기존에 확보된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 예절보배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포상은 배로 받아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속해 있는 유공자들은 1인당 100만 원뿐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를 비유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올해 이것 한 번으로 15명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또 기회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예절보배 성과로 보내는 것은 금년에 이것이 한 번입니다. 또 금년의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에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는 예산절감이나 예절보배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과에 따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좀 전에 김용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고 뜻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질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시고 잘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세무과 조혁 과장님은 왜 1회 추경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예절보배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면 많은 것을 느낍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해외에 보낼 때 이번에는 외유성보다도 예절보배팀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환경 분야라든지, 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많이 봐서 행정과 접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해외시찰도 외유성보다도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시설물과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오도록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장님 이런 것은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포괄적인 공무원 국외여행비 2,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재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부동산교부세 항목이 신설됨으로 해서 지난 4월에 부동산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예절보배 공무원들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내기로 했고, 그래서 2,800만 원 가지고 예절보배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시키면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갈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1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구 재정상 어려우니까 본예산에서 뺐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정창효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의정보고서 발송 작성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올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상 되는 분들한테 조사한 이후에 삭감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정보고회 발송사항은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에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경비를 징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계속 이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10% 절감계획에 기해서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혹시 소요되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예산절감도 좋은데 이제 2008년도 6월입니다. 의정보고는 10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잡아놓고 삭감했는데 올해 연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때 사항이 들어오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비비를 들여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문제는 작년 본예산에서 돈을 만들어놓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이래서 사실 예산의 삭감, 본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2,300만 원 그런 내용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작년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올해도 없을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국회의원부터 해서 시의원님, 청장님, 우리 구의원님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충 그래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삭감해도 무난할 것 같다. 이래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돈이 2,3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전액 다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라는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 라고 봐집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발송용 이런 것은 전부 종이로 발송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좀 변하고 있는데 대부분 메모리장치인 USB라든지 디스켓 등 저장매체를 가지고 발송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여기 산정된 비용보다 적게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적게 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 잡을 때, 돈이 없어서 이리 짜고 저리 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멀리 대비해서 작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할 수도 없고 확보를 해놓으면 또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소요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법정경비, 1인당 얼마 지출이 될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우리 구에 몇 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현재로 볼 때는 전체 경비를 잡더라도 구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예산이야 과장님 말 대로 급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잡는데 이제 1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려를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실 텐데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퇴장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입체판넬교체가 있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현판 이 사항은 구 청사 입구 현관에 보면 구조물로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철판으로 제작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99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처음 시작할 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를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그 당시 문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판넬 자체가 조금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안에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 사항에 맞도록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경된 사항이 아직까지 구청 청사 현관에 판넬로 제작이 돼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행정이 뒤떨어지고 그때그때 손을 안 보고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에 현판을 수정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판넬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까? 글자만 교체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 교체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헌장 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글자만 수정을 하면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현판 자체가 훼손이 되고 녹이 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구 자체가 그 전과 변경이 돼서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300만 원이, 기정액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최대한 원형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내용만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훼손 됐다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다지 훼손 된 부분은 아니더라고. 물론 녹이 얼마나 생겼는지 내부는 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이 시행안내와 북구민의 행정서비스헌장 하고 두 가지 같이 스크린 인쇄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내용만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얼룩덜룩 하고 미관상 구 청사 현관에 내놓는 현판치고는 좀 모양새가 안 좋고 특히 구조물 자체가 녹이 슬고 한쪽이 찌그러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 깨끗하게 제작을 해서 구청사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그래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지원금이라고 보는데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복지관 두 군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주로 노년층이 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도 좀 있고. 또 외국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면 총괄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글자를 알고 누가 모르고 하는 것은 외관상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저희들이 국가에 예산요청을 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국비도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장소가 어느 일정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자치센터 내에 이것을 두고 교육을 한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포함되는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참여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한글 해독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북구에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의 인원은 안 나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정부 권장사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북구 예산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글을 모르는 분들, 특히 본 위원은 외국인들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인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도 이런 것도 그때그때 파악해서 지도편달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포2동 주민센터에서 지난번 자치센터박람회 할 때도 이 분들이 발표도 하고 그동안 배운 언어해독 능력을 일기장으로 쓴 것을 전부 공개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 받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도 기억이 얼핏 스쳐갑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64페이지 200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에 대해서 용도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18조와 시행령 3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행정안전부 훈령204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출연금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각 자치단체의 홍보사항을 수도권 안에서 한 장소에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오면 전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위주로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 안에 있습니까?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마다 이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요청 할 시기가 늦어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에도 시기가 늦었고 지난 5월 달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이 저희들 구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면담을 하시고 출연금 납부를 도움을 주십사 하고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안 줘도 되죠? 전국 232개 지자체가 있는데 다 이렇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출연을 하는데 이 금액 결정이, 232개 지자체에 1,00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내 16개 구, 군을 파악했는데 본예산에는 기장군만 편성이 돼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15개 구, 군에서는 이번 추경 때 전부 편성하도록 그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인구 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30만 이상 되는 구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30만 미만 되는 데는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구 수대로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는 얼마인데 금액은 얼마 해당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우리 인구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1,000만 원 적용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0만 이하는 얼마라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30만 이하는 750만 원 적용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구정홍보자료 디지털화사업 백업스토리지 구입, 한 대 250만 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업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 CD에 저장할 수 있고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고 백업스토리지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필름으로 찍었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16만 장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저장하려고 하니까 백업스토리지는 약 용량이 1테라바이트로써 사진이 25만 장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CD는 120장 정도 저장할 수 있고 외장하드 40기가바이트는 1만장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 25만 장 정도 들어가는 백업스토리지를 구입하면 3테라바이트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동과 서브구축을 해놓으면 각 동에서도 공유를 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공간을 주면 의회사진도 여기 저장할 수도 있고 공유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거 찍어놨던 기록물들을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사진을 지금까지는 아날로그로 했던 것을 디지털로 옮기면서 저장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각 구청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디지털화 작업을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공근로를 금년에 두 명을 받아서 이 아날로그 사진들을 전부 디지털화작업을 하자 해서 CD로 만들어서 하니까 CD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CD 한 장에 120매밖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들 작업해 놓은 CD만 하더라도 수백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백업스토리지를 구입하자 해서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력을 소모 실컷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한번쯤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런 것을 집어넣었으면 두 명이라는 인원이 1기분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일도 빨라지고 행정이 그래 돼야 되는데 실컷 CD기에 저장하다 보니까, 많으니까 아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인력이 덜 들었을 것이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거 아날로그필름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필름을 이런 식으로 둬서 되겠느냐. 디지털화를 해보자 해서 주민복지과 공공근로요원 두 사람을 달라 해서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할 수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삭감이 되고 구민체육대회 지원에 1,700이 올라와 있고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인가 싶은데 사정이 있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구민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낙동민속제전위원회를 통해서 2년 전에 예산을 전도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전도를 하는 것은 구에서 선거법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서 1,300만 원은 각 동에 100만 원씩 되는 것은 금년에도 낙동민속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토록 하고 1,700만 원 분리한 것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집행을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자. 그러면 예산절감 되고 하는 관계 때문에 분류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각 동에 지원금은 낙동민속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1,700은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편성 한 그 부분이다 그렇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바로 밑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의과정도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주우원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포3동 체육시설은 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겁니다. 한번 시설을 하고 나면 수년 내지는 수십년을 주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본 위원이 보건대 1,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에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구포3동에 2,000만 원, 덕천1동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요구한 게 안 되고 저희들한테 구포3동 1,000만 원, 덕천1동 500만 원 할당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50%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포3동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예산은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2,000만 원 예산이 되면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수개월째 우리 과장님께서 시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명물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입체판넬 교체, 이것 어떤 판넬입니까? 추가질의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판넬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 구 청사 현관에 ’99년도 제작돼서 설치된 행정서비스헌장 판넬이 철재로 만들어져서 스크린 인쇄돼 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루미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루미늄 아닙니다. 철판입니다. 훼손이 되고 한쪽 귀퉁이가 찌그러지고 녹이 슬고 더군다나 안에 내용 중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안에 내용도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교체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각 동마다 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청에 하는 거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환경정비유공자 시상에 상품이 있는데 기정에 129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26만 원 추경에 했는데 왜 26만 원을 본예산에 안 했고-적은 돈이지만-추경에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유공자라는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만 환경정비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시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구청에서 얼마만큼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은 청장님 명의로 주지만 이 부분은 상품권이라도-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돈이지만-줘서 부상으로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9만 원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기정예산 포상금 129만 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기존 예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저희들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추경에 안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평가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추가로 넣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이 적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걸로, 보통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것을 새로 짜서 넣는 것은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지만 그게 하나의 행정을 미리미리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그래 할 수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71페이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도선수단 교류지원이 있는데 어떤 꿈나무들 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학교 유도팀이 대천리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신금초등학교, 대천리중학교, 덕천여중 등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유도선수단과 우리 북구청 여자유도선수하고 같이 우리 선수들이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남의 장을 가져서 구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을 사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업유도팀이 5개학교 유도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대천리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간식비다 그것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재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구내식당 의자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의자가 총 90개 있습니다. 그 중 30개가 파손돼 있고 짝도 안 맞고, 2002년도에 우리가 구입했는데 있는 것도 삐걱거리고 해서 직원후생차원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삐걱거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자는 깔끔한데 거기에 두서너 개가 다른 의자가 된 걸로 봤고 의자가 남아서 뒤에 재어 놨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고장 난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멀쩡한 의자가 아니고 파손 되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의자가 개당 견적이 얼마나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가구점에 하니까 한 개당 6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구내식당 의자가 파손됐다 하는데 사용자들이 좀 불편을 느꼈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품이 깨끗하더라는 이야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자가 나무가 얇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질을 하니 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무가 깨지고 해서. 지금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고장 나기 전에 탈색도 되고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교체하는 예산 보다 우리 구에서는 더 다급하게 필요한 데 써야 할 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고 하니까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기물들을 보니까 깔끔하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색도 잘 돼 있고 연식이 얼마 됐던 간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의자인데 왜 굳이 바꾸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사무실 멀쩡한 집기 바깥에 내팽겨 쳐놨다가 언론에 질타 받은 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 형편도 어려운데 굳이 멀쩡한 의자를 교체를 전체해야 되느냐.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좀더 시간을 더 두었다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물 별동 증축 관련 기록관 이전하는데 모빌렉 이전 설치가 두 번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청사 후문 쪽에 있는 기록관이 이번에 증축을 함으로 해서 문서가 설치돼 있는 모빌렉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을 왜 두 번 해야 되느냐 하면 문서고 하는데 4, 5개월 걸리는 동안에 문서를 계속 유지하고 입출력을 해야 됩니다 문서의 변동사항을. 그래서 그냥 할 수 없고 모빌렉을 이전해서 거기에 문서를 새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이전 장소를 지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옮기고 증축하면 또 한 번 옮겨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 물론 전체 시설비가 1,680만 원이죠. 이런 이전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문 쪽 건물 증축은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3월, 4월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12월 전에 본예산은 되었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전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것은, 문서고를 따로 하던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문서고를 임시로 옮기는데도 모빌렉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안 하면 문서보관을 못하니까 현재 기존 것을 해체해서 우선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증축될 때까지 사용하고 건물이 완전 완공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옮겨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서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비가 아니고 설치 이전비인데 이전비가 한 번 이전하는데 750만 원 드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의문인데 정확한 견적이 들어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개 업소에서 받았는데 모빌렉이 총 24조입니다. 모빌렉 하나를 옮기는데 해체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한 조당 2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나 어려운 조립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는 데 28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볼 수 없습니까? 물론 입찰을 하겠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그 전에 견적을,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견적이 싼 곳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견적을 받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대부분 독점적입니다. 모빌렉을 하는 업소가 우리 부산에는 1, 2개소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한 말을 하면 견적을 특별히 받아볼 만한 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독점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책정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조금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 79페이지 MOT 집중클리닉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용도에 쓰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T 집중클리닉은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첫인상, 몇 초 동안 대면할 때 인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친절하다든지. 현재 저희들은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중 친절봉사공무원으로 올라오는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입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나 이런 뜻에서 맞춤식 친절교육하고 그 다음 첫 순간에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면 잘 대할 수 있나,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기법교육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문강사가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이 오면 편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MOT는 무슨 약자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Moment Of Truth 해서 진실의 순간인데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남는다 해서 첫인상을 잘 주자.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일을 보러 왔을 적에 편하고 기분 좋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도 그래 잘 하고 있잖아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잘 하고 있는데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 아직 2% 정도 부족하니까 더 잘하자.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별동 증축 관련 기록관을 이전 설치하는데 모빌렉이 아까 24조라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격은 한 조에 얼마나 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24조 전체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가격이 3,000만 원인데 옮기는 비용이 750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항온항습기, 한 대가 있는데 항온항습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0만 원짜리 기계 옮기는데 150만 원 든다는 이것도 좀, 이것도 두 번 옮기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한 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이것은 한 번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몇 개월 안 되니까 항온항습기까지 옮기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임시 서고에는 안 가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떼어 놨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150만 원 들어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아까도 말씀드렸는데-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허가 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설치했으면 AS차원에서 이전 안 해 줍니까? 보통 전자제품은 AS차원에서 옮겨주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든다 하면 50만 원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 계약할 당시에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견적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보완장비는 금고를 말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열성감지기와 화재감지기 이런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밑으로 안 옮기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떼어 놨다가 설치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모빌렉 두 번 왔다갔다 하고 항습기는 한 번, 보완장비 한 번 하는데. 이 기계만 하는데 그렇고 그 안에 문서 옮기는 것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문서도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서는 그 사람들이 다 옮겨 줍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완서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보완서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모빌렉 이전하면서 그 안에 문서도 몽땅 이 사람들이 옮겨준다는 말이죠? 이사비용도 포함됐다는 말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서가 상당히 많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1개 서고에 4만 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거에 옮길 때는 전 구청 공무원들이 각 과별로 옮기고 했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용역으로 다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신규를 하더라도 이전비는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강효
최강효위원
이걸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견적서 받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00만 원짜리 옮기면서 750만 원 든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생각도 좀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할 적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옮기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독점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박갑술 과장님께 의자 교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부분교체냐, 전체교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발급기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민원봉사과 창구에 설치돼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민원창구에 설치돼 있는데 1,000만 원 들여서 한 대 더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창구는 세 개인데 기계는 두 대입니다. 한 대를 양쪽으로 붙여서, 모니터는 세 개거든요.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대로 할 때는 별로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서 충돌이 됩니다. 전압이 낮다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계가 따로따로 있으면 민원인이 밀리지 않는데 창구 두 개가 갑자기 다운돼 버리니까 창구 하나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근
박대근위원
기존 한 대 있는데 옆에 한 대 더 설치하겠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만 한 대 더 넣어서 따로따로, 모니터 하나에 기계 한 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다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둘이 붙어서 하는 기계가 다운되면 한 대 가지고 하려니까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 대를 더 사서 창구 하나에 한 대씩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기존 있는 발급기가 야간에도 주민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발급기가 1,000만 원인데 이 견적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번에 넣을 때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전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업체 몇 개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입찰도 안 할 텐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창구 개소를 작년 11월 1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결국은 한 군데 받아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이 업체를 굳이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서 받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안면이 있어서 전에 시설했다고 그 업체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더 새로운 기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얼마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일단 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호환의 문제가 있거든요. 시스템과 기계 자체, 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의 라인 호환이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갖고 온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 체제와 다른 기계가 시스템이 안 맞을 때는 호환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기종 두 개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가격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작년 11월 달에 했다고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작년 11월 달에 시설할 때는 과장님, 한 대 정도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설했을 거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두 대를 설치했죠.
대근
박대근위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기술 개발은 날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래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한 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와서 한 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 기간 안에 또 새로운 기계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에 11월 달에 우리가 여기 의뢰했으니까 이번에도 거기 의뢰해서 한 대를 더 하자, 편하게 가기 보다는 폭넓게 기계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어떤 기계를 시설하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왕 하는 시설인데 돈이 더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기계를 시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75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7개 부서 경비 500만 원 올라왔는데 재배치를 어떻게 하기에 이래 경비가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뒤에 청사를 증축했을 때 사무실 재배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경제진흥팀, 복지코디팀, 건축과-별관1층에서 토지정보과로 오면-주차관리팀 7개 부서가 되는데 여기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도 필요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사비용과 인건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사하는데 고가사다리 장비 빌리는 것이라든지 장비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경비가 이래 많이 듭니까? 인부를 사고 이삿짐센터가 와서 하는 것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각자 짐이라든지 책·걸상 일부 그런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의 고가사다리 비용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하루 만에 다 끝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하루 만에 끝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틀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틀에 고가사다리 장비비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장비비용하고 지적서고 옮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적서고도 별관1층에서 본관1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다리 비용인데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급차 구입이 있고 녹지관리용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구급차가 현재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보건소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녹지관리용 노후차량은 지역경제과 산불진화용. 이것도 ’96년도 구입했는데 힘이 없어서 산 오를 때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급차는 몇 년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6년도면 12년 되었네요. 녹지관리용 차량이 수리를 몇 번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도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몇 번이나 구입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년이 됐으니까 교체할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급차는 새로 하는가 싶어서. 하여튼 차량구입 교체할 적에 잘 견적을 받아서, 회사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잘 조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76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교체인데 우리 구비 말고 시비를 받아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재활용 같은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급차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유 자치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고유업무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구 재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집은 해 봤습니까? 그냥 구비 예산편성을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도 보건소에서 몇 번 시에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가능하면 우리 부서에서 구비를 안 쓰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급차 정도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집을 하다가 정 안 되고, 또 차량이 노후 돼서 당장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 위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전화기 교체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대상 동이 어딥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기는 총 7개동이 해당 됩니다. 금곡, 만덕1, 덕천1, 구포1, 2, 화명1, 덕천2, 7개 동인데 ’95년도에 동 전화기 키폰이 설치됐습니다. 전부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곡, 만덕1, 덕천1 이 동은 키폰장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키폰전화기는 나온 지 오래되고 교환기가 안 나옵니다.-이것이 교환기인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3개 동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포1, 2, 화명1, 덕천2동은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전화기 가격이 엄청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화기가 아니고 동 교환기라고 보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당 돈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당 1,100만 원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 79, 80페이지 우리 구가 여권발행을 함으로써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권발행을 시작했는데 민원이 얼마나 오는지, 여권발행을 함으로써 이익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발급 실적은 초일은 57건, 다음날 39건, 35건, 어제까지 30건 해서 평균 40건에서 50건 사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사이인데 국제교류기금을 제외하면 한 건당 3만 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초입이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 건수가 적어지는데 저희가 볼 때 하루평균 100건을 잡을 때 연간 수입인 7억 2,000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를 받은 것은 1억 4,400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총 8개월분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7개월분에다가 1개월분은 사무용품이라든지 다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총 8개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해서 1년분을 받는다면 2억 1,000만 원에서 2억 2,000 정도는 저희들한테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이야기는 수입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여권관계를 처리하면 수입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현재로 한다면 1억 4,400, 2억이 온다 하더라도 인건비 정도의 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향후 연말까지 시행해보고 좀더 많이 된다면 많은 프로테이지를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올해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적자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는 사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라기보다는 시에서 각 구로 배분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단지 저희들은-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인구가 34만입니다.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한 달에 100건 정도 되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우리 인건비 정도는 나오리라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청사내 별동 건물 증축에 10억 6,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청사를 올림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위원님도 아시겠지만-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층에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해서 300평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철근 값이 인상되어서 인상이 되었는데. 청사를 지으면 직원 복지시설이라든지 여타 부족한 시설은 전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화명신도시에 청사예정부지가 있죠? 이것은 분할금을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명동 신청사부지는 2010년부터 분할금을 2억 7,000만 원씩 갚도록 돼 있습니다 135억을. 2010년부터 갚았을 때 청사를 짓는다면 최소한 그때부터 5년 정도.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매년 10억씩 마련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0년 되면 구 청사 기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10년부터 해서 몇 년 상환해야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10년부터 5년하고 나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우리 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을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부지를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2000년 당시에 조성원가로 구입했거든요.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지금은 감정을 안 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각계획이 있어서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현재 증축공사비가 10억 넘게 들고 각 부서 기계 이전, 이사비용하면 최소한 15억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15억을 청사부지 매각과, 앞을 내다보고 할 것 같으면 화명신도시 예정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면 낭비도 막지 않나 싶고. 매각을 하면-본 위원장이 조금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최소한 8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국가에서 건축비 50%는 부담을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가 아니고 우리가 500억이 들었을 때 부산시 각 구 예를 들면 시에서 90억에서 100억 지원 받습니다. 청사 총 건립비가 500억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약 1/5정도 시에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50%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것 전부 구민들 혈세인데 15억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서 몇 년을 사용하겠으며 이후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싶어 노파심에 질의했는데 한번 이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